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승정 의원 발언
승정
한승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조례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 등에 노고가 많았던 간부공무원께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구 재정여건이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난 6월 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열
김중열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열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김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편의상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를 먼저 심사하고 다음 도시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거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 예산안과 함께 부서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부터 소관 분야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옥영복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옥영복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 심사는 현재의 구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나은 구정운영과 구민복지증진에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심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각종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은 비교적 적절히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역은 사업예산 중 과다 계상된 신평 단지 내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비 1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예산 중 잘못 계상된 영수필증 등 수령관련 출장여비 96만원 중 4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조정된 예산 2,048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채호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안채호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안 심사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액과 본예산에 미 반영된 필수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나은 구정운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각종 예산안 및 예산이 비교적 적절히 편성되었지만 사업예산 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수시설 관련 사업비 등 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시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당부하고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각 실·과의 보충설명은 실·과 별 심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니 예산안 1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관계 공무원, 그리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27쪽에 관련되는 내용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확인코자 질의를 합니다. 27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지금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기이 들은 바로는 국비에서 미리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먼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앞으로 설치되어야 될 장소와의 불균형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측에서 기금을 이만큼 3억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얼마입니까?
종호
양종호기획감사실장
3억 4,000입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3억 4,000이죠? 그러면 먼저 작업을 한 부분과 아직 작업을 하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다시 예산편성이 된다든지 작업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봉수입니다. 저희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24개교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24개교 모두 사업을 마쳐야 하나 국비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 마무리 6개교 그러니까 다대, 다송, 보림, 신남, 을숙도, 응봉 초등학교가 금년도 마지막 사업의 대상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가 되지 않은 바람에 금년도에 다대하고 다송, 보림 초등학교만 시행하게 되고 신남하고 을숙도 응봉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예산관계상 내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아, 올해는 3억 4,000이 삭감되어도 내년 편성에 넣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그럼 완전히 잘못된 거는 아니죠?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 관계상 사업 시기가 내년으로 미루어졌을 뿐입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예산 예정집행 금액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욱 더 써 주시고 앞의 작업 내용과 뒤의 작업 내용이 일치한지 그리고 앞으로 작업할 계획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인해서 작업에 지연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작업 공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옥영복위원
건설과장님 나오신 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이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응봉 초등학교하고 신남 초등학교 금년에 미루어졌다 하는데 우선 순위를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학교 스쿨존 하는 사업을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이것은 애당초에 저희들 1단계 사업계획을 할 때 각 학교장하고 교육청하고 그리고 부산시 경찰청하고 또 유관기관이 함께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과거에 오래된 학교일수록 주변 여건이 안 좋습니다. 교통 관계, 도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오래되고, 사고 우려가 많은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하도록 하고 최근에 지은 학교는 상태가 아무래도 좀 양호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금년도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이미 순서가 결정되어 있었는데 다만 금년도에 6개교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동시에 할 수 없는 그런 예산 관계상 우선 급한 다대, 다송, 보림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을숙도, 응봉, 신남은 상태가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 좀 낫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아니 교육청하고 교장선생하고 협의한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예, 과거에 이거 계획할 때
영복
옥영복위원
건설과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우선 순위 하게 된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예.
영복
옥영복위원
그 자료를 필히 저한테 한번 챙겨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응봉 초등학교에 지금 민원이 건설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롯데캐슬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신 도로가 한 개 생기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지금 일방 통행, 삼양통상 앞의 길, 일방통행로가 아주 위험하고 인도, 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우선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어야 될 이 학교가 내년으로 밀렸다는 자체는 지금 과장님도 자녀를 만약에 응봉 초등학교에 보낸다면 학교 안 보내려고 할겁니다. 지금 오늘도 내가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 그 학부형들이 회의를 해서 레미콘 한 세 차 사가지고 롯데캐슬 도로 생기면 부숴버린다고 민원이 극성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학교가 밀렸는지 어떤 교장선생이 우리 학교는 미뤄도 좋다고 했는지 우리 실무 담당자들이 뻔히 보면 아는 상황인데 그렇게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내년으로 왜 미뤘는지 본 위원이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할 때에는 저희들 유관기관 교육청하고 전부 협의를 했고요. 금년도 6개 중에서 3개교 선정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서 6개교 중에서도 우선 시급한 곳이 어딘가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는데 응봉 초등학교 경우에는 그 옆에 롯데캐슬이 들어오면서 그 사업주가 그 주변에 교통시설을,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특히 주민들이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간 올해 경찰청하고 협의되는 대로 저희들 사업을 시킬 것이고요. 만약에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저도 그 상황을 봤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건 보완을 하는데 당장 시급한 게 삼양통상 앞에 일반 통행로 길 어린이들이 3개 학교가 다니지 않습니까? 응봉 초등학교, 다선 중학교, 다대 고등학교 3개 학교 학생들이 그 길을 왕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인도하고 도로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인도 부분이 푹 내려앉았기 때문에 애들이 그쪽으로 안 걸어요. 차도 위로 걷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과 담당하고 건축과 주택계 담당하고 불러가지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신부국 건설에 가서 너희가 이런 도로개설 하니까 한번 의논해 보라고 했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고 보도 설치하는데, 휀스 설치하는데 내년까지 못 기다리니까 위험하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니까 또 어디처럼 그 주민들이, 학부형들이 구청장실 앞에 와서 원망하고 원성하고 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미리 그래가지고 얼마 안 들어가니까 과장님이 신부국 건설에 건의를 한번 해가지고 밑에 직원한테는 한번 건의를 했는데 인도가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예, 제가 직접 한번 나가보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원인자가 사업주니까, 원인자로 하여금 시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내년으로 미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겁니다.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예, 우선 급한 것은 사업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과장님 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채호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8페이지부터 지금 보건소에 많이 삭감됐네요. 그죠?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걸렀겠지마는 이 중에서 예방접종사업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확대 사업 운영비라고 전액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보건소장님 안 오셨습니까?
종호
양종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세입 부분은 전체적인 숫자를 집계하는데
채호
안채호위원
그렇습니까?
종호
양종호기획감사실장
결국 각 부서에 퍼져가지고, 나중에 보수할 부분에 구체적으로 금액을
채호
안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건설과에 당부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아까 전에 어린이 보호지역 문제인데요. 국비가 3억 4,000만원 그리고 뒤에 보면 시·도비가 1억 7,000만원이 더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호
양종호기획감사실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총 4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시비 삭감으로 올해 하지 못하여 내년에 시행하는 학교는 더욱 철저하게 챙겨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신설 학교보다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단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미숙하지만 낙동 초등학교 1개도 요즘 말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여러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기이 설치된 지역도 많이 노후 되고 무단방치 되어 있는 지역이 일부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 신설하여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될 것은 물론 당연시하나 기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는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관리하고 더 안전하게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호
양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편의상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3개 부서 과장님이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53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옥영복위원
실장님 61페이지에 혁신위탁교육 이것은 계수조정 때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을 절감하라는 면에서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위탁교육이 다른 시·도에 나가서 교육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받고 직원들 숙박은 집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1인당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500만원 잡았다고 하는데 1인당 교육비가 15만원입니다. 그럼 며칠 정도 교육을 잡는 겁니까?
종호
양종호기획감사실장
일단 교육은 2기로 나누어서 하고 1기는 2일 합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2일에 15만원이면 1인당 하루에 7만 5,000원 들어가는 편인데 강사료가 비싸죠?
종호
양종호기획감사실장
예, 강사료가 전문 컨설팅 기관이다 보니까 저기서 오는 여비까지 꼭 부담해 주고 하니까 강사료가 다른 데보다 비쌉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본예산에서도 민원봉사과에서도 올라왔을 때 친절교육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교육받는 김에 공무원들이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달라졌다는 모습을 100명의 교육생이 736명 전 직원들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1,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설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호
양종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만약에 혁신이 안 됐을 때는 내년에는 이 자체를 항목을 올리지 마세요.
종호
양종호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변화가 와서 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호
안채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57페이지요.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이 5급에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실랍니까?
종호
양종호기획감사실장
57페이지 5급에요?
채호
안채호위원
예, 전부 다 줄었네요. 6급, 7급, 8급.
종호
양종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은 지금 40시간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과 외 근무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6시까지 정상근무수당이고 그 외는 일과 시간 외인데 7시, 8시까지는 근무해도 시간 외 근무수당이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9시, 10시, 11시 이래 가지고 시간적인 모순이 있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10시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말까지는 40시간하고 7월부터 연말까지는 10시간 줄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됐고 59페이지 기본업무수행여비에서 구·동직원 이것도 6일에서 10일 늘어났네요?
