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홍재 의원 발언
재권
안재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총무국 산하 세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2007년도의 전체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안덕상 세무행정담당께서 소속 6, 7급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상 세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 세무과 부분과 세무과 소관 111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과 감사자료 이외의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공석 중이신데 우리 구에서 제일 큰 세무과를 챙기시느라고 안덕상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업무계획서에 보면 10페이지에 주요시책으로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 주차장에 고정카메라를 설치해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했는데 이 방법이 어떤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청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계를 설치해서 영치 실적도 올리고 이러는데 실제로 팀을 구성해서 대형주차장이라든지 야간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데 나가서 실제 활동한 실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영치실적을 보니까 작년 6월 현재는 632대였는데 지금 현재 실적을 보니까 아주 실적이 지대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가 2,053대나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실적은 1,633대에 5억 9,9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징수한 실적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보니까 실제 징수하지 못한 차량이 420대나 나왔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 5,000만 원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이 420대의 영치한 번호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420대의 번호를 영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계속 영치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처럼 10%를 받든지 20%를 받든지 차주와 협상을 해서 차주도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우리도 일시불로 다 받으려고 하면 차주에게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이게 교통과 측면에서 보면 번호판이 영치되어서 이 사람들이 굴러다닐 기술이 없으면 이면도로에 방치 차량이 늘어나는 것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그런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치 차량 처리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이 조정을 해서 100% 일시에 다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차주의 사정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권 계장님 나오십시오. 체납 결손처분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텔레비전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38기동팀이라 해가지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하든지 추적을 해서 체납을 정리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122페이지 보면 구세하고 시세하고 내역이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면면이 보니까 구세는 18명, 시세는 138명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결손을 한 연유가 어떤 것입니까?
보통의 경우에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지요?
그런데 5년 동안 이 분들에 대해서 전혀 독려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세금이 부과가 되었을 때 이런 사업장들이 혹은 개인들이 재산이 일체 없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5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지난해 실제로 보니까 우리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현지 방문 징수기동팀이라든지 또 세수확충추진팀을 운영을 했는데 실적이 많이 나타나야 될 것인데 구세 18명, 시세 138명이라는 많은 대상자들을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시효가 5년 만에 소멸되어서 결손처분시킨다 하더라도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납니까?
그러니까 5년 지나고 6년차에 한 번 더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재산이 있으면 다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다시 조회도 안 하고 그러죠?
그럼 고액 체납자는 어떻게 합니까? 악성 고액 체납자.
금융 관계도 500만 원 이상짜리만 제재를 가한다?
체납세 징수를 더욱 독려를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결손처분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체납액 책임 징수 체제 구축으로 새로운 세정상 구축을 위해 총무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현지 방문징수기동팀과 세수확충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현지방문기동팀이나 세수확충독려반을 운영했을 때 그에 따른 세수를 확보했을 때 그것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 합니까?
그럼 1팀에서 운영하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것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삼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야간에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럼 야간에 기동반을 운영했을 때 그 분들에게 야간수당이 나갑니까?
그러면 활동을 위한 어떤 편익 제공과 초과근무수당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것 외에 체납액을 위한 일제정리기간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제정리기간에 활동을 통해서 징수된 체납액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되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몇 가지 물어봤던 이유가 현지 방문기동팀이나 세수확충징수독려반 운영기간을 보면 현지방문징수기동팀은 2007년 4월 2일부터 2008월 2월 28일까지 예를 들면 2007년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수확충추진팀은 2007년 5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해서 1년 계속 이런 방문팀이나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시책으로 상․하반기에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또 야간에는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어째보면 이런 업무 자체가 세무과의 고유 업무 아닙니까?
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익 제공이나 수당도 지급하고 또 근무시간에 어째보면 기동팀이나 독려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일제정리기간이라는 것도 어째보면 구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근무의 연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징수액을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중 혜택을 준다는 느낌은 안 듭니까?
지급된 감사자료 수정본에 보면 구세를 통해서 세무과에서 징수포상금을 받은 것은 1,764건에 4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세 외에 타 과에서 징수한 건수는 1,848건에 7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2005년 이전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3년 이전 내용을 보면 세무과에서 징수한 건수는 1,171건에 470만 원 정도가 되고 타 과에서 구세 외를 징수해서 포상을 받은 것은 950건에 5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02년 이전 것 내용을 보면 세무과에서 구세를 통해서 징수한 포상금은 749건에59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타 과에서 구세 외를 징수해서 포상한 것은 869건에 6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무과 한 과에서 징수해서 포상을 받은 내용이 우리 구 전 과에서 징수해서 받은 내용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특성상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세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이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편익이나 수당이 제공되는 야간 부분들이나 일제정리기간에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부분에서 제외할 생각은 없습니까?
구 조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보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포상금에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정리기간이라 하면 구 업무의 연장인데 연장이라면서 급여도 받고 수당도 받는 상황에서 업무를 연장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포상금까지 받는다는 것은 이중의 혜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구세 외에 보면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508건에 190만 원이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 위에 또 역시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손해배상 위반과태료가 975건에 260만 원이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 위에 또 세무과에 보면 세무과의 재산담당들이 거의 70만 원, 8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2003년 이전의 자료를 보면 재산세 관련해서 담당을 하셨던 분들은 거의 징수건수가 200건, 300건으로 돼서 포상금이 거의 100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구세 외에서도 2003년 이전 자동차 책임 보험 과태료 담당이나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370건에 170만 원, 450건에 거의 200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2002년 내용도 보면 재산세 관련해서 담당하신 분들은 140건, 160건 해서 250만 원,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세 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책임 보험 과태료나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를 담당한 직원은 380건에 150만 원 그다음에 230건에 거의 100만 원 정도의 어떤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특정한 과와 특정한 직원의 업무에 집중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그 담당은 그 업무가 고유 업무 아닙니까? 그 과도 그렇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징수포상금 제도 전체를 개정을 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 특별하게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것 중에 구에서 편익이나 수당이 제공이 되고 일제정리기간 등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에서 제외하자는 안을 낸 겁니다.
예.
아니,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은 놔두고 아까 말씀대로 일제정비기간 등 다른 것이라면 업무의 연장을 통해서 아까 야간 번호판 영치 등 이런 업무의 연장이나 편익을 제공받는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 줘야지요.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일제정비 기간 등 업무의 연장선에서 진행하든가 안 그러면 야간에 차량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5개 팀 33명을 운영하는 이 1개월 기간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세가 국세로 전환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2006년도부터 과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와 2006년도, 2007년도를 비교했을 때 지방세가 국세로 전환되고 난 뒤에 우리 지방재정에 대해서, 세입이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이전에 것은 징수율에 따라서 징수교부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차이 변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구에 들어오는 세입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금 현재 현황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 2007년도의 세입을 비교를 해보면은 세입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2005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세입하고 2006년도 예산편성 세입하고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여기에 대한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재정조정교부금 내려온 것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정확하게 세입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징수관리담당 한범상입니다. 차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백진 위원님께서 2006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2005년도에 시행 됐습니다.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구세, 재산세 물론 재산세가 구세 전체 세입에 2006년도를 기준으로 82% 됩니다. 거의가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발췌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부과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47억 7,300만 원,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가 신설 돼 가지고 종합토지세가 줄어든 사유로 부과액이 114억 3,500만 원, 약 33억이 줄었습니다. 2006년도 작년에 결산 기준으로 하면은 부과액이 128억 5,000만 원, 2004년도에 비해 가지고 19억 정도 줄었습니다. 요것을 보전하는 지금 ｢지방교부세법｣ 그러니까 부동산 교부세법으로 부동산교부세라는 게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기준을 2004년도 종합토지세, 재산세, 합계액이 100억인데 2007년도 재산세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90억이다 이러면 그 차액보전은 10억이 일차적으로 당해연도 12월 말경에 되면 보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자전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든가 아니면 여건이 좋아서 자연증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국세청 그러니까 재정경제부로부터 그 재원으로 받은 부동산교부세를 가지고 각 구에 지방자치단체, 시․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정 여건, 세입 규모 그다음에 지방세 운영상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수를 적용해 가지고 추가로 다음연도 3월 중에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전금액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36억 예상은 그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받은 금액이 19억입니다. 19억은 이미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또 12월에 가면 지금 우리가 부동산교부세 35억 정도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9억 받았으니까 나머지 16억 정도, 17억 정도는 12월에 교부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전 받는 금액은 35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128억에서 35억을 하면 163억, 그렇다면 2004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20억 증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전환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 지방재정이 증가가 이루어졌다면 재정이 더 좋아졌다는 뜻이네요?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크게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지금 현재 이게 전환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그러니까 광역 단위의 자치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이것 때문에 나빠졌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거죠?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예.
백진
차백진위원
결론은?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결론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돼 가지고 국세로 이관됨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왜냐하면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가 일반 시․군에 비해 가지고 수혜금액이 적다는 상대적인 손해지 실제 절대 금액은 그렇게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손해지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전환이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악화의 영향을 준 것은 결론은 아니다?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게 전환이 되면서 이 부분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전환이 돼가지고 국가에서 재정 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재정 보전을 해 주는 부분들이 지원이 중단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당초에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할 때 목적은 사실상 보면 수도권 재산 관련세에 집중되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 내지는 재원 배분을 주 목적으로 해서 신설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앞으로 정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종합부동산세 이것을 사회복지비 형식으로 입법을 해가지고 아마 전환을 시키는 그런 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 전액은 230개 각 지자체에 배분되는 것은 전액이 배분됩니다. 단지 그 재원이 일반재원으로 쓸 수 없는, 지방교부세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양여금이나 아니면 특별한 목적사업에 쓰는 사회복지비나 약간 편법으로 바뀌어서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체 현재 1조 몇 천억 되는 그 재원은 전액이 징세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배분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법이 바뀐다 그래도 일단은 각 지자체로 배분될 걸로 보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법이 바뀌더라도 그 돈들이 특수한 목적에 쓰여지도록 지정이 돼서 돈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좀 탄력성만 줄어들 뿐이지 아무런 영향은 없다?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렇게 봐도 아무 무리가 없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통장, 연제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는 구 세입의 모든 세입은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구․군에서 관리하는 세입 통장 하나로 전부 다 모든 세입이 다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이죠?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게 우리 지금 현재 회계 관계상 세입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개 과를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이 업무 편의상 모 과에서 연제구청장 명의로 된 세입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기금이나 특별한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특별회계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요부분이 이런 기금이나 특별회계 부분이 아니고 과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통장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편의를 가지고 그런 통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세입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그런 불미스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좌이체 송금을 받아서 대신 납부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 자체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안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사정으로 인해 직장이나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타 시도, 멀리 서울, 강원도 그런데 있으면서 체납된 세금이나 세외수입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납부하는 방법을 문의를 한다든가 할 때 우리 구청의 편의보다는 체납자, 지방세도 좋습니다. 세외수입도 좋습니다만 그 사람 편의를 조금 봐 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지금 조금 변칙적이지만 그러한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모든 세입에 대한 통장은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지정된 금고를 통해서 모든 세입은 들어오도록 돼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업무 자체가 연제구청의 세입도 있고 그리고 일반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같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를 하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세입에 대한 통장은 하나로 좀 통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그걸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계좌로 이체 받는 그런 것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래서 별도 통장이 회계의 원칙이거든요.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꼭 이런 부분이 어떤 과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확인된 과에 대해서는 업무상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니면 업무상 이 부분이 없이 바로 관리를 해도 관계가 없다 하면 세무과에서 세입 부분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예,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산할 때 연제구청 안의 과 부분의 정산을 할 때는 이자수입까지 다 정산을 해서 우리 세입 통장으로 모두 다 넣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회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만약에 어떤 단체 보조금을 1년에 2억이라는 보조금을 줬다 하면 2억에 대한 정산을 하고 난 뒤 마지막 금액이 60원이 남았다하면 60원을 반납 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구 본청 안에서는 모든 돈을 쓰고 나면 통장에 있는 이자수입까지 전부 다 세입으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 금액에 대한 정산만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입을 책임지고 계시는 담당으로서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2억을 지원했다 하면은 연말에 정산을 할 때 2억을 쓰고 난 나머지 금액 60원이 남았다 하면 60원만 우리 구청에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2억이 1년 동안 보관돼 있었다면 보관돼 있었던 그 이자까지 같이 포함해서 구 세입 조치하는 게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사회단체 아니면 직능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면 집행잔액은 해당 부서로 반납 또는 예입 조치가 됩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1년에 2번 더 결산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익년도 완전히 정산을 할 때 발생된 이자부분은 잡수입으로 지금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단체에 1년에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보조금을 줬다, 주고 나서 그 보조금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보조금이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1년에 2번 세외수입으로 이자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예,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가 기타잡수입에 대한 수납내역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2006년도 분,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세무과에서 제가 결산시 받은 자료입니다. 이 기타잡수입에 대한 수납 내역서, 모든 사회단체에 보조된 금액들은 전부 다 동별로 과별로 정산이 이루어져서 이 기타잡수입 수납 내역서에 세입으로 모두 다 들어옵니다.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기타 부서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들어오고 일반적으로,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체에 보조금으로 나간 돈들은 이자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원금만 정산을 해서 남은 돈에 대해서 세입 반납 조치를 시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형태가 이 형태거든요. 이자를 말씀하시는데 기타잡수입 수납 내역서에 만약에 이자까지 정산해서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이 주신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없는데요?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그 부분은 각 보조금이 나간 단체 최종분의 정산서나 아니면 내역서를 제가 봐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금액에서 1년간, 그런데 2번은 할 필요 없고 결산이자가 1년에 2번 되는데 잡수입으로 납부하는 것은 익년도 끝날 때 정산 때 한번만 하면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잡수입으로 이자분까지 같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연제구청에서 연제문화원으로 매년 2억 5,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줍니다. 국․시비 구비 보조금을 주면 만약에 연말에 다 쓰고 정산을 했다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자까지 우리가 다 반납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역이 여기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지회에 우리가 1년에 6,000만 원을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보조금을 줬다 하면 여기에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만 들어와 있지 이자분에 대해서는,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이자 부분은 결산서에 안 나오니까 그 부분은 이자를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납부했으면 잡수입 납부서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만이,
백진
차백진위원
그 부분의 확인이 기타잡수입 수납 내역서 아닙니까? 전부 다 그 부분들이 기타잡수입으로 안 들어옵니까?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내역에 보면 최종 마지막 전체 금액에 대한 정산된 금액만 들어오지 그 돈이 이 통장에 들어 있었던 기간 동안에 이자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돼서 안 들어온단 이 말입니다, 지금 현행이.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그 부분은 개별 건별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게 현행이 이렇는데 원칙이 어느 것이 맞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계장님께서는 이자까지 같이 정산을 해가지고 반납을 받는 게 맞다고 분명히 말씀을,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집행잔액은 해당 부서로 반납을 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제가 앞에 계장님께 질의를 드렸는 게 사회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경우에 정산을 한다 아닙니까? 하면은 우리 구 본청 내에서는 지금 일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마지막에 이자까지 정산을 해 가지고 구 세입으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이자하고 집행잔액하고는 별도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래 잔액은 같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별도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자까지 정산을 해가지고 세입에 들어오거든요?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그 부분에는 이자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자는 잡수입으로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산서에는 안 나타나고,
백진
차백진위원
이게 기타잡수입이 그 부분에 대한 정산된 서류 아닙니까? 구 본청 안에서는 각 실과별로 만약에 일상경비도 집행되고 난 나머지 금액이 이자수입까지 전부 다 여기 정산에 들어오거든요.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그 부분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만 이자 정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잡수입 난에 들어와야 될 건데 그게 안 들어와 있다 이 말씀이죠｣ 하는 위원 있음)
재권
안재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백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부탁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계장님 답변석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단체에 지출된 보조금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할 때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같이 반환하는 게 그게 세입의 원칙이다고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원칙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징수관리담당 한범상입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달 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되풀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오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은 사회단체 각 직능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해당 소관 부처로 반납 예입 조치하고 그에 따르는 이자수입은 그게 이자수입이 아니고 잡수입으로 고지서를 작성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잡수입이든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구로 세입 조치를 해야 되네요?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예, 맞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해야 되는 게 그것은 원칙이 맞다?
