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안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으며,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두 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의결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황유선입니다. 먼저 평소에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구자천 위원장님, 임재문 위원님, 김효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음식점, 휴게 음식점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이

지금 현재 125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165㎡로 하면 얼마나 줄어듭니까?

44개소가 줄어듭니다.

현재 125개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서 165㎡로 개정하면 마흔 몇 개가 줄어든다고

44개가 줄어듭니다.

이것을 많이 하면 더 안 낫습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있습니다. 저희들이 165㎡로 정해놓은 것은 나름대로 판단해서 정한 것은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계도 생각하고, 기존 영세업소에 대한 배려 차원도 동시에 생각해서 165㎡이상으로 정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정한 현황을 소개드리면 125㎡ 당초대로 정해진 것이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주로 시부에 많습니다. 165㎡이상으로 정해진 것이 창녕군에서 정하려고 하는 것 하고 하동군에서 165㎡이상입니다. 하동군하고 저희들 여건이 다소 유사하다고 판단되었고, 200㎡이상된 것이 3개 시군이고, 250㎡이상 된 것이 1개소, 300㎡이상 된 것이 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165㎡정도 하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두가지 요인을 충족시킬 수 있겠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125㎡으로 하는데서 165㎡로 하면 44개 업소가 줄어드는데 한마디로 작은 업소는 관리에서 제외시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44개 업소가 폐기물관리에 더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현재 검토를 해볼 때는 그런 걱정은 다소 없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편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44개 업소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44개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감량대상 사업장으로 해당이 되면 생활쓰레기 수거함에서 제외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영세업소에 대한 배려 차원도 동시에 생각해서 정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세 44개 업소가 줄어드는데 이 업소를 영세업소 배려 차원에서 한다니까 지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 분들이 문제를 발생 시키지 않도록 지도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음 위원님 질의에 도움이 되도록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이니까 개정해야 되는 원칙적인 사항이고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장이 지정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음식물 짜는 짤순이라 합니까, 짜는 기계라든지 필요한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비치해야 되고 활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량화 사업장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업소에서 나온 음식물 찌꺼기를 자체적으로 감량을 시켜야 되는데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갖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축 사료나 퇴비화 할 수 있도록 전문 업체에 주어서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상에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해서 사료화 내지 퇴비화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니까 주로 전문업체에 주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위탁 하고 있는 음식물 수집운반차에 165㎡이상의 사업장은 거기에 버리지 못하고 별도 수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해야 된다는 자체 설비가 없을 때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53호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생태관 관장은 있지요?

예, 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관장이 필요합니까?

명예관장은 조례안에 명예관장 제도를 생각하게 된 것은 생태전시관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얻고 그다음에 운영에 관해서 대외적으로 섭외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명예관장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명예관장 제도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관장의 임기는 2년 연임가능 무보수 명예직 이래놓고 19조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참 애매합니다. 무보수 명예직 명예관장이면 명예관장이지,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이 안맞습니다. 활동비를 얼마나 어떻게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나중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명예관장이 생태에 대해서 얼마나 박사가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무슨 자문을 할 것이 있다고 이것은 안맞습니다. 관장이 있는데 명예관장을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놓고 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얼마를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결국 나중에 지급하게 된다고. 이것은 내용이 이래가지고 애매하게 무보수 명예직이라 해놓고 이것은 안맞습니다.

