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24회 제1차 정례회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경기도의회 제7대 전반기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문화예술과 체육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의 수많은 현안사항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 변경의 건, 제2항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지역 내 피해주민 보상입법 건의안, 제3항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 변경의 건

존경하는 이경영 문화공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경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남양주시 홍유릉과 수원시 화성, 평택시 농성문화재 주변지역 주민 등이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서울시 등 10개 시ㆍ도에서는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는 도와 인접해 있음에도 국가지정문화재는 100m, 시지정문화재는 50m로 완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도는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지정문화재는 300m로 너무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어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동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42조에 의거 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경계로부터 500m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 내에서는 200m로 거리제한을 완화하고 도지정문화재는 현행 300m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 내의 문화재에 대해서 200m로 거리제한을 완화하며 그외 지역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호는 충분히 하되 필요 이상의 규제는 해제하자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누어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기관인 시ㆍ도지사가 조례를 정할 때에 따라서 하는 절차일 뿐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집행기관의 조례 발의하는 절차와 방법이 의결기관과는 다른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 안의 경우에도 도지정문화재의 거리제한은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재보호법 71조제5항에 의거 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주변의 거리제한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지정 시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지 않고 도지사가 필요시 문화재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 후 관리를 위한 거리제한을 두기 위하여 별도의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받는다는 것은 동법 제71조5항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안의 경우에도 문화재보호법 제90조2항에서 정한 문화재청장과의 사전협의는 국가지정문화재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구요, 민의의 전당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우리는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 환경성 검토구역은 우리 권한으로 합리적으로 축소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재 주변의 주민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에 눌려 신음하는 많은 도민의 고통을 살피시고 섬세히 헤아리시어 본 의원 등 70명의 동료의원이 서명 발의한 동 조례개정안을 꼭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절차나 내용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다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개토론으로 전혀 하자가 없음을 증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이경천 의원 등 69인이 발의한 것으로 2007년 5월 22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7년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경천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이경천 의원 등 69인의 연서로 의안이 발의된 내용입니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42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검토 지역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의 경우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는 외곽경계로부터 500m에서 200m로, 도지정문화재는 외곽경계로부터 300m에서 200m 이내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07년 5월 8일 문화관광부에서 회시된 공문에 의하면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 그 외부지역의 범위는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2에는 조례개정안 발의 주체 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하고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안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협의는 동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2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2006년 3월 10일 대법원에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금번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은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선행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며 본 개정안의 경우 의원입법 발의안으로 입법예고 사전절차의 이행에 관한 근거규정은 불명확하나 의견이 상충된 이해관계인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입법예고를 통한 집행부와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개정안이 국가와 도지정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공익상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정도와의 비교형량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경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천 의원님께 질의하실 내용은 이경천 의원님께, 또 윤성균 문화관광국장에게 질의하실 내용은 문화관광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한나라당의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윤성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2004년도에도 문화재보호법이 완화된 그런 것이 상정됐었고 이것이 그 당시 6대 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들은 얘기로는 각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본적으로 그 당시 왜 백지화가 됐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03년도 9월부터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서 시ㆍ군 의견도 조회를 했고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서는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과 같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도 3회에 걸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그래서 영향검토 거리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이 그로 인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외의 현안사항은 없었습니까?

현안사항이라고 하시면 주민들의 민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주민들이 아니고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그 내용 중에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다른 현안은 없었는지요?