담당
리담당징수관
한범상 예.
백진
차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원칙이라면 이러한 부분은 각 실과별로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5년간 징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5년간 징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연도부터 이런 제도 개선을 하도록 각 실과를 파악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결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결손의 내역 중에서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후순위채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손한 내역들을 보면 그중에서 시효 소멸이라든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결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후순위채권에 의한 결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경매나 체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체납처분을 해가지고 이것이 다른 기관, 다른 개인에 의해서 경매나 우리가 직접 신청한 공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매년 제가 볼 때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후순위채권에 대한 첫 번째 문제는 체납 그러니까 체납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우리가 관리 문제, 지금 현재 후순위채권이라는 것은 항시 이 사람들이 어느 기관이라든지 체납이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후순위채권 체납자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채권 확보가 늦은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말씀할 때 우리가 고액체납 100만 원 이상인 이 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할 그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는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가장 큰 문제가 채권 확보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확보된 채권을 가지고 우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게 세외수입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직장을 알아서 직장으로 통보를 하면 손쉽게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의뢰하면 관리공단에서는 조회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무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체납의 경우에 가장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 가장 쉽게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직장에 통보를 해 주면은 가장 쉽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세무과와 각 세외수입 부서 간에 긴밀하게 서로가 유지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체납 중에서 가장 큰 게 자동차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해결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되면 아마 제가 볼 때 이 체납이 한 100억대가 안 넘어가겠느냐 그래 봐지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긴밀하게 유지 관계를,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세무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해나가 주시면 우리 지방의 자주 재정에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8페이지에 지방세의 목표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세 122.4%, 소득세 128.1%, 등록세 140%로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목표액 산정 즉, 말해서 수입 추계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에 좀 더 심도있는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김홍재입니다. 감사자료 122페이지 123페이지를 보면 지금 2006년에 결손처분된 처분액이 4억 8,400만 원이 있습니다. 결손이 지금 시효 소멸로 결손된 자료들이 있고 그다음 무재산이라는 결손사유로 결손된 게 있는데 결손사유를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그러면 여기서 결손 처리 하지 않은 미납자들과 결손 처리된 미납자들과는 특별히 다르게 관리되는 게 있습니까?
예, 우리 감사자료 보시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체납세 징수를 철저히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세수확충 추진팀 징수독려반도 가동하시고 현지방문징수기동팀도 가동을 하시는 걸로 답변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123페이지나 124페이지에 결손 처리되어 있는 시세라든지 구세 목록들을 보면 이 분들의 거주지가 금정구 구서동 롯데캐슬, 이번에 입주한 아파트죠? 조금 고소득층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동 우리 관내 층에는 연산동 연산엘지 이런 데는 대충 소득이 좀 괜찮으신 고급 주거지역으로 판명이나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126페이지에도 보면 연산엘지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계시고 거제1동 동원로얄듀크,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 주거지 형태로 봤을 때는 부동산 형인 재산이 있을 때는 당연히 압류를 하셨겠지만 지금 주거지 형태로 보실 때는 이 분들이 체납세를 정리 못하실 상황이 아닌듯하게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징수를 위해서 혹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곳을 통해서 소득을 확인한다든지 그다음에 금융자산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 분들의 의료보험이나 혹은 국민연금 같은데서 소득이 있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동산형 자산은 우리가 검토가 가능하니까 가능한데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을 통해서 소득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거나 혹은 금융기관주요 은행 등에 금융자산이 있는 지를 확인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은 해 보신 게 없다 그죠? 부동산형 재산은 당연히 검토를 하셨을 거고, 있었으면 압류를 하셨을 거고, 그 외에 직장이 있다든지 해서 소득이 있는지와 혹은 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을 확인한다고 하셨습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도 소득이 있는지 연계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금융자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은행별로 하나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은 지금 금융자산 조회를 해본 적이 없다 그죠?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분이 지금 약 400～5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나 주민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 그 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연산1동이라면 연산1동 인근의 금융기관 2, 3개를 통해서 금융자산을 조회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 분이 만약에 주요 메이저 은행이 아니고 새마을금고나 다른 인근에 있는 제일은행이 좀 먼데 제일은행을 거래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 분의 금융자산은 전혀,
소재지 근처의 은행을 한두 군데를 지켜보지 전체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 조회를 해 보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1,000만 원 이상은 행자부에서 일괄 조회를 하고 1,000만 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소지 인근의 특정 금융기관을 한두 개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특별징수팀도 그렇게 가동을 하시고 하는데 저희 구의원들이 아무래도 지역사항에 밝다 보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명단들을 쳐다보면 저희들이 아는 분도 있네요? 이 분들 자가용 타고 다니시고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특수기동팀에서 체크하시면서 집을 찾아다니면서 체납세 독려를 하고 결손처분까지 가게 된 걸로 볼 때는 자가용도 잘 타고 다니시고 사시는 집도 고급 주택가에서 사시고 하시는데 돈 300만 원 못 내실 분들 아니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체납세 징수, 결손까지 가게 되는데 징수 실적이 상당히 적극적이었다는 느낌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런 경우 같으면 다소 번거롭지만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한테 행자부에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300만 원 정도라든지 그 이상의 구 혹은 시세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 조회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결손처리해 주고 하면 세금 내시는 분들이 내시려고 하겠습니까? 안 내고 조금 있으면 답답하면, 특히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중에 재산 없으시면 안 내고 조금 있으면 결손 처리해 줘버리면 그것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조회를 하는 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금융기관에,
아니 한국신용정보 이런 데서는 그러면 남의 예금사항을 자기들이 프로그램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제가 볼 때 금융실명제 법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건 혹시 개인신용 정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용불량인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총무국장님도 그러십니다마는 5급 이상 공직자들은 재산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 등록을 할 때 보니까 금융 조회를 그냥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을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지 않고 해당 금융기관에 자료 요청을 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금융 조회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건당 2,000원씩 비용을 들이면 금융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5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전체 금융기관에 금융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이게 금액이 500만 원 정도 되면 주요 금융기관 해 봐야 10여개 정도 되는데 2,000원씩 해가지고 금융 조회를 한번 했다고 해도 2만 원 정도 되면 우리 세정의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비용을 들어서 한번 조회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분들이 사시는 주거지들이 상당히 양호한,
저는 결손 처리하기 전에 금융자산 조회를 해서 그냥 결손 처리 돼서 우리가 지급받지 못하는 세액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지금 앞서서 체납세액 같은 것을 징수하게 되면 해당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지급되죠? 이 포상금 지급 비용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인당 2만 원 정도 드는 금융자산 조회 같은 것들이 비용 때문에 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폐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세, 면허세 같은 것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1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하게 되면 5만 4,000원 정도의 포상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500만 원 이상 되는 걸 2만 원 정도 들여서 금융자산 조회를 하면 제가 볼 때 충분히 징수 효과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용이 지금 무서워서 전체적으로 그 일을 못하겠다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어폐가 있다 생각되는데요?
구한
김구한총무국장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 정리를 하면서 그것이 금융실명제 법에 저촉이 안 된다든지 하면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너무 소액까지 한다면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500만 원 이상 정도라든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행자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500만 원 이상의 고액자 같은 경우에 전체 금융기관 2만 원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조사 실태를 한번 해 보시면 결손 처리되는 체납세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2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47번의 어떤 분은 취득세가 지금 1,3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을 살 때 보통 내는,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든지 부동산을 살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체가 됐는데 무재산이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사자마자 아마 체납세를 내지 않고 팔아버린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취득 계약을 해서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 같으면 사서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30일도 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각해 가지고 자기 자산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조세 탈루를 위해서 약간의 고의성이 있든지 아니면 부동산 거래도 아주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어떤 문제성이 있어 보이는 체납자들에 대한 특별 관리 이런 것은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금융 조회까지 해서 결손 처리 되는 체납세액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결손 처리에 대해서 세금은 안 내고 버티면 된다는 이런 인식이 쌓이지 않도록 공정한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적극 조치 반영을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영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소속 6, 7급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안재권 위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대영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및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업무를 총괄하는 조홍관 담당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는 김제식 담당입니다. 다음은 공보업무를 총괄하는 반성룡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축제 및 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득 직원입니다. 문화재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장율 직원입니다. 게임제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유환 직원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민정 직원입니다.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수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주은영 직원과 강연희 직원은 제141호 구보 제작 관계로 국제신문사에서 작업 중으로 소개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담당 및 7급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백대영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 문화공보과 부분과 문화공보과 소관 75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과 감사자료 이외의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백대영 과장님 우리 연제는 특별히 지역문화 정체성이 아주 얕습니다. 그런 중에도 문화 창달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는 고분군 관계 때문에 저에게 많은 꾸중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누구보다도 고분군 밑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고분군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우리 연제 고분군은 동래 복천동 고분군보다도 뒤지지 않는 고분군이면서도 동래 복천 고분군만 개발을 하고 우리 것은 다소 뒤쳐져 가지고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연초에 시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하셨을 때 제가 연산동 고분군 정화사업을 위해서 우선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 이래서 20억 정도 지원을 해 주면 고맙겠다고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이삼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분군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이삼렬 위원님께서 시장님이 오실 때 20억을 지원 했으면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시에 제1회추경 있을 때도 저희들이 20억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분군 전체 개발하려면 거의 시비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시비 보조 지원 관계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작년도에 그 실적을 보면 토지 매입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2필지에 대해서 토지 매입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는 1억 8,800만 원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총면적 6만 731㎡ 중에서 58% 였는데 현재까지는 3만 7,149.2㎡를 구입해서 약 61.1%의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9만여 평방미터가 지금 우리 구유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총 6만 731㎡ 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6만 하고 이번에 3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이번에는 1,900㎡ 정도 구입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지금 연산동 고분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고분군은 저희 부서에 문화재 감시원 1명과 공익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이틀에 한번 정도씩 순찰해서 주 4회 정도 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주 4회 합니까, 월 4회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주 4회 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고분군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관리원이 있으면서, 여기에 사진에 나왔듯이 고분군 봉분 위로 등산로가 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 했듯이 고분군이, 저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뚜렷이 봉분이 나타나는 것은 7기입니다. 그 봉분마다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업예산을 보면 여기 펜스를 치고 망을 치고 어떻게 해서 보호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 시행이 안 되어서 그런가 다른 곳에 펜스를 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욕심 같아서는 이것을 전체로 고분군 그 권역을 막을 수는 없고 이 봉분만이라도 침범이 안 될 수 있도록 사람의 발길에 훼손되지 않도록 봉분 주변에 온천천 잔디 보호하는 식으로 로프를 쳐서 보호하듯이 그런 식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관리원이 2명이나 있는데 그 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한번 둘러보고 내려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원은 한번씩 순찰을 하고 당초에 그게 여의치 않아서 총 1억 8,0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분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로프로 안전펜스를 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문화재를 만약에 다른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문화재 위원들한테 현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4월에 시에 문화재위원회에다 현상 변경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재 위원들도 와서 보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고분군 자체에 땅을 절대 파지 말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듯이 해서 지주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로프를 설치하려면 지금 자연 수목에 있는 상태를 가지고 로프를 설치하라 이래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지고 다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산1동 주민들이 등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또 새벽에 가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콘크리트 형을 해 놓으면 어두울 때 잘못해서 넘어지면 주민이 다칠 수도 있고 또 특히 수목을 이용해서 로프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미관상 더 좋지 않은 그런 결론이 안 있겠나 이래서 현재 계획을 변경해서 그것은 못하고 추후에 되면 다른 시설을 좀 할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고 잔디 보호를 위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집행을 언제 할 것입니까? 금년 겨울에 할 것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전체 집행을 안 하고 우선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토지 매입을 하는데 그 돈이 사용됐다 이 말씀이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온천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프를 쳐놓듯이 간단한 손가락 두께의 철근을 이용해서 말목식으로 박고 로프만 치면 봉분 자체는 보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 1,200만 원 책정한 것도 타 용도에 사용되고, 감시요원이라든지 순찰요원이 있으면서도 손 쓴 곳은 아무 것도 없고 이대로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순찰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삼렬
이삼렬위원
순찰하면서 뭘 합니까? 사람 통과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뭘 합니까? 논두렁길처럼 빤히 나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이것을 보호하라고 연초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준 것이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고 문화공보과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우리 구청보고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로프를 가져가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꿰매서 거기에 혹은 침범불가라든지 라벨을 붙여 가지고, 요새 노란비닐이라든지 새파란 비닐로 삼각형을 잘라서 한다든지 붙여 놓으면 밤에 오든지 새벽에 오든지 사람들이 침범을 안 하고 그것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야간 전멸되는 좋은 색상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해 놓으면 얼마든지 침범이 안 되고 관리가 될 줄 아는데 겨우 보호 한다는 것이 시에서 준 예산 가지고 2필지 구입한 그것이 전부다고 이렇게 백년하청으로 가봐야 언제 동래 복천 고분군처럼 우리가 연제 문화 창달을 위해서 역사와 전통이 흐르는 정체성을 확보하겠습니까? 우리가 입만 벌리면 문화가 없다,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금을 들여 가지고 용역도 주고 하면서 있는 문화재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무엇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아침마다 배산을 순찰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은 빨리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한 번 더 과장님에게 이 관계를 독촉을 합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리고 관리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관리원에 대한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1년에 총 100일 정도 돼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 일지를 잘 기록하고 있지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수시로 과장님께서 사무실에만 계시지 말고 유일하게 문화재가 그 한 곳입니다. 자주 나가시고, 나가셨으면 알 것입니다. 동편 터널 위쪽에 펜스 쳐 놓은 바로 옆에 옛날에 밑에 쪽에 소공원으로 개발해서 체육시설도 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 했습니다마는 지주가 그것을 부당타 해가지고 나무까지 심어주고 원상대로 복구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시간이 많은 주민들이 놀 때가 없어서 시내 어디서 주워 왔는지 모르겠지만 의자가 한 30개, 각양각색의 의자 탁자가 7개 정도 모아져 가지고 낮이면 고스톱 판을 벌이고 있어요. 직접 한번 가 보셨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봤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그것은 고분군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산지로서 관리해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가보시면 저희 고분군 보호 지역은 철책으로 쳐놓은 그 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분군 밖이라고 생각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철조망이 경계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그게 경계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앞으로 우리가 사유지를 구입할 때도 거기까지만 구입할 것이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현재 계획은 철책 안에 있는 부분이 전체가 6만 736㎡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해당 과를 찾아서 제가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산동 고분군에 대해서 늘 열을 올리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자세로 거기에 관리하는 공익요원도 있고 감시원도 있는데 이제 그 감시원이 없어도 도굴할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더 이상 훼손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연산동 고분군에 저도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경상대학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배산 정상을 내려오면서 배산 성지도 한번 보고 우물터도 한번 보고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자주 갔지만 최근에 한두 번 올라가면서 연제구민들이 과연 우리 배산 성지나 이 고분군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제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제 남편하고 같이 갔는데 올라가시는 분이나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연산동 고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분군이 어디쯤 있느냐” 이러니까 다 모릅니다. “우리 배산에 그런 것 없는데요” 없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고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옛날 무덤 큰 것” 이러니까 “저 어디가면 공동묘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4, 5년 전에 터널을 파면서 유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 유물을 한번 알아보니까 공사를 한 측에서 그걸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그걸 우리 연제구에서 가지고 오는지 그것을 잘 알아서, 그런 옛날 유물들을 우리 1층에 보면 민속전시실이 있는데 그 옆쪽으로 자료관이라도, 박물관이라고 할 수 없고 유물이 적으니까 자료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전시를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으로부터 한 1,500～1,600년 전 같으면 거기 묻혀 있으신 분들이 다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때 굉장히 흥미로운 관심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안내판도 그렇게 해서는 연제구민의 관심을 못 끕니다. 