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명호
문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5개읍면,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는 해당읍면장님께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219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1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민전산관리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읍면마다 하는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를 활용을 합니까?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일용직으로,
박효동위원
지금 전산관리하는 일용직이 없잖아요. 토성면 같은데는 없잖아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읍면 공히 한명씩 똑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식돼서 전산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보센터 이용하는 거 얘기하는거 아니잖아요.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그건 아니고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박효동위원
예산계장님이 부기에 주민전산관리업무 산재보험료인데 각 읍면 민원계 전산관리 업무하는데 직원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읍면에 일용직 한명씩 당초예산에도 있는데 이게 산재보험이 읍면에서 빠져서 이번에 세우는건데 읍면마다 한명씩 있습니다. 민원계에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민원계내에,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예.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성읍 220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기정에 1,050만원이었는데 지금 250만원 예산을 경정하면서 이게 8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삭감사유가 뭡니까?
영철
윤영철간성읍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회장이 정문식 회장인데요. 2007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당초 회의과정에서 우리 간성읍은 여성회관, 문화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서예라든가 여러 가지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도입하지 말고 현재 여성회관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거의가 간성읍 주민들이니까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라고 기존에 있는 기계라든가 그런 수리비로만 하자고 해서 프로그램 선택을 못해가지고 강사수당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프로그램은 전체 안하고 있네요.
영철
윤영철간성읍장
에어로빅 댄스라든가 사물놀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그걸 안함으로서,
영철
윤영철간성읍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그걸 할려고 했는데 사물놀이, 서예, 에어로빅 댄스 그런 것을 할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성회관이라든가 문화원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안한다고 해서,
박효동위원
내년부터는 타읍면 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우지 말고 어차피 간성은 여성회관에서 하니까 그걸 가감해서 예산을 요구하세요.
영철
윤영철간성읍장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박효동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민원계 전산관리업무 보조 일시사역 인부를 언제 채용을 했습니까?
영철
윤영철간성읍장
비정규직인데요.
함형완위원
각 읍면,
영철
윤영철간성읍장
간성읍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쭈욱 일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최은정씨라고 비정규직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거진읍은 언제,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전산업무보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역을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공히 다 그럴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산재보험이 추경에 올라왔나요.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산재보험이 당초에 계상이 됐어야 했는데 당초에 누락이 돼 가지고 읍면 다같이 계상을 한건데요.
함형완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전산업무 보조가 필요하나요. 전산업무보조라면 뭘하는 겁니까, 왜 필요한지,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주민등록 인감등을 전산발급을 하는데 읍면에 대부분 보면 정규직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거진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원발급건수도 많고 거리도 멀다보니까 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정규직 한명으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업무 보조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창구에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인원이 배정돼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창구에 보게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호적등본 발급하고 그것만 여직원이 세명인가 네명이 앉아 있던데,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업무분야가 각자 다른 분야들이 나가있죠.
함형완위원
다르다 하더라도 그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집어넣게 되면 다 출력이 되는 것들인데 거기에 보면 불필요하게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리업무보조로 쓴다는 것은,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얘기나오는 주민전산관리 업무 보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주민등록 전출입 발생하는 사람들 매일 정리를 전산관리를 해줘야 하고 또 신규등록자도 있고 그런 인력자원관리차원에서 보조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실장님 그러면 컴퓨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출입에 대한 것이 입력이 되게 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리가 되야 되는 것이지 입력따로 해놓고 전출입에 대한 정리를 따로 한다면 전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입력은 일단 해야 되잖아요.
함형완위원
입력을 하는데 그 창구에 한둘이면 되지,
영철
윤영철간성읍장
간성읍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계에 팀장 한명하고 정규직 한명하고 비정규직이 두명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관리 업무는 호적등본이라든가 신규 전입 전출 이런 전산업무를 처리하고 현재의 민원업무는 전산화가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각 전국에 있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간성읍에서 뗄수 있고 또 간성읍 주민이 서울에 가서도 인감을 떼야 되면 그 서류를 접수해서 온라인으로 전부 처리되기 때문에 지금 전산처리가 돼서 업무가 간소화 된 것 같지만 전국단위로 지금 민원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민원부서의 업무는 점점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참고로 거진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2명입니다. 계장은 호적업무보고 정규직 하나 비정규직 하나인데 수협에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걸 매일가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시간이 되면 민원발급하는데 공백상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죽왕·토성은 부족한 것은 없나요.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예.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부족한 것이 없으면 넘치는 것은 없나요.
상덕
전상덕죽왕면장
그런데 호적법 개정문제라든가 주민등록법이 전부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업무는 점차 증가가 되지 간성읍장님 말씀처럼 증가가 되고 있는 실태는 확실합니다.
함형완위원
이해가 어렵거든요. 하루에 창구에 민원 양하고 1인이 전산처리로 소화할 수 있는 양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마 숫자가 나올겁니다. 막연하게 민원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계속 필요하지만 1인이 처리할 수 있는 양과 1일 민원 양을 평균 계산해서 해보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체험사례를 보게 되면 전산화가 됐다고 해서 인력이 줄어야 되는 것은 상대성으로 맞는 얘긴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전산화가 됨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 분야가 상당히 새롭게 수요가 창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실제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오히려 늘어나는 형태로 가는 것은 틀림없어요.
함형완위원
저는 실장님이 보시듯이 보지를 않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보는 시각하고 실제와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죽왕면 건강증진실하고 토성면은 100만원씩이고 222쪽에 보면 거진읍에 청사방역소독료가 있어요. 190만원, 이게 왜 부기상에 5회를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청사방역을, 2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왜 5개월로 부기가 됐습니까, 지금부터 하면 2개월에 한번씩 하니까 3회가 돼야 되고 1년을 다하면 6회가 돼야 하는데 왜 하필 5회냐구요.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횟수 관계는,
박효동위원
정확하게 산출을 해보세요. 뭐냐하면 방역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하면 3회가 돼야 되고 두달에 한번씩이니까 소급해서 전체를 해야 한다면 6회가 돼야 하는데 5회가 된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죽왕면 난방비는 왜 7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상덕
전상덕죽왕면장
난방비 747만 8천원 삭감사유는 제가 확인한 결과 2005년 12월달에 저희 죽왕면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경유로 해서 난방시설을 했었는데 내부인테리어를 하면서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실제 예산을 12월달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상태고 그래서 작년에 운영해보니까 75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박효동위원
리모델링 냉·난방기를 설치하고부터 연료절약이 된다는 겁니까?
상덕
전상덕죽왕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223쪽에 거진읍 문화복지센터 지하출입구 경량지붕 설치 및 옥외계단 설치, 문화복지센터 지하출입구에 문제가 있습니까, 비가 들어갑니까?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비가 많이 올 때 식당하고 지하에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물이 차 가지고 건강관리실 전기 이전,
박효동위원
공사했습니까?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공사 안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당초예산에 4,500만원인데,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했다가 부족해가지고,
박효동위원
읍면에서 문화복지센터 전체를 다 관리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하도록 해야지, 조례상에 관리자체가 거진읍으로,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청사관리 차원에서 저희 읍면에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23쪽 거진읍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건 하자하고 관계가 없이 옥외계단을 씌우는 비가림 시설자체가 설계에 없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뿌려서,
일천
김일천위원
그때 당시에 문 위원님이 비가세서 하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창호관계,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그건 벽체 창문에 물이 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옥외 계단을 설치 했는데 비가 치다보니까 빗물이 거기로 다 들어가서 그래서 별도로 비가림 시설식으로 할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건물은 완공되었는데 추가로 쓰다보니까 필요한 시설물이 또 생겼다.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리고 222쪽에 행사용 텐트구입 문화복지센터 운영 접의자 및 테이블 구입, 노인정 커텐설치, 노인정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2층에 보면 노인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밖에 창문이 있는데 햇볕이 비춰서 노인들이 누워서 건강관리를 하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노인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야지 노인정이라고 하면 어디 타 노인정에 지원하는,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문화복지센터 규정상 명칭상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쓴건데요.
일천
김일천위원
문화복지센터에는 의자가 다 되어 있는데 무슨 의자가 필요합니까?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의자가 되어 있는데 공연장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이 올 경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뒤에다 별도로 의자를 놓고 관람할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일천
김일천위원
보조의자.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224쪽에 산재보험료가 다 똑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하고 곁들여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주민전산관리업무 산재보험료도 차이가 나요.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복지관리 요원인데 그게 연수별로 임금 차이 때문에 산출기초가 총 임금 곱하기 1,000분의 38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오래 있으면 직급이 돼서, 그런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까?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25쪽에 일용인부임 5개읍면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돼 가지고 2,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삭감이 되고 지금 추경에 정리가 되는 거죠.
영철
윤영철간성읍장
간성읍장 윤영철입니다. 간성읍 미화원이 원래 정원하고 현원이 2005년도까지 5명이 하고 차량 2대에 환경미화원이 2명씩해서 4명이 하고 1명은 간성시가지에 리어카를 끌고 한사람이 도로를 쓸어서 5명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한명이 그만뒀는데 당초예산에 5명으로 계산해서 하고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1명을 충원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4명으로 청소업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 2007년도 환경미화원은 4명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해서 1명은 이번 추경에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2,600만원은 간성읍 환경미화원 1명 미채용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박효동위원
당초예산에 계상할때는 1명 더 채용해서 5명으로 운영할려고,
영철
윤영철간성읍장
예. 5명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박효동위원
5명은 정원이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정규직 개념은 아니지만 미화원 정수로 관리하는데서는 정수관리를 했었죠.
박효동위원
1명 채용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별다른 청소에 문제가 없으니까, 간성뿐만이 아니고 일부 읍면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인원을 줄여나가겠다 그런 얘깁니까?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읍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거진읍도 6명인데,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큰 불편없이 돌아가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읍면에 채용되어 있는 복지회관 관리인 아까는 전산보조 업무 보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올해 처음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왜 올해 다 이렇게 일제하는 거죠. 추경에 그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건 함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읍면에서 이게 전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함형완위원
전년도에는 했었었나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산재보험료를 안들을 수가 없죠.
함형완위원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있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반년이 다가도록 산재보험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가만히 있었나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기왕 얘깁니다만 이 목 속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에서 산재보험료가 지출이 됐다고 봐야 되죠.