그 질의를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천 의원님. 제 지역구가 김포인데요. 김포에도 각종 그런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또 시지정문화재 등등이 여럿 있어서 도지정으로 된 그런 인접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리고 또 문화재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은 자기 자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역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이런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 하에 이경천 의원님이 이런 발의를 해주셨는데 그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문제는 입법예고가 과연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것이 현재 현안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상급기관인 문화재청과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후폭풍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경천 의원님께서는 입법예고기간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글쎄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하고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려면 입법예고가 필요하고 또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심의를 거치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우리 의회로 넘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줘야만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우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극명하고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문화재청장과 협의 하에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시행령 43조2에 분명하게 시ㆍ도지사가 조례를 발의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느 법에도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누구와 협의를 하고 누구의 승인을 받는 그러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 증명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헌법 117조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자치입법권을 부여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그 헌법 밑에 하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러한 규정을 둔다면 그 법률은 헌법과 충돌할 것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로서 효력이 상실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법을 만들 때에도 의원은 거기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그러면 무한정 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문화재보호법이 입법한 목적을 훼손하는 그러한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하면 지금 조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전 조항이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이미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법령에 벗어난 조례를 제정하면 지사가 재의하고 재의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가결하면 어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 제소하고 그 조례가 진행하지 못하게 조례의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로 봐서 우리 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누구와도 협의할 이유가 없다. 이게 아주 극명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 건이 넘어온 상태에서 현안이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도 꽤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가 또 다 돼서 도의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재의를 요청할 때는 참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재청과 한번 협의하는 것도 모양새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결정지으신다면 그 의견을 저는 존중할 뿐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헌법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을 부여했는데 우리 스스로 그 입법권을 훼손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회의 발전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회가 왜 우리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묻꺼리를 하러 다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권한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천 의원님께서 문화재로 인해서, 도지정문화재 또 국가지정문화재로 인해서 도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또 의원입법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 위원회에 있는 많은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또 심히 격려도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좀전에 유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몇 가지 쟁점사항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었던 내용들을 본 위원회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도 했었고 또 구체적으로는 문광부에 질의도 해서 답변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과 관련해서 문광부로부터 질의답변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받았던 적은 있으신가요?

고증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자성해야 될 부분이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된 것은 스스로 읽고 판단해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능력을 못 갖춘 것도 아닌데 그것을 꼭 물어봐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꼭 법령을 해석하는데 진짜로 이것은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은 진짜 누가 봐도 어사무사하고 판단하기 어렵다 해서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는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와 관련된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하는, 질의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문화재청 시각이고 문화재청 생각으로 답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와 관련된 것을 건설부에 질의하면 건설부 시각으로 오는 것이고 환경문제를 환경부에 질의하면 환경부의 시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부가 판결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면 법제처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데에 질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우리 사무처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께서 문화관광부에 문화재보호조례 개정과 관련된 질의를 했고 그 질의된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의회는 입법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상위기관으로부터의 각종 헌법이나 상위법령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 위원회에서 문화재청이 아닌 문화관광부에 문화재보호조례 개정과 관련된 질의를 했고 그 질의와 관련해서 문화재를 담당하는 문광부에서는 그런 답변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읽어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협의는 동법 제74조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러니까 의원이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하여야 함.” 이렇게 명시적으로 답변이 왔었고 또 한 가지는 대법원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과 관련된 판시인데요. 2006년 3월 10일 문화재와 관련돼서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항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저도 한번 읽어본 것인데요. 서울시의 경우인데 서울시는 사전협의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종전에 100m 이상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아주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당연히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던 조례였고 당연히 재의요구의 대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살인한 결과가 어떤 사람은 극형에 처해서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당방위로 그냥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제가 발의한 조례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저희는 다른 시ㆍ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 그쪽에는 법령을 벗어나서 자기네들의 어떤 욕심을 부렸던 조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해 주시고, 윤성균 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조례와 관련된 완화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시화가 진행이 된 광역자치단체 혹은 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보호조례를 완화했던 사례도 있고 그리고 2003년도에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시도를 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도시화가 진행된 곳과 도시화가 진행이 되지 않은 곳 그렇게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인 문화재보호조례가 조금 불합리하다는 요구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도민들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이를 보호해 주고 또 더불어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혹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을 또 갖고 계시는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03년도에 안 그래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문화재보호구역 협의하는 거리가 너무 지나치게 멀다는 취지에서 문화재청과 다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지금까지에 있어서 안 된 사항을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고요. 다른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다소 형평성 면에서 떨어지는 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는 게 사실은 동의의 성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 문화재마다 현상변경 기준안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 도의 기본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각종 문화재들에 대해서 현상변경 기준안을 그럼 전부 다 만드는 건가요?