안 제19조 명예관장에 대해서 권유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하는 것은 월급화를 하지 않겠다 그런 원칙적인 사항이고,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이 사항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급을 하면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은 명예관장 규정을 두었습니다만 현재 당장은 명예관장 임명은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당장한다 안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예관장 필요없다고 생각되고, 꼭 필요하다면 19조 4항에 보면 무보수 명예직 업무수행 활동 경비 지급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명예관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생태계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도움을 주기로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다면 진짜 무보수 명예직 그대로, 이 조항을 삭제하든지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입장료 관람료 어린이 1,000원, 청소년 1,500원, 어른 2,000원, 단체 800원, 이것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요금을 이렇게 정함에 있어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에 평균치 정도를 해서 정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초기고 위치나 이런 것도 물론 우포늪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교통도 그렇고 아직까지 도로도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간판보고 찾아가겠지만 우포늪이 어딘지 엄청 모릅니다. 찾아와서 관람료 많이 받게 되면 아무래도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좀 단체로 오기 때문에 단체 800원, 1,000원인데 다만 얼마라도 부담없이 올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금을 이렇게 정하게 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생태관 안에 보면 체험시설, 영상시설 이렇게 하다보면 한 시간 정도의 영상물을 상영합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면 관람하고 영상실에 들어가면 한 시간 정도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 요금을 책정했다는 것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관람객들이 와서 돈이 안 아깝다 할 정도는 되어야 되니까 해보다가 논란이 되면 조정도 할 수 있으니까 다른데 벤치마킹 했다니까 관람객들에게 내용물이 말씀하신대로 영상시설이나 잘 될 수 있도록 돈이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들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금전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 두 분께서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을 명확히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관장을 명예관장을 두고 뭔가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계획성은 다소 인정할 수 있으나 과장님께서 위원님께 동의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관장체제로 해서 저희들은 한번 시행해보고 그때 가서 다른 지시사항이 있으면 조정하더라도 지금은 명예관장제도는 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장을 두고 명예관장을 두면 그분들끼리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고 업무상 효율을 가져올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당초에 넣어놓고 나면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좀더 시작부터 원만한 체제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장을 계약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정식 공무원을 투입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일용직도 거기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일자리 고용창출도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활용하면 그런 일용직도 가능하지 안겠느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인력을 잘 안배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명예관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가 한 말씀드리면 현재 계약직으로 모집 중인 6급 상당의 우리가 요구하는 관장이 생태관을 이끌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모집하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이 중복성이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 우리 군내에 있는 여러 가지 조례를 보면 여성회관 관장이나 박물관 관장이나 관장제도를 다 없애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조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이번 새로 제정되는 우포늪 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예관장 제도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토론을 집중하도록 하고, 아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입장료 관계가 비싼데 원인을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안에 체험관도 있고 영상실도 같이 활용하기 위한 이유로 관람료를 이렇게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제20조에 보면 영상실등 운영에 관한 조항을 보면 군수는 생태관내에 영상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생태관 관람료와 별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사항하고 안맞습니다. 입장료 외에 영상실 이용하는 분들에게 별도 입장료를 더 받겠다는 그런 20조 조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현재 생태관 내에 영상실이 기 마련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15조에 보면 전시물의 기증이 있습니다. 현재 전시물을 기증하는 자에게 우리가 기증받을 수 있고 기증한 자에게 관장이 별지2호 서식 기증서만 교부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증하는 물건이 우리가 받아서 꼭 필요한 물건도 있을 것이고 받지 말아야 될 물건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구가 조항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 같은 경우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한 위원회에서 이것도 기부 받게 되면 우리군의 자산이 되니까 거기에 준한다 하든지 아니면 별도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15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공고하고 입법예고 하고난 뒤에 의견 제출을 받아서 처음에 우리 군에서 생각했던 것은 「생태전시관」입니다. 검토의견 내용이 “전시”를 빼고 “생태관”으로 우리 군에서 반영시켰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박물관이나 이런 곳은 바로 박물관으로 바로 칭하면 됩니다. 생태라 하는 것은 현재 어떤 식물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형태나 계속 진행중인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태관에 갔을 때 물론 우포늪의 수생식물이 자라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물품들은 새나 이런 것은 살아 있는 것이 없을 것이고, 전시용일 것입니다. 전시용이면 생태관에 전시한 여러 가지 물품중에서 생태쪽 비율과 전시쪽 비율을 따졌을 때 전시쪽 비율이 높을 때는 전시관이라고 해야 되지. 생태관이라 해서 안맞습니다. 전체가 생태로 이뤄졌다면 생태관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신 분들이 관람객들이 혼돈을 할 수 있습니다. 생태관 해놓으면 전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전시된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죽은 동식물들 전시해놓은 것으로 되면 생태관이 아닙니다. 생태전시관이 되어야 맞다 말입니다. 그 답변까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 긴급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15조에 전시물 기증과 관련해서 기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생태관이 운영하게 되면 별도로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창녕군의 조직입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부를 할 경우에 기부채납의 대원칙도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해서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 영상물 이용료와 관련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생태관 안에는 영상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100명 정도 되는 공간이 있는데 영상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태관에는 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물,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물, 각종 군데군데 영상시설이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영상실이 있습니다. 