함형완위원
산재보험을 기 지출한 상태 아닌가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매월 나가니까.
함형완위원
이건 규정에 선지출하게 돼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같은 목내에 예산이 있으니까.
함형완위원
규정에 선지출할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냐는 거죠.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그건 인건비적 성격으로 봐서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아는 바로는 장관항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세항, 세세항 부분들이 재량행위로 할수 있는 전용행위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사업에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 할때 추계한 내용들이 상당히 잘못돼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의 쓰임을 어느정도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산편성의 정확성, 추계의 정확성 이런 것은 신뢰할수 없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일용인부 인건비는 규정이 된겁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얼마얼마를 주겠금 정해져 있는데 그걸 예산에 잘못계상하더라도 그 인건비 지급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서 그때 안세줬다고 안준다는 것도 문그렇고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수당을 보수규정에 줄수 있는건데 회계가 모르고 안줬다 할 경우에는 소급해서 줄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읍면 심사 끝나면 그 규정을 보여줄수 있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5년치는 저희들이 소급해 주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까지 추경심의를 해오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세심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을 실수를 메꾸는 그런 것이 추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지출은 해야 되고 편성은 되어있지 않고 당초예산할때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출을 해놓고 사후에 승인받을려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보이는데 그건 추경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쩌다가 한둘 위원들이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야지 곳곳에서 나타나면 저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야 하냐면 현장을 나가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을 해보고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걸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예산심사는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시지면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어서 의회의 심의는 원래가 입법과목까지 심의를 받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관행상에 행정과목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내부적인 문제는 크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확도를 기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저희가,
함형완위원
정확성 뿐만아니라 선집행을 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승인없이 선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예요. 결론은 이러한 부분들은,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선집행이라는 것은 그게 입법과목 속에서 선집행이 됐을때는 그건 완전히 잘못된겁니다. 그러나 행정과목 속에서의 선집행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니된다고 볼수 있어요. 장관항까지는 의회 심의과목이기 때문에 그 장관항 속에서 저희가 임의지출했다면 그건 당연히 잘못된 집행입니다. 그러나 이 행정과목인 세세항의 목에서 일부 그렇게 집행된 것은 그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예산계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24쪽과 219쪽 동일하게 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이미 지출된 산재보험료를 인건비 목에 의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6개월을 다른 목으로 해서 지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예산 필요없겠네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목에 다른,
일천
김일천위원
그 목에서 어떤 이유든간에 전산관리업무 산재보험료나 복지회관 관리하는 사람이 전산관리업무 채용이 1월달에 채용이 됐으면 1월달부터 보험료가 나가야 했는데 왜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우냐는 거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목속에 시기적으로 집행을 안해도 하반기 집행예산액이 남아있으니까 거기서 선집행이 됐으니까 이걸 세워줌으로서 그 예산이 그만큼 충족을 해주는 거죠.
일천
김일천위원
실장님 말씀데로라면 목이 이미 기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땐 그 돈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 그 돈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인건비의 목이 생기면 이걸 세워서라도 다 쓸수 있다 그말씀 아닙니까, 예산상의 여유돈이 있으면 이 예산은 추경에 안세워도 올해는 추가예산이 필요치않다 그 말씀이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얘기도 얘기는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라는 그러한 법적 논리를 봤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된 만큼의 예산은 추경에 보충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이나 예산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장관항 세세항 내용에 대해서 쓸수 없어도 목에 대한 것은 유도리가 있다 이 말씀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 다 써놓고 이것도 목에 있는 인건비라면 인건비 내에 남아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다른 돈으로 쓰고 이건 후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났다 다 그렇게 하지 그럼, 뒤에 가다보면 그런 것이 다 보여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부분부분에서 그런게 발생하는거지 전반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안맞는거죠.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게 똑같이 답변할 내용이 또 나와요. 뒤에 보면, 체크좀 해 주십시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21쪽에 간성읍 월액여비가 13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월액여비는 각 읍면이 거의 동일하잖아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직원 숫자에 의해서,
영철
윤영철간성읍장
간성읍장 윤영철입니다. 간성읍 정원 오버된 한명이 현원에 증원이된 인원이 이현욱씨라고 그동안 오랫동안 재판으로 계류중에 있었는데 이분이 복직을 해가지고 복직에 따라서 월액여비가 한명이 더 복직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박효동위원
언제 복직이 됐습니까?
영철
윤영철간성읍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우광문씨하고 이현욱씨하고 복직할 때 증원이 된 인원입니다.
박효동위원
시설비중에 간성읍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1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영철
윤영철간성읍장
공사를 다 끝내고 실 공사비로 해가지고 잔액이 남은 것을 전부 삭감 조치했습니다.
박효동위원
봉호리 하수도 정비사업 600만원은 뭐예요.
영철
윤영철간성읍장
봉호리 공사 주민숙원사업해서 1천만원 당초 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조금 공사구간이 길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했습니다. 삭감을 많이 시키고,
박효동위원
삭감된 부분을 공사비 모자라는 곳에 편성시킨거죠.
영철
윤영철간성읍장
그래도 저희들이 1천만원더 삭감시켰습니다.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총괄적으로 따질것이 아니고 건별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신안3리 농업용수로 설치공사가 당초계획에 의해서 공사비 선정을 한 것이 700만원 선정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신안3리 용수로 공사는 200만원을 가지고 기 이미 완료가 됐거든요. 500만원이 남은거 아니예요.
영철
윤영철간성읍장
예.
박효동위원
어떻게 나가서 산출을 했는데 700만원짜리가 200만원으로 공사가 끝났냐는 거죠.
영철
윤영철간성읍장
신안3리 농업용수로 공사는 기존에 돼 있는 유관이 오랜세월 동안 지반으로 내려앉아가지고 바로 도로옆에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유관을 새로 싸서 전부 하는데,
박효동위원
적게 들여서 공사한 것은 좋은데 왜7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해가지고 가설계를 해서 단비를 따져서 농수로 공사면 단비 몇미터해서 유형관 몇 개 넣겠다 해서 단비계산으로 해서 700만원의 공사비가 나왔을 거고 동호1리도 농업용수로 설치가 1천만원가지고 단비에 의해서 몇미터를 하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5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우리가 당초 요구할적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거죠. 토목직도 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요구했냐는 거죠.
영철
윤영철간성읍장
공사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면 유관을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부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500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당초 계산한 것을 저희들이 당초때는 유관을 새로 구입해서 하는 걸 현재의 유관 설치를 전부 파내서 재활용으로 전부 썼기 때문에 500만원 예산을 남겼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사업장마다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게 예산편성된데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읍면에서 기술력 문제인지 또 아니면 현장검토성이 부족해서인지 아직도 간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상당히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간성에서는 공사하고 불용액이 남은 잔액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인데 1천만원만 반납을 하고 1천만원은 임의대로 썼어요. 그런데 공사를 예를 들어서 봉호리 같은 공사 봉호리 하수도정비사업 1천만원인데 이게 하다보니까 계상이 잘못 돼가지고 추정을 잘못해서 600만원이 더 들어가고 또 이걸 600만원을 더 들여서 그걸 안하면 안되겠다 공사 마무리가 안되고 나중에라도 예산을 또 세워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사내에 600만원을 쓴것에 대해서는 이거 안하면 다시 예산세워서 1,6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할려고 하면 시기적으로도 늦고 모든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의 전용이라는 거죠. 읍면장 임의대로 하면 안되죠. 간성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윤영철간성읍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고 앞으로,
박효동위원
기존에 하던 공사에 대해서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머지 남은 것에 대한 증액은 산출을 잘못해서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공사를 할적에 현지 사정에 따라서 더할수도 있겠지만 신규사업을 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할 사항인데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지역의 현안문제를 풀어가는 차원에서 했다고 믿어지나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는 의회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걸 묵인하라고 하는 쪽으로 한다면 의결이라는 자체가 필요없는게 아니냐 의회 기능이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린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심사는 백날 앉아서 해봤자 실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 토목직들을 현장에 오라고 해서 왜 계상을 이렇게 했는지 아까 읍장님 말씀대로 1천만원짜리 500만원 재활용 그랬으면 숙원사업에 나갔을 때 재활용품이 있는지 없는지는 토목직이 판단 했을 거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목직을 배석을 시켜서 같이 예산심사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잘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당장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추후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거진읍 시설비에 보면 거진읍이 문화복지센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문화복지센터에 다 들어갔어요. 이건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그쪽에 예산을 세워야지, 거진읍에는 시골마을로 가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문화복지센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올리도록 거진은 거진 자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토성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성면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시설비로 총 얼마가 되어서 지금까지 공사과정에 삭감된 금액이 얼마나 됐죠. 총액이,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3천만원입니다.
함형완위원
그 3천만원을 어떻게 하셨나요. 반납을 했나요.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반납을 안하고 저희들이 입찰잔액까지도 전부 부기경정을 올리는데 마지막 제일 뒤에 보면 사업 2건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그 사업을 추가로 남은 잔액으로 올렸습니다.