앞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몇 건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이외에 혹시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조해서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그러니까 찬반이 굉장히 치열하게 있을 수 있는 건들이기 때문에 찬반 의견을 듣는 공청회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민의 이런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아까 협의가 거의 협의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그래서 현재 있는 문화재보호조례와 관련된 부분이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획일적이지 아니해야 되고 또 융통성 있게 발의를 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재산권도 역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만드는 것에 같이 할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네,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은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이경천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한 여러 가지 뜻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 발의에 공동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의원의 당연한 직분이기도 합니다. 도의회 의원으로서의 도민을 위한 당연한 저희 의무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몇 가지 따져봐야 할 건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사정상 자리를 비웠는데 전문위원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두 가지 사항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문화재청과의 사전협의 문제이고 또 한 가지가 입법예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낼 때 조금 전향적으로 그리고 또 의회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 검토의견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로써 객관적인 보고를 해주셨지만.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문화재청과의 협의문제는 존경하는 이경천 의원님과 존경하는 상임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지만 이건 저희들이 토론과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문제이겠으나 두 번째 입법예고 문제는 법적인 흠결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면 이것은 지금 흠결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될 텐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입법예고를 통한 집행부와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법적인, 형식적인 절차기 때문에 법적인 흠결을 갖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되지. 이건 판단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입법예고를 꼭 거쳐야 됩니다.”라고 하든지 해서 치유할 수 있는 건 치유해서 다시 우리가 안건 심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번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해석을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서 의원님이 의원입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게 돼서 상당히 내적으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의 입장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생각했습니다만 향후 재의 내지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했을 때의 여러 가지 영향, 후적인 내용까지 생각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전협의에 대해서는 자치입법과 위임입법이 있는데 이 조례는 자치입법이 아니고 위임입법에 대한 조례의 근거를 갖고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기관에 문의도 해 봤습니다만 입법예고,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전부. 그러나 법적인 불비사항으로 불법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다수 기관들의 의견이었습니다만 그 내용, 제가 말씀드린 검토기준에 된 것은 저희 도의회에 경기도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회 의장 명의로 훈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를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예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흠결을 갖고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차후에 법의 판단 여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재의 요구될 때 우리 도의회나 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또 많은 걱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희가 발전적인 방향에서 봤을 때는 재의요구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발전선상에 있다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입법예고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결로써 조례안을 통과하고 나서 이게 법적인 흠결이라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두 번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입법전문위원이 확실한 의견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 검토의견은 이미 제출한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럼 받아들이고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사항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렇다면 보류를 하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사항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복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내용의 심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첨예하게 양측이 대립돼 있기 때문에 1박 2일간 우리가 워크숍을 가서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이경천 의원님 외에 70여분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고민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아주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장 역시도 그린벨트에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통을 백분 이해하고도 남는다는 이러한 마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충정을 다해서 이 안을 심사하고 논의하고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대 위원입니다. 이경천 의원님께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께서도 아까 이경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도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문화재보호조례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를 받는 도민이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전에 몇 가지 부분은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도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서울시도 개정을 했는데 왜 우리 도는 개정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하고 우리 경기도하고의 차이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시민이나 도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하고 또 규제해야 할 범위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본 조례안이 무산이 된 이유는 많은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나 도민들의 요구는 현재 발의한 조례안보다 아주 타이트한 조례를 원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여러 9개 시ㆍ도에서 이미 200m로 시행을 해서 문제가 도출되지 않은 검증된 범위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여러 단체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와 같이 해도 본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경기도 입장에서 기초를 다지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이 오히려 문화재 보호차원에 더 무게가 실리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서울시 내지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도보다는 좀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된 배경을 볼 것 같으면 개발이 이미 거의 완료된, 그래서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시 우리 도처럼 기준을 하기에는 이미 개발이 너무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는 측면 하나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시 국가지정문화재 내지는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금 더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해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조례안도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이미 개발이 된 지역만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미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상변경 기준안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관리해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상변경허가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행정력 낭비라든가 필요 없는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500m에서 200m로 하면 300m의 부분은 그러한 절차 없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만적용해서 행위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현상변경허가, 말만 현상변경허가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정말로 법에 해박하지 않은 일반 도민들은 늘 헤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500m에서 200m로 완화를 했을 경우에 그럼 200m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은 나머지 부분의 현상변경허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500m에서 200m로 완화했을 경우에 그 완화되어지는 부분들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지만 여전히 200m라고 하는 부분에 묶여있는 도민들의 피해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국가의 공공복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규제는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일정 부분은 다른 방법을 또 연구할 수 있겠지만 모두를 다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렵지 않겠느냐. 