그래서 안내판도 구민들이 발길을 머물면서 읽고 그 고분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그런 문구를 총무과에서 잘 못할 것 같으면 문화공보과에서 연제구 문화원 안에 예술 협의회 문학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인들한테 의뢰를 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안내판을 세워서 우리 고분군을 일단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과장님이 우리한테 작년에도 그렇지만 고분군에 대한 관리 때문에 질타를 받지만 이 문화재는 삽 하나라도 마음대로 파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방치한 것 같은데 그러한 애로점도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배산은 우리 연제구의 상징 유적지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배산 성지는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호로 지정이 돼 있고 고분군은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2호로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가야시대 굉장히 지배계급의 집단 묘역이다, 제일 처음에는 그 고분을 9기, 10기 썼을 때 그 밑에 아주 옛날 동네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래도 저기가 묘를 쓰면 좋으니까 옛날 사람들 묘가 저기에 있지 않나 이래 가지고 하나, 둘 묘를 쓰다보니까 옛날 공동묘지처럼 올라가면 굉장히 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래구에서 분구돼 나오면서 문화재가 지금 연제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기념물 2호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민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전에 경상대학에 정길자 민속학을 전공하는 교수님께서도 연재를 해가지고 연제구에 있는 배산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나왔던 것을 묶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책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연제라는 이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책을 언제 만들어 냈느냐 하면 1997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앞에 보면 당시 구청장님, 구의회 의장님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고급으로 재질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도 지금 10년이 흘렀으니까 이와 같은 소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연제구를 방문하든가 동사무소나 이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 문화의 유적지고 정말 우리 연제구의 상징 유적지인 배산을 좀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배산은 우리가 영원토록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올라가 보니까 바람고개라든지 멍에고개라든지, 바람고개 안내판도 읽어 보면 옛날에 나무꾼이 나무를 해가 오다가 아주 바람이 많고 해서 쉬어가는 곳이다 하는 구전된 전설과 더불어서 안내판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멍에고개 같은 것은 소의 멍에처럼 생겼다 하는 멍에고, 잔메정 이러한 것도 발굴을 해서 배산 요소요소에 그런 것을 붙여서 우리 구민이 배산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마련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간은 좀 됐습니다마는 함께 말씀드릴 것은 연제문화원의 문화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문화원의 목적은, 간단하게 목적1은 지원근거는 놔놓고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문화와 향수,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여가 선용과 민족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 앙양이라고 이래 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이게 여성문화원도 아니고 여성만 오라는 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기에 남성들도 이 학교에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넣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직장가고 다 돈 버는데 어디 있노, 노령화 되어 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올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요즘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도 하시고 나름대로 여가 선용을 해서 사우나도 가시는 분들도 있고 공도 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렀는데 굉장히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웰빙 건강에 관한 것을 본다면 약초하고 관계되는 우리 산에 나는 약초들이라든지 무슨 산 무슨 산해서 그런 과목을 하나 넣는다든가 그다음에 콘크리트 숲에 사니까 흙하고 관계되는 황토 어떤 전원주택에 관한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는 향토 역사에 관한 개발교육 같은 것, 우리가 배산 같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좀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한번 넣어본다든지 애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차분히 앉아서 강의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원은 일단 사람이 모여 들여야 운영이 되니까 가요, 스포츠댄스, 요가, 좋은 노래 부르기 이런 것들로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다, 여성문화원이 아닌 남녀의 어떤 우리 연제구의 문화원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처음으로 남성 수강생들도 한번 모집을 해서 함께 문화원에서 이런 종류의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어제 제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산1동부터 9동까지 거제1동에서 4동까지 13개 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전부 다 가요입니다. 전부 다 노래 부르자 이겁니다. 연산1동하고 연산7동이 오카리나 연주를 하는 게 2동이 빠졌습니다. 보면 연제문화원, 여성아카데미 대학 전부 노래입니다. 지금 연제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프로그램이 노래가 들어갈 건지 궁금합니다마는 우리가 건전가요를 부르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동간 폐합을 시켜 가지고 좀 괜찮은 프로그램에는 집중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요 이러한 것도 가곡 부르기라든가 가곡도 참 재미있습니다. 한번 그러한 것도 바꿔서 유도해 보고 잘 의논을 해서 연산동에 있는 통장님이라든지 문화원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그때그때 모여서 프로그램에 대한 회의를 1달에 한번씩이라도 기가 바뀔 때 마다 한다든가 이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분군과 배산 성지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 1월에 문화공보과를 발령받고 와서 고분군에 대한 유물이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4호분 발굴한 경성대학하고 8호분 발굴한 신라대학교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경성대학교에는 가면 아직까지 유물이 그 당시에 저희 고분군이 5세기, 6세기에서 했는데 실제로 1930년대 일제시대 때의 기록을 보면 도굴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 기록에도 보면 도굴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유물은 없고 거의 파편화된 유물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대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부서진 것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에 대한 유물은 현재 저희들이 확보할 수 없어서 저희도 좀 아쉬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내문 교체 관계는 고분군을 주변으로 해서 4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정남순 위원님께서 바라는 내용대로 교체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산 성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 지정기념 4호로 돼 있는데 배산 정상부분에 땅이 6필지에 9,348㎡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나 시가 재정이 좀 많다 하면 투자를 했으면 좋은데 시나 구나 아직까지 그런 여력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 생각에도 한번 가보면 상당히 아쉽습니다. 만약에 배산 전체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원화가 된다면 그런 작업이 빨리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추후에 고분 문화재 관계에 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교수님께서 저자하신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연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97년도에 저도 그 책을 봤습니다. 정길자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문화원에 문화예술위원으로 계실 때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한번 또, 특히 정길자 교수님이 저희 축제 자문위원이고 하시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에 대한 프로그램 전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묶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원은 97년도에 문화원이 처음 개원해서 문화학교를 하면서 13개 과목에 24개 반으로 해서 현재 한 500여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도에 동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동에도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적당하게 좋은 아이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서예교실이나 스포츠댄스, 요가, 노래교실을 모방해서 갔습니다. 그게 전체 동에서 하다보니까 13개 동하고 저희 문화원하고 또 그 외에 문화행사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이런 프로그램이 대충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현재 지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남성도 좀 참여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으면 어차피 주민들의 욕구는 점점 향상되고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 중에서 점차적으로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은 줄여서 개발해 보고 특히 현재도 문화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강하려고 하면 예산 문제도 수반됩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예산이 추가로 된다면 현재의 문화원 교실을 짜임새 있게 시간별로 재검토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에 문설주로 세워 놨던 것으로도 보이고 화강석 받침인데 지금 배산 정상 부근에 제가 있었던 걸 분명히 7, 8년 전에 이걸 봤거든요. 그래 이것이 지금 없어졌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옛날에는 배산에 제가 1동에도 있었고 9동에 있어 가지고 한번 가 봤는데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현재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이런 것도 구에서 빨리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 민속자료실이나 이런데서 보관이 돼야 되는데 기념물인데 이것마저도 도난당하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지금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과연 이 문화라는 것이 저 말초 끝까지 갔던가?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겸효대 여기서 이분이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분이 여기서 약초도 찍고 문설주를 했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쌀, 보리 이런 것도 찍어가지고 먹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 이러한 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쪽에 좀 신경을 기울이고 이것은 당장 밥 먹고 배고픈 일이 아니라 놓으니까 그렇지만 이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 쇠고깃국 먹고 내 시락국 먹을 때 남 원망하지 않는 게 문화입니다. 건전한 사고를 가지게 하는 것이 또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문화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역문화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백대영 과장님 또 문화공보과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연제문화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용역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축제 개발 단계 말입니까?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습니다. 축제 개발 용역.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축제 개발 용역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4월 5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4월 18일자로 착수 보고회를 한번 갖고 그다음에 6월 말이나 7월 초에 중간보고를 한번 들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과업지시서를 제시할 때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용역을 완납품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넣어서 지시를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 지시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과업지시서 자체를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계약을,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요. 과업지시서.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과업지시서는 저희들이 용역은 기술용역에 관한 과업 지시하는 여러 군데를 종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내용을 짜깁기해서 만들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다른데도 학술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여러 군데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온천천문화축제가 4회째 이번에 개최되었었는데 온천천축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것에 따른 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구의 브랜드 창출을 위해서 문화축제용역을 발주하자 해서 예산을 3,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여론 수렴 과정을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용역을 발주 단계기 때문에,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들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여론을 들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호
박연호위원
용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과업지시서인데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보면 축제의 어떤 구상, 우리 구가 바라는 방향, 내용들을 전부 다 담아서 그것에 따라서 내용을 용역으로 해 달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축제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나고 단체별로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으면 이런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의회의 의견 수렴이나 단체의 의견 수렴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한번 거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과업지시서보다는 저희들이 나중에,
연호
박연호위원
과업지시서 한번 보셨습니까? 과장님.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봤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 내용에 보면 축제의 방향을 잡을 때 관광객 유치 전략을 짜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치 방안을 용역에 넣으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구에 축제를 하더라도 외부에서 우리구 구민뿐만 아니고 다른 주민들이나 외부 관광객이 와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번 온천천 문화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규모 동원성의 어떤 축제의 문제점에서 드러난 것인데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까지 한다면 자원이나 볼거리나 이런 내용들이 부족해지는 것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중에서 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보시면 연제의 토속 문화를 발굴하고 그다음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배산과 연산동 고분군, 온천천을 연계하고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관광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큰 외부의 관광객도 있지만 시내의 관광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능하면 우리 구에 축제를 하면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다른 주민도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을 넣어라 이런 뜻으로 과업 지시를 한 겁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축제 용역을 발주한 가장 큰 것은 연제 축제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자, 연제를 상징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서 축제를 개발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게 전체 주가 아니고,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과업지시서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7번째 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3,0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의견 수렴 절차를 좀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건 과업 지시할 때 보다는 다음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2번 듣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한번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공청회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늦더라도 그런 절차를 좀 밟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누굽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용역은 동의대학교 산업협력단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산업협력단입니까? 그러면 지금 업체 선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업체 선정은 저희가 연초에 관광공사에 보면 축제를 개발하는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산에 있는 업체 6개를 선정해서 6개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이렇게 축제 개발 용역을 하고 싶은 데 제안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러니까 3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3군데가 어디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3군데가 동의대학교 산업협력단 그 다음에 관광컨벤션연구소, 동아대학교 관광레저연구소 이렇게 3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산업협력단이 그럼 업체로 선정됐다 말씀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보니까 박봉규 교수님이 됐는데 동의대학교 관광컨벤션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학교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은 산업협력단 단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왜 그래 됐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각 학교의 특성하고 교수님들의 연구 과정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회의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자문위원 회의에서는 박봉규 교수가 하는 관광컨벤션연구소가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처음부터 그래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서류 계약 시에 자기들이 산업협력단으로 한다고 되어 왔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자기들이 한다 말이 됩니까? 그 자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안에 책임연구원이 박봉규 교수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결정한 것은 산업협력단으로 결정을 하는데,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게 처음에,
연호
박연호위원
죄송합니다. 자문단에서는 관광컨벤션연구소로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의 사정으로 계약 주체를 변경을 했다 말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처음에는 제안서가 동의대학교 산업협력단은 이봉구 교수가 있고 그다음에 동의대학교 관광컨벤션연구소에 박봉규 교수, 그다음에 동아대학교 관광레저연구소 이래 3군데 들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는 우리 자문위원단에서 동의대학교 관광컨벤션연구소에 박봉규 교수님으로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보니까 책임교수는 물론 박봉규 교수님이 들어 왔는데 명의는 산업협력단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여기 위원들 중에서도 자문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자문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변경을 하든가 해야지 그 계약담당자가 그걸 그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서나 자격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습니까? 그러면 산학협력단에서 제안서를 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안서는 누구로 와 있습니까? 관광컨벤션에서 제출한 제안서 밖에 없거든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다 있습니다. 3개 다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왜 서면질문을 넣었을 때 왜 이것을 줘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 이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안서는 관광컨벤션연구소입니다. 안에 계약자는 산업협력단입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사업자등록에는 산업협력단으로 되어 있지요.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그러면 산업협력단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고 제안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각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의 소속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문위원단이나 공식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용역을 주임교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구비를 3,000만 원이나 지출하고 다음에 공식적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 지출하는 건데 회계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산업협력단으로 하면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결정으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담당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사정상 내용을 바꾸고 그다음에 또 회계처리 부분은 그에 따라서 담당이 계약한 내용대로 처리하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자문위원회 뭐 하러 엽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자문위원님들 하신 것도 책임교수 위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학교 그것은,
연호
박연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제안서가 관광컨벤션연구소는 별도로, 3개가 별도로 들어왔잖아요? 별도의 기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산업협력단과 관광컨벤션연구소와 동아대 관광레저연구소는 별도의 기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중간에 뒤에 담당자하고 합칠 수가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동의대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하려하면 사업자등록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내부적으로 연구소가 따로따로 두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책임연구원이 어느 교수가 하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문제나 인감계의 문제나 등기부등본의 문제가 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업체를 선정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용역제안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한
김구한총무국장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관광연구소로 돼가 있다가 그다음에 명칭이 아마 변경되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책임교수, 그다음에 구성원은 당초에 구성원이 누구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수 누구누구를 선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브랜드 있는 축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그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 A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가 학교 내에서 B라는 명칭으로 바꿔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안에 내용 자체가 책임연구원 또는 교수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분들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변경이 없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그래서 우리 축제 용역 발주를 할 때 집행부에서는 지금 축제 잘 하고 있는데 뭐 별도로 용역을 하느냐 이런 말도 있었고 주민들도 3,000만 원이나 들여서 축제 용역을 한다니까 진짜 뭐를 하려고 하느냐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나 또 의회에서나 이것을 의결을 할 때 진짜 연제구를 대표하는 상징 브랜드를 개발하고 축제로 말미암아 연제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만들어 내자고 축제를 용역하게 됐던 겁니다. 단순하게 누구 리포트 하나내는 형태의 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업지시서를 만든다든가 연구를 착수하기 전에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도 자격이나 내용 하나 제안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축제 잘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간부회의나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도 않고 이걸 용역을 줬던 이유는 그 정도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용역을 준겁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제안설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제안 자체가 용역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 내용에 용역을 앞으로 자기들이 어떤 업적을 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주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학교의 사정으로 바뀐다 하면은 처음부터 입찰을 제안할 때 그 제안자에 맞게 제안서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한
김구한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볼 때도 그 안에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책임교수님부터 해 가지고 한 2, 3명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교수들이 어느 분야에 자기들이 한다는 것이 다 명확하게 못이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안 바뀌고 단순히 A라는 제안낼 때의 명칭이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B라는 것으로 바꿨다면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이런 말이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 다시 말하면 자격되지 않는 연구진들이 자격을 빌려서 연구 용역을 발주 받았다고 오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구한
김구한총무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 되면 문제가 생기지요.
연호
박연호위원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연구원들이 기술적 능력은 있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자격을 빌려와서 아까 말한 대로 연구 용역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한
김구한총무국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그것은,
연호
박연호위원
예를 들면 방금 그 내용이 똑같잖아요?
구한
김구한총무국장
아니죠.