종호
양종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 아까 시간 외 근무수당을 10시간을 줄이면서 국내여비 쪽으로 그만한 몫을 국내여비 쪽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이쪽 줄이고 이것을 옮긴 겁니까? 즉 말해서, 이쪽 줄이고 옮겼다
종호
양종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조정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그럼 조정한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종호
양종호기획감사실장
시간 외 수당처럼 일과 끝나고 6시 이후 9시까지 하면 3시간 근무가 되는데 8시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밤늦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언론보도도 됐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줄이고 일과시간에 외근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과시간에 외근 나가는 수당으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이것도 퇴직금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죠?
종호
양종호기획감사실장
수당에요?
채호
안채호위원
예.
종호
양종호기획감사실장
퇴직금에 산정이 안 됩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호
양종호기획감사실장
연말정산하고 퇴직금 산정할 때는 포함이 안 됩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영복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61쪽 혁신위탁교육은 기이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과 거의 대동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에는 새로운 예산이 올라와서는 아니 됨을 본 위원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더욱 노력을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본 위원들에게 감동을 주어 이 예산은 아마 통과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더욱 세밀하고 정말 이 돈이 아깝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철저하게 관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도 흩뜨림 없고 헛돈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양종호기획감사실장
예, 결과를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너무나 많은 심사와 토론과 논의가 있었던 방금 안채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시간 외 근무수당 감액이 국내여비로 넘어가면서 증액이 5,000여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저희 위원들이 감액을 하거나 증액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672명의 전 직원들이 시간 외 수당과 관내여비를 100% 수령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무엇이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오해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추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시 100% 수령하였다면 더욱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며 본예산 때 저희들이 적극 참고할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한 푼의 예산이, 정말 이 예산이 정액수당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총무위원회에서는 논의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6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87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주무담당인 총무담당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이 출장이면 국장이......」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6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87페이지부터 29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옥영복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이 사실,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싶어 국장님을 부른 겁니다. 그러나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담당 계장님이 자리하는 것이 좋을 줄 사료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병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는 김상대 담당께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국장 퇴장
영복
옥영복위원
71페이지에 클린존 시범지역 내 방법용 CCTV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3개소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상대 현재 당리초등학교 하단오거리하고 하남중학교 주변, 호산나교회 뒤편 3개소입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저번에 신규로 CCTV 설치한다고 했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까? 방범용 CCTV
아니, 설치를 한다 말입니까?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정 과장 계실 때는 응봉초등학교 앞에 CCTV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쪽이 장소가 나은 지역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데? 하긴 경찰청에서......그럼 그런 자료도 있어요?
저는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는 응봉초등학교 앞에 CCTV 설치될 거라고 홍보를 했는데 구 의원이 신규사업은 설치를 못하더라도 하는 것도 방해하는 식으로 되어버렸네. 앞으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응봉초등학교 운동장에서도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거기는 아예 그쪽 길이 뒤에 가로등이 몇 개 있지만 화물차를 많이 대놓고 있기 때문에 아주 취약지구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심
임일심위원
제가 CCTV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우범지역을 선정해서 CCTV를 설치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상대 학교주변에 기타 불량이나 여러 가지 학생 안전을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리 노인정 있죠? 낮으로는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놀이화투도 하고 많이 노시는데 밤 되면 학생들이 거기가 나무가 울창하거든요. 그 뒤쪽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3,000원짜리 키스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것을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저도 목격은 하지는 않았는데 듣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 중고등학생들이 밤 되면 11시에서 12시 그 사이에 저보고 한번 와 보라 하는데 제가 좀 음침해 가지고 무서워서 못 갔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프고요. 또 사하초등학교 뒤쪽으로 가면 놀이터 있죠?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돌고 있거든요. 그 놀이터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라고 제가,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갑자기 CCTV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지금 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상대 알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호
안채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문의할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72쪽에요. 행사운영비에서 외국인 전통화합축제 행사 개최 1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실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상대 행정자치부 및 부산시에서 시달한 거주 외국인 통합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어서 외국인 화합을 위한 어떠한 한마당 행사를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그러면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상대 현재 감천국민체육센터를 예정으로 하고 있고 주요 행사 내용은 전통놀이체험 그 다음 각국 전통음식 시식, 아나바다 장터 등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감천국민체육센터에서 할 예정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상대 예.
채호
안채호위원
날짜는 잡혔습니까? 어느 정도, 7월 중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상대 7월 15일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그러면 외국인 행사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할 예상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상대 그것은 일단 저희들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주로 많이 사는 신평2동이나, 장림1동이나, 다대1동 등에 현재 필요한 관계 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 신평·장림 공단 등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그러면 금액이 180만원이죠?
담당
총무담당
김상대 예.
채호
안채호위원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잘 하셨겠지마는 제가 도시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됩니까? 파악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사하구면 공단도 다 포함되는데 그럼 공단 별도로 또 아파트나
2,500명 중에서 공단에서 기숙사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한 700여명 된다고요?
그러면 2,500명 중에서, 180명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데 최대한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초청장 어떤 식으로요? 기업체에 할 겁니까, 아니면 개개인적으로 보낼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7월에 한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 이런 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에 비해서 물론 돈도 180만원 들어가지마는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면서 최대한 홍보 효과를 올려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특히 우리 장림·신평 지역에 공단이 형성되어 있다보니까 그 공단 내에 기숙사에 생활하는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 생활하는 그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우리 사하구청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니까 하는 식으로 홍보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사하구 이런 행사 이미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외국인은 사실 우리 한국 같지 않아서 외국에서 온 사람이 되어서 아마 무질서한 행동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안전책을 강구해서 다음에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이미지의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옥영복위원
진흥계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준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지켜보면 우리 계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작년에 해수욕장 개장 축하행사로 씨름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사고 때문에 올해는 행사 프로그램을 좀 바꾼다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까?
행사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고생이 많겠지만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것도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전통화합축제 행사 개최 이 분야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부분 중에 홍보계획이 2,500명의 명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실 겁니까?
어떤 식으로 보내실 겁니까?
다 우편으로 보낼 겁니까?
2,500명한테, 제가 우리 사하구청 초청장 관례를 보면 초청장 장당 우편료는 250원일 것이고 제작비가 삼백 얼마일 것 같은데 300원씩만 잡아도 우편료만 75만원입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한 두 장 붙이면 14만원 나오면 거의 100만원이 소요될 것인데 무슨 수로 180만원 가지고 예산을 할 겁니까?
또 답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냐 하면 이 180만원을 가지고 행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죠? 갑자기 어떤 계획도 없이 변환이 된 것 같은데 이 행사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급하게 7월달에 개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전국에 없는 행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청 필요하고 꼭 필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허술하게 하는 것보다 추후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하여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좀 더 성대하고 활기찬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추후 계수조정 때나 어떠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대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역시 재무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주무담당인 경리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재무담당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경리담당
한순희 청사 관련 업무는 청사담당 계장께서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옥영복위원
오늘 과장님 어디에 출장 갔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한순희 총무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가셨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오영식 서울에 대법원하고 법무부에 오늘 미팅이 있어가지고 엄호성 국회의원님이 대동해서 갔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신평단지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를 하면 앞전에 우리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있는 관변단체가 그쪽을 옮길 가망성이 많다고 해서 앞전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기자실을 좀 옮기고 해서 윗분들하고 의논을 좀 해보라고 했는데 오늘 과장님이 안 오시니까 이 이야기는 물어볼 수가 없네.
