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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06-20

구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용

구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저를 선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서구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9일 어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작성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성수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성수 전문위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6월 19일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얻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협의하게 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기간은 2007년 7월 18일 수요일부터 7월 24일 화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집행부 수감부서에 대한 감사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구본청 1실 3국 16개과 현재는 16개과입니다마는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인사발령이 되면 21개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 현재까지입니다. 감사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편성 운영하고 감사방법 및 주요 감사대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별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를 참석을 못해서 결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업무 소관은 우리 집행부에 기획총무 소관 업무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나 나머지 위생과 환경과의 그런 업무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책자 만들때부터 총무국 소관에 있는 업무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이나 주민생활지원국인가요 거기 소관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이미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시정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중 기획총무위원회 업무 소관 파트와 복지도시위원회 업무 파트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자는 말씀이시죠?

전원기위원

네.
재용

구재용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시죠?
용환

최용환위원

전원기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된 것이죠?
재용

구재용위원장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 모든 업무를 첫 번째 지난해 행정감사 때는 특위를 구성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이렇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업무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는데 올해는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전원기 위원님 말씀은 분야별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전원기위원

그거 집행부한테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죠.
재용

구재용위원장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주성수전문위원

해당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분야별로 파트로 나누어가지고...

홍순목위원

어떤 분야가 있는 것입니까?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중에 문화공보과 소관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이쪽인데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행정감사는 저쪽에서 받는 거예요. 이것은 모순에 안 맞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나누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라는 거죠.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그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현재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총무위원회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하시려면 거기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소관부서가 거기에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양쪽으로 하신다는 것은...
재용

구재용위원장

그게 분야별로 나누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조례에는 거기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문제를 얘기해 주셨어야 조례를 개정해서 하든지 하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와서는 바꿔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전원기위원

그러면 내일 조례 올려 그래서 내일 당장 조례 수정하게 그것을 이제서 그 얘기를 하면 뭐 해요 집행부에 이미 다 얘기가 되었고 다 그러는 사항인데.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자료요구에 관해서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는 저쪽 위원회에서도 요구하고 서로 엇갈려서 할 수 있는데...
재안

전재안위원

사무감사를 분명히 우리 소속 것은 우리가 하고 또 기획총무위원회 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양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재용

구재용위원장

전문위원님 그러면 오늘 검토해서 내일 조례를 올리는 방안도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지금 조례는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들 권한에 의해서 분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그게 운영위원장 권한입니까?

홍순목위원

송영우 위원장하고 상의가 되었어요?
상옥

한상옥의사팀장

송영우 위원장님이 허가를 해주면 복지 분야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상임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 소관 부서를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게 진작 벌써부터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재용

구재용위원장

조례 개정까지의 어떤 문제는 지금 나온 얘기라서 당황하시는 것인데 조금 일찍이 어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으면 아마 오늘 이렇게 안건 올려가지고 수정안이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지금 그게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여기서 결정 되는대로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재안

전재안위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니까.

홍순목위원

조례 개정 안 해도 아까 두 위원장님이 서로 상의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재용

구재용위원장

아니 그런데 전문위원님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된다고 했다가 집행부에서 나중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전원기위원

집행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마 보고서도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황당하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홍순목위원

지금 우리가 회의 중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 정회했다가 위원장님들 얘기 들어보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결정하면 되지.

전원기위원

들어봐서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들하고 의장님 승인 하에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용

구재용위원장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9시 53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