함형완위원
남은 3천만원가지고 봉포리 마을안길 포장과 용암2리 수로암거 설치공사를 했다구요.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승인이 되면 추가로 그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신평1리는 어떻게 해서 2,5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신평1리 도로변 옆인데요. 그걸 현장을 나가보다 보니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손댈수 없는 부분이라서 함흥냉면이라고 있습니다. 올라가시다보면 왼쪽으로 거기부터 교회진입로까지 인데 그 밑에 기존 흄관 조그마한 파이프관들이 묻혀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당초에 반영했던 부분인데 파다보니까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하고 그 다음번에 보면 마을 하수도설치 공사 700만원을 추가로 취입보 공사를 하다보니까 1,8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도 1,800만원이 남는 걸로 해서 뒤에 3천만원이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신평1리 마을하수도공사 기정 2,500만원, 경정 700만원, 신평1리 마을하수도설치공사 기정 7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기정 2,500만원으로 신평1리 마을하수도설치공사를 예산 확보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하수도 공사가 기존 매설된 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돌려서 마을 하수도설치 공사 700만원 짜리를 부기경정을 했다가 그것도 아닌 취입보 설치공사로 계획하는 부분입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볼 때 신평1리 마을하수도설치공사 그 다음에 있는 신평1리 마을하수도설치공사는 동일사업이죠.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동일사업을 2,500만원을 세웠다가 뭐가 매설되어 있어서 전 공사구간을 할 수가 없어서 1,800만원을 삭감하고 700만원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또 700만원을 가지고 할려고 하던 것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것도 그만두고 그 700만원을 다시 신평1리 취입보 설치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른 부기경정처럼 가운데 마을설치공사 700만원이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1,800만원에서 바로 취입보 설치공사로 와도 되는데 저희 회계가 작성을 하면서 같은 700만원을 가운데 것을 부기 표시를 했더라구요. 같은 사항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마을하수도 설치가 아니라 취입보 설치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백촌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가 1천만원이었었는데 이걸 전액 삭감을 해서 인흥1리 배수로설치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당초에 백촌리마을하수도가 2개소가 됩니다. 1,500공사가 있고 1천만원 공사가 있었는데 1,500만원 하수도설치를 하면서 현장이 상당히 열악해서 건물을 조금 치워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협의가 잘 안되더라구요. 담도 헐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1,500만원 하수설치를 하면서 일부만 손을 데주고 당초 계획했던 1천만원 하수도설치 공사는 삭감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1,500만원 공사가 어느 공사예요.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백촌리에는 마을하수도공사를 2개소를 한겁니까, 1,000만원짜리 하나하고 1,500 만원 짜리하나하고,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예. 당초에,
함형완위원
그래서 위에 240쪽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그걸 인흥1리 배수로 설치공사로 계획을 갖겠다.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예.
함형완위원
지금 인흥1리 배수로 설치공사를 했습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들 신규사업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성대1리 마을안길 하수도설치 공사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왜 증액이 이렇게 된겁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성대1리 마을은 그 마을에서 마을 창고를 기술센터에서 짓은 광장이 하나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에 세가구가 있는 데 언덕을 옹벽을 안쳐주면 안되겠더라구요. 옹벽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우리는 마을안길만 할려고 했는데 그걸 3미터 이상 낭떠러지가 됩니다. 그걸 옹벽으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호안토공으로만 옹벽처리를 해주다보니까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기술센터에서 당초에 마을창고 큰 것을 짓어줬습니다. 그걸 짓으면서 창고광장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오르내리는 진입로는,
함형완위원
재원 700만원이 어디서 났냐구요.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그게 같은 사업비가 있어서 설계할 때 같이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당초에는 1,500만원가지고 성대1리 마을안길 하수도설치공사를 할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700만원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재원이 어디서 났냐는거죠. 3천만원은 이미 절감된 총액이 3천만원이면 3천만원이 이미 봉포리 마을안길하고 용암2리 수로 암거설치공사해서 다 썼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700만원은 어디서 났냐구요.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도 1회추경에 승인받아서 해야 하는데 이건 같은 목안에 있다고 해서 같이 공사를 추진해야 됐기 때문에 기초부터, 그래서 의회승인을 1회추경에 진행하고 했어야 하는 부분을 그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증액이 된 부분을 어떻게 면장님은 설명하시겠습니까, 당초예산에 세웠을 때에 입찰잔금이라든가 공사하고 남은 잔액들을 합한 총액이 3천만원이고 3천만원은 뒷장에 있는 봉포리하고 용암리에 다 했는데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설명하실수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같은 시설비안에 거의 이렇게 보면 어느부분이 가려지는 공사가 있고 두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앞뒤가 안맞죠. 그런 것을 다 합해서 3천만원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된 부분은 그 돈을 다 합쳐가지고 제일 뒷장에 있는 봉포리하고 용암리에 다 썼다는 겁니다.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이게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감액되는 부분이 여러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또 200, 300 이렇게 증액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3천만원이 그래도 남아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라도 다시 얘기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묻는데 대한 답변이 납득할만한 것이 아니라서 묻는 겁니다. 남은돈 3천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봉포리하고 용암리에 서두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썼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에 감액된 부분이 다 합해져서 이 두 공사에 다 투자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증액된 부분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위원님 계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게요. 감액된 부분만 하면 3천이하가 4천, 5천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증액된 부분이 1,2천 예를 든다면 4, 5천에서 1,2천만원을 빼고난 순수잔액이 3천만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거진은 시설비에 마을별 부기경정이나 추경에 이동사항이 없어요.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다음추경때,
박효동위원
현내면은 대진5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2천만원 삭감해서 초도1리 농로포장공사를 한겁니까?
태원
전태원현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대진5리에 마을안길 포장공사 2천만원 왜 삭감했어요.
태원
전태원현내면장
대진5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토지소유자가 춘천하고 서울에 있는데 단가가 그래서 그런지 동의를 안해줘가지고 사실상 사업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도1리로 돌리고 그리고 초도2리 시외버스 진입로 포장공사는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터미널 광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름길로 해서 포장을 할려고 했었는데 대진 시외버스 터미널 담당 의견을 들어보면 지름길은 안되고 모퉁이 쪽에 일부분만 사용만 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의견을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도2리 정보화마을 센터로 사업을 돌렸구요.
박효동위원
정보화센터 마당 포장을 한거예요.
태원
전태원현내면장
예. 포장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아직 안한거예요.
태원
전태원현내면장
예. 아직안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여기 세건 다 안한거예요.
태원
전태원현내면장
예. 안했습니다.
박효동위원
화곡리도,
태원
전태원현내면장
화곡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해줘가지고 화곡리 농로포장공사로 사업을 돌리게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죽왕면은 왜 이렇게 공현진1리 하수도공사는 400만원이 남았고,
상덕
전상덕죽왕면장
죽왕면 같은 경우에는 두가지 사업이,
박효동위원
공현진은 왜 광장포장이 삭감됐죠.
상덕
전상덕죽왕면장
이건 실무자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갔다왔는데 회관 중앙부까지가 개인땅인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용동의를 계속 안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군유지만을 포장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반쪽포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업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쩔수 없이 못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효동위원
토지소유자가 어디사람이예요.
상덕
전상덕죽왕면장
공현진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당초에 이 이장님이 작년에 사업을 할때는 그분이 동의를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사업을 할려고 나가보니까 이분이 도저히 안되겠다 사용승락을 해줄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소유자는 제가 자세히 어느분인지는 확실히 알수가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구성리 2천만원은 어디에 할려고 하는 거죠.
상덕
전상덕죽왕면장
산터골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위치는 가봤습니다만 거기가 2002년 루사때 기존 포장했던 도로가 다 파여져 나가서 농기계들이 거의 위험성을 안고 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포장을 넓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나머지 죽왕면에 삭감된 금액이 5,900만원이잖아요. 전체 5,900만원 삭감된 금액을 다시 풀어서 추경에 이러한 사업을 문암1리부터 문암뜰 농로포장이라든가 삼포1리 포장이라든가 이것을 전부다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상덕
전상덕죽왕면장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고 지금 말씀드린 부기경정해서 하는 2개 사업만,
박효동위원
오호2리 3천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상덕
전상덕죽왕면장
이것은 작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초에 할려고 하다보니까 오호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농로를 포장하게 되면 어차피 경지구획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농로가 다시 변동이 될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를 한겁니다.
박효동위원
오호리하고 공현진만 문제가 있네요.
상덕
전상덕죽왕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상덕
전상덕죽왕면장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죽왕면이나 간성읍이나 기 사업을 한 것은 감액이 됐든 다시 추경에 세워야 됐든 기 사업을 다 실시한 상태에서 감액된 부분은 감액됐고 추경에 세워야 할 부분은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새로 추경에 추이를 받아야 할 사항은 사업을 하지 않았죠.
영철
윤영철간성읍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토성은 유독 다해놓고 추경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아닙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봉포리는 안했고 용암2리 수거암거 안했고,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안했습니다. 인흥1리 배수로도 안했구요. 그래서 대치되는 사업들은 아직 손 안뎄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사업성의 실효를 보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토성면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감액된 부분은 공사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끝내고 보니까 잔액이 그만큼 남았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 공사를 완전 포기 했거나 아니면 기 집행을 했거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증액된 부분있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다는 겁니까, 집행을 했는데 부족했다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공사를 완료한 부분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구요. 지금 현재 최종 1회추경 자료를 제출하면서 완공된 사업들은 절감을 한것까지 다 부기경정으로 포함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또 삭감되면서 1, 2백만원, 4, 5백만원 몇백씩 된 공사들은 기존 시설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들을 1, 2백이 오가는 감액이 왔다갔다해서 1회추경까지 기다릴수는 없고 설계할 때 설계를 해서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안뎄구요.
함형완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됐다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사연은 많습니다. 노면이 만약에 양호한 구간은 지연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열악한 구간을 대상지에서 변경한다든지 폐 콘크리트가 나타나는 바람에 사업비가 처리비가 더 든다든지 그러면서 전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차이가 전부 그런 부분들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발주를 할때 일시에 한꺼번에 다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상당한 시차를 두고 발주를 합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시차는 크게 안둡니다. 조기발주 때문에 저희들이 영농기전에 측량하고 설계해서 설계가 되는데에 따라서 조기발주를 하게 됩니다.
함형완위원
예산을 승인 받으면 면에서 편의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추가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수도 있는데 하다보니까 설계변경 요인이 있어서 이게 추가적 경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해야 하겠다고 한 공사를 포기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이게 저희들 사업비 전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기 표시중에 저희가 200짜리까지도 저희들이 100만원까지도 다 올렸습니다. 242페이지에 성천리 같은 입찰잔액 100만원까지 다 반영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이 정도 완공된 분에 대해서는 절감된 부분을 전부 작성을,
함형완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1,500만원 짜리를 2,200만원에 공사를 하셨단 말이예요. 돈은 다 줬을 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돈은 다줬을 당시에는 어느사업을 포기를 했어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 드렷듯이 같은 목안에 전부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입찰잔액부터 여러 가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남는 잔액 발생되는 것도 알게되고 또 설계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안해줄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또 잔액 발생을 저희들이 예측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1회추경에 승인을 받고 발주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기발주를 하다보니까 추가되는 증액부분은 1회추경을 기다리지 못하고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읍면에 시설비가 쭉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죽왕이 5,900만원이 집행잔액하고 삭감되는 금액이 합해서 현내가 6천만원, 간성이 2,900만원, 토성이 8,400만원인데요. 지금 읍면에서도 1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합니까, 읍면 사업도,
영철
윤영철간성읍장
다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1천만원 미만짜리는 입찰을 하나도 안하죠.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예.