문화재보호법이 입법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또 제한은 감내해야 한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제한을 하는 것은 제척해 주자는 게 본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필요 이상의 제한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500m냐, 200m냐 단순히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화재별로 다 상황이 다를 텐데 그것을 또 일률적으로 200m로 제한한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글쎄, 세상의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0m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문화재가 개개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재는 국가에서 정말로 그 문화재에 어떠한 특성이 있고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러한 것을 문화재청에서 이미 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문화재보호법이 신설조항이 된 건 2000년도에 들어선 건데 여태 문화재청에서 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규제만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국민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문화재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양쪽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경기도 지역 내의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충분하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하나 평가나 검토를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내지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 하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경기도 내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 도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문화재 조사라든가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시ㆍ도에서 시행하지 않은 부분을 새로 한다면 지금 그런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수년간 9개 시ㆍ도에서 시행해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입법권을 말씀하셨고 경기도의회의 어떤 위상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ㆍ도가 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가 완화를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부분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고요. 경기도만의 새로운 특색,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거고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 시민단체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검증된 것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문화재가 소중하고 한 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운 국가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나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더 줄여도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좀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9개 시ㆍ도에서 이미 시행해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9개 시ㆍ도와 경기도하고 지역적 특성이나 문화재의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가 과연 도민들에게 얼마큼 피해를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조사라기보다 법의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그건 극명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에 1,669건을 심의했는데 41%만 승인이 됐습니다. 그것도 내용을 대충 보면 어떤 관청이라든가 건설업체라든가 아파트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승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주택 하나 짓는 데도 심의가 거의 반려입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지방자치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재산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제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방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 예를 들면 국가지정문화재가 도내에 5만 2,000가구가 포함되어 있고 도지정문화재는 1만 6,585가구입니다. 면적도 나와 있고 시ㆍ군으로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14개 시ㆍ군이 해당되고 도지정문화재는 21개 시ㆍ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의 완화기준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한 번 훼손되면 복구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만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의무가 또 당대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억울하게 피해를 받아오신 도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국가나 지방정부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 건의안을 지금 제정을 하려고 본회의에 상정을 하려고 의결을 했고요. 지금 당장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부분이 정말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면밀한 실태를 조사해서 그것을 토대로 기준을 정하는 부분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 의원님은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200m 이내에도 백승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문화재 보호를 전담하는 문화재청에서도 200m 이내는 9개 시ㆍ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이미 승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면 백승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미미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업무를 주로 하는 문화재청에도 200m를 승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이렇게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토론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경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 지금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할 필요는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두 가지 점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 부분 하나하고 입법예고 부분인데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 부분 외에 또 이렇게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찬반양론의 입장은 들어보고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굳이 이것을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서두르는 것보다도 그럴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걸 보면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중간적인 의견을 내셨는데 의원발의하는 것에 입법예고하는 경우가 없고 규정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국회법에서도 의원발의하는데 입법예고하지 않습니다. 또 지방자치의회에서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국회법의 예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어디서 어느 규정을 보고 그런 검토보고를 하는지 본 의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법적 절차는 아니다라고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분명히 명기를 했고요. 경기도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규정 훈령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을 정한 이유는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을 경우에 이해관계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뒀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찬반양론이 팽배할 적에는 그런 부분들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회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시리라고 보고 당장 이번 회기 내에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절차들을 밟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받아보면서 본 위원은 심히 불쾌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각 소관 부서에서 의회가 회기 중이면 어떠한 경우라도 수감자들은 이 자리에 와서 엄연히 보고의 자세가 돼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업무에 대해 누구한테 질의할 것이며 또 순서가 바뀌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회의 날짜를 다시 잡아서라도 다시 해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전례에 했다 해서, 오늘 누가 온다 뭐한다 해 가지고, 기본적인 게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미 결산을 한 다음에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게 옳은데 누가 전문가인지 모르겠고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심도 있는 말씀을, 좀 침을 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영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변인 및 홍보기획관께서 나와 있고 또 집행부에서 하여간, 지금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두 분께 드리는 말이 아니라 문화관광국 소관의 산하단체장분들이 많은데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일정에 의해서, 의사전달도 좀 늦게 잘못된 것 같고 또 일정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각 산하단체장이 연결돼서 오늘 일부 산하단체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방영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전문위원실이나 집행부에서 분명히 아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이 지적하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변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최우영입니다.