담당
경리담당
한순희 그 부분은 청사관리 담당께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사관
오영식 청사관리담당 오영식입니다. 대신 답변해 드려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재로써 관변단체를 보내는 하나의 계획이지 아직까지 확정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민원접객용 사무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나의 검토안으로써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답변밖에는 저희가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그런 막무가내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의원들의 체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의원은 예산이 없다해서 궁핍하게 살고 집행부는 지금 예산 내려온 것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기 밥그릇 다 챙겼잖아요? 의원이 자리 모자라서, 의원 활동하는데 장소가 부족해서 자리 좀 넓혀달라는데 막무가내 답변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립 서비스만 계속해주면 우리 의원들이 서비스해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역으로, 분명히 제가 이런 건 공식석상에서 물어본,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사항인데 본인이 출장을 갈 시에는 우리 계장님한테 이런 답변은 분명히 정리를 잘 하고 가셔야 되는데 아무, 돈 깎아도 깎아봐라 이런 식인데 한번 그러면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무성의한 답변에 제가 분노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호
안채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82페이지요. 교통행정과 무인용역경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오영식 청사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교통행정과 사무실이 지난 해 화재가 발생되어 가지고 거기 화재가 발생된 이후에 저희들이 세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콤을 설치를 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세콤을 설치했는데 그 세콤 월 사용료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그러면 앞에는 세콤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오영식 예, 앞에는 설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안 되어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오영식 예, 그렇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그런데 30만원 10월이라는 뜻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오영식 아, 그게 한 9월 정도, 9월 한 보름치 정도 예산인데 예산 반영 과정에서 계수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월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한 달에 30만원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오영식 예, 한 달에 30만원씩입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세콤 설치회사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오영식 예, 세콤 설치회사에서 했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그러면 다른 데 어떤 견적을 받아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했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오영식 그런데 이 부분은 동사무소하고 다음에 외부에 나가있는 사무실은 세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입찰을 할 적에는 단일견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가능하면 타 견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가격이 좀 저렴한 데 또 공사도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실제로 예산은 30만원 되어 있지마는 실제 지출할 적에는 또 예산보다 적게 지출되는 그런
채호
안채호위원
좀 깎을 수도 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오영식 예, 있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세콤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민원여권과는 예산을 보면 세콤 사용료로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통행정과만 30만원이 책정된 것은 20만원 갭이면 크거든요. 같은 세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해 보시거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오영식 예, 세콤 설치하는 것도 민원여권과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단일층에 설치 개수가 제가 2개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행자부에서 예산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단연 민원봉사과에서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도 저희들 한 전체가 지상이 4개 층이고 지하 1층에 저희들이 한 3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세콤을 설치하고 설치하는 개수가 민원봉사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옥영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해넘이 축제를 저번에 할 때 깎으려고 했는데 작년 행사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행사가 더 빛났으면 좋겠고 “(청취불능)” 지금 다대 1· 2동에서 하고 있는 달집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경과 별개 이야기인데 참고적으로 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행사 인수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현재 아직까지는 행사를 인계한다는 자체는 무엇보다도 예산 문제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예산문제인데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전에 말씀드린 이유는 옥 위원님 하신 질문도 다대1동, 2동 따로 하는데 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것도 사실 구에서도 검토했습니다. 저번에 다대1동과 2동 서로 간에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역 발생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안낫겠나, 억지로 합쳐서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자기 동 특성에 맞게 해나가는 것이 안낫겠나, 구에서 가져온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다대1동 가져오고 2동은 안 가지고 온다, 다대1동, 2동 것을 다 없애버리고 구에서 다시 한다. 그런 문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예산이 없어서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구에서 안 한다고 구에서 해보라고 청년회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그때부터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 소요예산이 얼마가 될 것인지 의회에 예산요청도 하는 것인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아니, 여기 계장님이 계시지만 그때 양쪽에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준비하는 과정이 구의원이 보기에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다대 1·2동에 다니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구에서 이 행사를 안 하려고 한다면 제가 다대 1·2동 청년회 다니면서 그렇게 말할 필요 없죠.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번에 정월대보름에 하는 달맞이 행사 이야기인데 다대2동에 제가 같이 의논해 본 바는 합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디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하려고 하는 것을 구에서 구태여 하라, 하지 마라 할 필요 있느냐? 그것을 함으로써 동민화합이 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추후 개인적으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호
안채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해넘이 축제 운영비에서 3,000만원이죠? 5,000만원이 됐는데 2,000만원이 올랐는데 처음에 3,000만원일 때 왜 이렇게 했으며 또 왜 2,000만원이 추가편성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드렸겠지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총무국 에서 기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3,600만원이 있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출연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0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출연자요?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3,600만원 있고 일반보상금에 2,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려고 하면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3,600만원, 2,000만원 따로 하면 입찰을 두 번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작년도에 예산 집행을 두 번 분리해서 해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예산 집행에 번거로움도 있고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성도 저해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일반 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을 합쳐서 한목에 입찰해서 집행해버리려고 이번에
채호
안채호위원
작년도는 얼마 했습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는 똑 같습니다.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증액된 것은 없습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예.
채호
안채호위원
올해 불꽃축제도 합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예, 합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작년도에 불꽃축제는 어떻게 했어요?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일반 운영비로 업체에 줘가지고 했거든요. 올해도
채호
안채호위원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예. 대신 저희들이 불꽃놀이를 내실을 기한다든지 해서 5,600만원으로 입찰을 해보면 시간 문제도 조금씩 1～2분 늘릴 수도 있고 불꽃 질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넘이 축제는 우리 사하구에 유일한, 좋은 행사니까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어진 예산 가지고 효과가 최대한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해넘이 축제 때 우리 동료위원이나 지역 유지분들이 해넘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를 대표하는 유일한 행사이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더 받아서 성대하게 해보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하셨고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랍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이 예산서 상에는 제가 작년도에 그 업무를 안 해봐서 미처 못 챙겼는데 예산서 상에는 보조금이 없지만 나중에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시에서 재배정 사업을 작년도 수준으로 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5,000만원이 적혀 있는데 과장님이 계속 5,600만원, 5,600만원 하신 게 시비가 포함돼서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아니죠. 따로 재배정으로 별도로 시 포괄보조금에서 500만원 보조해 줍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500만원 정도 출연됩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그러면 따지고 보면 총 사업비가 6,100만원 되죠.
승정
한승정위원장
경정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왜 자꾸 5,600만원으로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아, 미안합니다. 처음 일반운영비 예산은 경정이 5,000만원인데 600만원 락 페스티벌 예산이 같이
승정
한승정위원장
그럼 이번에 해넘이 축제는 락 페스티벌 같이 하는 겁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따로 하는데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에 같은 과목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직원으로부터 설명들은 후) 예, 맞습니다. 과목 자체가 일반운영비에 같이 되어 있으니까 총액으로 해서 3,6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증액해서 5,600만원이다 이 말인데
승정
한승정위원장
그럼 다대포 해넘이 축제 운영비하고 락 페스티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해넘이는 3,000만원이고 락 페스티벌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해넘이 축제에서 일반보상금에서 2,000만원이 일반운영비와 합쳐서 5,000만원
승정
한승정위원장
쉽게 말하면 해넘이 축제가 5,000만원이 드는 것이고 락 페스티벌이 600만원 드는 것이고 여기서 해넘이 축제할 때 시비 500만원 지원되는 것이다?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작년의 예를 보면 재배정 예산 500만원 받았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5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아닙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장
그런데 500만원이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1/10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좀 더 힘을 쓰셔서 이번에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며칠 밤낮을 새서 시 예산 부서를 몇 번이나 방문해서 60억인가 몇 십억 타오는 성과를 안이루었습니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도 이번에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자료를 내밀어서 5 대 5가 안 되더라도 500만원은 너무 적거든요. 정말 시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해넘이 축제를 진짜 우리 사하구가 아닌 부산시 전체를 대표하는 행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 보조금 예산은 올해 것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넘이 축제를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서를 가지고 내년에는 연초부터 시의원 로비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호
안채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항인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부산시에서 광안리해수욕장 불꽃축제 하죠?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예.
채호
안채호위원
그 축제를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다대포하고 나누어서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아마 올해는 워낙 광고효과도 좋고 성공리에 되다 보니까 올해는 2일에 걸쳐서 할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2일에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더 다대포해수욕장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 이하 실·과장님께서도 노력하셔서 우리 다대포 쪽으로 한 번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사하구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주변 환경정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화공보과가 총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과장님 만난 김에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 없다 하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 락 페스티벌 할 때도 불꽃축제를 하거든요. 락 페스티벌 8월달에 축제하고 그리고 해넘이 행사 때도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한 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광안리 불꽃축제를 집중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분산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 집중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가능하거든요. 위원님도 저희들 같은 사하구 입장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그것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해운대에서 하죠?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광안리.
채호
안채호위원
광안리에서 했습니까? 거기서 하다가 다대포에 온 것도 아마 그냥 떠밀려오다시피 온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선물로 준 것이 아니고 다대포에 할 것 없으니까 하나 가져가라 해서 떠밀려오다시피 온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접어두고라도 앞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보충설명 필요하신 것 없습니까? 보충설명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13개과가 남아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이중 질문은 지양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호
안채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비 시비죠?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109페이지 맨 밑에, 예, 시비입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방문을 하며 어느 집을 어떤 방법으로 방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추경이기 때문에 시비만 추가로 되어 있는데 원래 국비도 있고 해서 지금 16명을 일용인부임으로 계산을 해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작년에는 8명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시비는 덩달아서 퍼센티지에 따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16명 채용돼서 동이 16개동이니까 계산상으로는 1개동에 한 명씩 배치가 돼서 각 동에 기초생활수급자들 내지는 거동 불능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나가서 차근차근 돌봐주고 또 필요한 분들은 우리가 의료원과도 연계를 해서 치료가 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그럼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대체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채호
안채호위원
그럼 현재 동사무소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6명이지만 다대1동과 2동은 저소득층 수급자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는 2명씩 배치를 하고 나머지 조금 적은 돈은 2개동을 한 명씩 돌봐줄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2개동 한 명씩 어디 어디입니까?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괴정1·4동이 한 명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단이 아마 한 명씩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그럼 한 동에 한 명씩이든 2개동에 한 명씩이든 언제쯤 배치를 했습니까?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그게 4월달에 했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올 4월달 했습니까?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예.