제8조의 관람료는 일반적으로 생태관에 입장을 할 때 징수하는 요금이라 이해해 주시고, 제20조의 영상실 이용료는 저희들 영상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별도로 20조를 규정하였습니다만 20조는 영상물을 이용하는데 아주 다양하게 그냥 일반적 홍보차원이 아니고 직접 탐방객들이 우리 생태관을 방문했을 때 다양한 영상 가령 예를 들자면 학 모양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고, 특별한 영상을 상영할 수 있고 이런 것 이용할 때 요금을 별도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제20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태관을 개관하게 되면 개관일로부터 당장 이용료를 받기에는 힘이 듭니다. 일정한 기간동안에는 요금을 받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면 요금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판단하기에는 금년말까지는 일단 면제를 시켜주고 내년 1월1일부터 이용료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생태전시관 되어 있는 것을 입법예고에 의해서 생태관으로 수정하였는데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생태관에는 전시의 기능이 있고 체험도 하고 학습도 할 수 있고 영상도 볼 수 있고 이런 시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기능은 어느 부분이고 학습, 체험, 영상 이런 기능은 어떤 부분이고 구분하기가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학습장이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견학을 해보시면 아시겠시만 다양하게 나름대로 좁은 공간이지만 학습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으로 배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꼭 전시기능이 많다. 학습, 체험공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 군에서는 전시관이라기보다는 전시를 빼고 생태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었고, 또 현재 추세로 볼 때는 각종 명칭을 붙일 때 전시기능이 있는 건물에 전시관 하는 것이 없어지는 추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빼로 생태관으로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다른 것 다 이해가 가는데 영상실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영상실 운영 일반 관에 들어가서 그 관에 대한 내용이나 설명을 듣는 5분, 10분짜리 그런 영상물은 입장료와 같이 되어서 상영할 생각이고, 그 외에 대관료처럼 오시는 분들이 영상실을 이용할 때는 별도의 이용료를 받겠다는 그런 설명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대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일반 영화관처럼 우리 우포생태에 대한 것도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도 넣어서 일반 영화관처럼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일반 형태의 홍보 영상물이나 이런 것은 군데 군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영상시설들을 활용하게 되면 브라운관도 군데 군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일반관람객들이 관람하시고 그 외에 특별하게 영상물을 할 때 이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조례에는 군수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조례만 장래성, 미래성이 있으니까 일단 넣어주고 당분간은 이용료를 받지 않을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료하고 당분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20조 같은 경우에 2호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사항 같으면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세부 규칙에 삽입을 시켜도 되는데 요금이 명시될 것 같으면 규칙 가지고 안됩니다. 조례에 명시를 시켜야 됩니다. 별표에 관람료하고 대관료는 별표 1에 나와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 것같으면 현재 영상실 운영료도 별표 3을 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규칙으로 안됩니다. 나머지 영상실 운영하기 위한 잔잔한 규칙은 부서내에서 해도 되지만 요금만은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그러면 해놓고 나중에 조례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영상실 운영하게 될 때는, 개정하느니 조례 만들 때 보완을 시켜버리면 안 나을까요? 관람료, 대관료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상물 이것은 서비스로 관람료에 포함시켜서 해버리든지, 안에 들어가서 부곡하와이처럼 랜드시설이 갖춰진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거기에 가서 보고 별도로 돈주고 다시 봐야 되는 그런 것이 맹점이 있겠네요.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볼 때 관람료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영상물 한 시간짜리 제작하면 제작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보통 몇 천만원 들 것입니다. 제작해놓고 이용료 별도 받아서 활용 안하면 앞으로 계속 연속성도 없고, 예산 문제도 문제입니다. 관람료에 포함되어서 하면 계속 생태관 운영하면서 다른 영상물 교체도 가능하고 사업 예산 세우기도 편리할 것이라고, 부서에서 집행하기가 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별도 영상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별도로 이용료를 받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저가 말씀드렸지만 제20조는 사실 미래성이 있다고 장래성을 보고 넣어놓았는데 사실 문제가 있다면 저도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조를 일단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고, 차후에 혹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 시간에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궁금사항은 해결되었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간을 갖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재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제15호 3항을 신설한다. 그 이유는 전시물 기증에 대한 기증 여부 판단은 창녕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운용한다로 삽입을 하고 제19조 명예관장 규정은 생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20조 영상실 등 운영규정은 차후 완벽한 시설 구축 후 제정토록 하고 금번 조례에서는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임재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5조3항을 신설한다 그 이유는 전시물 기증에 대한 기증여부 판단은 창녕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로 삽입하고 제 19조 명예관장 규정은 생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20조 영상실등 운영규정은 차후 완벽한 시설구축 후 제정토록 하고 금번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그린창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의 주민, 기업, 군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단체등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 의결되었던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충의견을 듣기 위하여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창녕군 그린창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 그린창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창녕군 그린창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고언을 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임시회때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환경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5월18일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간담회를 가졌는데 창녕군 관내 환경관련 단체 12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창녕군 그린창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만일 이 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그린창녕21 추진협의회와 분과위원회에 환경관련 단체에서 적극 참여를 해줄 것인지 이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간담회 한 결과 전 환경관련단체에서 추진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고, 협의회 구성 시기에 대해서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군의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창녕군의 환경정책에 대한 조언, 협조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이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입을 모아졌습니다. 그 외 사항은 지난 임시회때 설명 드렸기 때문에 기타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과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기존 환경단체들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들어 있죠? 자료에는 없죠? 4개 단체가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입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참여하는 방법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두 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개 분과위원회에 우리 군의 환경단체 그분들이 분과위원회 참여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보류가 되었는데 조례제정되고 나서 분과위원회 참여 안하면 그만이지.