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기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손종천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최문환 신문담당입니다. (인 사) 박원철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동빈 미디어센터담당입니다. (인 사) 현재 방송담당은 채용과정에 있고 홍보기획관실 매체홍보담당은 현재 인사절차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결산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예산전용 현황,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내에는 1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업무는 업무성격상 세입부분은 결산사항이 없습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6,317만 6,000원 중 97.7%인 115억 9,376만 5,000원을 집행하고 2.3%에 해당하는 2억 6,941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8,529만 5,000원 중 7,095만 1,000원을 집행하고 16.8%인 1,43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98억 9,466만 4,000원 중 98.5%인 97억 5,020만 8,000원을 집행하고 1.5%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변인실 및 홍보기획관실의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상세현황은 기 배부해 주신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돼 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임기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대변인께서는 들어가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보고드린 다음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분야의 세입예산은 649억 436만 1,000원의 징수결정액 중 646억 4,737만 7,000원을 수납하고 1억 3,628만 6,000원을 미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조 1,226억 9,892만 9,000원으로 이 중 2조 586억 3,402만 7,000원은 지출하고 256억 2,093만 2,000원은 이월하고 384억 4,39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을 보면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전용은 1건으로 청사 내 LED전광판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65건의 8,924억 6,016만 4,000원이 이체되었고 계속비 집행내역은 어린이박물관 건립사업 등 6건으로 230억 5,477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매년 사업계획에 맞는 차질없는 공정이행과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2006년도 여름철에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해 12건에 5억 2,530만 5,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2건에 25억 6,615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앞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6건에 230억 5,477만 7,000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도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별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55억 9,439만 6,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1,658억 3,254만 1,000원으로 22.3%를 증액 수납하였으며 275억 1,473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85억 7,053만 1,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611억 1,790만 5,000원으로 4.3%가 증액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세출결산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55억 9,439만 6,000원 중 1,355억 8,807만 2,000원을 지출하고 63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85억 7,053만 1,000원 중 308억 7,053만 8,000원을 지출하고 302억 4,736만 7,000원의 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363억 6,444만 6,000원으로 당해연도에 7억 5,754만 4,000원이 증가하여 371억 2,199만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세입예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18억 6,317만 6,000원 중 115억 9,376만 5,000원을 지출하고 2.27%인 2억 6,941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불용사유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분석한 결과 방송영상송출용 회선사용료와 주간경기 독자 상품권지급사업의 경우 선거법 저촉사유로 축소 운영하면서 각각 2,030만 6,000원과 2,540만원의 불용액을 과다 발생시킨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낮게 만든 것으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하여 예산편성을 억제함은 물론 편성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도 추경예산 조정을 통해 타 사업비에 적극 활용토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차액 부분은 추경예산 조정시 조정하여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세출예산 집행상황 검토결과 2006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2.27%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포 출신 한나라당 유영근 위원입니다. 최우영 대변인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약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불용액이 대체로 평균적으로 따지면 2.2%인데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방송영상송출용 회선사용료가 지금 77%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주간경기 독자 상품권 지급이 65%에 대한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불용이 됐다는 사실은 ‘예산집행을 정말 잘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불용사유가 뭐냐면 ’05년도 8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못하게 됐는데 이 예산은 2005년도 10월, 11월에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공직자선거법이 개정된 것을 인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예산집행이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즉 내년도 예산심사가 있을 때 불용사유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철저히 심사를 해서 과감하게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대변인실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최우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대변인ㆍ홍보기획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대변인ㆍ홍보기획관실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후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권인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식 관광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산하단체장 및 보조단체장입니다. 박인건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김병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오세구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용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산하단체장 중에서 전종덕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은 도지사 수행 관계로, 최순식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은 업무 관계로 인해서, 권혁노 수원월드컵경기관리재단 관리본부장은 노동청 출석 관계로, 권두현 세계도자기엑스포 대표이사는 미2사단 업무협의 관계로, 임병수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업무 관계로 인해서, 김부회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도지사기 탁구대회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설명을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는 이미 배부한 유인물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숙지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방금 이백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윤성균 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592억 5,624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40억 8,029만원 중 639억 4,400만 4,000원이 수납되고 1억 3,628만 6,000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문화관광국 검토보고서도 역시 위원님들이 배부한 유인물을 숙지하고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방금 이백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걸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전문위원도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출연기관 소개하면서 박물관장 소개를 안 하셨는데 왜 박물관장님 안 오셨습니까?