채호
안채호위원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기초수급자 등 이렇게 하는데 어떠 어떠한 질병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지금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거동 불능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간호를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 만성 질환자,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 위주로 주로 대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그럼 4월달에 시작됐으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는데 지금 매일 숫자를 계속 누계로 집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채호
안채호위원
동별로 인원 숫자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죠?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채호
안채호위원
구체적인 숫자는 자료를 보내 주시렵니까?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예, 보내 드릴게요.
채호
안채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방문보건사업비 물론, 시비로 내려왔지만 이것은 정말 주민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이고 또 정말 거동 불능자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정말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정말 이런 분을 위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냥 물론 동사무소에서 걸러서 다 올라오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구청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한치의 어떠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심
임일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산부관리 있죠? 임산부 관리도 기초수급 대상자들만 관리됩니까?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임산부는 이름 그대로 그것은 누구나 나와서 우리가 관리를
일심
임일심위원
재산세를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
관계없습니까?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임산부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계속해 드리고 작년에 철분제 문제 때문에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철분제도 나눠드리고
일심
임일심위원
그러면 부산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예.
일심
임일심위원
아, 제가 달리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자부가 애기를 낳았는데 쌍둥이 애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에 가면, 관할 보건소 가서 혜택을 한번 보는 길이 있을 것이다. 보건소로 내가 한번 찾아가라고 했거든요.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예,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쌍둥이가 아니라 하나 낳아도 언제든지 이웃에 있는 분들은 보건소 오시면
일심
임일심위원
그런데 하는 얘기가 전세방이 있고 차가 있고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아니, 임산부에 대해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윤병성보건행정과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성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균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13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47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복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옥영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 보면 도시 위원회에서 좀 질문했다고 보는데 국고 보조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석한
정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당초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편성 같으면 작년, 전년도 11월달 되면 부산시에서 예산이 가내시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편성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그 다음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를 올리는 게 12월 말 기준하면 1월달 되어야지 그게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확정되어 올려주면 거기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이가 좀 납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아니, 저는 보기에 우리 적정한 예산을 우리 구의 실무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반환시키는가 두려워서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웃음
석한
정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아,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옥영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구청에서 보기에는 제일 열심히 일하시는 것,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용대
구용대주민서비스과장
고맙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당 보수는 다 끝났습니까?
웃음소리
용대
구용대주민서비스과장
1차 보수는 끝났는데 그 다음에 지금 2차에 장마가 지나고 지금 누수 되는 것은 손 다 봤습니다. 추석 전에 한번 도색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상쾌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2차 때 추후 수리비용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용대
구용대주민서비스과장
예, 1,000만원
영복
옥영복위원
1,000만원 가지고 몇 개 노인당에, 많을 건데
용대
구용대주민서비스과장
많은데 손 볼 건 거의 다 봐놓고 조금씩 필요한 데 할 겁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1,000만원 가지고 모자랄 건데 추경에 더 올리지 그랬습니까?
용대
구용대주민서비스과장
추경에요?
영복
옥영복위원
예.
용대
구용대주민서비스과장
하도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해서
영복
옥영복위원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쓸 때는 써야 되죠.
용대
구용대주민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또 각 동네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그런 장소니까 우리 사하 노을마당 봉사단에서 또 재정적으로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 나오면 급한 것도 처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대답이 항상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대
구용대주민서비스과장
고맙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도 보면 페이지가 꽤 많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구용대주민서비스과장
예, 많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이 부분이 우선 어떤 산출근거와 아니면 시비나 국비 지원금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한 항목 교체로 인하여 이렇게 생긴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겠습니까?
용대
구용대주민서비스과장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신규사업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전체 8억 또 국비 대응투자하는 시비도 같이 그래서 신규사업 노인돌보미라든지 장애인바우처 돌보미 이런 신규사업들이 내려왔고 또 희망스타트 사업 3억 이런 게 내려와서 많았고 우리 구비는 이번에 주로 보육료 구 부담비율 25% 이것을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전액 유보되어 있다가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가지고 본예산 못지 않게 항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단순 항목 교환은 몇 건이나 됩니까?
용대
구용대주민서비스과장
이것은 애초에 항목 본예산 때
승정
한승정위원장
본예산 때 없었던 게 완전히 새로 생긴 사업들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에 했지만 단순 항목 오류로 인하여 정정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용대
구용대주민서비스과장
그게 두 건 있습니다. 2개 항목이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용대
구용대주민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우선 그리고 시·도비나 국고 반환금이 또 많은 건수와 많은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대
구용대주민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4억 넘게
승정
한승정위원장
물론 우리 존경하는 옥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실 걸로 믿지만 국고 보조금이 정말 충분하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구분하여 시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칭찬 드리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려야 되겠지마는 혹시나 홍보부족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 조금 열의가 부족해서 혹시 예산이 남아서 반납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고 추후 충분하게 우리 사하구민들에게 이런 복지 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대
구용대주민서비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구용대주민서비스과장
고맙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75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잠시 파악하시는 동안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에서 좀 이런 부분은,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하게 설명하실 부분 없으십니까?
용택
허용택지역경제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복
옥영복위원
우리 구청에서 보면 지역경제과가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녹지 사업이 사하구에는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가로수 같은 이런 거 보면 앞전에 했던 사업이 또 실패원인도 될 수 있고 했던 사업들이, 지금 제가 제 지역에 보면 우리 계장님 부임한 지도 얼마 안됐는데 5지구 아파트 단지 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가로수가 얼마나 없어진 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용택
허용택지역경제과장
가로수가 결식이 된 건 일부 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일부가 아니고, 일부라면 한 10그루 이하 정도 일부라고 생각하지마는 거의 100그루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가 중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지 내 전체에
용택
허용택지역경제과장
아파트 단지 내 말씀입니까?
영복
옥영복위원
단지라기보다는 도로에 있으니까 5지구 단지 내에, 그러니까 추후 가로수 이것은 국비 보조가 됩니까? 시비나
용택
허용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국비는 안 내려오고 시비는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벚나무 심어놓은 것, 후박나무 교체해서 벚나무 심어놓은 그것 전부 시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시비가 보조되면 우리 구 실정을 충분히 설명해서 사하구가 또 공단지역이고 하니까 시비가 많이 지원되도록 해서 결식된 곳에 많이 가로수를 보수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용택
허용택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서 결식된 부분은 보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지금 우리 계장님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질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사업에 우리 지금 알다시피 다대포 같은 데 폐쇄시켜야 할 배들이 지금 많이 줄서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일괄적으로 국비가 덜 내려와서 한참에 다 못하는 이유가 국비가 보조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용대
구용대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방치폐선 말씀입니까?
영복
옥영복위원
아니, 아니 우리 어업, 제가 확실히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조금 빠르겠습니다. 옛날에 소형 저인망 어선들 어업 허가 반납하고 폐쇄시키려고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용대
구용대지역경제과장
예, 구조조정 사업 말씀입니까?
영복
옥영복위원
예, 구조조정하는 것
지원자는 전부 다 130%이면
아니, 신청한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아니 신청자가 많은데 국비가, 우리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다른 구보다 월등히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노력한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들이 많이 감축이 될 수 있도록 신청자가,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일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심
임일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충해 예방한다고 메시지가 자주 들어와지는 걸로 봐서 열심히 하시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승학산 올라가면 7, 8년 전에 심어놓은 벚꽃나무 그게 너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지금 키만 자라고 옆으로 가지가 안 벌어요. 그 나무를 심을 때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그거 제가 큰 인력을 동원을 안 해서라도 산불감시단들 있잖아요? 올라가면 그분들 진짜 우리 주민들이 산에 등산하러 가시는 분들 주로 얘기가 그 사람들 너무 그냥 앉아서 멍청하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써서 나무 같은 거 베는데, 어릴 때 베야지 크면 괜히 사람들이 힘들고 그럴 것인데 어릴 때 그 수목을 잘 정돈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요. 또 이쪽 관음사 뒤쪽으로 보면 우리나라 수종이 앞으로 50년만 되면 소나무가 다 멸종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참 끔찍할 거라고 듣고 있는데 소나무에 타고 올라가는 칡넝쿨 말로 요새 가느다란 덩쿨나무 있죠? 덩쿨나무가 그 소나무들을 다 말라죽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충이들도 무섭지만 그 덩쿨들도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인력이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그런 거 하나 하나라도 풀 한 포기라도 우리가 키워야 될 부분은 좀 소중하게 우리 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어서
용택
허용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학산에 임도 부분에 심어놓은 벚나무 그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상태가 양호하고
일심
임일심위원
임도 말고요. 승학산 거기 어디입니까? 예, 초소 바로 밑에
용택
허용택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거기에
일심
임일심위원
갈대 밭 바로 밑에
용택
허용택지역경제과장
간벌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빽빽하게 심어진 데는 거리를 유지해가면서 이식하는 작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렇게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
또 승학산은 참 등산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90%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허용택지역경제과장
등산로 정비하고 숲 가꾸기라든지 덩쿨정비 이런 거는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
그리고 주민들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이게 산 정상에 오르면 바로 너머는 대신동 아닙니까? 대신동 꽃동네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대신동하고 사하구를 비교를 하면서 대신동 꽃동네는 그렇게 그렇게 이쁘게 하는데 우리 사하구에서는 뭐하는 거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웃음
용택
허용택지역경제과장
등산로 정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구에서 좀 투입해서 야생초화라든지 이것도 심어놓고 등산로도 시에 예산 요구를, 예산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승학산 말끔하게 꾸며볼 예정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
당장 급한 거는요 가까운 거리에 길 소나무 있죠? 가까운 데, 맨 밑에 관음사 바로 여기서 보자면 왼쪽으로 거기 몇 십년 된 소나무들이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급하더라고요.