연호
박연호위원
다시 그러면 물읍시다. 관광컨벤션연구소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입찰을 받을 때 확인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제안을 받을 때,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제안을 받을 때 말씀드린 것은 제안서 안에 사업자등록증이나 인감계, 등기부등본이 다 첨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어떻게 확인 안해 보고 자문위원 회의에 올렸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아닙니까?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연구용역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 자격의 문제가 생기니까 법적 자격 있는 기관에 법적 자격을 빌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컨벤션연구 그 관련해서 사업자등록증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검토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나중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이삼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제가 그 용역준 데 심사위원으로서 참가했기 때문에 의문사항에 대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봉균 교수가 우리 연제구 거주하는 그분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분이 완전히 연구소 자체도 이름이 바뀌고 이번에 용역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바꿔진 이름에?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지금 박봉균 교수님께서 하는 그 팀에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당초 우리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그분이 연제에서 한 20년 거주해 오고 우리 연제의 토속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제구에 적합한 여러 가지 사항에 많이 의견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낙점이 됐는데 만약 박봉균 주임교수가 쏙 빠져버리고 그 밑에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다른 교수 이름으로 등록이 됐다 그러면 그것 안 되지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하러 오셨을 때도 박봉균 교수님이 오셔서 직접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직접 이분도 참여하지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책임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저는 산업협력단이 박봉균 교수가 빠진 협력단으로서 계약이 됐는가 싶어서, 그렇다면 하자가 분명히 있지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그 구성원 주임교수 자체는 변동이 없다? 단, 예행적인 이름만 바뀌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이런 어떤 구비를 쓸 때는 아까 말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나 형식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만들어 내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분이 하셨다 하더라도 구비를 가지고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형식과 절차는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마칠 때까지라도 증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백대영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제구에서 관리하는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구청장의 임명장을 받는 단체는 청소년지도위원회 한 단체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물론 제 지역 출신 동도 마찬가지고 학교 주변에 보면 학생들이 아주 지금 험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매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청소년 지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차백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협의회는 각 동 협의회에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 위원께서 말씀하신 학교 주변의 개별적인 것에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달 같은 경우는 각 동 협의회 전체를 연산로터리에 집결해서 연산로터리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지도 계몽을 하고, 점차적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활동을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저는 청소년 지도에 대해서 야간에 학교 주변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지도위원회의 위상도 각 동에서 자리매김도 될 것이고 지역 주민들도 아주 좋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 정관 가지고 계십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문화원 정관 제3조 문화원의 목적 부분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라고 분명히 돼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제문화원이 설립된 이후에 정남순 위원님이 앞서 보여주신 책자 그 책 하나 딱 나오고 난 이후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목적에 의한 활동이 이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문화원을 감독하시는 문화공보과의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책자는 그렇습니다. 아까 정남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책자도 있고 연제문화라 그래 가지고 매년 문화 활동에 미술작품이나 시, 수필 등을 모아서 1년에 한번씩 발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제구지 만들 때도 예술인협회에서 협동으로 해서 하고 있고 각종 문화 행사, 그다음에 일반 문화사업 등을 지금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라 하면 향토 사료를 수집을 하고 앞서 정남순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책자 같은데 보면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료들을 어떻게 하면 수집을 해 가지고 보관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목적사업이 문화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책은 연제의 유래라고 또 낸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 관내에 있는 고전 전통사찰만 모아서 한 것도 있고 책은 여러 가지, 매년 발간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2, 3년에 한번씩 우리 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씩 추려서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2006년도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에 문화원 사업비가 우리 구에서 약 2억 5,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문화원으로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 돈들이 지출된 내역을 보면 자치비의 부담 자체가 아주 낮습니다. 문화원의 사업비 지출 내역 중에서 대부분이 시비 구비 사업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일부 집행이 이루어졌고 자치비의 부담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2006년도 문화원 총예산은 3억 9,100만 원 중에서 약 3억 3,200만 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이 약 2억 5,300만 원이고 총 예산 부담하면 자치비가 1억 3,800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면 3억 3,200만 원 집행 중에서 자부담이 7,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문화원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자부담 중에서도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안 한 부분들, 그다음에 스폰서 수익까지 다 포함돼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스폰서 수익과 문화원에서 직접 지출을 하지 않은 부분을 빼면 자치비부담이 약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 사이 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이 자치비 부담이 그만큼 낮다는 것은 자치비로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원이 자치비의 부담이 낮다는 뜻은 자치비로서 문화원이 사업을 집행을 하지 않는 다는 뜻인데 그러면 만약에 시비나 구비의 지원이 거의 없다 하면 문화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문화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문화원이 문화원으로서의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자치비를 강조를 하셨는데 문화원 운영은 아주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나 구비에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비가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아주 제약적입니다. 자치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사님들이 내는 회비, 그다음에 문화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하는 등록비, 그다음에 문화원 회원으로 연회비 내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자치비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치비만 가지고는 문화원을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자치비 수입이 약 6,000만 원 정도가 1년에 문화원의 자치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제출된 내역을 가지고 계산을 내보면 이 6,000만 원을 가지고 자치비들이 집행이 이루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면 시비, 구비와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부터 사업비를 다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모자라는 부분만 자치비로 충당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비 구비를 정산을 하면 전부 다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저도 물론 회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회계 관계상 10원짜리 한개 안 틀리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회계를 하더라도 없습니다. 10원이 남아도 남고 20원이 남아도 남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자치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시비, 구비, 사회단체보조금할 것 없이 전부 제로입니다.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문화원이 기본적으로 자력으로 인한 수입 활동을 하는 게 현재 없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시비나 구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문화원이 좀 더 커서 문화원 정관에 보면 자체 활동을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총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활력화 된다면 우리 구나 시에서 지원을 안해 줘도 원활히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 활동하는 사업 전체를 시비나 구비에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발행되는 연제구보 자체를 연제문화원으로 주면 거기에서 구보를 만들어서 스폰서 수입으로 일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만약에 수익사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문화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해서는 안 되는 곳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디에다가 집행을 했는가 하면 일반운영비, 운영을 하는데 출장비, 제세공과금,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험료 납부하고 인건비 주고 운영비의 대부분 다 인건비성 경비에 집행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저도 심의위원회 위원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되는 경비들이거든요. 직접 문화원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전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국비가 지원되다가 지원이 중단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의 집행이 지금 현재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또 강사료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하면 과장님으로서 만약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운영이 되어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 경위는 당초에 97년도에 문화원이 설립할 당시에는, 현재는 행정자치부지만 당시는 내무부에서 정액보조단체라고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방문화원이 돼 있어서 그 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로 지급할 때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다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현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계산해서 문화원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단체를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줍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어 갔는데 현재 문화원에는 금년도는 3,000만 원 정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차 위원님 말씀대로 560만 원은 문화사업비에 쓰고 나머지 2,400만 원 정도는 일반운영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운영에 관한 경비를 좀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 조례에도 보면 운영비의 일부를 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을 내 보니까 문화원예산이 약 3억 9,100만 원인데 3,000만 원 정도면 7%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위법 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자체 부담하고 이런 걸 계산해서 앞으로 인건비 분야 이런 것은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문화사업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가 투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문화사업비에 투입된 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업비에 투입된 게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강사료입니다. 인건비 집행한 겁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강사료도 문화사업비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인건비라 하면 거기 종사하는 사무국장하고 간사의 인건비고 무슨 사업을 하려하면 분명히 강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강사료도 사업비로 넣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한 번 더, 물론 문화원에 가서도 분명히 거기에 말씀드리고 왔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만약에 그 집행내역 자체가 2006년도와 동일하게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올라온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액 삭감을 할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아시고 지금부터라도 문화원의 사업비로 쓰도록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는 전액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외부인사와 그리고 시에서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서 직접 감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원도 우리 구에서 출연한 3억원 이라는 출연을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감사를 한번 실시해 가지고 문화원운영 전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감사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한 바는 없고 매년 회계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는, 보조금 정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구 자체 내에 회계검사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와 같이 시도 지금 현재 시립의료원, 센텀시티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문화원이 1996년도에 설립이 이루어졌으면 올해로 만 10년입니다. 10년이면 문화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한번 해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진단을 했을 때 문화원이 필요 없다 하면 없애고 그리고 문화원이 앞으로 문화원이 정말 잘 되겠다 하면 거기에 맞게 재정적 지원도, 지금 출연금이 3억이지만 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우리 구에서 출연금, 출연금은 문화원이 해산되면 우리 구로 세입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필요하다면 더 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문화원 자체가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과감히 없애고 하는 만 10년이라면 구에서 한번의 진단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전체의 진단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문화원이 설립된지 만 1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한번은 구에서 직접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는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 전체에 대한 평가라든지 존립에 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앞서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대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연제문화원이 개소한 지가 얼마가 됐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96년부터 해서 약 10년쯤 더 넘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약 10년 됐는데 지금 현재 자생력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자생적으로 운영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아까 과장님 하셨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연제문화원이 개소하고 10년 동안 우리가 감사를 한번 벌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 받는 것 외에 자체 문화원이 지금 비용들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운영은 문화원의 목적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문화원하고 문화센터하고 제가 구별하기가 좀, 우리 동사무소 위에 있는 문화센터하고 지금 연제문화원하고 별로 구별할 만한 차이점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목적성에 맞는지 하는 이런 감사를 10년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보조금 집행 검사를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가 지원된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국시비 보조해 준 2006년도 기준으로 하면 2억 5,300만 원에 대해서는 비용이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회계감사는 했는데 운영 자체에 대해서 목적성에 맞게 운영되는지 안에 내부의 문제점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해 본적은 한번도 없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운영은 현재 하고 있는 그 자체사업이 전부다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여튼 그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출연금 3억을 주고 우리가 해마다 2억 5,000만 원의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해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릅니다마는 2억 5,000만 원씩 작년도 기준으로 2억 5,300만 원의 지원을 하는 출연기관인데 감사를 제대로 해 본적은 없단 말씀이시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연제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문화학교 쪽 부분을 좀 여쭤 보겠습니다. 가야금 교실, 민요, 장구, 한국무용, 스포츠댄스, 요가교실 이거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하고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수강인원 돼 있는데 수강인원이 돈을 내고 수강을 하나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돈을 받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얼마씩 받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회원으로 가입돼 있을 경우는 한 강좌당 1만 원이고 비회원일 경우는 3만 원입니다. 이게 주기가 한번 하면 10주간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1달에 1만 원이 아니고 10주에 1만 원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회원일 경우는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회원으로 보통 등록 돼 있겠죠. 그러면 10주라고 하면 몇 달이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약 두 달 반 정도,
홍재
김홍재위원
예, 두 달 반, 석 달입니다. 3달에 1만 원입니다. 크지 않은 비용이거든요. 이 수강 인원 중에서 지금 1달에 3,500원, 4,000원 정도 치는 수강료를 내는데 여기 참석 인원율에 대해서 한번 확인 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서류상 말고요. 실질 점검 해 보신 적 없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실제로는 참석률은 높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몰래 살짝 두어 번 가봤거든요. 문화원 가면 제가 의원인가도 모르니까 얼굴을 잘 모르니까 가보면 참석률이 지극히 저조합니다. 어떤 강좌에 대해서는 정말 지극히 저조하고 뭐 날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50% 이상은 아마 참석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본 건 아닙니다마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70% 이상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점검 한번도 안 해 보셨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매일 가서 점검을 할 수 없지만 제가 금년 1월에 문화공보과에 와서 수시로 한번씩 가 봅니다. 금년도 1월에는 개강할 때마다 청장님께서 직접 가셔 가지고 격려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나면 수시로 한번씩 문화원에 가 보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과장님, 개강 행사 하실 때 청장님이 인사 가겠다고 해 가지고 행사 준비를 하면 정상적인 참석률이 나올리가 없고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통지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할 때 평상시처럼 해서 갔기 때문에, 특별히 청장님께서 개강식을 할 것이다 이래서 간 것은 아닙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여기에 보면 152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기초영어 클래스가 있습니다. 기초영어 클래스가 평소 때 제가 두어 번 가봤을 때 참석인원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물론 김홍재 위원님께서 가신 날짜하고 저희가 간 날짜하고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어 같은 경우는 1층에 가보시면 정원이 27명 하는데 신청은 40명 정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 측에서 너무 많이 받을 수 없다 하니까 자기들은 옆에 조그마한 의자라도 있으면 하겠다, 이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참석률이 높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152명이나 되는 수강인원이 있으신데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총 뭐냐 하면 작년에 4기로 돼 있습니다. 31기부터 35기 4기로 돼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조그마한 20, 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교육실이 있는데 한 30분까지는 앉겠습니다. 30분 정도 앉을 수 있은 교육실에 4기로 나눠 가지고 하니까 150명 정도 지금 수강 되신 거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30명 앉으실 수 있는 클래스에도 지금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셨는데 그것 확인하고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영어 같은 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자료 내나 볼까요? 현장 확인 지금 불시에 확인 안 되시고요. 참석 인원율 굉장히 낮습니다. 안 가 보셨잖아요? 불시에 안 가보셨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불시에 라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하여튼 제가 수시로 자주 가 봅니다. 가보면 지하에 장구라든지 특히 좀 그것 한 것은 영어가 아니고 일어일 경우는 조금 참석 인원이 적습니다. 대부분 보면 거의 수강생이 60～70% 정도는 평상시에도 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실지로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실제로는 불시에 파악해 보시면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데요. 연제문화원의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동일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연제문화원 프로그램과 동사무소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 그런데 예산은 엄청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시정해 달라 했는데, 일부 인기 과목이 많아서 수강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인기 과목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지금 답변이 있고, 정원의 항상 60% 이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수강이 되고 있다, 그래서 폐강 조치도 어렵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시면 참석률이 저조하고 이게 3달에 1만 원이라는, 거의 1달에 3,500원 정도 되는 거니까 1달에 한번만 가도 그냥 다른 학원보다는 싸니까 친구 따라 간다고 하는 이런 약간 비효율적인 운영도 많은 듯하게 느껴지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감사를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출연금 3억을 내고, 건물을 빌려줬죠. 