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관내 주요사업장들을 직접 방문하시는 등 주민의 대변자로써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의결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접수된 주요안건은 이양수 의원님외 다섯분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것으로 중앙고속도로의 철원연장 및 관내 주요 국도에 대한 조기완공 등을 내용으로 한 “국가기간 교통망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이 6월 18일 우리 군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병인 위원장입니다. 제14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11일 개의된 제14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정희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과 이양수 의원이 제안하신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이흥재 의원이 제안하신 철원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9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로 1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로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흥재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로 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복지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 처리하였으며, 두 번째, 이양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원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내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철원군수가 제출한 조례로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자치시대상 정립과 발전하는 미래조직을 마련하고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선진 지방자치를 앞당기는 필요한 기구를 설치함으로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처리하였으며, 다음 네 번째로, 총액인건비제 추진에 따른 기구· 정원관리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혁신관련 부서신설에 따른 관련공무원 증원, 원활한 의정 수행을 위한 철원군의회 6급 전문위원 증원,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자치단체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자치단체의 정원책정기준에 부합되게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의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하였으며, 다음 다섯 번째로, 최일선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과 업무수행능력 개발· 배양 등을 규정하고 있는 철원군 리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철원군 리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중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조례로 제정하는 등 폐기물 처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현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내용의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감량화 및 자원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시행에 대비한 행정체계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담아 제정하려는 내용의 철원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다음 여덟 번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의 철원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다음 아홉 번째,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이후,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의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자연재해의 대형화 및 예측불가로 인해 행정력만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복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재해예방 및 대비활동에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함에 있어 이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본 조례에 담아 제정하려는 내용의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양수 위원의 수정발의로 조례 내용 중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조문해석상 명확성을 기하고자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철원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고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10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리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12. 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6월 8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분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지난 6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등을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되도록 하고자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서 현장 확인에 따른 확인반에 본인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번 회기중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계속비 사업장과 군정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 주민생활 불편 현장을 중심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성장동력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불투명으로 주민의 실망감이 크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와 의회, 주민 모두는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갖추어 관철 될 때까지 꾸준한 노력을 다하여 결과를 이끌어 내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상기 시켰습니다. 특히 주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여건과 관련 주민들과의 이해 상충부분은 충분한 연구와 의사반영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마인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합니다. 주민생활 불편현장은 언제나 자기위주의 판단 하에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이해관계인 설득과 협조하에 군의 예산이 절약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주기 바라며 총 사업비 5억이상 공사를 시행할 때 사전 의회에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 주민의 여론이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용역서가 나오면 공사 착공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현장 확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보고 하신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3. 경원선철도복원사업추진촉구성명서채택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승열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원선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금강산전철에 대한 복원사업도 함께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분단 반세기 동안 단절된 경의선과 동해선이 이어지고 그 철길을 따라 시험운행 열차가 분단의 벽을 허물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달리는 모습을 온 군민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남북대립과 동서이데올로기의 상징으로만 여겨졌던 군사분계선을 거침없이 힘차게 가로지르며 달리는 철마를 보던 그 날 우리 모두는 통일의 염원과 대륙으로 연결된 철도가 눈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분단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이 가장 길게 존재하고 있는 우리 군의 군민들은 분단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기에 이번에 실시된 남북을 오가는 시범운행 열차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힘찬 기적을 울리며 철원 평야를 달렸던 경원선은 서울에서 한반도의 동북지방인 원산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노선이며 이웃나라 중국 동북3성과 두만강에서 러시아를 경유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되는 등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간의 물류교역의 교두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세계경제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대는 현실에서 경원선의 복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바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향후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강산 전철은 철원에서 내금강까지 연결하는 전철노선으로서 북한과의 화해분위기 속에 정부의 내금강 관광의 추진으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우리 군민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경원선과 금강산 전철은 국가의 미래와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은 물론 이념과 체제를 넘어 우리 국민의 소망인 남북통일을 앞당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하던 경원선 복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재검토하여 국책사업으로서 최우선인 과제로 선정하고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최근 실시한 남북열차 시범운행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경의선, 동해북부선에 이어 국토의 심장부를 관통하고 있는 경원선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함은 물론 내금강의 개발과 이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금강산전철의 복원 개설계획이 국책사업에 선정되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승열 의원님으로부터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승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경원선철도복원사업추진촉구성명서채택의건 14. 국가기간교통망관련건의문채택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