용택
허용택지역경제과장
오늘 산림계장이 못 나왔는데 무슨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못 나왔습니다. 병충해가 날씨 탓인지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비상이 걸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임일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당리동 도시관리계획결정 기초조사용역비 관련해서인데 이 부분이 아마 임일심 위원님이나 지근수 부의장, 박혜순 위원님과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반도보라 뒤편 공원녹지 지정에 대해서 아마 이게 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택
허용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3,800만원이 전부 그 부분에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부분에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용택
허용택지역경제과장
전부 3필지입니다. 3필지에 8,987㎡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음사 쪽하고 반도보라 왼쪽 편입니까? 그쪽하고 해서 전부 국유지인데 약 3,000평 가까이 되고 하여튼 저희들이 녹지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용역을 기초조사를 마쳐서 시에 안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일단 녹지조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써 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시 녹지공원과에 올려 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정
한승정위원장
물론, 모든 의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승학산 같은 경우에는 사하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은 녹지를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과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아마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3,000평 정도의 토지 용역을 하는데 3,8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합니까?
용택
허용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견적 가격을 예산편성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에 의해서 요구내역이 작성이 됐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충분하게 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우리 모든 주민들의 염원과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뜻이 담겨있으니까 충분한 공원이 지정되어서 녹지로써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허용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지금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8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도 혹시나 상임위원회 때 이슈화가 됐거나 추가설명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하십시오.
해룡
황해룡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199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도 상임위원회 동안 논의가 되었거나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먼저 추가설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생
하태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보고드릴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안채호 위원님 지금 예결위에도 계십니다만 시비 반환금이 많다. 이런 것을 할 때 확실히 필요한데 똑바로 해서 다 쓰고 안하고 조금 많이 남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는 딱 맞추어 한다고 예산을 해놔도 물품 구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결국 시비를 다 못 쓰고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시장조사를 잘 해서 100%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옥영복위원
저번에 본예산 때 진공흡입차량 재무과에서 구입한다는 것 청소과에서 구입하셨습니까?
태생
하태생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공흡입차는 당초에 1억 6,000만원 예산 중에서 우리 구에서 4,500하고 시비 1억 1,500하고 해서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우리 구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로 9대인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1억 6,000만원짜리 사양을 받아보니까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물 뿌리는 기능하고 먼지 들어가는 통하고 이런 것을 조정하고 기능을 좋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개량은 다 됐습니다. 사양품 개량은 됐는데 예산이 1억 6,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6,0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2억 2,000만원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그 6,000만원은 시에서 다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확보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조금 있는 순간인데 6월 말 정도 되면 시에서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 예산을 배정을 해주고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빨리 한다고 해도 그것 또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차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제조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라도 9월, 안 그러면 조금 딜레이 되면 10월 이 정도 봐야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책정할 때 차 구입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관리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하니까 차 두 대가 꼭 필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비, 운영비 면에서 추가로 투입이 되니까 지금 그 차가 기능이 좋아지는 차가 한 대 더 구입된다면 기존 차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태생
하태생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두 대고 한 대고 예산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어 그렇지 실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세 대 네 대 있어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일 추진하는데 필요한데 원체 그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2,000만원～3,000만원 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각 구에서도 시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입하라고 하고 이러니까 우리 구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시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까지도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은 났는데 금액이 얼마가 될지 하는 것은 차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지원하면 우리 구 예산은 크게 축이 안 나고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은 그런데 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예상은 그런데 그럼 다른 구에 비해서 한 대 배정된 구도 있고 우리 구는 한 대 더 되면 두 대 아닙니까? 두 대 운영비도 차에 따라서 내려옵니까?
태생
하태생청소행정과장
예, 아마 그럴 예정입니다. 나중에 내려오면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일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심
임일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청소민간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태생
하태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게 16개 동 중에서 12개 동입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데가 감천1·2동하고 다대1· 2동은 일반 주택지역에, 공동주택은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
그럼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하구 주민입니까?
태생
하태생청소행정과장
위탁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세화하고 미진하고 우리 사하구에 다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사업장에서 거기도 일단 인력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태생
하태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
그 인력을 우리 사하구민들이 그 업소에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위탁이니까 관리를
태생
하태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구민들이 많을 겁니다. 많고 아닌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일심
임일심위원
될 수 있으면 실업자가 많으니까 그런 데라도 우리 사하구민들이 참여했으면 싶어서
태생
하태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이 부분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봐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안까지 많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겠지만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료와 재활용품 선별장 연료비, 지금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료비가 많이 상승하는 입장에서 물론, 아끼고 낮췄다면 좋은 거지만 금액이 감소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생
하태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그 위에 재활용품 선별장 무인경비 용역료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무인경비 시스템을 가동을 안 하고 직접 우리 청소종사원이 밤에 야간 당직을 했기 때문에 밤에 밤새도록 전기가 들어가고 또 추울 때는 기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료와 기름 값이 깎인 겁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이 부분은 필요한 곳에 배분을 잘 하셔서 충분하게 우리 구 재정을 아끼고 더 활용도가 높게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충분한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생
하태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그리고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에 1회용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태생
하태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그 부분이 자꾸 훼손되거나 망실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추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시거나 다른 방안이 있겠습니까?
태생
하태생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스티커뿐만 아니고 일반 쓰레기 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 쓰레기를 넣어서 집앞에 내놓으면 그 쓰레기를 거꾸로 비워버리고 봉투만 훔쳐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스티커 그것을 떼가면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왜 남의 것을 쓰는 건지 붙인 것 떼면 다시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그게 제작하면서 단단하게 해서 하는 것을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양식문제고 그런게 돼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기도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범죄 - 어찌 보면 범죄이지 않습니까? - 그럼 범죄가 일어나서 주민들의 양심을 탓하기 보다는 우선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금 보면 스티커가 물기가 있는 부분이나 접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떼면 망실되게 되어 있지만 망실되지 않게끔 뗄 수 있도록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면 살짝 떼면 망실되게끔 칼선을 줬지만 망실되지 않고 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것을 떼가는 사람들을 물론, 나쁘다고 욕해야 겠지만 망실되지 않게끔 더욱 노력하는 것이 우리 관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무단투기 일어나는 곳에 양심거울이라고 해서 거울을 장치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달아서 감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거나
태생
하태생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조금 있습니다. 전에 거울관계를 서울에서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거울을 설치한 장소도 마땅치 않지만 그것을 해놓으니까 쓰레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뒤에 쓰레기를 더 갖다 놓고 거울을 깨버리고 하니까 관리하기가 어렵고 해서 서울에서 그것을 실시를 하다가 다 철거를 했는데 다른 어디 군인가 경기도에서 한다는 보도를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크게 관리상 개선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최근 언론에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그게 효과가 있고
태생
하태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보도자료를 군인가 어디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내니까 신문기자들이 그냥 보도한 것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그럼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한 겁니까?
태생
하태생청소행정과장
크게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판명이 난 바가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차후 다시 제가 확인해 보고
태생
하태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211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정봉수 과장님도 상임위 심의 중 특별하게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해야 될 부분이나 추가설명 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상임위원회에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특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수적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책정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사업 집행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올려주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저희들 집행부서 힘으로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비, 시설비가 대부분 이번 추경요구 사업비가 주로 시, 구에 행정자치부 교부세 등 시에서 내려준 그런 예산을 이미 발주를 했고 그래서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자체 예산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 또는 행자부 예산이고 그 중에서 낙동강 하구둑 보행로가 좁아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시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하고 또 안정성 검토가 되어 갖고 안전하다고, 그리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시행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3,000만원 중에 저희들이 을숙도 지하 보도설치 용역비 당초에 2,000만원이었는데 시에서 17억 예산을 줌으로 해서 거기 2,000만원하고 이번에 추가로 1,000만원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옥영복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제가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구의원 역할을 못하니까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듣는다고!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예산을 우리 구의원들 전체는 많은 예산을 잡아서 많이 편성을 해주면 구의원들이 활동하는데도 활동영역도 넓어지고 주민들한테 일 잘한다고 칭찬도 받을 것인데 이 자금을 4억을 다 써서 1회 추경에 올린 겁니까?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지금 4억 중에 3,600만원 정도 집행했고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4,000만원 가지고는 하반기에 도저히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없다.