박효동위원
이렇게 8,400만원, 5,900만원, 6,000만원 집행잔액하고 부기경정되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대부분 추경에 새로 풀어서 신규사업을 주민들이 숙원하는거나 지역현안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는건데 사전에 할적에 심사에도 도움이 되고 사실 지역에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도 지역구 활동하면서 어디에 현안이 있는지 주민들한테 주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받는데 해줘야 할 것은 산재돼 있어요. 엄청 많은데 읍면장님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하셨겠지만 이 예산승인을 집행하시겠다고 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현안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쪽으로 해서 하게 되면 예산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토성면장님 240쪽에 청간리 하수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 서지 않았습니까, 면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해서 북부지구 체육시설 조성공사를 부기경정을 할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마저도 보류를 시켜야 할 입장이예요. 왜냐하면 지금 동광중학교 잔디구장으로 인한 교장의 행태를 보면 이것마저도 중지시켜야 할 그런 입장이니까 참고로 면장님 그렇게 아십시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장의 행태를 보면 그 학교에 지원해야 할 학교장이 인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같이 이바지해서 지역사회가 더불어 가야 되는데 학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고집데로라면 우리 지역사회에 그 사람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교장의 행태를 여러 읍면장님들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죽왕면장님 제가 한가지 여쭙게요. 236쪽에 공중화장실 소독 약품구입 200만원이 왜 삭감됐습니까, 약품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덕
전상덕죽왕면장
이것은 저희가 죽왕면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5개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중화장실 소독용품이라든가 편의시설 용품은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명호
문명호위원장
당초예산을 잘못세웠다는 건가요.
상덕
전상덕죽왕면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장
아까 간성읍장님 월액여비가 1명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요청 하셨는데 죽왕면도 1명 복직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월액여비가 계상안되도 관계없는 겁니까?
상덕
전상덕죽왕면장
당초에 정원자체가 원래가 공석이었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김일천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여러 위원님들도 각 읍면사무소 공사관계된 것을 작년도 12월 당초예산시에도 토성면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다시 대두되다 보니까 질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토목직이 문제가 있어서 사업내역들이 충실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아까 박효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숙원 현안사업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과정에 난제가 있어서 결국은 전용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읍면에 토목직들이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만 내역이 정확하게 산출해서 이런 이상한 눈으로 볼수 있는 이런 것을 최소화 할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실장님 이 문제가 각 읍면에서 그 읍면장님들한테 실권이 너무 약해서 이런 문제가 오는게 아닙니까, 뭔가 예비비를 세워서 어떤 급하게 일할수 있는 것을 지역의원들하고 현안사항을 통일해서 집행할수 있는 예비비라도 더 세워진다면 이런 문제가 덜 붉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실장님 계획이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읍면마다 사업장별로 분리를 안하고 소규모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5천만원이면 5천으로 포괄적으로 묶어놓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군에서 통제가 조금은 힘들어 지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통제보다는 전용을 더 염려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묶어서 세워놓는 방법하고 이렇게 사업장별로 세웠을때하고 어느것이,
명호
문명호위원장
세우되 최소한의 비용을 더 확보해줄수 있는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서 읍면장님들이 힘이 실려 있어도 그래도 지역에 의원들이라고 나가서 의원들도 주민숙원사업 많은 요청을 받는데 뭔가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올 겨울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 방법을 한번 꼭 힘이 실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읍면장님 포괄사업비를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해서 부기를 그렇게 달아가지고 3천만원씩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우리가 의결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본의아니게 부기경정을 하고 집행잔액을 다른 곳에 소요해서 쓴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면장 포괄사업비로 5천만원 내지는 더 이상 충분하게 세워주면 그쪽에서 그걸로 설계했다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한 2, 3백만원 더 들여서 할수 있겠금 이렇게 같은 공사내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줄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주민이 요구하는데 못해주고 예산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집행잔액 임의데로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기경정해서 삭감해서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면장님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할수 있는 사업비를 늘리는 쪽으로 반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꼭 좀 부탁드리는 것은 한마디 거듭해서 읍면장님들이 일선에서 일하시다보면 생각지 못했던 민원의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난처함을 격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저도 한두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때는 결국은 그 사업을 돌려야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이러는게 있는데 그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꼭 관철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47쪽 국유재산 대부 사용료부터 150쪽 간성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연구용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과장님 직원들이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교통지도계장은 노조 때문에 협의하고 있고 도시계장하고 건설행정계장은 대전으로 회의를 갔습니다.
박효동위원
무슨 회의인데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종합시스템구축관계 때문에 회의를 갔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48쪽에 거진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에서 1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이 있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총예산이 군비 부담 못한 부분 27억을 최종적으로 올해 소도읍육성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군비 미부담분 27억을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만남의 광장도,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것도 부담분,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다 군비부담분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49쪽과 148쪽에 활어유통센터 건립 가진항 활어회센터 이건 접경지역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에서 이걸 취급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예산과목은 여기에 서 있고 사업자체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해양수산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활어회센터 건립, 접경지역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취급은 여기서 하고 사업은 수산과에 이관한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간성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 언제쯤 연구결과물이 나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만 중간보고를 7월초순쯤 기본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2쪽 화학부대 진입로 확장 및배수개선공사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52쪽과 153쪽 화학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가진가기전 육교 있지 않습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빨간 깃발이 붙여져 있는 데를 하겠다는 건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화학대에 하반기에 공병대대가 그리로 이전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 사업비 되고 있는 것은 자제지원비만 계상을 한겁니다. 흄관이라든가 각종 자제만하고 시공자체는 공병대에서 하는 걸로,
일천
김일천위원
부대시설을 왜 군비를 들여야 돼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 지구가 어차피 일부 주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할 때 자제는 해 주고 시설은 공병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다음에 간성율곡 주차장 정비공사는 뭐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율곡회관 앞에 전부다 파벽면이 깨졌습니다. 어차피 주민들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차선을 그어서 시장의 주민들이 차를 세울수 있겠금 개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줄려고 합니다. 안내간판도 붙이고 일반주민들도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을 군비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어차피 간성에 주차장도 모자라는 부분이고 자기들이 개방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아스콘 덧씌우기만 해서 차선만 그어주고 안내판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일천
김일천위원
회관 담장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담장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담장을 헐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담장을 헐으라고 해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율곡부대하고 얘기할 때 안내판하고 24시간 개방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일단 부대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군민 하나되기 운동의 일환이라면 경찰서도 담장을 허무는데 거기에 슈퍼도 있고 주민생활할수 있는 편의시설도 있다면 담장을 헐어서 율곡회관과 군과 같이 더불어 가는 차원에서 담장을 헐어서 내부에 쉼터를 하나씩 짓어서라도 짓어주는 방법이 있더라도 담장을 헐어서 하는 걸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과장님 이 자리에 이거 지원하는 것은 처음입니까, 율곡회관에,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처음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체크한번 해 주세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율곡회관 광장이 파손이 많이 됐고 일반인들은 거기에 주차를 못했었는데 사단에서 조건부로 자기네가 포장만 해 주면 일반 주민들에게 24시간 개방해 주겠다 주차장으로 그래서,
일천
김일천위원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이 헐고 굴복이 된 것을 알고 다 아는데 이왕 그렇게 된다면 담장을 헐어서 조경되어 있는 나무밑이라든가 여기에 추가로 예산을 군비 더 들여서라도 간성읍 주민들이 노인들이나 나와서 응달에 쉼터에서 쉴수 있는 명분을 세워서 조경과 담장헐기 이렇게 해서 군민하나되기의 일환으로 하면 보기도 좋고 주민들한테 명분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건 22사단하고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반드시 담장을 허물어야만 일반군민이 함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이건 체크했다가 승인할때도 조건부를 달도록 그렇게 해볼께요. 다음은 163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를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건 저희가 간이상수도시설이 없는 지역에 암반관정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농촌에 생활하수도 설치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서로 협의해서 이관이 돼야 하는데 이관이 안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옮겨야지 이걸 왜 건설도시과에서 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165쪽에도 농촌생활용수 소독시설이 있던데 이건 전담부서에서 맡아서 해야지, 앞뒤가 전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정관리라든가 하는 것은 맞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농림부 사업소관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총 7개소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63쪽에 농지기반정리 기계화 사업해서 기계화 경작로 얘기하는 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
기정에 8억 1,600만원에서 3억 600만원으로 경정을 하면서 5억 1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8억해서 농업기반공사 소관부서가 5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강원영북지사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돌려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5억을,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
농촌공사에 이걸 국비 내려온 것을 그쪽으로 돌려준다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당초 내려왔을 때 시군구하고 농촌공사분이 따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세울 때 구분해서 세웠어야 했는데 저희쪽에 세워놔서 농업기반 부분은 별도로 민간자본보조로 배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을 우리가 경지정리사업 예산같은 것은 거의 마무리 돼 가는 실정인데 경지정리를 하고 제일 농민들 요구사항이 많은 것이 농로포장이나 기계화 경작로포장인데 경지정리 실적에 따른 농로포장이 포장율이 상당히 미약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내려와야 한다구요. 기계화 경작로 예산이, 용촌 같은데도 중앙도로 하나해놓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말이예요. 그러면 여기 송죽등 대구획정리를 많이 했는데도 농로포장이 안되고 있는 입장이고 대구획 안한데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조차가 없으니까 우리 군에 기계화 경작로를 물량을 파악을 해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예산좀 3억갖고 뭘해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쪽으로 힘을 써주세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64쪽에 광산지구 용배수로 설치사업했는데 광산지구라고 하면 어디를,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광산초등학교 옆에 배수로입니다.