또 해마다 2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감사는 한번도 안 해 봤다, 그리고 현황 파악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여기 중첩 돼서 수강 인원 등록 돼 있는 사람 이런 것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중첩되는 분도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중첩되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다 들으시는 건 아니고 어째 보면 그 시간에 못가면 다음 시간에 갈려고 돈이 싸니까 하는 것도 있고 이것 수강비를 만약 현실화 해가지고 연제문화원이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10년이면 점검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원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해서 수강을 해야 되지 그것을 설립을 해 놓고 너는 너대로 자립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런 게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결국 그렇게 수강료를 많이 받게 되면 사실 인원은 더 줄어들 경우도 있고 김 위원님께서 가신 날짜하고 제가 간 날짜가 달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떤 특정일 날을 정해서 한번 정확하게 전체 수강에 대해서 한번 직원을 파견을 시켜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감사는 과장님이 가신다고 하면 저쪽에서도 그래도 부서장님이신데 아무래도 현장에 준비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불시에 좀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점검을 10년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강과목에 대한, 연제문화원이 우리 연제구의 문화사업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비용을 너무 많이 받긴 좀 곤란하다고 하는데 지금 문화원의 과목들이 동사무소 문화센터 과목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 연제구 독특한 아까 박연호 위원님 축제 문화 같은 것, 우리 검토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연제구의 독특한, 수영야류가 연제구의 독특한 문화사업이다, 제가 사실 지식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독특한 문화 부분을 교육하는 부분은 별로 있지 않습니다. 요가 교실, 다이어트 교실,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그냥 민간학습센터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소득층 부분에 아주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강좌를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저소득층한테 무료 강좌 하는 것 좋습니다. 꼭 그런 기준으로 지금 강좌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집 앞에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 문화원에서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싸니까 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댑니다. 강사비도 대고 사무국장 급여도 대고 건물도 빌려 줬습니다. 문화 산업에 대한 뭔 독특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사실은 이건 민간원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직접 감사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해당 부서에서 10년 정도 됐으면 감사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용 비용에 대해서도 문화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문화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회계감사는 한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 작년 보면 연날리기 대회 하는데 599만 9,000원을 썼습니다. 약 600만 원의 돈을 썼는데 그 회계감사한 영수증 지금 한번 볼까요? 자기들이 정말 어디 어디 무슨 물건 썼고 하는 세금계산서 딱딱 붙여 들어와 있나요? 제가 보니까 연날리기 행사해 가지고 599만 원해서 즉, 이런 형태 같은데.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 확보도 안 되고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개별적인 지출에 관한 세부내역을 말씀하십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예, 세부내역.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은 지난 전 과장님 계실 때는 연제문화원은 우리 직속기관이 아니고 사회단체에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깊이 있는 감사를 하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해서 사실 저는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599만 원이 연날리기에 썼다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출을 하면 1만 3,000원짜리 연에 들어가는 실 샀고 거기다가 2만 5,000원의 음료수, 물이라도 사람들 하나씩 먹으라고 2만 5,000원치 500원짜리 물 20개 샀고 영수증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그렇게 다 쓰거든요, 저희들 일반적으로 하면. 그런데 모 의원님이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한번 봤더니, 그냥 599만 원 썼다 해가지고 그냥 쓱, 디테일한 자료 없이 했고 그 전표가 아마 우리한테 비용 청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다시 우리가 문화원에 가서 지출결의서하고 전체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홍재
김홍재위원
위원장님! 연날리기 599만 원 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자료 요청을 하고 잠시 정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자료 요청 했는데 바로 되겠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바로는 안 되고 문화원에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가져와야 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회계자료가 우리한테 감사를 받을 때 넘어 온다면서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서 전체 검사를 하는 거지 문화원에 있는 자료 그 자체는 문화원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문화원에 팩스 좀 보내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지금 그게 지출결의서랑 관련 서류가 상당히, 지금 우선 대충적으로 연날리기,
구한
김구한총무국장
위원님! 증빙 자료는 아마 문화원에 없을 순 없을 겁니다. 이다음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쉬는 시간에 가져오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따로 제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연제문화원은 사실 우리 직속의 어떤 구청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접적인 감사대상은 아닐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출연금과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해당 부서장께서 사회단체니까 우리도 곤란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 예산이 정확하게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다음 이 연제문화원의 정관의 목적성에 맞게 제대로 연제문화원이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강습소가 아니고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그냥 예산 지원해 주면 행사나 대행하는 이벤트 회사처럼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 지도 편달을 해 달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연도 혹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문화원이 이러한 추후적인 의원님들의 지적이 없으시도록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문화원이 10년쯤 됐기 때문에 문화원 전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김 위원님하고 차 위원님, 전체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온천천 문화축제에 상당한 경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구에서 7,00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사비용에 많이 든다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지원 했거든요. 절반도 아닌 형편없는 금액을 지원해도 금년도에 온천천 문화축제가 원만히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장으로서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 적은 관계로 축제를 이끌어 나가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이 정도라도 충분히 지원금으로서는 만족한다든지 그런 소견이 있을 건데 한 말씀해 보십시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는 총 지원이 구비가 7,000만 원 하고 시비 1,000만 원해서 8,000만 원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구비는 3,000만 원, 시비 지원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지원을 해 줬는데 과연 이삼렬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자금이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저희도 처음에는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KNN에서 쇼 TV 유랑극단을 우리가 유치하게끔 됐습니다. 그 바람에 무대 설치하고 노래자랑 하는 가수까지 해서 상당히 저희 부담을 많이 덜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유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불꽃쇼도 하고 난타공연이라든지 문화적으로 약간 수준이 높은 그런 것도 몇 개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못하고 금년도는 체험학습 위주로 하고 특히, 과학기술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과학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공연도 사실 너무 크게 돈이 안 드는 공연을 하다보니까 실무적으로 프로그램 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일부 가장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이 제대로 됐으면 저희들이 온천천 전체를 바닥 천을 좀 깔아서 환경보호도 하고 그다음에 법면에도 갈 수 없도록 경비원을 배치를 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못돼서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데 상당히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경비원 말이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경비원을 유료로 동원을 하면 법면 화단도 보호가 되겠다는 이런 말씀 같이 들리는데 우리 관내 봉사단체, 청년회나 해병대 있거든요. 내년도에 금년처럼 예산지원이 적더라도 그런 봉사단체를 활용을 많이 해서 다른 화초라든지 온천천 시설물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비록 난타공연이라든지 불꽃 그런 연출이 있어야만 축제가 축제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지원이 적게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초․중․고등교육을 받는 시설에서도, 특히 부산경상대에서 우리가 보호하는 문화 수영야류가 있고 토현초등학교에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있습니다. 또 과정초등학교, 토현초등학교는 어린이들로 구성된 취주악단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일정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하는 이런 단체들을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럼 시간과 또 예산과 모든 것이 잘 짜임새 있게 알차게 운영될 수 안 있겠나 그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는 부디 우리 교육 시설에서 특히 육성되고 있는 모든 예술 공연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것이 문화를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꼭 돈 들여 가지고 서울에 있는 초청 가수를 데리고 와야만 멋진 축제가 된다는 인식을 좀 저버리시고 그렇게 잘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용역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경비 용역을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해병전우회 일부 단체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지적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서면질의서 제출 요구건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적극적인 반영을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중 재무과장께서는 재무과 소속 6, 7급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존경하는 안재권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저희 재무과 업무는 엄정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과 투명성 확보 또 국공유재산의 효율성 제고라든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정보통신 서비스 확대 등으로 해서 지난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사항을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속 6급 담당 및 7급 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신윤기 담당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행정6급 장세영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담당 행정6급 민영찬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 통신6급 김용화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경리계 계약업무 행정7급 송난호입니다. 다음은 경리계 지출업무 행정7급 김수경입니다. 다음은 경리계 복식부기 행정7급 천정미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계 공유재산 행정7급 황학진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계 국유재산 행정7급 김영예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계 시설물관리 행정7급 김석조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계 차량관리 기계7급 구본수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계 통신7급 박종무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재무과 소속 직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강원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 재무과 부분과 재무과 소관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과 감사자료 이외의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1페이지 시설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정남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시설공사에 대해서 현재 추정가액 1,000만 원 이하에 대한 일반공사와 전문공사라든지 전기, 통신, 소방, 기타 공사에 대해서도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추정가액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일단 시설공사 수의계약을 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정해진 금액으로 공사를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당초계약은 추정가격으로 1,000만 원 이하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보통 추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추정가격 1,00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런데 지금 7건 중에서 6건이 설계 변경으로 해 가지고 증액이 됐거든요. 특히 이번 같은 데도 보면 연산1동 고분로 낙석 방지책 설치공사 여기도 보면 처음에는 700만 원인데 거의 배가 되는 69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계약을 목적으로 사업을 설계 변경할 것을 예상을 하고 뒤에 일단 계약을 적은 금액을 추정 금액으로 해놓고 나중에 증액으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에서 한 것인지 7건 중에서 6건이 증액이 됐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수의계약 7건 중에 당초 추정가격으로 1,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주관 부서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더 해야 되는 사업량이 늘어나 가지고 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으로 더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은 건의사항이나 주로 비전문가에 의한 동 순방이나 이런 데서 추정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사를 하다보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완료하다 보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래도 황령산 사방사업 같은 것은 그대로 했는데요. 할 때마다 추정가격을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을 해놓고 증액이 그 배로 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 추정가격으로 계약을 해도 또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증액이 돼도 이런 것은 법령에 어긋나는 그런 건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추정가격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도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저는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예식장을 운영을 하는데 일용으로 사람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지고 업무보고 시에 직원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데 운영을 해 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전에 일용직을 4년 동안 하다가 예산 사정상,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신 근무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친절하게 더 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지금 현재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일반 다른 구청을 제외한 연제구에 있는 다른 예식장과 비교를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연제구 예식장은 구민홀에 약 370석으로 넓고 주차장도 약 200대를 댈 수 있고 좋습니다. 또 대여료가 시간당 1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주일에 보통 만차는 안 되지만 60, 70% 이상을 이용을 하고 6건 정도로 평균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호응도 좋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식장 사용료에 대해서 2006년도 과오납 부분을 보면 70건이 지금 2006년도에 과오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왜 이런 과오납이 발생 했는가, 예식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이제 예식을 하시려는 분이 먼저 신청을 하십니다. 1달 전에 먼저 하다가 장소가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를 구했거나 다른 예식장의 장소를 못 구해가지고 혹시 연제구청 예식장에도 잡으려고 하다가 장소가 잡힌 데가 있으면 장소 좋은 데로 가서 하시고, 또 일자가 신혼부부끼리 일정이 바뀌는 데가 있고 또 개인사정으로 결혼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게 70건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연제구청 예식장은 10만 원을 주고 예약을 합니다. 1시간 대관료를 예약을 하고 해약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 돈 전체를 다 돌려줍니다. 전액 환불을 하다 보니까 날짜도 잘 안 나오고 급하니까 일단은 연제구청 예식장에서 전액 환불을 해주니까 잡아 놨다가 다른 데가 구해지면 또 옮겨 갑니다. 그래 되면 연제구청에서 예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실 경우에 연제구청에서 예식 예약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지금 70건 되면 한 달에 5건, 6건 정도가 취소가 됩니다마는 10일 전에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완불하고 그다음에 취소가 되면 우리 홈페이지에 예식장 신청사항을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며칟날 몇 건 되어 있고 시간별로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면서 다시 날짜가 남았구나, 좋은 시간대가 남았구나, 신청을 또 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연제구청 예식장이니까,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해약을 했을 경우에 10만 원 전액을 그대로 다 환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 아니면 환불을 해 주는 것을 지금 밖에 있는 예식장과 똑같이 환불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만약에 간혹 건수가 매년 이렇게 많다라면 우리도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목적이지만 간혹 건수가 이렇게 많다면 앞으로 우리도 방향 전환을 할 것을 생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 대체로 봐서 조금 어려운 분들입니다. 돈 10만 원이 작으면 작지만 그 분들한테는 큽니다. 우리 구민이고 우리 관내에 있고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왜냐 하면 매년 건수가 이렇게 계속 많다는 것은 연제구청 밖에서 예식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연제구청 예식장에 급하면 거기 잡아놨다가 다른 데 구해지면 옮겨가도 돈 다주니까 옮겨가도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연제구청 예식장이 예약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하고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민주평통 사무실 쓰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계약이 지금 현재 돼져 있는 부분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계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책자에 보면 우리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계약은 원칙입니다.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아시고 계시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계약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민주평통이 들어온 지가 2001년도 지금 6년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일찍 들어와 있었고 작년에 직협에서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퇴거 이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전 요구를 한 상태에서 계약을 못하잖습니까? 나가라고 했는데 계약하자 이렇게는 못하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 연초까지 이전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지금 그 기간이 1년이 넘었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우리 연산1동사는 산림청에서 대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부료 1년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지금 8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우리는 산림청이라는 국가기관에 그것을 쓴다고 해서 돈을 1년에 근 800만 원요, 600만 원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800만 원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돈을 우리는 주고 그다음에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라도 저것도 똑같이 국가기관이라고 본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면 저것은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체육회 사무실은, 체육회 사무실도 계약이 안 이뤄져 있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변상금 1년에 100 몇 십만 원씩,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200만 원 받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부과해서 돈을 받고 있고, 이것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보면 국가 헌법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도 국가기관에 지역 단위 사무기관으로 봐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실을 지원해 주도록 지금 현재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지원을 해 주도록 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도 할 수 있다고 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일반적인 원칙은 이 공용재산에 대해서는 첫 번째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고, 허가를 득한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원칙 자체가 계약은 해야 되고 책임주체는 분명히 가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기간을 또 정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도 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 지금 현재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니면 민주평통 사무실을 이참에 우리 구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청사가 앞으로 협소할 전망이 되고 해서 이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통 자체에서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부산시청과 16개 구․군에도 전부 구청 청사에 지금 현재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우리 청사가 부족하니까 일단 나가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아니면 이참에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잘라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참에 계약을 할 것 같으면 계약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받고 돈을 받든지 아니면,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무상 사용입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되어 가지고.
백진
차백진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우리 안 해도 됩니다. 무상으로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전기세, 수도세 사용료 우리 받아도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은 우리 공공청사가 앞으로 복잡해 질것이다, 협소해 질것이라 보고 민주평통 사무실을 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제가 봐도 이것은 완전히 합리적이지 못해 가지고 연산1동사 같은 경우에 산림청에 1년에 800만 원씩 임대료 우리가 돈 주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연산1동 사무소가 구청에 들어오지는 못하니까.