영복
옥영복위원
3억 6,000만원 쓰고 4,000만원 남았는데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예, 그것은 비상금조로 남겨놓은
영복
옥영복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합니까?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은 사업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주로 주민들 그리고 동에 또 구의원님께서도 관내에 주민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직접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걸 전부 취합을 합니다. 특히 청장님 동 순방하실 때는 각 동별로 보면 전부 나름대로 현안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우선 안전상 문제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동별로 균등하게 우리가 배분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이 사업비 성격 자체가 어디 동별로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고 우선 주민 불편을 느끼고 안전상 위험이 있는 그런 데 집중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비기 때문에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추겠지만 사업 시급성에 따라서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지금까지 3억 6,000만원 집행 내역서를, 지금까지 쓴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구의원들이 방금 과장님이 말로 민원인 많이 접하는데 우선 배정을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니고 청장님 지시에 따라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의원인 내가 몇 번 부탁해도 한번도 안 들어주던데요?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원래 이게 사업 연초에 많이 집행됩니다. 예산이, 왜 그런가 하면 연초 되면 저희들이 청장님 동 순방 때도 그 시기에 있고 또 건의사항이 대체적으로 보면 연초가 되면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돈이 예산반영이 되니까 연초에 요구하는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좀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구의원님들 건의사항 중에 저희들도 우선 시급하면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부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아니, 그런데 앞으로 저희 구의원들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쓰는 사람이 방금 골고루 분배를 못한다는데 시 같으면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의원들은 5억을 민원에 해소하라고 먼저 배정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먼저 집행을 해준다더라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시의원들은, 시의원!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그건 지역별로 시의원님이 쓰라는 그런 예산은 아닌데
영복
옥영복위원
아닌데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사실상 지역구별로 5억씩 시비 보조를
영복
옥영복위원
그래, 시의원이 지적하는 곳에 민원이 항상 도래되어 있는 곳에 돈을 써야 될 곳이지마는 시의원이 일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계획에 잡혀있는 일에 시의원이 보기에 이쪽에 썼으면 좋겠다 하는 우선 배정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성격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시비 보조금 그것은 지역적 현안사업
영복
옥영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의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의원은 2억도 아니고 2,000만원이라도 하는데, 200만원 정도라도 우리 구의원이 먼저 집행할 곳에 쓰도록 예산 내역을 다시 좀 편성을, 항목을 다시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역 현안사항이라든지 주민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의회를 통해서 건의할 수도 있고 동을 통해서 건의를 하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우리가 한번
영복
옥영복위원
자꾸 말꼬리가 길어지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쓴다고 하는데 돈은 적은데, 과장님 생각대로 돈은 적은데 원하는 사람들은 많고 하니까 우선 배분원칙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다대1·2동은 동세도 제일 크죠 주민수 제일 많죠. 그런데 어떻게 따져보면 다대1·2동이 인구 비례를 하나 세금을 거두는 수익차원 면에서 보나 많이 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일 적게 쓰고 있잖아요?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그것은 다음에 내역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내역서를 보면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앞으로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하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한 10억 이상 올리세요. 그래야 구의원 활동을 좀 해먹지 내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마는 동네가면 진짜 구의원 매맞아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좀 참고하시고 잘 챙겨주세요.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잠시, 김진문 재난안전과장님! 피곤하십니까? (
진문
김진문재난안전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예결위에서 모든 위원님들과 질의 응답을 하시는데 하품하시고 시계보시고 다리 꼬고 앉으시고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노점상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 보면 노점상 단속 행정업무보조비도 이번에 올라왔는데 더 많은 추가가 되었습니다마는 노점상이든 교통이든 이런 단속인원이 매 시간, 매 회 하기에는 좀 힘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일요일이나, 우리 노점상들 출근시간이 6시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퇴근 시간에 그분들은 출근을 하는데 그게 뭐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말이죠.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이 불법이라고 욕하기보다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매시간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나서 단속을 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제 공약사항에도 있지마는 비전임 계약직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비전임 계약직이라고 해서 계약직원을 한번씩 투입함으로써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충분한 관리 감독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봉수
정봉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봉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6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문 재난안전과장님도 상임위원회 동안 이슈화가 됐거나 토론이 됐던 부분 추가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문
김진문재난안전과장
이슈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레르기가 와서 말이 좀 변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지금 과장님 장마가 곧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재난대비는 단단히 세워지셨습니까? 우리 구 내에
진문
김진문재난안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완벽을 기한다고
영복
옥영복위원
완벽을 기할 수는 없지마는 재난이, 열심히 우리 저번에 작년에 보니까 대건아파트 뒤에 무너진 데 이런 데 다 보수가 잘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과장님 열심히 잘하시는데 혹시 다지는, 여쭤보는 겁니다.
진문
김진문재난안전과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보완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열심히 하시니까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4페이지를 보시면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이 이번 지역 자율방재단 조례가 제정되면서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문
김진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그런데 보험료가 2,000원이 되어 있으면 일회성 아닙니까?
진문
김진문재난안전과장
1년에
승정
한승정위원장
1년에 2,000원으로 200명에게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민방위교육장 의자 패드 설치 450만원 같은 경우는 우리 추경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새로운 신설 신규 사업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관례 아닙니까?
진문
김진문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청사 이전 문제만 없었으면 벌써 해결을 했을 문제입니다. 그런데 청사 이전을 하면 사실은 지금 나무 장의자에 밑에 깔판 까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청사 이전 문제도 기약도 없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올 겨울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271페이지에서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서도 상임위원회 기간 동안 이슈화가 됐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 위원들에게 추후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하
김종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하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심
임일심위원
몇 쪽입니까?
승정
한승정위원장
27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중
노승중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지마는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지 주차장이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몇 개 정도나 지금, 몇 선 정도가 나와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교통행정과장
현재 운영하는 개수가요?
승중
노승중위원
예, 운영하는 개수가요.
종하
김종하교통행정과장
33개소에 1,027면이 있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1,027면, 여기에 지금 금액은 전부 우리 사하구에서 구 예산으로 다 만들 때는 들어갔죠?
종하
김종하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주차제 사실 특별한 예산이 드는 게 없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예산 없이
종하
김종하교통행정과장
그냥 주차선만 그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승중
노승중위원
주차선 긋는데도 얼마 정도의 금액은 들어가고 있죠?
종하
김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그렇죠? 선을 긋고 난 뒤에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33개소 1,027면 중에서 우리 구로 지금 현재 세입으로써 들어오는 부분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구청으로 입금이 되는 금액은
종하
김종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면수에 따라서 위탁 수수료를 차등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30면까지는 운영 수입의 80%를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요. 그 다음 50면까지는 60%, 또 51면 이상은 50%를 주고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대충 전체 위탁 수수료의 한 70% 정도가 수수료 나가고 한 30% 정도가 저희들 수입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동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주차비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종하
김종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체별로 말씀을 드리면 통우회에서 하는 것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아, 17개소, 새마을협의회가 6개소, 부녀회가 5개소, 방위협의회가 둘, 바르게위원회가 둘, 청년회 하나 이렇게 저희들이 단체 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직접 주차장 사용료는 단체에서 받는 게 아니고 동에서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세입과 세출 관련 건으로 인해서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알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 일일이 명명백백히 말씀하시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은 시간상 제가 서면질의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사하구 전체 33개소 1,027면 중에서 관변단체 방금 말씀하시는 통우회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등 관변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세입으로 입금이 되고 있는 부분, 세입과 세출 구분해서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우회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등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구 조례가 있는지 아니면 시 조례에 하는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안에 의해서 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좀 덧붙여서 서면 보고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김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승중
노승중위원
답변을 하실 부분은 답변을 하셔야 되고 복잡한 것은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하
김종하교통행정과장
참고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운영하면서 수지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29개소에 994면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 3억 2,5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위탁수수료로 지급을 한 것이 2억 2,330만원 정도 징수액의 한 68.7%를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순수하게 구 수입으로 남는 것이 1억 한 160만원 정도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지계산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운영하는 것은 「주차장법」에 관련규정이 있고 「주차장법」에 있는 규정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운영하는 것은 부산시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일부 저희 구 조례에 이걸 반영을 해서 좀 더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구 조례에 저희들이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제가 동별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립이 되어 있는 듯 하면서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쳐다보면 바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Question mark를 찍는 그런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세입과 세출을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 부분을 주민들이 정말 깨끗하게 알 수 있도록 한번 구 조례에 없는 것은 사실이네요.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백히 하셔서 세입과 세출 면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또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구정의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77페이지를 보면 버스정류장 손해배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락타운 앞쪽에 버스정류장이 파손이 되고 그게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하
김종하교통행정과장
가락 1단지 앞에 파손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이분이 6회에 걸쳐서 50만원씩 완불이 됐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그러면 이 건이 50만원씩 6건이 아니고 6회네요?