함형완위원
지난번 수해났던부분,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초등학교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응급조치한 구간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와 덧붙여서 내년도 용배수로 사업중에 관심을 두셔야 할것이 광산초등학교 뒤쪽에서부터 광산4리 산쪽으로 산에 있는 물이 광산4리 마을 뒤쪽으로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광산4리 마을뒤에 보게 되면 구거가 있는데 구거가 그냥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날 때 그 양을 소화할수 없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요. 물이 넘쳐서, 그래서 해결방법으로 그밑에 다리를 넓혀서 해놨는데 내년에는 마을에 침수위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거기에도 신경을 써서 우수량 계산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수해위험 병목하천 정비사업해서 5억인데 도비 50%, 군비 50%인데 병목현상은 이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용촌풍곡천 합류지점입니다. 우완제 하류쪽으로 내려갈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하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하상을 정리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제방을 하는 겁니다. 제방하고 하상정비 병행해서 같이 할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도로 통행하고는 지장이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이건 관계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01쪽에 2007년도 위험도로개설사업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오정~대대구간에 굴곡부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건 군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군도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장신리 굴곡부분 건의가 됐습니까, 국도관리청에, 55연대앞에,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진부령하고 전반적으로 건의를 한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데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험도로 곡선을 직선화하는 예산이 국도관리청에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게 반영되도록 소리를 내주십시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01쪽에 사업용 화물 자동차 번호판 교체인데 이건 뭡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번호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업용 자동차는 국비로 지원을 해서 번호판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고성군내에 영업용 화물 자동차에 등록된거,
함형완위원
국비로 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버스운송 재정지원은 왜 과목경정을 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당초예산세울 때 운수업체 보조금 예산과목이 운수업계 보조금이 09로 당초예산 세울 때 민간경상보조 예산과목이 잘못돼서 과목 자체를 수정한겁니다.
박효동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부기경정한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부기경정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에 보게 되면 운수업계 보조금은 09로 세워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당초예산에 예산과목이 잘못돼서 과목경정하는 부분입니다.
함형완위원
도비만 세우는 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군비를 세워야 하는데,
박효동위원
집행이 안됐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집행이 안됐습니다. 연말 11월, 12월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2회추경에 예산을,
박효동위원
2회추경에 재원이 있나요. 도민체전해야지, 비율이 얼마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게 50대 50인데 군비를 편성안하면 도비가 오지 않습니다.
박효동위원
어차피 군비 못세우면 도비를 반납해야지.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운수업체를 안줘서는 벽지노선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어차피 정리추경에 다룰 예산이니까요.
박효동위원
교통정보 CCTV 이건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달은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용촌검문소가 없어지고 해서 전체 검문소가 없어져서 경찰서에서 도저히 통제가 안된다고 해서 용촌검문소 자리하고 흘리에 CCTV를 설치해서 경찰서 상황실에서 절도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준겁니다.
박효동위원
이 CCTV는 속도 CCTV가 아니네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게 아닙니다. 범죄단속차원에서 해준겁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촌검문소를 폐쇄하고 나니까 도둑이 많이 는데요. 그래서 통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용촌 것은 나가는 것만 설치하고 진부령은 2차선이니까 나가고 들어오는거 다설치하고,
박효동위원
이게 2대분이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교통정보 CCTV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자치행정과 예산에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CCTV설치 보조금 자치행정과인가 어디에 예산이 있었는데,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5,280만원이 있었는데 진부령것까지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3,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더 세우는 거죠.
일천
김일천위원
타실과에도 예산이 경찰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CCTV용 예산이 있었는데 건설도시과에서 왜 또 세우냐는 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교통정보 CCTV와는 별개일겁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지만 자치행정과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일천
김일천위원
있었어요. 왜 건설도시과에도 또 왔는지,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건 확인을 해볼께요.
일천
김일천위원
경찰서에서도 당초예산에 섰는데도 그 돈 가지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시스템의 TV가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이 뭐냐면 흐리고 번호판이 안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 장비가 돼야만 검문소에서 첨단장비를 들여놔야 그런 기소중지자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중으로 되지 않나 그 말씀이예요. 그건 한번 짚어보시구요.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 이것은 번호판이 바뀌면서 의례적으로 화물용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데 그걸 일반업체에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화물자동차가 들어오면 저희가 번호판을 교체하면 돈을 지급을 해 줍니다. 고성군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고성군에 등재되어 있는 화물 자동차면 자기가 와서 신청하면 준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번호판 제작업체에 보조금 주는 것은 아니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니구요. 화물자동차가 신청을 했을 때 보조금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147쪽 빈집철거비등 시설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4쪽 도비 반환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247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48쪽 국민주택융자상환 유보자금 이 사업은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국민주택사업을 '81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 12월까지 국민주택 차입금을 저희들이 다 상환을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무슨 국민주택사업을요.
선국
이선국재난안전관리과장
거진소도읍가꾸기 사업을 비롯해서 전체가 건물동수로 말씀드리면 526세대에서 국민주택은행으로부터 저희가 차입을 해가지고 2002년 12월달까지 전체 금액을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융자받은 각 세대별로 완납된 세대는 526세대중에 483세대가 완납이 됐고 나머지 연체세대가 43세대가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금액을 받았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정부로부터 국민주택융자를 받아서 우리군에서 우선 대납을 했다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290억 정도를 국민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받아가지고 그 상환기한이 2002년도 12월까지 인데 그당시 그사람들이 다 못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차입 전체를 다 상환하고 현재 받는데로 특별회계에 넣었다가 일반회계로 다 전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가 먼저 상환해 주고 연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상환을 받아 들이고 있다.
선국
이선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해놓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빈집철거비 동당 100만원씩 서 있는데 이게 동당 100만원씩 가능합니까?
선국
이선국재난안전관리과장
건물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등이 있어서 동당 100만원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물량을 받아가지고 5동이면 5동에 대한 금액범위내에서 융통성 있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각 읍면별로 몇동씩 배정은 돼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받은 것은 간성읍이 5동, 거진이 4동, 현내가 5동, 토성이 6동해서 현재 20동의 물량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현재 거진은 사업을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읍면도 7월중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대대리 삼거리에 반파 이상된 빈집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선국
이선국재난안전관리과장
빈집철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그게 사유시설이라는 것이고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추적을 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장복순씨란분이 소유주인데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본인한테 건물 소유자에게 빈집철거할려고 동의를 구했더니 그게 토지하고 집하고 소유주가 달라서 건물주는 토지소유주하고의 갈등 때문에 승낙을 안해서 아직까지 보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회가 되는데로 계속 소유자에게 독려해서 철거할려고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괴로우시겠지만 대대리가 삼거리에 흉물이 하나 있습니다. 빠른시간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십시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과장님 유념하셨다가 빈집철거에 토성면과 협의해서 청간 유진클레시움 그 앞에보면 화재가 난 경량철골집이 있습니다. 그게 물러 앉아있어요. 그것도 빈집철거대상에 넣어서 주변이 해수욕철에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지역주변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주택주가 누군지 수배를 해서 과장님이 지시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경량철골이기 때문에 누가 치워가라고 하면 금방치워갈거예요. 화재가 났던 집이라서 쇠부치만 남아있어서,
선국
이선국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빈집철거비에서 거진에 봉평리 마을중앙에 정미소 하나있죠.
선국
이선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매
김순매위원
그게 엄청 오래 방치돼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선국
이선국재난안전관리과장
소유자 확인을 해보고 가능한 부분인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정미소가 사용안한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마을 중앙에 바로 길옆에 흉물스럽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 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17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7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있었었는데 작년에 제대를 하고 금년에 충원이 안돼다보니까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300만원을 삭감하는 거 아니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필요없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도가 바뀌면서 공익근무요원을 채용을 안하다보니까 삭감이 된겁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75쪽에 건봉다시마장 브랜드 사업이 이게 과목경정이 어떻게 된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8,300만원을 과목경정하는건데 아시다시피 건봉다시마장이 3년차에 걸쳐서 장을 담그고 있는데 숙성실이 부족해서 들어가는 오른쪽에다가 필요한 시설을 금년 가을에 담글 장을 담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과목경정 한겁니다.
함형완위원
201-01에 보게 되면 기정에 1억 3천이었었는데 경정에 4억 7천만원해서 감액이 됐어요. 그 밑에 보면 기정이 5,400만원이 되고 경정이 1억 3,700만원이 됐는 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 당초에 1억 3천만원 중에서 8,300만원을 삭감하니까 경정이 4,7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당초에 5,400만원이었었는데 8,300만원을 플러스 하니까 1억 3,700만원으로,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176쪽에 농업인회관 건립인데 지금 이게 회관건립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매입까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추경에 2억 편성한 것은 건물 신축예산을 확보한거고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은 그돈하고 이번에 2억하고 해서 4억을 가지고 부지도 매입하면서 건물도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부지 매입이 끝났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몇군데 예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직 최종 결심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몇층으로 짓을려고 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층으로,
함형완위원
전액 군비로 하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추경에는 전액 군비고 당초 1억은 도비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본 위원은 지금 어민을 보게 되면 어민회관 짓어놓고 회관밖에 쓰지 못하거든요. 어민들의 자체적인 활동을 하겠금 그 다음에 사무실도 쓰고 뭐도 쓰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보면 전부다 임대를 줬어요. 전부 임대를 주고 부족한 사무실을 또 해달라는 거예요. 어민휴게실 짓어달라 뭐해달라 그런단 말이예요. 농업인 회관을 건립했을 때 혹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인 농업인단체 임원들하고 도내 아니면 일부 타도에 사례를 수집을 했습니다. 현지도 가서 보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그런 사례가 안나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금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농업인 회관 건립을 하면 농업인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거나 아니면 농업인들 상호간의 결속력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세미나 같은 것도 열어서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여기저기 다 나눠서 주고 임대주고 가계주고 뭐주고 이렇게 안되겠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우리군에서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힘든데요. 어민회관을 짓어놓고 다시 어민회관을 짓어줘요. 우리 행정을 보면, 2층, 3층 다 짓어서 어민회관 짓어놓고 어민휴게실 또 짓어주고 이거 도대체 이해못할짓을 한단말이예요. 농업인 회관은 관내에 하나만 짓겠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각 읍면에서 농업인회관 짓어달라해서 읍면마다 하나씩 짓는 건 아니겠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군단위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2층을 짓으면 4억가지고 부지매입까지 해서 이게 가능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추진은 5억으로 할려고 합니다. 1억은 아시다시피 도민체전이라든가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5억으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농업인회관 건립에 당초예산에 2억 섰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억 가지고 부지매입비를 2억을 세워서 부지선정도 안된 상태고 또 올해로서는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의견이 짓어줘야 되겠죠. 짓어줘야 되는건 짓어줘야 되는데 체전도 치러야 되고 체전경비가 모자라서 어제도 실장님 말씀에 30여억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선 부지만 매입해놓고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사업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이것을 빼면 어떻겠나 어차피 올해 못할거 아닙니까, 부지매입을 당초예산에 2억이 있으니까 그걸로 연말까지 부지매입 해놓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건립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을 1억과 함께 같이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작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우리 농업인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건 꼭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도 매입하고 설계도 하고 그래서,
일천
김일천위원
벌써 7월달인데 부지도 매입안했는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는 이달내로 확정을 짓을려고 합니다. 최종 결심만 받으면 되니까요.
