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개의를 선언합니다. 2007년도 제1차 정례회에 앞서 오늘부터 22일까지 3일간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준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태신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은이 서비스지원팀장입니다. 허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임춘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 사항이 2건, 건의요구 사항이 2건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 중에서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 미비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급여 신청건수는 845건으로서 이중에서 405건은 국민기초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기준에 미달하는 세대에 대하여 모·부자가정 176건, 차상위의료급여 127건, 경로연금대상자 6건등 총 714대에 각종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통합조사팀을 신설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보건소와 연계한 진료비지원 일선 빈곤자에 대한 긴급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 등을 통한 이웃돕기 결연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우 위원님이 시정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비의 수정보완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서 당초 사업을 포함해서 최근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과 예산반영을 고려해 가지고 이번에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옥 위원님이 시정요구 하신 자활근로자의 순환적인 사업장 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자는 매년 순환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85명이 자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가 385명으로 되어 있는데 배치는 아니고 385명이 자활근로자입니다. 그중에서 263명을 순환배치 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배치했습니다.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공동체 사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순환배치가 어려우나 그 이후의 사업장은 근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순환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사회복지 직원을 배치하라는 건의요구 사항을 관련부서에 건의하였으며 육아 휴직 등으로 인원이 부족한 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직원 배치는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과 독거노인에 대한 자활근로자를 배치하라는 건의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의 경우는 자활사업 초창기인 2002년도 경에 각동별로 한개 노인분회에 대해서 자활근로자를 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자활근로자들이 노인정에 계신 노인 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소일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자가 자활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일을 못하고 노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소일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서 배치하는 것은 자활사업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아서 중단한바가 되겠습니다. 노인정에 배치하는 것은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가사 간병도우미사업과 돌봄사업단에서 저소득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상위계층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순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길순입니다. 멀지 않아 50만 서구민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앞서 저와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윤효영 재활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은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연수 보육팀장입니다. 다음은 송기용 고용촉진팀장입니다. 그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시정 5건, 건의사항 2건에 총 7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모두 완료된 사항으로 자세한 것은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보육시설 전반적인 운영에 따른 감독 소홀과 관련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06년 8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보육시설 정기지도 점검을 통하여 관내보육시설 254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15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1개소는 환수 또한 수시 지도점검 시 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과 환수 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장 업무정지 3개소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을 지원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더욱 적절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거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지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보조금 등이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영유아보육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우리 구 자체의 특색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강구와 관련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지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기존의 프로그램만으로 운영하지 말고 우리 구에 적합한 특색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0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9개 사업에 425명이 참여하였으며 인천시 공통사업으로 환경지킴이사업, 노-노홈케어, 실버유아보조강사, 노인지도사 등 223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공원지킴이 사업, 건강도우미 수지사랑, 행복나눔도시락배달사업, 실버아트인형극단, 편안한 집 만들기 사업 등 5개 사업은 우리 구의 자체적인 특색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2007년도 추진 내용으로는 2006년도에 비해 실버교통안전봉사단 등 4개 사업이 증가된 13개 사업에 530명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화환재활용사업단은 타시도의 광역사업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저희 구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이 180개소로 타구에 비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경로당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기존에 국비, 시비 보조를 받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탈피한 신 개념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으며 2007년 7월 설치 예정인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통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관련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검단3동 어린이집 부지를 원당지구 23블록 4-1롯트 425제곱미터 매입을 함으로써 지난 5월 11일 검단3동 어린이집 신축관련 실시용역 보고회시 난방설비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이종민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증액되는 시설비를 2007년 1회 추경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7월중 검단3동 어린이집을 착공하여 금년 12월에는 공사가 완료되어 2008년 1월에는 검단3동 구립어린이집을 개관토록 하겠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장기 보육계획에 의거 2007년도에는 검단3동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4개소, 2008년도에는 석남동 일대 3개소 2011년까지 16개를 신축 및 공동주택 관리 등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설치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전반적인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2004년까지 시에서 지정하였으나 2005년부터 영아전담 및 장애전담 등은 통합 운영 방침으로 신규 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 지정된 영아전담 시설에 대해서도 보육교사 및 시설장에 대해서 특별직무교육인 영아보육과정 등을 실시한 자에 대해서 보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만 0세부터 만 2세인 영유아를 보육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영유아 보육 활성화와 더불어 시설, 부모, 교사, 아동에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보육교사의 보수수준 및 교사 대 아동비율 등 지원금 지원요건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조금이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복지정책을 재가복지정책 전환 및 노인복지회관의 복지법인 위탁방안 모색과 관련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정책의 주요근간을 이루고 있는 시설 복지정책을 탈피하고 재가복지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성 제고 및 복지라는 개념에서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14개 생활시설과 3개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2개소, 주간보호시설이 1개소입니다. 서구노인복지회관 운영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노인복지회관 운영 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위탁체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6년 10월 서구노인복지회관 위탁법인 선정 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2개의 사회복지법인과 서구시설관리공단 중 민관으로 구성된 수탁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선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까지 2년간 위탁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생활시설에 비해서 재가시설의 부족으로 시설운영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상담시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독려하겠으며 이와 관련해서 2008년도 7월부터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대비해서 생활시설에 비해서 재가복지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기존 재가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이용정원수 추가 확보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가정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현 운영법인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시 사회복지법인이 일반법인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장점 등을 통해서 위탁자 선정 기준표 작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을 제외한 국비, 시비 보조금의 운영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유형 및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 외에 월 15만원에서 30만원 종사자 장려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교사 급수별로 인건비 외에 월 5만원에서 15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저희 과에서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부랑인,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을 472명에 대해서 7천 5백여만원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구에 재정여건상 안타깝게도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자체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방안 마련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동회 지원에 있어서 민간보육시설 3백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2백만원, 가정보육시설에 1백만원과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및 현장학습비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1억 8백만원 등을 지원 계획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서구가 최고의 영어마을과 교육도시인 점을 감안해서 보육시설 영어마을 체험계획과 가정보육시설 운동회 지원금 등을 2007년도 1회 추경에 증액 요구함으로써 우수한 문화조성은 물론 효과적으로 보육시설을 지원해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전국 최고의 주민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보완하고 또 현재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복지과장님이 보고한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09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방안 마련했는데 했는데 추진내용에 보니까 2006년도 신규지원 현황 그랬는데 2006년도가 아니고 물론 2007년도 일 것 같고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2007년도.

김영옥위원
이게 1억원 아니에요. 1억원인데 작년도 2006년도에는 9천만원으로 교재교구비가 나갔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천만원 증액된 것이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가정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우리 서구 관내에? 그러니까 11개소정도 지원받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국공립시설을 제외한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이 지금 서구 관내에 현재 몇 개소나 있습니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6월 12일 현재로 국공립이 11개소이고 민간이 130개, 가정 131개소로 총 27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261개소가 되겠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한 것이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방안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261개소에 천만원 뿐이 없는 것이거든요 증액이 된 것이.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순수하게 증액된 거요.

김영옥위원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가지고 천만원 뿐이 없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추경 신청 그랬습니다. 이것도 계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사항 아니겠어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것을 작년도 행감시에 한 의도가 국공립 보육시설이라든가 정부 지원시설은 종사자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이 원활하고 민간보육시설은 열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비교해 가지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는 의도였었지 261개소에 대해서 겨우 천만원정도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완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