종하
김종하교통행정과장
예, 6회입니다 6회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6건 50만원씩, 6건으로 되어 있어서
종하
김종하교통행정과장
다 받았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한 건에 대해서 300만원 이미 이제 받으신 거고
종하
김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282페이지 보시면 무인단속 카메라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지금 자산 물품취득비에 보면 28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고정식 8대 그리고 이동식 이건 몇 대 이번에 구입하시는 겁니까?
종하
김종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2억이 금년에 편성이 되어서 5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할 계획으로 조달청에 현재 구매 요구를 해서 지금 낙찰이 되어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 1회 추경에 1억원이 더 보조가 됐기 때문에 1억원을 더 예산 과목을 바꾸어서 2억원 구청 본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걸 보조사업으로 3억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3대를 추가로 해서 8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이것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종하
김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고정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이동식은요?
종하
김종하교통행정과장
이동식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현재 이것은 계약이 되어서 이 달 29일까지가 납품 기일입니다. 7월 1일부터 단속이 되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물론 장비를 가지고 많은 단속을 하시고 철저한 단속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 문제가 오늘 또 스쿨 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죠? 등하교 시간 학교 주변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많은 불편과 학생들에게 위험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 더 일찍 나오시고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등·하교 시간 학교 주변은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저희 학생들과 저희 자녀들이 안전하고 안심해서 학교에 등·하교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저희들이 스쿨 존에 대해서 금년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5일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여튼 스쿨 존에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믿고 있지만 조금 더 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하
김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과장님께서 상임위 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는 동안 우리 예결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거나 추후 추가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길
정홍길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별도로 없으십니까?
홍길
정홍길지적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장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과장님, 불부합지가 무슨 말입니까?
홍길
정홍길지적과장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도면상 지적도상 등록된 토지경계하고 실제 토지경계하고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불부합지가 지금 제가 있는 지역 구에 다대포 같은 데 많죠?
홍길
정홍길지적과장
예. 다대포는 현재
영복
옥영복위원
다대 본동 밑길
홍길
정홍길지적과장
예, 다대포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공식적으로 집계를 잡고 있는 것은 없고요. 감천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한 군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대포에도 불부합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홍길
정홍길지적과장
예, 일부 적은 필지가 몇 필지 있는 곳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불부합지 이것은 현장조사 여비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안 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홍길
정홍길지적과장
이게 예산을 추경을 하게 된 원인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전체 안 맞는 부분, 지적 불부합지가 되는 부분을 10필지 이상 되는 집단지를 조사해서 11월까지 보고를 하라고 하는 취지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방침을 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국비로 지원해서 정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내부 확실한 방침은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만일 땅이 안 맞을 경우에는 개인땅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든지 또 도로에 물렸다든지 시 도면과 틀리다는 부분이 불부합지 아닙니까?
홍길
정홍길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그럼 정부에서 사 들인다 말입니까?
홍길
정홍길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국·공유지가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청산하고 또 사유지가 많아지고 나면 거기에 따라 청산을 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을 해야 됩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부분을 잘 몰라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
정홍길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길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99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311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23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 3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님도 상임위원회 소관 토의 때 논의가 됐거나 추후 예결위원님들에게 설명하실 부분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세
서정세도시개발추진단장
저희 도시개발 추진단에 추경예산 편성 주요내용을 강력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도 시설 사업 부분은 부산시로부터 시 보조사업 보조받은 1억 6,000만원하고 또 역시 시 고지대 환경개선사업으로 자본 보조받은 7,9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사원들 인건비가 약 850만원 정도가 추경에 책정되는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 현업종사원들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되는 것이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티마을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2001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사실 사업을 해서 그 동안에 택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가진 결과 금년도 택지매각이 전체 매각대상 부지 90% 정도가 매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민간자본투자금에 대해서 매각대금으로 상환하고자 이번에 이 홍티마을 특별회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지하수 부분은 금년도 7월 1일 동안 「지하수법」이 개정되고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지하수에 대한 원수를 t당 75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변도를 추정해서 6개월분을 금번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내용이고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금은 사실 건축행위가 있을 때 200㎡ 이상 건축허가 나면 저희들이 부과가 되는데 그것은 작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작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예측은 했지만 상반기분에 벌써 본예산보다도 초과되고 앞으로 부담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수요예측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된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일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심
임일심위원
제가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수도 맨홀 같은 것을 해마다 보니까 장마 때가 되면 하수도가 범람해서 다니는 차나 보행자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던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름 장마철 오기 전에 하수도 같은 것을 한 번씩 대청소를 해서 원래 맨홀 관 있지 않습니까? 관이 침체되어서 안에 찌꺼기 자갈 같은 것이 되게 많이 차서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우수가 범람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장마오기 전에 그런 것을 손을 대셨는지 대실 의향이 계시는지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세
서정세도시개발추진단장
질문을 잘 주셨습니다. 그런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마침 잘 됐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사하구 관내에 하수도 관로 전체 연장이 단위로 계산했을 때 67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리보다 훨씬 넘죠. 그렇게 많은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원은 종사원 7명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재정적 여건에 의해서 금년도 준설비가 본예산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준설하고 나면 준설토 처리비가 상당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장마철 앞두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기에 대비해서 준설해야 될 물량을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4억 8,600 정도 17군데는 메인 관로라도 준설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다 못하니까 사하구 재정여건을 뻔히 알면서 예산 확보할 수단이 없고 해서 적어도 절반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2억 6,000 정도는 추경에 편성하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예산 담당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번 추경에 새로운 편성은 사실 재정적 여건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럼 5,000만원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돈 십원도 반영이 안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타깝고 어떻든 간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수단은 공공근로를 최대한 분기별로 10명씩 지원 받아서 그분들하고 우리 종사원들 팀을 짜서 꼭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비가 단위 시간당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가 내리면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 지역은 단위 시간당 30mm 넘으면 일시적 현상으로 전부 물이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사하구만 당면한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전 자치구가 재정적 여건 때문에 하수도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시설 신규투자 사업도 중요하지만 한번 해놓은 것은 적어도 가꾸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면 상당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은 지형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비가 와도 하수처리만 잘 되어 있으면 전부 강이고 바다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유수가 굉장히 빠르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수도 관리만 철저히 되면 침체를 우리는 면할 수 있는데 사람이 사후약방문이라고 참, 사람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1년에 한 번 사실은 비가 안 오면 더 다행이지만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을 당하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느니보다 사전에 미리 미리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계절적으로 장마가 오기 전에 대비해서 그런 관리를 다른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런 것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안전 점검을 꼭 한 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
서정세도시개발추진단장
저희들 하여튼 돈이 없지만 사하구가 지형적 여건으로 볼 때 다행히도 상습침수 지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걱정되는 곳이 보골천 장림동 하수 관로 지역 여건 상 보골천 주변이 하수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다대포 본동 쪽에 일부 그 외는 저희들이 볼 때 사하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다른 지역과 다르게 침수피해를 적게 입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예산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수도 관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큰 도로는 아닌데 관음사 입구에 절에서 내려오는 관이 막혀서 조금만 손을 보면 그런 재해를 면할 건데 그 짧은 거리에 하수도가 막혀서 그 물이 범람을 하면서 온 길을 파 가지고 아스팔트가 다 일어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만 손을 대서 옛날 어른들 말씀이 괭이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조금만 손댔으면 그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을 건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세
서정세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
이상입니다.
정세
서정세도시개발추진단장
그것은 왜냐하면 계곡 부분에서 우리 공공 하수도로 첫 유입되는, 시작되는 맨홀에 낙엽, 나무 찌꺼기, 쓰레기 같은 것이 위에 빗물받이로 덮어서 아까 위원님이 손보면 되는 것을 우리가 미처 손이 못 미쳐서 실제 공동주택용지 같은 것은 자기 아파트 관리단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안 하고 있거든요. 비가 오면 전화할 줄만 알지.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해보고 그런 부분은 수시로 가서 낙엽 부분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것은 주민이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
예, 고맙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임일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복
옥영복위원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우리 구의원들이 제일 기본으로 해야 될 것이 하수도 청소 관리부분, 가로등 이런 것을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한계가 있어 못한다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만 시켜주면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 예산 깎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충분히 많이 해 주십시오.
정세
서정세도시개발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그런 예산이 우리 구의원들 빛이 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세
서정세도시개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보고사항인데 다대 연안개발 용역이 끝났습니까?
정세
서정세도시개발추진단장
다대포해수욕장 말입니까?
영복
옥영복위원
예, 해수욕장.
정세
서정세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정세
서정세도시개발추진단장
원래는 5월 10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10월달까지 저희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3시부터 제2차 용역자문위원회, 구의원님도 거기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은 아마 밑에 상황실에서 용역자문회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마치면 내려가봐야 되는데
영복
옥영복위원
잠깐만요!