옆에
옆에차백진위원
있는 체육회는, 우리 연제구에서 모든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체육회는 지체보상금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돈을 받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향을 정하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셔 가지고 정리를, 예, 잘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게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꼭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앞에 차백진 위원께서 평통 관련 또 생활체육 관련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약을 명확하게 하고 법에서 무상으로 사용 제공할 수 있으면 무상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고 어쨌든 법적 절차는 좀 완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과장님 또 재무과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쓰레기봉투 제작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 용역을 줄 때 지역제한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역제한입찰제를 지금 시행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은 입찰금액 50억 이하로는 전부 지역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역제한의 구체적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50억이 넘으면 전국 입찰이 되겠습니다마는 50억 이하는 우리 부산광역시 시내에 지역을 제한을 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역제한입찰제를 도입한 이유가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연제구로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게 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특별한 어떤 계약 부분에 있어서 연제구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런 관련 법은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가능할 수는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것은 타 구하고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를 들면 물품 구입 같은 경우도?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현재는 부산 시내로 전부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구 단위로 하는 것은 없다? 굳이 하지 말라는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럼 지금 전자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자계약제를 시행하면 인지세나 관련되는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전부 무료가 되겠습니다. 인지세나 이런 것은 면제가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해당 사업자가 면제가 되는 겁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연호
박연호위원
구로서는 그것에 대한 법적 공증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조달청에 전자계약제에 등록이 되고 입찰이 되면 지금 수수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봐서 경쟁률이 300대 1이 됩니다. 한 공사 1,000만 원짜리가 나오더라도 그렇고 거기에 입찰이 되고 나면 그 분들하고 전자계약을 합니다. 전에는 입찰되고 나면 도장을 가지고 재무과에 들어 왔다가 번거롭게 했습니다마는 이제 업체들의 편의를 지원해 주고 사업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결제 하는데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면제되도록 수입증지를 안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 관련해서 용역 발주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이것은 조달청에 우리가 일단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조달청에 업체를 등록하면 등록된 업체 중에서 주관 부서에서 추천하든지 하면 낙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 업체가 지역 제한에 해당이 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부산시내 업체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16대 1정도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난 3월경에 쓰레기봉투 제작 관련해서 관련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전에는 2개 업체 정도 였는데 갑자기 16개 업체가 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플라스틱협동조합이라고 일단 조합하고 의용촌 하고 2개가 등록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협동조합에서 어느 구청에 해라 어느 구청에 해라 그렇게 해서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고 이랬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지금 16개 업체 아닙니까?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선택은 주관 부서라든지 또 조달청에 등록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클릭을 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6개가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지명합니까? 지명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 상세한 관계는 경리담당한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경리담당 신윤기입니다. 박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매 관계는 원래 물품구매는 550만 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550만 원 이상은 조달청 G2B 전자계약 프로그램상 거기다가 수의견적 입찰을 하도록 공고를 해서 공개 견적 입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조달청에 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이 관계도 조달청에 물품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의 경우에는 우리 부산 시내에 소재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업체가 부산플라스틱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부산의용촌 보훈복지공장하고 2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번을 총 구매 요구를 해서 조달 구매를 했는데 부산플라스틱협동조합에 4번 그다음에 의용촌 보훈복지공장에 2번 구매 요구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3월에 조달청에서 계약방법 변경으로 해가지고 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플라스틱협동조합은 등록단체에서 빠지고 업체 개별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3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업체 등록을 개별적으로 한 부산시내에 소재하는 업체가 16개 업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산플라스틱협동조합에 계약을 하면 조합에서 조합원 업체에다가 임의적으로 연제구 종량제봉투는 누가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월부터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16개 업체 중에 우리가 청소과에서 등록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구매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지명한 업체를 재무과에서,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청소과에서 지명하는 업체가 아니고 구매 요구를 할 때 형식에 보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별로 물품분류번호 기호가 있습니다. 그 기호를 구매 요청할 때 물품분류번호 기호를 기록해서 저희들한테 구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16개 업체 거기에 조회를 해서 그 물품분류번호 기호를 입력을 해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면 업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6월인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물품분류업체 기호를 기록을 해오는 업체에다가 클릭을 해가지고 계약이 된 데가 어느 업체냐 하면,
연호
박연호위원
제일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예, 제일, 죄송합니다. 계약방법이 조달청에 등록된 16개 업체 중에서 1군데 업체를 어차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개 업체 중에는 임의적으로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조달청에다가 구매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그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하고 그 물품대금은 우리 구에다가 검수 납품 됐는지 확인을 받고 그런 뒤 대금을 지급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16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앞에 2개가 있을 때는 2개를 돌아가면서 나눠줄 수가 있는데 16개를 지명을 하다보니까 지명에 대한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재무과에서는 청소과에서 아까 물품분류번호를 주면 그 물품번호대로만 계약한다고 하시니까 청소과에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이런 계약을 할 때 계약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지, 최소한 우리가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입찰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16개 업체에서 아까 말한 대로 임의로 지명을 한다면 특혜를 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게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16개 업체 중에 어느 업체를 정하느냐 그 기준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한번씩 납품을 받는다하는 그것도 회계 절차상 안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실무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게 종량제봉투를 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부 문구하고 인쇄를 하는 동판이 있습니다. 그 동판을 제작을 하게 되면 보통 한번 제작하고 다른 업체로 바꾸게 되면 그 업체도 동판을 제작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하고 다음 할 때 또 다른 업체 하는 그것도 문제는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방금 이야기 하신 그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협동조합하고 회원업체 간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의 소지는 없었는데 이 부분은 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구마다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달청에 계약방법이 변경 됐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16개 구 군이나 다 마찬가지 이 문제는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6개 중에 한 군데로 지정된 그 업체는 괜찮지만 15개 업체는 특혜 시비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음에 또 한번 더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앞으로 저희들은 제일하고만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아닙니다. 제일하고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 발주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해야 되지 그것을 기준을 정해서 이번에 어느 업체 한번 그래하는 것은 회계 절차상 안 맞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발주 부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회계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내부지침을 마련하셔 갖고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다음 담당이 또 받을 때도 아까 말한 절차에 대해서 혼란이 없지 예를 들면 나름대로 이렇게 16개 업체가 우리의 어떤 자율적인 형태에서 지명이 된다면 나머지 15개가 저희들한테 로비를 할 수도 있고 공급 절차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담당이 바뀔 때마다 이런 원칙이 바뀌어 버리고 이래 되면 공급 질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련해 가지고 구의 어떤 방침으로 공표를 해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청소과하고 재무과, 내부 차원에서 라도 간략한 원칙을 만들어서 다음 담당이 연계되더라도 또 특별한 어떤 업체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원칙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박연호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계장님 좀 나오십시오.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몇 필지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세영 ……
삼렬
이삼렬위원
실적보고서에 안 있습니까? 제출한 보고서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세영 이삼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 589필지가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세영 토지 589필지,
삼렬
이삼렬위원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443필지 건설과에서 273필지, 건축과에서 270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서 보면 재산관리 분야 3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라 해가 443필지 이래 가지고 국 206필지, 공유지 237필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번에 또 보고서를 총무국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 문서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3월부터 8월까지 58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는 문서마다 다르고 지금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계장이 발표하는 자료도 다르고 어느 자료를 믿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기능직 10급을 없애고 9급부터 6급까지 승진시키는데 등급 간 차이에 7, 8만 원씩 되는데 그 명수 곱하고 1년 곱하면 되는 것을 5,800만 원 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를 내어 가지고 보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할 때는 과거에 제출한 자료나 또 지금 제출하는 자료나 그 실적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야 되는 거지, 자료 제출하는 사람의 성의도 깃들고 의회를 무시해도 유만부동이지 이렇게 제출한 자료마다 다 틀려 가지고 무엇을 두고 감사를 하겠어요. 보존부적합재산 적극 매각이라 해가지고 실적에 연초 업무계획서에 보면 10필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11필지라고 되어 있어요. 매각금액은 또 적고 어느 것을 참작해 가지고 내가 묻겠습니까? 이런 것을 낼 때는 그 부서장을 비롯해서 과거에 제출된 내용하고 현재 제출된 내용하고 미래는 예측 불가결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예산도 책정할 때 당초 편성할 때보다도 추가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듯이 조정이 가능하지만 과거 실적이 틀린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매각 처분 가능한 것은 무조건 매각을 해서 어려운 우리 재정 여건에 도움 이 될 수 있으면 좋고 특히 점유해 있는 분들의 편의 제공도 여기 실적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 현황에 보면 1㎡짜리가 2개, 2㎡짜리가 하나가 있고 이래서 이 분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고 재산정리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좋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현황도 이 자료에 보면 12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11건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참 애달프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세영 감사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무단점유 재산 색출 2필지 됐는데 이게 면적이 1만 9,815㎡입니다. 지금까지 이 큰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 하는 것은 참 애석한 일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이것을 색출해서 정말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재산이 지금 어디에 이렇게 큰 것이 방치되어 있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몇 페이지에?
삼렬
이삼렬위원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3페이지 재산관리 실적에 무단점유 색출에 2필지 약 6,000여 평이 되는 큰 땅이 나왔는데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
삼렬
이삼렬위원
예,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금년도 업무계획서에 청렴계약제 이행이라 해가지고 1,000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매 용역시 반부패서약서를 징구를 하고 청백리명함을 교부한다 이래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그간의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이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계약할 때마다 계약 당사자 업체에는 반부패 서약서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무과장 자신도 지금 현재 명함에 일체의 그런 것을 안 한다고 제가 명함을 하나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전 직원은 전부 이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 명함만 붙이면 부정부패가 차단이 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일단은 당사자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는 말은 안 하더라도 명함을 건넬 때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이런 문구를 넣어놨구나, 이런 것을 앞뒤로 다 넣어 놨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니까 청백리라는 문구는 들어가지 않고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일단 제가 간단하게 청렴한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명함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의 청백리명함으로서 인터넷에 오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유혹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자정운동입니다. 이러한 명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아주 좋은 시책인데요. 그런데 누가 인정 안해 주는 자칭 청백리네요. 아주 그 시책 자체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금년도에는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금에 대해서도 징수를 철저히 하시고 또 쓸데없는 재산은 우리가 장부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도로가 편입되면서 타의적으로 우리에게 도리 없이 매각되는 사례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과감하게 필요 없는 재산은 처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장부 자체도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관리에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감사자료 10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2006년 12월 1일 거제동 1178-16번지 대지를 주식회사 피앤에이에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대지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재산으로 인수된 후 매각됐다, 이렇게 됐는데 매각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거제동 1178-16번지 대지 43.6㎡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6년도 12월에 피앤에이에 6,300만 원 주고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피앤에이 건축사업 승인 지역 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43.6㎡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 땅이 본래 우리 구 소유 명의가 아니었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전부다 시유지로 되어 있다가 우리 구유지로 다 변경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유지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과장님 자료 확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 구유지 아닌데?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1178-16번지는 구유지로 제가 지금 확인되어 있는데요? 당초 구유지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당초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사직구획정리조합 명의로 되어 있던데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요게 당초에 토지구획정리조합 땅에 되어 있는 것을 자산찾기운동을 해가지고 우리 구 재산으로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지 내에 조그마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한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매각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당초 우리구 자산인데 구 자산임을 확인하게 된, 알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 내용은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셨으니까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구로 인수를, 재무과장 강원중 일단 재산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잡종지 재산으로 재무과로 인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한 1년, 2년 됐는가, 얼마 되지는 안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2년 전에 그러면 우리 구 자산인 것 확인이 됐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 내용은 나중에 정회 때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러면 언제 우리 구 자산인지 확인이 된 걸 지금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인수를 했어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 내용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회 때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공유재산 관리 법을 보면 우리구 자산임을 확인이 되면 확인되는 즉시 소유권을 우리 구로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그게 당연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2년 전에 알았는데 등기이전 한 것 보니까 9월인가 10월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업무상,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답변 주십시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나중에,
홍재
김홍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삼렬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면 자료 찾을 동안,
삼렬
이삼렬위원
청사관리계장 좀 나오십시오. 제가 담당을 자꾸 불러내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새 청사를 지어놓고 가꾸고 늘 관리에 신경을 쏟는 파트가 청사관리파튼데 인근 동래나 새로 신축된 사상이나 또 가까이에 있는 시청이나 보더라도 우리 청사처럼 잘 짜여진 곳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의회 쪽에서 진출입하는 곳에 작년부터 잔디를 심어놨는데 잔디가 없어지고 인도로서 변해가지고 흙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을 잘못 잡아서 보도를 좁게 해 놓으니까 평소에도 보도로 한 사람 정도 통과가 되고 또 우천 시에는 우산을 쓰고 하면 더군다나 교차가 서로 어려우니까 잔디 심어놓고 한 그 부분까지도 지금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흙탕으로 놔 둘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영찬 청사관리담당 민영찬입니다. 이삼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청사 관리에 재무과장님이나 저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워낙 많은 인원이 밤이고 낮이고 간에 건강을 다지기 위한 체육행사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장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이삼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수대 옆에 잔디가 좀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청사공원을 인계받은 지가 몇 달 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얼마 전에 수목이라든지 서너 달 전에 분수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10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잔디도 보식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정비를 해서 타 구 어느 구보다도 깨끗한 연제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거기에 잔디 보식을 원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사람의 통행이 많아서 그렇게 피폐해 졌는데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는 표시판이라든지 보판을 깔아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단 관리도 청사 관리에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영찬 예.
삼렬
이삼렬위원
그런데 본관 앞에 국기게양대 앞쪽에 보면 지금 거기 전문가들이 초화를 선택을 해서 심었겠습니다마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됐는지 그것은 지금 하고기에 적응 못하는 그런 화초를 심어 가지고 다른 외부청사에 가면 지금 꽃이 만발해 있어요. 아주 잘 가꿔져 있는데 지금 꽃이 시들고 성장을 못하는 그런 화종을 선택을 해서 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영찬 예.
삼렬
이삼렬위원
그것도 고새가 든 것처럼 띄엄띄엄 하니,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가지고 가령 녹지과 전문 기술자들이 선택을 그렇게 잘 못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고를 하셔서 이번에 추경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니까 초종 선택부터 잘 해서 산뜻한 건물에 산뜻한 정원이 되어서 들어오는 손님들 또 민원인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여기에 근무하는 우리 전 직원들도 한결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철에 맞는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 좋은 화단을 가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영찬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06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제동 1178-16 대지를 주식회사 피앤에이에 매각하게 됐는데 이 토지가 처음에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 보니까 사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6년 10월 11일 우리 구로 귀속이 됐는데요. 귀속할 당시 우리 구 재산이라고 확인이 된 게 어느 시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 재산임을 확인을 하셨으니까 귀속 조치를 하셨을 건데 조합이 해산이 됐다든지 혹은 조합에서 우리가 샀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유로 소유권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확인되는 시점이 언제쯤 인가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 내용은 지적과에서 전부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등기 이전을 귀속 조치 및 소유권 인정을 지적과장님께서 결정하셔 가지고 재무과장님하고 협의를 안 돌고 명의 이전을 다 했네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이게 우리 취득토지인지 우리 재산인지를 확인하는 게 재무과부서업무인데 지적과에서 임의로 소유권이 우리 부서건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 준 상태에서 협의도 없이 자기들이 등기 이전해 가지고 재무과에 통보해 준다는 것은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일단 그게 재정수입을 올리는 아주 좋은 시책이다 해가지고 지적과에서 그때 추진을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지적과에서 그 업무를 자기들이 발견해서 추진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정당한 우리 귀속 토지가 맞는지 구 수입이 된다면, 저희 집도 거제동에 사는데 저희 아파트도 넘겨 가시죠. 그건 아니잖아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 내용은 지적과에서 전부 다 취급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지적과가 소유권 이전을 할 때까지 재무과하고 협의 들어온 게 없네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등기 이전을 해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 통보를 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은 업무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건 창안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했습니다. 공무원 창안으로 해가지고,
홍재
김홍재위원
착안?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창안, 아이디어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적과에서 창안 아이디어다? 창안 아이디어로 아무 땅이나 임자 없어 보이면 그냥 인수한다, 그것도 해당 부서와 상의도 없이?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 내용은 지적과에서 전부 결정을 다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재무과장님이 아셨으면 이건 재무과장님께서 한 부분 지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이건 지적과에서 소유권 이전을, 물론 구세 수입이 생기는 아이디어입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에서 인수돼야 될 자산인지 혹은 우리가 인수하면 안 될 자산인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관리 부서가 도로기 때문에 건설과와 창안을 한 지적과에서 서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목은 도로인데 소유자가 엄연히 사직지구토지구획정리라는 등기부상으로 표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이 구획정리조합이 해산이 됐든지 혹은 임자가 없다고 판단을, 아니면 옛날에 우리가 구매를 해놨든지 해서 우리 쪽으로 넘겨오면 된다는 판단은 재무과에서 담당 부서장이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지 지적과에서 창안 아이디어고 건설과에서 도로니까 협의부서다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결정을 해서 혹은 지적과에서 결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우리 재무과는 총괄 재산관리부서입니다. 재산 용도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부서 건설과와 협의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건설과에서 도로를 하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돼 있는 지목이 도로인 땅은 건설과 임의로 소유권 이전을 우리 구로 할 수 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것의 판단은 지적과에서 한 겁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판단 안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지적과하고 건설과 협의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 관계는 지적과에서 판단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정확한 말씀이십니까? 이것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로 부지에 대해서도 지금 등기 권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무튼 소유권이 타인 명의로 돼 있는 어떤 조합이라든지 혹은 민간이라든지 타인 명의로 돼 있는 땅을 우리 구로 귀속 조치시키는데 재무과하고는 일단 협의를 안 돌고 지적과에서 판단해서 등기 이전을 했다 그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언제 우리가 이 땅의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하고 이런 것은 지금 재무과장님 잘 모르신다 말씀이시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매각은 재무과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됐을 거고 그 외 우리한테 인수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적과장님 선서하신 후에 답변바랍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6월20일 지적과장 조현대
재권
안재권위원장