일천
김일천위원
부지매입하면 8, 9월달, 설계하면 10월달 겨울다가오는데 공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농업인단체에게 이해를 시켜서 이왕 늦은거 내년에 한꺼번에해서 신속하게 끝내자 그래서 부지매입 올해하고 예산은 이미 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체전에 보탬이 되도록 실장님께 배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이것이 당초에 정문헌 국회의원하고도 관련됐던 사업이고 또 그쪽에서 재원대체사업비가 내려왔었던 것도 있고 또 농업경영인과 농업인회장단들과의 기 약속이 진행됐던 내용들이고 해서 이번에 원래는 3억을 군비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어차피 연내에 준공이 어려운 것 같아서 2억만 확보했습니다. 이 문제는 체전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요즘 한미FTA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농업인들의 기도 세워주는 겸해서 이것은 올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일천
김일천위원
이해는 하는데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아까 함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러한 난제, 남용되는 그런 관리만 안된다면 당연히 해줘야죠. 해 주고 그런데서 세미나도 해서 경쟁력을 얻는 그런 장소가 되야 되고 인지하고 다 아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타 예산과 맞물려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농업경영인 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2억이 세워져 있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시이월에 세워져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올해 당초예산이 아니고 2006년도 예산인데 2006년도 당초예산일 것 같으면 올 예산이고 2006년도예산이 명시이월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2억이 도비잖아요.
병국
이병국농업지원과장
1억이 재정보전금이고 군비 1억,
박효동위원
농업경영인들측에서는 예산이 7억이 확보된걸로 알고 있어요. 당초 정문헌 국회의원이 교부세를 5억을 내려보내준 사항이라구요. 고성군 농업인회관을 짓기 위해서 5억을 내려보내줬고 도비 1억에 군비 1억 해서 2억이 예산에 확보됐고 그러나 교부세 5억은 자원대체로 해서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7억이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 지금 정문헌 국회의원이 5억 교부세로 내려보내준것은 이 재원은 어디에 가 있는지 찾아볼수가 없어요. 예산상에 부기는 2억을 승인한다고 해도 4억 밖에 없다고, 그러면 당초 계획이 7억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도 추진이 안됐는데 지금 2억을 승인해도 4억인데 언제 추진할거냐 이거지, 5억은 어떻게 된거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당초계획은 7억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정문헌 국회의원이 재원대체로 교부세를 5억을 주는 걸로 하고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해서 7억이 됐었는데 7억이 그후에 상당히 농업인회관이 많이 투자된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서 일단은 5억으로 사업비를 감소시켰어요. 그 문제 때문에 농업인단체들의 항변도 했고 방문도 받았어요. 일단은 잠정적으로 5억 규모로 통보를 해서 이용을 해보고 짓고 봐서 어떠한 부족한 문제가 있으면 그때가서,
박효동위원
5억으로 짓기로 경영인 임원들하고 협의를 본 사항이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와서 얘기는 그렇게 전했어요.
박효동위원
농업경영인쪽의 회관이 농업경영인 단체 1개 단체가 쓰는 회관이 아니고 고성군 농민회관이란 말이예요. 고성군 농업인회관이라고 하면 5개 학습단체가 쓰는 회관이예요. 일단은 5개학습단체가 운영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겠지만 농촌 지도자 연합회 또 농업경영인 연합회 그 다음에 생활개선연합회 그 다음에 4-H 연합회, 여성농업인 연합회 해서 5개 단체가 운영주체가 되면서 사무실도 거기에 단체별로 다 들어가고 또 이 단체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에 농업관련 농업인들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세미나장으로 쓰던 뭘로 쓰던 여러 용도로 쓸텐데 사실 어민들 보면 토성면에 5개 어촌계가 있어서 어민종합회관이 5개나 있어요. 일상적으로 쓰는 사무실 말고 콘테이너박스 조립식으로 된 그런 사무실 말고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회관을 보통 5억단위 이상으로 짓은 회관이 어촌계마다 하나씩 있다고, 죽왕면도 5개어촌계도 그쪽에도 하나씩 다 있고 또 거진, 현내 이쪽에도 어촌계별로 종합회관이 다 있어요. 고성군에 농민을 대표로해서 농민회관 하나짓는데 해주는 것도 7억이 예산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확보된 예산도 집행을 안하고 회관 안짓어주고 군비 2억 재원대체해서 먼저 썼으면 군비 당연히 5억 데줘야죠. 국비로 5억 내려온 것을 자원대체해서 썼으면 5억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예요. 7억 갖고 부지마련하고 고성군 전체 농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농민회관을 짓는 것이 당연한거지 이걸 목소리가 회관이 너무 대규모로 짓는다 어쩐다 짓어보지도 않고 설계도 안나왔는 데 바깥의 여론을 들어서 예산을 축소시키냐구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이 5억으로 확정짓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박효동위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되면 재원 대체가 안되면 4억 가지고 올해 발주 또 못하잖아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설계라도 하고 부지라도 사고 해서 착공이라도 되면,
박효동위원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야지,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5억은 일단은 우리가 사업비를 전체 확보해주는 걸로 일단은 합의는 안됐더라도 농업인들한테는 통보가 됐다는 거예요. 7억은 조금 어렵고,
박효동위원
군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도비 1억 있잖아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도비 1억이죠.
박효동위원
그 다음에 정문헌 국회의원 5억 재원대체 교부세가 있잖아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재원대체라고 왔다고 해서 그걸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하면,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예산담당 남기흔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 건립으로 교부세가 아니기 때문에 실지 내려온 것은 운봉~야촌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내려왔습니다.
박효동위원
부기상에 그쪽에서 내려왔을 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내부적으로 어차피 군도포장하는 거니까 군에서 자체재원을 대체해서 5억을 데라 이렇게 된겁니다. 그 과정이지 우리가 우정 돌린 것은 아니고,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운봉~야촌간 도로포장 국비지원금으로 5억을 내려보내줬는데 이걸 농민회관 짓는데 써달라고 해서 그 명분으로 실질적으로 내려온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5억을 반영할려고 노력하는데,
박효동위원
농업인단체에서 국비내려온거하고 도비해서 6억만 달라는 거예요. 군에서 상관하지 말라는거지, 군에서 군비도 안데주면서,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교부세 얘기가 2005년도에 얘기가 나왔고 그건 12월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억 범위내에서 하는데 교부세가 나중에 섰다면 그건 당연히 7억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교부세 얘기가 먼저 나와서 5억이 들어가면 5억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 후에 군비로 세우고 도에 얘기를 해서 재정보전금을 1억을 확보해서 2억을 세웠는데,
박효동위원
그건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고,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그러다보니까 농업인들하고 이견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구두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7억을 예산확보돼 있는 것을 농업인단체에서 5개단체 회장, 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줄여서 5억 범위내에서 짓어주겠다는 것은 그쪽하고 협의볼 사항이고 이게 재원이 다 확보된 상태내에서 빨리 이걸 추진을 안하냐는 얘기예요. 추진을 7억 상태에서 안하고 이걸 재원대체가 안되고 2억을 군비로 올 추경에 다룰 필요가 없는 사항을,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현재까지 부지 매입이 안됐는데 부지매입이 안되고 지연이 돼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부지매입도 안됐는데 바로 착공도 안될것이고 하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부지를 매입하면 설계를 해서 착공이 될 것이다.
박효동위원
고성군에 어민회관이 거의 16개소나 되는데 농민회관 하나 짓어주는거 가지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건 예산을 군에서 안데준다는 것이 아니니까 기존 사업범위에서 당초 기본계획 5억을 놓고 사업추진을 시작을 해가지고 부족하면 내년도에 2억을 부담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결을 보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7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염려스러운 것은 박효동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은 7억 예산가지고 섰을때에 농업인회관이 농업인회관다운 것이 서는데 우리 당초예산 4억, 5억가지고는 2층으로 짓는 다고 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2층에 세미나장 나오고 5개 단체가 다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 7억가지고 하면 강당도 제대로 나와야 되고 제대로 된 농업인회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거 때문에 그러는거지, 설계를 실장님 어떻게 하실거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솔직한 얘기로 농업인 회관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할수 있는 공간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조그맣게 있을 때라면 모르지만 그래서 특별한 것은 기술센터를 활용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회관의 규모를 갖춰보자,
일천
김일천위원
일각에서 기술센터가 제대로 짓어졌기 때문에 그런 난소리가 난건 사실입니다.회의장 다 있고 기술센터 제대로 짓어졌는데 기술센터 이용하면 되지 농업인회관이 필요하나 이런 낭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간에,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이 문제가지고 난상 토론이 되니까 예산심의과정에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집행부가 잘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박효동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제가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리겠는데요. 기술센터 건물에 회의장이라든가 모든 시설된 부분을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고성군에 문화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수협쪽에는 이용할데가 없어요. 수협대회의실이라든가 공공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회관을 하나도 짓을 필요가 없어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서로 얘기가 잘 안되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소장님 부지매입할 때 기술센터 옆에 논 넓은곳 거기를 같이 해서 될수 있도록 해 보세요.
