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방금 강춘태 위원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사인 저가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춘태 대표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춘태 의원 질의 답변 전에 잠시 정회 후에 질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임흥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지난 13일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의안을 다룰 때 그날 과장님이 안계셔 가지고 실무계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당초 의회운영위원회 계획에는 이 안건이 채택되지도 않았고,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급하게 이번 임시회에서 하지 않으면 이 5명의 공무원은 정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긴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와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 급한 사항을 그날 계장한테 물으니까 만약에 이번에 상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정원에서 5명이 삭제되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삭제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5명이 삭제되는 이 중요한 사항을 그날 의회운영위원회 하는 당일날 한다는 것은 정말 의회에다 관심을 전혀 안가져 주는 것 아니냐,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정도는 챙겨주어야 되는 것이 간담회에 몇 차례 왔는데 이런 한시정원이 넘어간다. 그리고 이 공문이 오기를 3월21일날 안왔습니까? 도에 공문이 온 것을 내가 보니까 3월21이든데 3월21일 온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날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에서는 그냥 밀어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임시회할 적에 우리가 기간 안에 접수를 시켰으니까 해주겠지 이것 보다도 한번 정도 미리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있었고 그전에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되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체만 가지고 안을 당초에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정원조정할 때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정원조정이라든지 조직개편이 늦어짐으로 해서 이것은 시기적인 사무이고 해서 급하게 이번에 올린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늘 같이 가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하자고 하면서 공무원 정원 한시기구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는데 그런 안일무사주의로 갖다 들이대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은 정원조례 전체적으로 할 때 같이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도 갑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정말도 이런 사항은 급합니까 안급합니까, 공문 받아 보니까 언제 받았나. 3월21일 받았다. 3월21일부터 왜 가지고 있었나 이것입니다.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장님 설명에 존속기간이 2007년6월30일부터 2008년6월30일 되면 자동소멸된다고 하는데 우리 정원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까?

정원에서 삭감이 됩니다.

창녕군 전체 공무원 정원에서 5명이 삭제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줄어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예) 그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대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시정원 존속기간이 만약에 5명은 이 담당부서 직만 바뀌어지고 그대로 정원은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정원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정원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정원은 줄어들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퇴직하면 충원을 하지 않고 대체를 하고 자동소멸이 됨으로 해서 정원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687명 정원에서 퇴직을 하더라 해도 정원을 충당하지 않고 퇴직공무원으로 충당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조직개편이라든지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되었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상 시기적인 업무로 별도로 하다 보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은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식공무원이기 때문에 한시정원은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신입니다. 1페이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현재 상세하게 지적도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현장을 갔다 온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테마 주차장도 440평 정도 되는데 논 값인데도 평당 10만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전체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볼 필요가 없다면 저도 동의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여기 보니까 참고법령을 저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 계획,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이것을 저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들이 챙겨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유인물로 복사를 해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공유재산에 대해서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은 특히 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가치를 아직 결정도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사놓고 있는데 성곡초등학교 같은 곳은 진작부터 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은 가치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사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