박물관장께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사전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직한 이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직한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개인적인 데서. 그분이 원래는 9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부분인데 개인 사정으로 해서 3개월 정도 먼저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언론하고는 내용이 다른 걸로…….

그런 아주 중요한 출연기관의 장께서 신상변동이 있으셨는데 그런 말씀이 우리 국장님께서 있기를 바라서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출연기관장들 소개할 때도 말씀이 없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그 정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 관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을 하신 겁니까, 직접?

그 부분을 제가 사실은 월요일에 중국 다녀오는 바람에 그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대면보고를 못 받고 전화상 구두로 엊그제 받았습니다. 그분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신상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게 됐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항간에는 사퇴압력을 받았다고도 하는데 혹시…….

사퇴압력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에 지금 산하단체장들이 많이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임기를 3개월 놔두고 돌연 사퇴를 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력이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출연기관 단체장들의 변동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고 또 공석 중인 단체장들이 지금 비워두는 시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국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문광국 산하 지금 단체장들의 공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단체나 기관은 결국 중심을 잃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그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장께서 문광국 산하기관 단체장들이 공석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향후 또 어떤 변동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지사께 말씀을 하셔서 원활한 단체나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원론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일정이 지난 5월에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의 장 되시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 불참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산하기관장들이 이번 상임위 결산심사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산하기관을 대표해서 관계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산하기관들이 지방의회 일정이 잡혔으면 그 일정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간 부득불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 행사가 여러 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중요성 때문에 부리나케 새벽밥을 해 먹으면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의 장들이 출석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더 나아가서 경기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의전당 박인건 사장님이 오셨고요. 영어마을 최순식 사무총장도 안 오셨고 월드컵재단도 안 왔고요. 권두현 도자기엑스포 대표이사도 안 왔고요. 경기관광공사 임병수 사장도 안 왔고요. 김부회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도 안 왔고요. 이 연락을 어디서 한 거예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인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겁니까?

통상 주무 문화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요, 이건 최소한의 예의거든요. 과반수 이상 참석 안 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신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미수납 내역이 있는데요.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는 언제쯤 받으실 생각이신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는 일부 제일 큰 부분을 말씀드리면 소송비용 미수납액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체육회 합숙소 임차액 미수납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체육회로 하여금 계속 채권을 확보하도록 해서 곧 확보하겠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불회수 부분이 몇 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채무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조만간 전부 다 회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부터는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이 1,000만원 이상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충분하게 참고를 해서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안 드리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박물관 심사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박물관 총무팀장 이병우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회계연도 경기도박물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성 교육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송만영 학예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장덕호 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태일 전곡선사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의 전용ㆍ이체 그리고 이월사업비 집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결산 내역부터 보고드리면 1억 2,072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억 2,068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만 3,000원은 입장료수입을 공유재산임대료로 착오 징수 결정한 사항으로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6,033만 5,000원으로 이 중 입장료수입은 5,788만 6,000원, 대관료수입은 138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5만 8,000원, 기타이자로서 세입ㆍ세출의 현금통장 결산이자 10만 3,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6,034만 9,000원으로 지체상금 등의 위약금은 341만 4,000원, 기타 잡수입으로 전곡선사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등록비 5,399만 7,000원을 비롯하여 5,69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 동의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총무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억 2,072만 7,000원 중 1억 2,068만 4,000원을 수납하고 4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사유는 전산상의 징수 오류로 파악되어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은 전시관 입장료수입 5,788만 6,000원과 선사박물관 설계용역 입찰등록 수수료수입 5,693만 5,000원 등으로 파악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2억 5,996만 4,000원으로 이 중 98억 1,369만원을 지출하고 4억 4,627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전액 예산집행잔액으로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의 각 목별 집행잔액 누계액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기증유물 보상금의 경우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 처리된바 향후에는 사전협의 과정 등을 거친 후 적정예산을 확보하고 보상하도록 개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이체는 29건에 12억 27만 7,000원으로 2006년 9월 19일자로 경기도미술관이 신설됨에 따라 박물관의 예산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내역과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외에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보면 세입ㆍ세출 외 현금, 기타 잡종금 중 박물관 연수비, 야외화장실 공사대금, 절전형 등기구 설치보조금 등 1,426만 2,000원을 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않고 잡종금에 잘못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바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물관 관장께서 공석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일반보상금과 관련해서 불용이 좀 있습니다. 최초에 기증유물과 관련된 유물보상금으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운 거죠. 정확하게 얼마의 예산을 세웠죠?