박효동위원
179쪽에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 5개소 부대비까지 해서 2천만원 되는데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직불제 사업 5개소는 어디에 지원을 할려고 하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은 작년도에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00%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서 발생된 분뇨를 전량 농지에 환원할수 있는 사료포를 확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완숙된 분뇨를 노상에 방치하지 않고 바로 농경지에 환원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5개농가가 신청해서 농림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읍면에 1농가씩,
박효동위원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처음 시범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5개 농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도 시범적으로 5개농가를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축산농가가 앞으로 여러 농가가 희망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농림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데로 이용만 하게 되면 논농업 직불제처럼 가축분뇨를 방치라든가 노상방뇨 이런 것을 안하고 바로 사료포라든가 해서 농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그렇게 이용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78쪽에 소부루셀라 채혈비 기술센터에서는 소부루셀라 채혈운영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축산계하고 가축방역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동으로 채혈을 하는데 상반기 300두, 하반기 300두 규모이상 1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브루셀라 채혈을 해가지고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농가에서 소를 사육해가지고 판매를 할때 우리 지방에서 예를 들어 축협에서도 소를 잡을 거고 축협에 의뢰해서 토성농협에 소가 올거고 그렇게 소를 도축할때에 채혈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이 판매가 되는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 검사증이 있어야 합니다. 브루셀라 감염이 안됐다는 확인증이 있어야지만 도축을 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판매한다라고 되면 우선 채혈을 먼저 해서 합격증은 누가 발부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시험소에서, 속초에 있는 북부 가축시험소에서,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79쪽에 공동방제단 운영은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5개읍면에 12개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농가들이 사실 가축을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개별농가들이 하기 힘들고 하니까 공동방제단들이 다니면서 방제를 하는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80포를 방역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축사 방역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도 하고 가축도 방역을 하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5개읍면에 12개 방제단이 있다면 각 방제단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마을리장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위주로해서 1개 방제단에 3, 4명씩 구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약품이나 살포기나 이런 것들은 방제단에서 구입해서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조달구입해서 방제단에게 나줘주면 그 사람들이 방역을 하게 되는 거죠.
함형완위원
여기에 3,9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780포를,
함형완위원
인건비, 재료비 해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주로 인건비로 쓰고 있죠.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경제수종작목 시험연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군비 1,500만원 들여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연구사업을 하는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는 재료비고 하나는 인부임입니다.
박효동위원
감초나무외 5종 뭘 할려고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초나무, 비타민 나무, 그 다음에 땃두룹이라고 해서 보통 산에 있는 두룹나무가 아니고 고산지대에서 사는 두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고추냉이, 마, 감나무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경제수종으로 선호가 잘되고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연구기관에서 와서 검증을 받고 하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어디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비타민 나무는 시험소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고,
박효동위원
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분포된곳이 있냐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비타민 나무 같은 것은 시험장에 있고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하고 감초나무도 주로 약방에 감초라고 중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이 재배해서 성공만되면 농가들에게 소득사업으로 보급할려고 하고 땃두룹도 상당히 기능성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성공만 되면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박효동위원
우리가 시험연구사업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게 되면 시험연구단계가 끝나고 보급단계로 가면 이걸 어디다 심냐는거죠.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에 심을 계획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자기 밭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성공만 하게 되면,
박효동위원
밭으로 해서는 밭작물 소득에 나무를 심어서는 그게 경제적으로 소득이 월등하지 못하다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는 주로 임야에 심어야 되고, 고추냉이라든가, 마라든가,
박효동위원
이게 전부 산림훼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실행이 가능하냐는 거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이 높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박효동위원
우리군에서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야산을 헐을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냐는 거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시험단계 끝나고 보급단계로 가면 그것도 연구를 해보고 실험을 하던지 해야지 그게 안되면 이게 실험해본들 뭐하냐 이거죠. 일단 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박효동 위원님 질의중에 이게 시험기간을 보통 얼마나 보십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년정도,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 다음에 179쪽에 가축방역제도는 뭘 얘기하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약품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700만원을 삭감시킨 것은 그 위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 그리로 일부 돈이 갔고 브루셀라 채혈비 그리로 일부 돈이 가서 삭감을 시킨겁니다. 이것은 재료비고 그위에는 인부임이고,
명호
문명호위원장
재료비는 이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섰다는 얘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장
애초계획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라는 것은 2005년도말로 가축통계를 가지고 국비를 하달을 합니다. 그런데 확정은 2006년도말 가축으로 확정되는 거니까 거기에 변동이 조금 생기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추경에 정리가 돼서 오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장
다음은 209쪽, 210쪽 국비반환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09쪽에 태풍루사 피해복구 지원사업 6,539만 5천원이 반환이 되고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쓰고 남은 잔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뇨처리시설 반납하는 사유는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태풍루사 피해복구 지원사업 6,500만원은 루사피해때 가축이라든가 축사라든가 퇴비사라든가 초지라든가 이런 피해난 것을 조사해서 복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송아지를 구입하고 축사를 일부 농가들이 포기를 했어요. 그때당시 보조가 60%, 융자가 30%, 자부담이 10%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축사는 보조가 45%, 융자가 55%로 됐습니다. 그래서 가축구입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보조비율이 낮기 때문에 송아지 갚은 비싸고 보조금액은 작고 해서 농가들이 이걸 포기해서 축사라든가 송아지 구입은 농가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나머지 돈을 가지고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피해량에 대해서 포기한양이 나왔다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동위원
피해를 입고도 포기하는 것은 40%보조도 안받겠다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박효동위원
그래도 피해를 봤으면 현실보상은 안되나요. 보조하고, 융자하고 복합적으로 지원이 돼야지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보조금만 받아가지고, 피해라는 것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비도 받고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송아지를 구입하는 그때 당시에 송아지 갚이 비싸고 해서,
박효동위원
피해를 봤으면 일정피해액만큼의 국가에서 몇%를 보조해준다고 하면 자부담을 들여서 그걸 전체적으로 꼭 사야 된다는 쪽에서만 피해복구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패가 있는 것 같네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에 복구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116쪽 지하수 관정위치 추적용 GPS구입부터 12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117쪽에 마을상수도 배수지 개량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마을이 어디입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어천리하고 마달리입니다. 금년도 자체사업비로 6개소를 교체 해줄려고 당초예산에 세워놨는데 예산이 다 편성된후에 도비가 2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2천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2천만원하고 해서 분리만 시켜놓은 것뿐이지 거기 2개소는 어천리하고 마달리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21쪽에 대진1리 하수도 설치공사는 왜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습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사업량이 200미터를 하수도를 할려고 설계를 했었는데 토지주인이 자기땅으로는 도저히 하수도를 낼수가 없다, 그래서 80미터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본인 땅은 도저히 몇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갔었는데 대진에 사는 이용호씨입니다. 그분이 협의가안돼서 감액 시킨겁니다.
함형완위원
116쪽에 지하수 관정 위치추적용 GPS 구입했는데 이건 어떤 일을 할려고 이걸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굴착행위신고가 들어오면 관정업자들이 경도몇도, 위도몇도해서 위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나갔을때 그게 경도몇도이고 위도가 몇도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PS를 구입해서 현장가서 위도, 경도 딱 찍어가지고 그 자리에 지하수를 판다고 했을때에 GPS로 그 자리가 맞다 하는 것이 위치가 나오는 기계입니다. 혹시나 남의 땅에 판다든가 아니면 경계를 넘어서 판다든가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GPS를 구입해서 확인할려고 그럽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기존에 관정은 위치가 어떻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같은 경우는 GPS는 없었고 옛날 관정판 것은 소유자가 자기땅이 경계가 어디까지니까 여기에 관정을 파달라 그랬으면 소유자 지적도하고,
함형완위원
제 얘기는 기존에 있는 관정들이 위치파악이 다되냐는 거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GPS로 추정은 안됩니다. GPS를 구입하면 위도, 경도해서 거기에 몇도에 있는지를 아는데 지금 현재에 관정판 것이 위도 경도가 몇도에 파져 있는지 조사는 되지만 현재 그것을 입력을 안시킨 상태에서 어디가 경도몇도 위도몇도에 파져 있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신고들어온 것은 파악이 안됩니다.
함형완위원
관정이라고 하면 농업용수가 됩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가 다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폐공처리는 어느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불법으로 폐공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업자들이 어느 구역에 관정을 팠다가 물이 안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 폐공신고를 해서 본인들이 폐공후에 우리가 검사를 나가서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함형완위원
못쓰는 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못쓰는 관정 신고 들어온 것은 폐공처리를 하겠금 5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갱신이 안되면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신고들어와 가지고 폐공을 하겠다 하는 분들은 폐공신고를 하겠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 경비들여가지고 완전히 복구가 된후에 우리가 폐공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건 다음 행정사무감사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향후에는 정확하게 위치파악이 되겠네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방금 함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폐공 지금도 폐공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줍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줍니다. 금년도에도 보상금을 했었고 폐공처리하는 예산을 당초에 올렸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치를 얘기하면 GPS가 있어야지 현장을 가볼거 아니예요. 폐공신고를 한것에 대해서,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폐공신고들어온 것은 GPS로 정확히 위치가 경도 몇도다, 위도 몇도에 있다하는 것을 해주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찍어오면 되는데 신고들어온 것은 우리가 현장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화진포 김일성 별장 밑에 내가 폐공신고를 했는데,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다 거기서 보상금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렸습니다. 거기에 폐공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면 수당이 나갑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폐공은 아직 안됐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누가 폐공을 합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문식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폐공이라는 용어를 안쓰고 방치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폐공은 폐공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방치공은 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산기슭에 있는 것을 방치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포상금은 건설교통부에 위임을 받아서 수자원공사에서 보상금을 주고 방치용 포상금을 줍니다. 현재 우리군의 실태를 보면 사실상 방치공은 몇 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농경지의 소유주가 있는 폐공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소유자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방치공이라는 것은 소유주 몰래 누가팠는지도 모르고 불분명하게 구멍만 뚫려 있는 것을 방치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김일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진포 밑에 가봤습니다. 갔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판 것 같은데 소유주가 불분명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에 애매한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59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6,900만원이 전입된게 왜 전입이 됐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흘리 마을하수도는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전입된 것은 저희들이 흘리 마을하수도가 '97년 9월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됐고 또 수질기준이 그 당시에 설치할 때 보다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시설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자체사업비로 설계를 먼저 해준 시군에는 개량사업비를 줍니다. 저희들이 8억을 타오기 위해서 군비로 자체설계를 하고 나중에 8억이 오면 원금은 국비로 설계비를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군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를 당겨서 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국비 받으면 일반회계 전입금 받은 것을 전출해준다는 거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 14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영업외 수익이 전체적으로 22억 7,200만원이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효동위원
영업외 수익이 22억 7,200만원이면 영업외 수입까지 하면 얼마죠. 그런데 지금 영업외 수입하고 수익에서 세출 지출은 수익적 지출하고 마이너스 되면 얼마나 됩니까, 당기순이익이 나오는가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입받는 것하고 인건비하고 하면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세입받은 것하고 세출하고 거의 되는데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비에 사업비가 일반회계로 전출받아서 하는게 있거든요. 그게 얼마큼 노후관이 많이 가는냐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얼마나 받느냐 그것만 있지 현재 영업수입 받는 것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14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7,900만원이예요. 상수도인건비로,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전입금 받아가지고 공기업 운영에서 결산하게 되면 전입금을 다시 전출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줄수 있나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인건비 주고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개량하고 하기 때문에 돈을 보충해서 전출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로 돌려줄수가 없죠.