정세
서정세도시개발추진단장
연기한 사유는 각종 부산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보고회 등 이런 것을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조금 기간이 필요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구의원 중에 자문위원회 들어간 분이 누구인데요?
정세
서정세도시개발추진단장
도시위원회 최천수 위원님
영복
옥영복위원
최천수 위원은 총무위원이고
「최천수는 총무위원장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정세
서정세도시개발추진단장
최천수 위원님이 아니고 김연수 위원님이 우리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용역날짜를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자문위원도 분명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이 도시위원장이라고 김연수 위원님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지역구 의원이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 김정량 의원이나 저나 둘 중의 한 명을 택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고려해 주시고
정세
서정세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또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슈화되어 있는 다대 골프연습장 간단하게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세
서정세도시개발추진단장
다대 골프연습장은 건축허가가 취소돼서 지금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그 다음 건축주는 공사취소에 대한 행정소를 제기를 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진행결과에 따라서 종결처리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과장님 생각에 소송하면 지금 우리가 승을 한다든지 저쪽에서 승을 한다든지 어느 쪽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
서정세도시개발추진단장
저는 업무적으로 보면 사실 건축허가가 주된 행정처분행위인데 경우에 따라서 저희 형질변경에 관련된 우리 업무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공사중지 처분하고 원상회복 하는 행위는 타당하다고 1차 심판이 됐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고 받아야 될 주민의 보고사항과 개인이 그 동안에 투자해 놓은 여러 가지 자금 등을 비추어볼 때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처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처분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게 효과가 상당히, 법적인 문제인데 기간이 오래 끌 것으로 예상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저쪽에서 건축주가 1심에서 패소하면 2심에 상고도 하면 장기화 될 수도 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건축주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역으로 우리 구가 패소하는 경우가 안있습니까?
정세
서정세도시개발추진단장
건축주가 승소하게 되면 우리는 일단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판결문을 존중할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만일 구청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것을 정리를 해서 마무리되도록 해야 됩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그런 잡다한 이야기들이 , 우리 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상태고 처음에 민원이 야기된 것은 자연 훼손보다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왜냐하면 4지구 주민들이 생계가 어렵고 아픈 사람들이 주민들의 거의 2/3가 넘는 상황인데 그쪽에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주민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밤에 나와서 골프연습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불 훤히 켜놓고 딱딱 하는 소리가 위치에 안 맞다 하기에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인데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연을 훼손했다는,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제기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짚어보자는 면에서 우리 의원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역구인 제가 더 각성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더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예결위원님 중에 총무위원회 소관 담당 위원님들은 도시위원회 소관 실·과장님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서 궁금하신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혹시나 추경예산과 조금 벗어나더라도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실·과장님들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 및 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옥영복위원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회 의원들 뒷바라지하랴 의회살림 살랴 고생이 많은데 지금 추경에 디지털 카메라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마이크 교체하는데 이것 말고도 위원님들이 추경에 올리라는 부분이 많은데 왜 계장님! 빼고 안 올렸어요? 교체도 해야 되고 한데
담당
의정담당
김호준 추경예산안에 이번에 올린 것은 지난 5월 21일날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올렸습니다. 전체 의회사무국에서 쓰고 있는 키폰 전화기를 시설비로 요구를 했고, 전체 교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실 마이크 교체하는 것, 디지털 카메라 구입, 상임위원회실 노트북 구입하는 것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편성된 것은 두 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장판 그 관계는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7월 정례회 끝나면 8월에는 회의가 없기 때문에 회의가 없을 때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다른 위원님들 여쭤볼 거 물어보세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심
임일심위원
아니, 8월달에
승정
한승정위원장
잠깐만, 지정을 하시고 손을 드시고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심
임일심위원
8월달에 우리 사무실 장판 좀 바꿀 수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호준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판 현재
일심
임일심위원
예산이 안 올라왔어도?
담당
의정담당
김호준 본예산에 올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보면 본회의장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지 본예산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 500만원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본예산, 정비하는 것은 좀 보류를 하고 그 다음에 부의장실 앞이라든가 의장님실 앞에 접견실 그 다음 의원님실 해서 장판부터 좀 보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기 없을 때 8월 중에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호
안채호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본회의장 수리 500만원 했는데 처음에 올릴 때 본회의장 얼마를 올렸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호준 처음에 견적받은 게 500만원 정도 나와가지고 그래서 500만원 그대로 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해서 편성 다 받았는데 막상 나중에 다른 또 공사하는 분들하고 다시 이야기 해보고 하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실하고 의장님실 앞에 접견실하고 등등해서 장판 교체까지 다 하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회의장 정비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의원사무실하고 등등 일단 장판 이것도 많이 낡았습니다. 그거라도 교체를 하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그럼 본회의장에 정비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추산이 나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호준 그것까지는 추계를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전체 의원님들 다음에 간담회라든가 의견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본회의장 그것은 섣불리 대서는 나중에 모양새가 우리가 필요할 때, 쓸 때 유효 적절하면 다행이지마는 그게 아니고 나중에 그냥 손댔다가 안 한 것보다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려돼서 이번에 본회의장 정비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본회의장에 좌석이 뒤에 남죠?
담당
의정담당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저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것도 공간 활용도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정비를 해서 효율적으로, 꼭 의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호준 그래서 그 본회의장 좌석이라든가 그 문제는 전체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들어봐야 될 거고 첫째는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에 우리 신청사를 옮긴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구태여 안에 청사 정비하는데 예산도 부족하다는데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보류를 했는데 꼭 그거 하신다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라든가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좌석배치문제 이런 것도 하면 전체 의원님들 의견이 일치되면 다시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채호
안채호위원
예, 그렇게 의원간담회 때 안을 내시든지 해서 일단 그 부분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중
노승중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14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역대 선배님들이 거쳐갔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에 대한 욕심이 어느 대보다 상당한 욕심을 많이 가진 그런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5대에 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컴퓨터 관계 때문에 몇 회에 걸쳐서 이 자리를 떠나서 이야기한 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컴퓨터를 자기 개인 컴퓨터를 쓰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방에 들어가서 사용해보려고 해도 얼굴이 조금 부십니다. 그리고 출입금지 조항도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부의장님실에 사용을 한다고 그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부름을 의회 직원들 시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심부름을 시킬 것도 있지만 꼭 필수적으로 우리 의원들, 상임위원장을 빼고 난 나머지 10여명의 인원들에게 한 대쯤은 노트북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한 명 정도는 언제든지 그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뭐 쉬는 컴퓨터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해 달라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눈이 부십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어려운 구청 살림이지만 의원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는데는 입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손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머리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컴퓨터 관계는 꼭 하나 준비를 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부탁 아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이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많은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컴퓨터 관련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인정을 받고 재배치만 한다면 아무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추후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이 지금 1년, 2년 벗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장님들께서 반대의견만 없으시다면 시행에 들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시행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9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죠? 어떠한 기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의정담당
김호준 지금 아직 구체적 기종까지는 선정을 안 했고 저희들 지금 현재 구청 안에서는 문화공보과에서는 카메라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쪽의 의견도 참고를 했고 저희들 조달가격도 좀 했고 그래서 또 지금 아직 정확한 기종은 안 했습니다마는 카메라에 관심이 많은 우리 옥영복 위원님이라든가 한승정 위원님이라든가 위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이 가격에 또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종을 구입할 생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총무위원회든 다른 상임위원회 전부가 예산을 처음에 예산안 올릴 때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조사를 한 후에 올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조차도 그런 준비 없이 무작정인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조금 가슴 아픕니다. 200만원이 올라오기 이전에 과연 어떤 기종을 할 것인지 어떤 정도의 기종이 좋을 것인지 먼저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부터 좀 기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다른 상임부서를 질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호준 그게 카메라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대략은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특정 상품명이 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거고 사실 디지털카메라가 D80이라고 있는데 어느 회사 제품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게 하니까 한 1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고 렌즈도 하니까 한 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정품배터리가 한 6만 5,000원, 메모리 카드 등등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여기서 속기에 어떤 특정 제품을 선전하는 것 같아서
승정
한승정위원장
구체적 비용이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호준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 189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189만원 정도의 고가의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호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필름 카메라인데 본회의장 할 때라든가 특히 멀리서 찍고 하다보니까 역동작이 제때제때 안 되다 보니까 좋은 장면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있지마는 상당히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화면도 안 좋아서 저희들 의정활동 관계를 컴퓨터 상에 올리고 할 때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시급하게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승정
한승정위원장
디지털카메라가 구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든 동료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는데 구입하실 때 방금 같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충분하게 그런 계획을 하시고 그런 장비를 미리 파악하셨다면 전혀 아무 어려움이 없고 충분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부서별, 세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안채호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안채호 의원 외 5인 발의)
채호
안채호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예산 부분 한 건에 대하여 4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요구액 1,629억 2,492만 9,000원 중 4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료보호기금 외 7개 부분의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장
안채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14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