김홍재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과장님! 지금 타 부서 말씀을 하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1178-16번지의 구 사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라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2006년 10월 11일 우리 공공용지의 귀속이라는 사유로 우리 구로 등기 이전을 해 왔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해 왔습니다. 당시에 이 공공용지가 우리 구의 자산이라고 판단하고 아시게 된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2월 17일 저희들이 공공용지의 구 귀속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대상은 이와 같은 유사한 필지가 총 88필지입니다. 그중에 1필지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 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있는 공공용지는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5년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이게 검토결과 2월 17일부터 일제조사를 하셨는데 이 해당 1178-16번지가 구획정리조합 해산 절차를 밟아서 공공용지 귀속에 의해서 우리 구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는 확인을 하시게 된 그러니까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사직구획정리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조합장한테 등기 이전은 안 했습니다마는 조합장한테 매각을 했을 수도 있고 매각을 하고 등기 이전 안 한 토지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직조합이 해체됐다 혹은 아무런 사유가 없다는 확인을 정확하게 우리 구 소유의 땅이라고 확신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2에 보면 청산금의 소멸시효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것도 인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인데 이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은 사업시행자 종료에 의한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이 우리 구로 귀속 조치될 수 있다는 정확하게 확인하시게 된, 청산금에 대한 것은 우리 사인 간의 채권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 것처럼 청산금은 돈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부분이구요. 이것은 등기 이전을 안 해 놓고 딴 소유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없는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귀속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이것이고 그 법령에 타당한 임자가 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해산된 조합이 갖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신 게 언제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
홍재
김홍재위원
2006년 2월 17일 지적도 정리 하시면서 바로 단번에 아셨나요, 아니면 7월에 아셨나요, 9월에 아셨나요? 아시는 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이 일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가 2006년 작년 2월 17일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 사항은 조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88필지에 대한 구획정리조합 땅이라 하는 내용이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2월 17일 이전에 조사된 사항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2006년 2월 17일 이전에 이미 이 땅은 우리 공공용지로 귀속되어야 된다고 확인이 된 땅이네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아니 할 수 있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홍재
김홍재위원
일단 임자가 없는 땅이라는, 우리한테 귀속 용지가 될 수 있는 해당 토지라는 것을 6월 17일 이전에 확인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한테 귀속시켜야 되겠다고 정확하게 확인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하셨을 때, 그래서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을 지적과에서 하셨다면서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지적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홍재
김홍재위원
지적과에서 해가지고 재무과하고는 협의도 안 돌고 등기 이전을 하셨다던데요, 맞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적과에서 임의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 귀속 조치를 했는데 귀속 조치할 때는 명확하게 이 땅이 우리 땅이라는 것을 귀속 조치되는 게 맞다는 걸 확인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쯤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날짜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홍재
김홍재위원
6월 17일 이전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이후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후에 언제쯤 되나요? 그게 어떤 판단이 섰으니까 귀속 조치를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 법을 보면 이게 우리가 땅을 매입하든지 구청의 소유 부지인 것을 확인이 되면 확인되는 즉시 인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하고 법률 자문도 구하고 시에도 업무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용지의 귀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률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계속 똑같은 질의입니다마는 변호사 사무실에 협의를 돌고 시에 요청을 해서 최종 이게 우리한테 인수돼야 되겠다 확인되는 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공문이 왔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답변이 와서 귀속하는 게 타당하다는 공문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전화로 해서 시에서 그냥 너희한테 인수하면 되겠네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 처리를 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전화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인수해도 되겠네 라고 판단하셨으면 벌써 2006년 2월 17일 이전에 우리한테 귀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알고 계신거구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2006년 2월 17일 이전에 우리한테 넘어 오는 게 확실하다는 법률 자문이 끝났으면 왜 2006년 10월 11일까지 무려 8개월을 소유권 이전을 하고 어떤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았나 말씀입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업무 추진은 저희들이 총3차에 걸쳐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차에 걸친 경위는 일단 소유권 확인이라든지 기타사항에 의해 가지고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계속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어떻게 지원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은 법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알고 난 이후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등기소에도 업무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 가서도 의논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되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 법률자문을 얻으셨을 텐데 그것은 언제쯤입니까? 우리 자문 변호사가 답변이 온 시점이 언제 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
홍재
김홍재위원
그쪽에서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금 제가 일괄 서류를 안 가져있기 때문에 날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단계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혹시 최종 우리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이 토지의 소유권이나 이해 관계자들은 신고를 해달라는 공고 절차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그것은 하진 않았습니다. 한 사항은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공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이 돼 있진 않나요? 이런 소유권이 애매한 사직조합, 사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직조합이 해산되면서 청산금은 5년 이내에 못 받으면 끝나지만 남은 땅은 그냥 조합장한테 다 팔았는데 조합장이 등기 이전만 안 하고 있으면 사실상 소유주로 대법원 판례로 보면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등기 이전만 안했다는 증빙만 되면, 그런 어떤 민원 관계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법률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고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정상 공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 토지하고 도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는 공공용지기 때문에 공공용지 귀속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취득하기 때문에 일반 대지하고 일반 토지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일반 토지일 경우에는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공고 절차를 거친다든지 어떤 협의를 거친다든지 그런 문제가 수반되겠습니다마는 공공용지는 바로 취득할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임자가 조금 애매한 사항에 있어서 지목이 토지라든지 공원,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취득해도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공공용지일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홍재
김홍재위원
공공용지면 공원 같은 것도 공공용지지 않습니까? 지구 지정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돼 있으면 그것도 공공용지 아닙니까? 지금 지목이 도로인데 공공용지의 정의를 저는 정확하게, 공공용지의 정의가 뭔가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공공용지는 도로, 구거, 하천, 공공으로 쓸 수 있는 토지를 공공용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공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
홍재
김홍재위원
공원은 공공용지가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공원은 경우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일단 차도도 공공용지로 봐서 이것은 어떤 공람 공고를 할 필요는 없다? 공고 절차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답변이 오면 공유재산 관리 법에 의하면 즉각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바로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공람 공고 절차가 없으니까.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답변서가 오면 하루 이틀 정도야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한 보름 이내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됐었어야 되겠네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그런데 이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 하면 전국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80년대까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에 의해 가지고 실질 소유권 취득을 한 부서가 실제로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좀 예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신 것 자체가 전부 위법 행위라든지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은, 왜냐 하면 이게 우리 땅이라고 구 귀속 토지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임자 없는 땅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1년 정도 방치하고 있으면 임자 없는 땅이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나쁜 마음을 먹으면 구청은 어차피 공공기관이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이러면 다른 사람이 나쁜 마음먹으면 서류 위조 하나 해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의 규정을 보면 소유권이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된다든지 해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시점에는 즉각적으로 이전 받아야 된다 돼 있고 전체적인 사업이 다 끝나면 이전 해가지고 88필지를 다 이전을 시키겠다는 차원에서 1번부터 88번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전하는 게 아니고 1번이 끝나면 1번이 먼저 이전하고 2번 하면 2번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공고를 안 했다, 공고 절차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셨으면 공고 절차를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우리 구로 귀속됐다는 변호사 자문을 한 게 확실하다고 판단하신다면 혹은 시에서 공문이 온 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고, 그 시점이 언제인데 언제 등기를 해 왔나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재무과는 모른다고 하니까, 협의도 안 들어 왔다고 하니까 지적과에서 다 했다고 그러네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처리일자에 관한 사항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밑에서 확인해 보실 수 없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2006년 12월이면 6개월, 7개월 밖에 안 된 서류인데 이런 것은 추후로 민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서류가 준비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한 10, 20분하시면 자료 준비 안 되나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그리고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일반 개인하고는 조금 다른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산되고 없는 법인 이지만 법인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마음대로 넘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일반 토지하고 또 다릅니다. 일반 개인이라든지 일반 회사라든지 이런 것하고 경우가 좀 다른 사항입니다. 특수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토지구획정리조합은 구에서 임의로 가져올 수 없단 말씀이십니까? 구획 귀속하는 게 임의로 할 수 없단 말씀입니까? 일반인들하고 다르단 말씀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일반인들한테 소유권이 넘어 간다든지 우리 구청 외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 가는 게,
홍재
김홍재위원
구획정리조합에서 그 소유권을 매각할 때 저것 할 수 있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법인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홍재
김홍재위원
그 법인체의 대의원회의를 거치면 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정관이, 대의원회의 거친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법인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홍재
김홍재위원
구획정리조합은 아직까지 해산 안 되었는데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법인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홍재
김홍재위원
저는 등기부 열람하니까 법인체는 아직까지 살아 있던데요? 조합 등기는 아직 살아 있던데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특수법인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사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살아 있습니다. 조합에 임원들은 다 돌아가시고 한 분 밖에 안 살아 계신데 조합은 아직까지 해산 안 되고 있습니다. 해산 절차를 아직까지 안 밟았습니다. 그런데 자연 해산이 된 상태겠죠. 어쨌든 조합은 아직 등기에는 살아 있고 조합 임원진 중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고 이야기고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그런데 조합이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사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이 이사회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홍재
김홍재위원
조합의 자산을 매각할 때는 이사회를 거치는 게 아니고 대의원회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구한
김구한총무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서류 찾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의회가 열리니까 내일이라도 좋고, 다음 예산 할 때도 좋고, 계속할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위원회의 업무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정 때문에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의 회의는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일 의안에 올리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구한
김구한총무국장
아니면 다음에 예산할 때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그 자료를 1건 서류로 제출해라, 위원장님 명의라든지, 의장님 명의로 제출해라 하면 집행부에서 안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담당자도 없고 하니까 지금 찾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 기간인데, 좋습니다. 잠시 이 부분 말고 지금 건설과장님이 증인으로서 올라와 계신데 건설과에서 이걸 등기 이전하고 한 건 아니죠? 건설과하고 지금 관계있는 겁니까?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홍재
김홍재위원
지적과에서 하고 추후에 2006년 11월 13일 소유권 이전하고 난 다음에 도로로서는 기능이 없으니까 지목을 도로에서 대지로 바꾸는데 도로 폐지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협의하신 것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소유권 이전하고는 건설과하고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 맞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건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건설과에게 협의해 가지고, 그럼 건설과장님이 지금 증인으로 필요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내려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과장님은 소유권이 우리 구로 귀속됐다고 확인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변호사 사무실의 답변입니까, 아니면 시에서의 공문입니까, 아니면 2월 17일에 편성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이미 확정을 하고 계신 거였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저희들이 변호사 사무실의 자문과 등기소의 업무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등기소는 등기업무만 할 수 있는 거지 등기소에서 법률적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아니죠. 등기소에서 일단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자기들이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은 등기업무만 하는 거지 우리가 적법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를 해 달라고 하면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하는 거지 등기소에서 법률 자문을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게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소유권 취득이라든지 등록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일반 개인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의 협의가 빨랐습니까, 등기소 협의가 당시에 빠르셨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일단 변호사 사무실이 빨랐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최종으로는 등기소하고 협의를 봤겠네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등기소에서 협의 본 걸 가지고 확신을 하셨겠다, 그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그 등기소에서 협의 본 시점만 확인되면 언제쯤 우리 구로 귀속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시점이 나온다 그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게 등기하는 시점쯤 아니었나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일단 시점적으로 봐서는 등기하는 시점 무렵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등기하는 시점에서 어떤 협의가 등기소하고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2006년 10월 11일 귀속이 등기가 됐는데, 그러면 9월이나 10월 정도에 등기소하고는 협의가 됐겠다, 그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하여튼 10월 이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10월 10일 이전에는 했을 것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가 온 것은 공문이 온 이후일 거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 서류를 징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변호사 사무실에 법률적인 자문을 정상적으로 받아야지 뒤에 다른 민원에 대해서 대비가 되지 그냥 전화로 협의한 것 가지고 혹시,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할 때도 일단 소송에 대한 것도 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만약에 안 될 때는 소송까지 간다고 보고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자문, 소송까지 가려고 하셨으면 자문 받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에 질의할 때 어떤 공문으로 질의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전화로 그냥 물어 보셨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일단 서류상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업무 협의를 구두로 협의한 사항이 더 많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최종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셨나요? 법률 자문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일단 답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답은 받았다, 그럼 그 이후에 등기소에서 등기 업무와 관련해서 협약을 하고, 그 협약이 끝나면 대충, 그 즉시 등기 됐겠네요? 등기소하고 협약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시점이 한 10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10월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10월 이전이고 9월 이 정도 되겠다, 그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한 6월이나 5월 이렇게 수개월씩 차이나지는 않겠다 그죠? 등기 시점하고 등기소 협약하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고 절차는 필요 없는 공공용지기 때문에 공공 절차는 필요 없고 최종 등기소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다. 그렇게 제가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적과에서 여타의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셨고 이전한 이후에 매각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 승인자한테 매각을 한거겠네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매각하고 대금 들어오자마자 바로 등기 이전 해 주신 거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지적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적극적인 반영을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18시3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속 6, 7급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차희입니다. 구정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6급 담당 및 7급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봉호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추승종 전산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정상희 호적담당은 장기근속 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급 직원입니다. 민원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세천 직원입니다. 민원제도 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연옥 직원입니다. 다음은 친절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송이직원입니다.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주 직원입니다. 호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순희 직원입니다. 전자문서 자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설숙직원입니다. 시군구행정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진숙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소속 6급, 7급 직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차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 민원봉사과 부분과 민원봉사과 소관 135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과 감사자료 이외의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친절 봉사 행정이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노고가 많으셨는데 금년에도 친절 봉사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내년도부터 바뀌어 지는 호적제도에 대해서 그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자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금년도 업무계획서에도 보니까 전산호적부 오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준비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참으로 관심사항인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월 17일자에 ｢호적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법의 주요 내용은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본적 개념이 없어지고 또한 현재의 호적, 등․초본 발급이 기본 증명, 가족 관계 증명 등 5종류가 나누어지는 등 가족관계에 관해서 법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규칙이나 예규 등이 정비되고 있고 관련 담당자 교육도 대법원에서 지침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호적, 주민등록번호 등해서 정비사항을 5,914건 정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거의 다 정비를 마쳤고 571건 정도 미정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정비관계는 다음달 중순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내부적인 정비는 차근차근히 잘 되어 가는데 달라지는 호적제도에 대해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대부분의 향후 일정을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 대법원에서 규칙하고 예규가 아직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하고 홍보 책자도 대법원에서 2007년11월까지 해설집하고 발간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일정에 맞춰서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 편제 작업을 하는데 따른 인력이나 장비가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사실 호적 직원들이 낮에 근무를 하면서 저녁에 정비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96.66% 정도 정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익을 활용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직원들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모든 것이 전산처리가 되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낫겠지요. 지금까지는 가족관계 등본을 뗀다거나 초본이 필요할 때는 떼고 했습니다마는 등․초본 개념이 없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가족관계 증명이나 기본적인 증명 그리고 혼인 관계, 입양자 관계, 친양자 관계 이런 것을 자기 필요한 것만 떼면 되죠?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호적 등․초본이 증명이 되지만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인이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입양 관계나 친양자 관계 이런 것은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수정이 가능한 것이지요?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지금 작업하는 것은 과거에 등본에 편제 돼 있던 그대로 이기를 해 두고 앞으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특히 입양자 관계는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그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어쨌든 새롭게 시행되는 호적업무에 대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이기를 하면서, 새롭게 편제를 하면서 누락되거나 혹은 착오로 인해서 일반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가면서 하절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근무 여건이지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자료 141페이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통계를 보면 총 2006년도에 발급된 건수가 4만 1,974건인데 처음에 설치할 때 실태조사를 했을 때에 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 점수로 보면요.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구청에 1대가 있고 시청에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2동사무소에 1대가 있고 법원 민원실에 1대가 있고 개인택시조합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급되는 곳이 법원 민원실입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지금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많이 발급되는 곳은 법원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현장 무인민원발급기는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앞으로 계획이 된다면 증설 하겠다,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 내용에 보면 3,600건이고 법원 같은 경우는 같은 대당 1만7,000, 5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실태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3,600건 정도면 우리 운영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여기 운영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거제2동에 개인택시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부산시청이나 우리 구청은 운영을 하지만 거제2동이나 개인택시조합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건수가 적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법원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법원도 18시까지 하고 토․일 안 합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법원도 18시까지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동별 민원창구 민원 건수집계를 받아보면 거의 동으로 봤을 때 10만 건 정도 연간 발급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동 직원 1명당 민원 건수가 월 평균으로 봤을 때 3만 2,000건 정도 발급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 봤을 때 동 직원들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보다는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실적을 올릴, 아까 말한 대로 더 증설하고 이것 실적을 더 올릴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한 것이 없습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사실 무인민원발급기는 이름 그대로 무인입니다. 