사실 조례 제정되기 전에 어느 단체에 어느 분과에 그것까지 정하기는 집행부 입장에서 민원 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바로 조례 제정되면 바로 다시 모여서 분과위원회에 들어갈 것인지 논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뭔가 확실하게 명시가 안되면 조례 개정해놓고 흐지부지 하고 참여 안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날 협의회하고 분과위원회 참여 여부를 다짐을 받았습니다. 현재로 볼 때는 100% 참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 다 참여하는 것으로 다짐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보류가 되었는데 조례 명시도 없이 그냥 일단 조례 제정해놓고 참여한다. 안하면 그만 아닙니까? 다짐만 했지.

우리 조례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개 분과위원회의 소속이 되어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회와 관련되어서 구성요건을 보면 7조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 전문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에 관련되시는 분이 참여하게 되고 또 제9조에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정책분과위원회와 실천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도 환경단체에서 적극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한 이야기 자꾸 하는데 제정만 되고 참여한다고 해놓고 기존 단체들이 여기에서 리더가 바뀌고 하다보면 참여 안하면 끝 아닙니까?

먼 장래를 생각하시면 그것은 사실 알 수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전 우리 군 관내에 있는 환경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막연한 답변 가지고 안되고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보류가 되었는데 조례 제정에 뭔가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야되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회장이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이 회장 바뀌고 하면 거기에 뭐하러 참여할 것인가 그러면 끝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어느 환경단체 명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놓고 환경단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참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7조에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환경단체라는 용어가 딱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환경단체 회원 이런 식으로 추가로 넣어도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7조 구성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항에 있습니까?

7조2항에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약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도 안하면 그만 아닙니까? 환경운동연합회장, 지회장 이런 사람들이 안하면 그만 아닙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환경단체는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사항을 명시해서 조례에 넣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협의회 회원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은 2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정회원속에 분과가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까? 별도로 분과에 가입할 수 있다.

협의회하고 분과위원회하고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도 들어갈 수 있고, 분과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협의회만 들어가는 분이 있고 분과위원회만 들어갈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가 과장님께 질의한 취지는 전체 협의회 인원이 20인 이내 하는 같으면 20명 그 속에서 정책분과나 분과 인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정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이 되면 협의회 회원 중에서 2개 분과위원회 나눠서 활동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협의회 인원에서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과에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별도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권유관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지난번 보류될 때 솔직하게 재논의하는 사항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각종 단체가 많이 난립하고 있으니까 우리군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더 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기회에 그린창녕21 추진협의회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하기 전에 나머지 잔잔한 단체를 정리 차원에서 하자. 그래서 보류했던 것입니다. 결과 실제 이 협의회를 만나 이야기 해보니까 자기들도 군 자체 자생단체만 아니고 도지부도 있고 중앙도 있고 실제 해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 그런 지난번 사석에서 대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햇던 사항은 불가하고 안되는 사항이고 단지 이 분들이 같이 그린창녕이나 환경관련 업무니까 이 사람들은 부분적인 단체이고 그린창녕21은 행정차원에서 실시하는 관변단체니까 여기에 협조사항만 요청받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를 내용에 삽입하기도 그렇고, 7조2항에 보면 사회단체 회원 해놓았으니까 그 속에 환경단체도 포함된다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6조 김효곤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이 저희들 잘못 받아들이면 군의 정책개발, 군의 일반적인 정책개발로 생각할 수 있는데 환경에 관한 정책개발, 대안만 명시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협의회에서 군의 환경에 대한 정책을 개발할 능력이나 그게 안됩니다. 그런 기능을 수행하려면 삭제도 김효곤 위원님 말씀대로 좋겠지만, 나중에 토의 시간에 다시 의논하겠습니다만 정책개발에 대한 자문 역할, 심의는 삭제하더라도 정책개발하는데 내용을 제안하는 협의체로 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문구를 바꿔서 해보는 방법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김효곤님하고 토론시간에 협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6조에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이 문구 자체가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1호에 그린창녕21 실천에 대한 사업비 하면 협의회에서 사업하기 위한 사업비 명목은 다 들어갑니다. 나머지 안들어간 것이 뭐냐 하면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직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사항을 2항에다가 구체적으로 넣어주고 현재 있는 2항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군수의 선심성 예산집행이 될 우려도 있으니까 이 조례에 광범위하게 잡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으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것을 삭제하고, 여기에다가 실제 운영에 관한 경비, 그 속에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통신비, 광열비 수도비 다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인건비, 인건비 속에는 아까 이야기한 사무국장은 아니고 유급직원 인건비 그렇게만 하면 사업하고 운영하고 하면 다 되니까 군수가 더 이상 예산 집행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2항은 삭제 시켜도 안되겠느냐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장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내용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조례가 나중에 통과되고 심의가 완료되고 시행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명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