박효동위원
그러면 공기업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거나 수지타산을 할 수는 없겠네요. 결산자체를,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적인 결산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개량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를 얼마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출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거지 현재 시설을 크게 개량을 안하고 수입받는 것만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운영하는 자금은 됩니다. 적자는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일반회계 전출금은 인건비만주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하는데 일반회계 전출을 받는 거죠.
박효동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10억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전입금에 상수도인건비도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박효동위원
결국 공기업 10억 적자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박효동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안받고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 제고라든가 저희들이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위탁경영할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다음은 사업예산에 수익적 지출 17쪽부터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7쪽에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안전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가스안전공사입니다. 매년 1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염소 쓰는 겁니다. 상수도 소독약, 염소 쓰는데 대한 검사수수료입니다.
박효동위원
화장실 정비 간성읍에 하는 것은 정수장 있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입니다. 군청뒤에 있는 물탱크에 있는 관리사,
박효동위원
이게 추경에 다할거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효동위원
현내면 수원지 관리동 옥상방수공사도,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죽왕면 옥상방수공사도 할거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효동위원
19쪽에 수도관 교체비에 대한 지선보수비가 왜 증액이 됐습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읍면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은 노후관이 많다보니까 상수도 터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영해보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만 하더라도 상수도관 터진곳이 많아 가지고 노후관 교체비가 도저히 1,800만원가지고 안되겠다 그리고 동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상수도관이 많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1개면에 1,800만원씩 계상을 해서 기정에 세웠는데 상수도관이 많이 터질 것을 예상해서 각 읍면마다 삼사천만원씩 세웠다는 거네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 계량기 노후 이음관 및 보호통 교체는 어디를 할려는 거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5개읍면 공통인데 저희들이 시설해놓고 7년이상이 되면 다대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량기 다는데 그게 노후돼서 삭아서 그게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7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7년주기로 그래서 그거 교체비입니다.
박효동위원
20쪽에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토성·현내것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 현내·토성 당직근무수당, 간성·거진·죽왕 이것을 전체적으로 2,500만원 밑에 당직근무수당을 빼놓고 그위에 삭감한 사유는 뭡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청경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겠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5개읍면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주는 곳이 있고 당직비 주는 곳이 있고 이게 일원화가 안되어 있어요. 똑같이 근무하면서도 어느 사람은 더 타고 어느 사람은 덜 타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주근무하는 현내하고 토성만 빼놓고 나머지는 상주근무를 안하고 당직근무 체계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삭감을 시키고 당직비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박효동위원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당직근무수당으로 전환시킨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 해서 당직근무하면 어떤 것이 많이 수요가 됩니까, 금액으로,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당직비가 덜 나갑니다.
박효동위원
당직 상근을 해야 되잖아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당직은 저녁에,
박효동위원
토성도 돌아가면서 돌린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토성같은 경우는 엄기호씨가 상주근무를 합니다.
박효동위원
그래서 이게 거기에 대한 돈이 남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에서 당직근무제도로 가니까 거의 2,300만원 남네요.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쪽에 검사수수료 중에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5개읍면 정수장이 일괄적으로 이것은 검사수수료를 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러면 통합계약을 합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통합계약을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러면 입찰을 해야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을 안하고 속초전기안전공사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대행업체도 많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있죠. 속초에는, 고성군에는 없지만,
명호
문명호위원장
통합계약이라고 하면 2천만원이 넘는데 이걸 경쟁입찰을 붙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가 다 틀립니다. 토성면 같은 경우는 끝나는 기간이 예를 들어 1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내년도 2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통합계약이 아니고 개별계약이네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한꺼번에 전체를 해서 한꺼번에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개별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견적입찰이라고 하나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쟁업체가 있으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일반 기업들이 대행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 2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예산에 자본적 지출 28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8쪽에 죽왕정수장 배출수 관로정비공사 5천만원 죽왕정수장 배출수에 문제가 있어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급속여과기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배수관로 있고 그 다음에 탁도가 심해서 근간에 보시면 도로에서 크게 보이는 침전지를 2기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전지에서 방류되는 배출수를 지난번에 급속여과기 배출수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것을 했는데 관경이 짧다보니까 수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할려고 그렇게 해볼려고 계획 해서 연결을 시켜놨는데 방류수를 기존에 설치된 관경가지고는 부족해서 침전지에 대한 방류수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한 연결관 하는 겁니다. 하수관로,
박효동위원
밑에 정수장 원수 탁도계 설치 및 기존 감시지원 설비계량은 뭐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자동제어를 하는데 침전기에 장마가 져가지고 탁도가 너무 심하다, 기준치보다 그렇게 하면 침전지에서 침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장마가 져 가지고 2, 3일 정도 아니면 하루에 유입수가 타고와서 물이 너무 희미하다 탁도가 심하다 하면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물이 안들어옵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현내면 정수장 개축제어장치 설치공사 이것은 개축제어장치가 안되어 있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동이었었는데 배수지에 물이 만수가 차면 자동으로 기계가 꺼지고 그 다음에 물이 저수지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개축장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다 가동이 됐었고 그래서 자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29쪽에 수원지 배수지 에어콘 구입은 배수지 근무지에다 에어콘을 다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복지시설에 대해서 상수도 근무자들이 여름이라든가 그런때 물을 계속 해수욕장철에 물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계속 사무실에 상주 대기해야 하는 데 에어콘 시설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근무자들의 개선해 주기 위해서 에어콘을 구입해줄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전용컴퓨터구입은 어디에 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에 본청에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15페이지에 상수도 총체납액이 얼마돼 있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1억정도 돼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1억정도인데 어느정도 거쳐 있나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 연말에 했을 때는 1억 8,400만원 정도됐었습니다. 체납액이, 그래서 요즘 계속 단수조치하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 8천만원 정도 받아들였고,
순매
김순매위원
단수조치를 하는데 주로 어느분들이 단수조치해요. 생활보호대상자들 단수처리하나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어려운 분들은 감안을 하고 주로 영업하는데는 당장 물이 없으면 장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관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고성군에 목욕탕도 체납된데가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거진에 금수탕이 체납이 상당히 많이 돼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지금까지 받아들여진 돈은 어느정도가 됩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8천만원정도 받아들이고 1억정도는 마저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것이 일반인들보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삼포 코레스코하고 금수탕이 주종입니다. 두가지 업종만 내면 한 절반이상 확 줄어둡니다. 수용자들 사실상 안내는 것은 한 삼사천에 불과합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받아들일수 있을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삼포코레스코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는 못내고 분기로 얼마씩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름 해수욕장철이 끝나면 내겠다는 각서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했고 그래서 그렇게 안하게 되면 여름에 장사를 못하게 끊을려고 했었습니다. 삼포 코레스코, 그러면 어디서 돈을 대치해가지고 오더라도, 그래서 받은 것이 5천만원 받았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지금 성수기에 와 있으니까 이럴 때 강력하게 한번,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지난달부터 장기체납자들한테 다니면서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일단 영업은 하고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순매
김순매위원
여름성수기 대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텐데 코레스코 같은 경우 콘도는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회가 왔잖아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단수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우선 5천만원 냈고 나머지는 분기마다 하겠다 월에 기존에 나오는 금액에 얼마씩 내고 여름해수욕장 장사가 끝나면 전액 완납을 하겠다 하는 조건하에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거진에 금수탕은 중단됐죠. 영업안하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는 있는데 거기는 가서 물 끊어도 대책이 안서고 계속 저희들이 가서 접촉은 하는데 경영난이 심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체납액이 두군데 빼고는 한 3천만원 정도된다는 거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수용가들이 일반인들이 있는 것은 그렇고 고액체납자는 금수탕하고 삼포 코레스코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상수도 사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레미콘 업체들 거기에는 상수도가 안들어가 있나요. 토성면 같은 경우는 금강레미콘이라든가,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지방상수도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문창은,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안들어가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상수도를 안쓰면 뭘로 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로 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우주환경이나 영동은,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에는 지방상수도가 관계없기 때문에 다 지하수 파서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하수 파서 물뿌리는 세척작업이라든가 분진 방지도 다 지하수로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거기는 상수도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4쪽에 모범업소 감면해가지고 우리가 1,300만원을 연중 감면을 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세웠잖아요. 추경에도 396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모범업소 감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상수도 급수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의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관련지침에 따라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완전 감면되는 부분이 아니고,
박효동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부담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1,368만원,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됩니다.
박효동위원
일반회계에서는,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국비로 확보가 되는 거죠.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 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57쪽부터 61쪽 의원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그런 겁니까?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22,400원에서 23,080원 약 520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건겅보험 부담요율이 변경돼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60쪽에 여직원 하복 제작,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장님도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작은 해주는데 입지를 않아요. 민원실이라든가 여직원 단체복을 맞춰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지를 않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직원들은 특히 여름이 되면 난해하다고 할까요. 그런 복장이 되는데 하복제작을 조속히 해서 공히 군청내에 여직원들 의회 뿐만아니라 전체 여직원들이 근무복이 제작된 부서는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계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 민원실 근무 여직원들 피복은 발주가 됐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해줘도 잘 안입더라 이거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입도록 지도를 해야죠.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57페이지에 기본급 늘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명 증원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본급 예산입니까?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예. 그것도 6급에 대해서도 있고 2,800만원 늘어난것도 있고 그 다음에 5급에 대해서 또 7급에 대해서 현재에 호봉수 실제 호봉수와 비교하다보니까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과에서 기본급 계산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집행부 공무원들의 봉급은 재무과에서 일괄하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
박효동위원
재무과에서는 전문위원 발령과 동시에 인건비 삭감을 안했거든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인건비 삭감이 들어갔잖아요.
박효동위원
재무과에 없는 것 같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일괄적으로 저희가 삭감을 하고 또 늘어난 것은 일부 늘어나고 조정이 다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2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