무인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하는 민원과 이것은 현장민원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발급하는 건수와 무인민원 발급을 통해서 발급하는 건수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건수를 비교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주민들 생활 현장에 우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한다, 이런 면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는 여건이 된다면 주민들 생활속에 더 접근이 되고 더 설치가 돼야 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어쨌든 직원들의 업무를 감소시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설치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소를 적정하게 채택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법원 같은 경우는 대당 1만 7,000건인데 아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3,600건, 5배나 차이나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개인택시 같은 위치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들이 등기부등본 발급은 안 됩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사실 법원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요청이 왔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법원에서 결정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부등본 발급 관계까지도 법원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동부지청 같은 데는 등기부등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요?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동부지청은 해운대,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동별 민원현황을 보면 거제2동과 거제3동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법원에서 발급을 받으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까운 동사무소로 이동하다보니까 거제2동으로 오고 또 거제2동에서는 거제3동으로 밀리고 해서 민원발급 건수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 내용들이 뭐냐면 등기부등본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법원이나 거제2동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등기부등본의 기능을 부여를 한다면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도 굉장히 감소가 될 것 같은데요?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등기부등본 관련되는 것은 법원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결정할 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법원에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발급 관계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협의를 했는데 곤란하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더 저희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개인택시에 설치돼 있는 것은 위치도 그럴거고 또 그 분들의 업무 성격도 그럴 수도 있을 건데 만약 이런 분들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타 구에서는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10% 정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용률을 증대를 시키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수수료 관계는 저희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수수료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경감 부분은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무인민원발급기라 해서 딴 수수료보다 차등을 둔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행정적으로 했을 때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감소시키고 업무량을 감소시키는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주유소를 가더라도 셀프를 했을 때는 할인을 해 주고 하는데 이것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강구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현장에 설치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일손을 덜기 위한 것보다는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그 분들에게도, 구청에 방문민원인들도 관공서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하고 차등을 둔다는 것은 저는 좀 곤란하지 아니할까? 이용률도 이용률이지만 전체적으로 수수료 관계에 있어서는 또 수수료가 많지도 않습니다. 이게 수수료를 낮춘다 높인다 해서 이용률이 경감되고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택시조합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개인택시조합을 이용하는 개인택시 운전자 그 분들이 짬짬이 시간을 내서 가는 김에 민원을 발급받기 때문에 이용률을 별도로 높이고 낮추고 그런 것보다는 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설치를 했고 또 사실 개인택시조합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별도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중구에서 관리전환 돼서 받아온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말씀하시는 수수료 부분은 조정이 곤란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6대가 있는데 고장률이나 수리, 이런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처음에는 고장이 참 잦았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게 보통 보면 2002년, 2003년, 2004년인데 처음에는 고장이 잦았는데 지금은 고장이 별로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없다면 6대가 연간 어느 정도 나옵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연간 고장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게 에러가 생기는 게 1달에 몇 건 정도 그 정도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생기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 보면 서비스벨이 있습니다. 서비스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저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바로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직원이 가서 처리를 합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수리 직원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호적법 위반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부과를 합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호적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부과 기준이 해태의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7일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 7일 이상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얼마, 그다음에 6개월 이상이면 5만 원 이렇게 해태 기간에 따라서 부과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달라지는데 호적 같은 경우 출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혼인은 기간이 없고 보통 출생일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출생일 경우가 대다수라면 호적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제구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호적법 위반 과태료 내용이 과장님께서 거의 출생이라면 애가 태어난 지 1주일 안에 동사무소에 가서 관할 구청에 가서 신고 해야 됩니다. 이것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연제구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면 이러한 부분들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번에 홍보 리플릿을 제작을 했습니다. 호적신고를 해야 될 부분의 호적에 빠지는 부분들, 그런 것만 5가지 저희가 추려서 이번에 리플릿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제작한 리플릿을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호적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몰라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산부인과나 각 병원에 리플릿을 이번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호적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이중으로 돈이 받아집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호적에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호적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 간혹 과오납된 돈들이 있더라고요. 과오납 이라는 것은 돈을 2번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경우가 과오납이 발생이 됩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글쎄 호적에는 지금 신고할 때 호적 신고기간을 해태 했을 때 받기 때문에 신고를 민원인들이 2번 하지 않는다면 이중으로 과오납이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아니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도 호적법에 의한 과오납이 많았습니다. 왜 이러한 과오납이 생겨나는지?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망신고하고 호적 승계 신고, 이 두 가지가 사실 사망을 했을 경우에 호적 승계가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망신고하고 호적 승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하지 아니 해가지고 사실 과태료 내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이 주민들한테 한번 하러오면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 설명만 잘 하면 낼 필요가 없는 돈 아닙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3년간, 2002년부터 지금까지 미수납 건수를 보면 2006년까지 모두 5건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1건, 2003년도에 2건, 2006년도에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우리 구청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 기관을 통해서 또 본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올 경우에 저희가 안내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를 하시면서 안내만 잘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생겨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앞서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무인민원발급기 총 수납됐던 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대 중에서 구청에 1대, 시청에 2대 그리고 개인택시 부분,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고지서를 끊어 가지고 우리 구 세입에 넣습니다. 법원은 지적과에서 동사무소는 자체 동사무소에 돈을 넣습니다. 넣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이 수납직계표상 수입하고 여기에 자료 제출된 수입하고 이 부분을 빼고 계산을 해 보니까 4만 750원이 금액 차이가 납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일단 금액 차이나는 부분은 위원님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백진
차백진위원
수납직계표의 이 부분은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결산 때 각 보시면 과목별로 돈 들어온 내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틀리면 연제구청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자료상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이 1,000만 3,250원인데 여기에 계산을 해 보면 1,004만 3,000원입니다. 차액이 4만 750원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부분의 차이입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개인택시조합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주간으로 세외수입이고 나머지 무인민원발급기는 1일 수수료가 당일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 1월 10일부터 1월 16일분에 한해서 650원과 구청과 시청 및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는 주말이 낌으로서 1,400원, 9월 4일분 1만 1,700원, 10월 2일분 4,850원 총계 1만 7,250원 차액이 발생해서 2007년도 6월 1일자와 6월 4일자에 각각 차액분에 관해서 저희가 납부 조치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차액분이 다 계산을 대면 4만 750원 맞습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일단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가져오신 자료가 그 합계를 다 내면 그 돈이 전부다 4만 750원이 맞습니까? 합계 한번 내 보세요.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는 4만 얼마라는,
백진
차백진위원
4만 750원요.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그 금액을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 자료와 저희 자료와 한 번 더 다시 대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산을 하면서 받은 수납직계표는, 이 수납직계표가 틀리다 하면 정말 연제구청이 세입에 있어서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4만 750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예산심의도 해야 되니까 예산심의 할 때 말씀을 해 주시든지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박차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절 최고봉사상을 받았는지 직원들 소개부터 다릅니다. 나와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자료 138페이지에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면 기초과정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알뜰하게 짜여져 있는데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구민의 활용방안도 함께 생각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구민 정보화교육은 우리 연제구는 상당히 횟수도 많지만 주민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구민 정보화교육은 2군데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우리 구청 멀티미디어 교육장 4층에서 이루어지고 한 곳은 연제 토곡빌 정보화마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직원들에 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이것을 활용을, 저희는 기초부터 해서 인터넷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 교육에 상당히 호응이 높은 것을 봤을 때에 이 교육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한 주민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했을 때 호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 했을 때 아마 교육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구청에서 컴퓨터나 멀티미디어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 봉사도 구청 내에 하고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구청 내에는 별도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감사자료 140페이지에 연제토곡빌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연제토곡빌은 2004년 9월 15일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정보화 마을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정보화 교육도 하고 있고 농촌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3개 마을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회에 108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 마을인 강서 솥뚜껑 토마토 마을과 하동 삼신 녹차마을, 기장 임랑 해맞이마을 등에 수시로 그 분들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 군데 자매되어 있는 농촌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제토곡빌 운영은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위원은 모두 9분이 계시고 이 분들이 운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2005년에는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은 뭡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복합민원일 경우에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불가 민원으로 판정이 됐을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법적 불가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법적 불가일 경우는 있었는데 법적 불가가 아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불가된 그런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작년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2005년도에 실적이 없었고요, 2006년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실적은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작년에 민원조정위원회 실적이 없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연 2년이 없었습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사실 민원조정위원회가 실적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구로 봐서는 민원이 더 복잡하지 아니하냐 생각합니다. 없는 것이 민원에 갈등이 없다고 느껴지고 실무종합심의회는 복합민원일 경우에는 여러 부서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것이 민원조정위원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구태여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래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2005년, 2006년 두 해에 걸쳐서 운영 실적이 없다면 그래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존재해야 될지 이것이 질의의 요지가 됩니다. 혹시 다른 위원회하고 통폐합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민원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다행히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실적이 없는 것이 좋겠고 그러면서 만약 조정을 해야 될 경우를 생각해서 법령에 의해서 조정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2006년 9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민원봉사과 부분 감사 받으신 것 있죠?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거기에 민원봉사과는 행정상으로 5건, 신분상으로 12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서 주의 조치는 2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직원의 신분상에 조치 관계는 감사계에서,
홍재
김홍재위원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지적 사항이 있어서 주의를 받은 것입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상의 조치는 개인에게 직접 통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받았던 신분상 조치 사항을 제가 알지 못하고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근거가 있고 또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부서장님께서 부서의 직원이 업무상으로 어떤 잘못이 있어서 주의를 받는데 어떤 주의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무슨 부분을 잘못해서 지적받았다는 것은 부서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문제된 것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일상경비 출납 관련돼서 조그마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민원서류를 접수함에 있어서 경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민원 접수를 받는데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따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추진역점 사업으로서 오류없는 완벽한 전산 호적 사무를, 물론 10년 연속 친절 우수구 실현을 하고 있으신 성과물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목표로 완벽한 전산업무 관련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2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동 종합감사를 실시했을 때 주민등록 분야에 있어서 출생신고 접수 전산처리 지연된 것, 호적신고사항 접수처리 기재가 소홀히 된 것,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처리 소홀히 된 것, 호적 과태료 부과가 부적정 했던 것 이런 지적들이 쭉 있었습니다. 우리 구 본청의 민원봉사과에서의 민원 업무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듯 한데 일선 동에서도 민원업무, 가장 큰 부분이 주민등록 분야인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의 전산 처리 지연 혹은 처리부 기재 소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직원들이 다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단순한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정기 교육 하는 것을 일선 동에도 꾸준히 하고 있죠?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구 본청만 신경쓰지 마시고 일선 동에까지도 민원 행정이, 아까 차백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앞서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충분히 친절하게 주민등록 대장도 직원들이 떼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호적업무 같으면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같이 이런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들을, 일반 민원인들은 큰 경조사가 있으면 경황이 없거든요. 직원들이 조금 챙겨주시면, 주민등록 하나 떼는 것이야 따로 설명해 드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 전입신고 차량등록도 이전하셔야 됩니다라든지 혹은 트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전 안 해도 됩니다라든지 관련된 부연설명을 좀 해서 괜히 주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발 앞선 민원 서비스가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점적으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 시 더 신중을 기해서 더욱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지적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서면질의서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적극적인 반영을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와 감사 강평을 하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7분 감사중지 20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 소관의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산하 5개 부서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27회 제1차정례회 운영일정에 따라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능동적이고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간의 감사결과는 위원 여러분에게 개인별로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재하여 6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수단과 아울러 지역대표로서 주민에 대한 책무로서, 가장 중요한 의회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처리사항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고, 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으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의회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의 자료수집과 연구 노력으로 이번 사무감사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바람직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총 54건의 자료제출 요구와 5개소에 대한 현지확인 및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13개 동사무소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감사시 주요 착안사항은 집행부에서 그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법적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의 중점 점검과 관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비효율적인 업무 행태 개선 및 주민 불편사항의 근본적인 해소방안 그리고 직원의 사기진작이 결과적으로 구민 만족을 극대화 한다는 판단을 하여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직원 복지 증진 방안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성과 달성에 대하여는 다소 역부족인 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대표자로서 감사에 대한 정열은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실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함으로서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고민하면서 대안 제시를 하였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짧은 기간에 소화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자료들을 확인 분석하는 등 열심히 공부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 진행과정에서 우리위원회 위원 일동이 느낀 소감이나 지적 및 개선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앞서 고유 업무와 병행하여 부산시 종합감사가 있었는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차질 없이 감사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수감 자세도 매우 진지한 태도로 임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를 비롯한 일선 민원부서의 직원들이 민원을 대하는 자세가 눈에 보일만큼 매우 친절하고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 시 업무 수행에 있어 확인된 잘된 점과 미흡하거나 시정 또는 개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 시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첫째, 구 홈페이지에 감사계획 등을 공개함으로서 구민의 의견 수렴과 구･동 감사 참관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대형 공사장, 재해 위험지에 대한 현장 감찰을 실시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등 열린 감사 운영으로 투명행정을 실현한 점이 되겠으며, 둘째, 직원들이 관내 민간기업체에 1일 현장근무를 통해 평소 느끼지 못한 기업의 선전서비스 정신과 어려움 등을 몸소 체험하는 ｢직원 1일 민간기업 현장체험의 날｣을 운영함으로서 공직자로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마련하고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 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젊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청소년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 개최로 구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이 다함께 참여하여 기성･신세대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로 가족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줌으로서 건전 가정 육성에 기여한 점이 되겠으며, 넷째, 국･공유 잡종재산 중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여 구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구 재정수입 증대와 행정력 낭비요인 해소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 점이 되겠으며, 다섯째, 매년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현장방문 징수기동팀을 운영함으로서 체납세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세 최소화에 기여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한 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연제구 개청 이후 9년 연속 친절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왔으나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추진하여 10년 연속 부산시 친절행정 최우수, 민원행정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점이 되겠으며, 일곱째, 평균수명의 증가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병의원을 연계한 주민건강강좌, 웰빙 건강생활캠프를 운영함으로서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케 한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할시 실적이 우수한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 간에 차별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평생학습과 연계하여 여성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제문화원의 프로그램에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상사용하고 있는 민주평통협의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을 조속히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액 체납자도 금융조회를 통해서 결손 방지 및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무인발급기 발급실적이 저조한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급기 설치 장소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노인 관련 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개선방안 등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연제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이 되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며,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이번 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구한 총무국장께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친데 대한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김구한총무국장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김구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총무국 산하 5개 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0시13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6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박연호 차백진 이삼렬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결석의원( 50 명) 국(소)장 및 실･과장 총무국장 김구한 기획감사실장 이권호 총무과장 주수환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재무과장 강원중 민원봉사과장 박차희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건설과장 송방환 지적과장 조현대 세무과 세무행정담당 안덕상 세무2담당 함인호 징수관리담당 한범상 체납정리담당 김성권 과표담당 오영률 세무7급 황재호 세무7급 김형진 세무7급 임용수 세무7급 조달호 세무7급 한정도 세무7급 손명림 세무7급 최수봉 문화공보과 문화관광담당 조홍관 청소년담당 김제식 공보담당 반성룡 행정6급 이상득 행정7급 최장율 행정7급 김유환 행정7급 강민정 행정7급 김상수 재무과 경리담당 신윤기 재산관리담당 장세영 청사관리담당 민영찬 정보통신담당 김용화 행정7급 송난호 행정7급 김수경 행정7급 천정미 행정7급 황학진 행정7급 김영예 행정7급 김석조 기계7급 구본수 통신7급 박종무 민원봉사과 민원봉사담당 이봉호 전산담당 추승종 행정7급 장세천 행정7급 이연옥 행정7급 이송이 행정7급 박은주 행정7급 홍순희 전산7급 박설숙 전산7급 문진숙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이형선 속기사 이주향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