정확하게 5,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요? 그럼 5,000만원 전액 불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증유물과 관련해서 기증유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은 있었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분야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유물관리팀장 장덕호입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기증유물금 5,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117건에 119점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증받는 과정에서 기증자들이 기증보상금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증보상금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119건의 기증유물과 관련해서 총 기증자 수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일곱 분이십니다.

그럼 119건의 기증유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총액으로.

저희가 기증보상금을 활용할 때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는 안 받았습니다만 포은 정몽주 선생 영정이 지금 국내에서 전해지는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증자의 뜻을 받들어서 무상기증도 좋고 또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은 보다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증자에게 소정의 보상을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니까 가급적이면 다양한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이 예산이 있지 않다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한 것들도 적절하게 공지를 하셔서 예산불용이나 반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승대 위원님.

백승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박물관 직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까?

신문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확인은 못하셨습니까?

네.

신문에서만 봤습니까?

네.

그러면 직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는지 확인 안 하셨습니까?

전체 직원이 아니고 일부 몇몇 직원이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직원이 성명서를 발표했으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왜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박물관, 미술관 통합방안 등에 따른 반박 관련 자료로 기억됩니다.

성명서를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총무팀장 외에 여기 오신 다른 팀장님들 가운데 혹시 성명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윤 국장님은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니, 언론에 보도됐는데 확인도 안 하십니까? 그냥 일부 직원들의 소리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문화관광국에서 우리 박물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박물관 운영 개선방안 토론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박물관 전체 직원들의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발표했던 일부 직원들까지를 포함해서 전체 박물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자리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부 토론회입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통폐합 관련해서 직원들 입장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직원들의 일부가 어쨌거나 성명서를 발표했으면 그 성명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정도는 최소한 확인을 좀 하고 전체 박물관 직원들의 의사는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또 건의를 하면 좋은 건지 이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기도박물관 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박물관장이 공석이라 확인만 해 보려고 했던 건데 박물관장이 안 계신다고 해서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최소한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께서 파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혹시 알고 계신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는 그래도 파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병 위원님.

이유병 위원입니다. 총무팀장이 마침 발언대에 나와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결산현황 불용액에 보면 총 102억 5,996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액이 98억 1,369만원이고 불용액이 4억 4,627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4억 4,627만 4,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불용액이 1억 6,144만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에서 36%를 인건비가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인건비 중에는 결원인 상태의 직원이 몇 명 있었습니다. 학예직에 한 분 있었고 기능직에 한 분 있었고 또 인사이동을 하면서 전출 가고 나서 바로 전입이 안 돼서 약간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청원경찰 같은 상근인력의 결원도 있었고 그런 이유로 보입니다.

그건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너무 인건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사실은 예비비로도 나중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건데 너무 사전에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인건비를 산정해서 예산편성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이종선 관장께서 사표를 냈고요. 대신해서 이병우 총무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2006년도 행정감사 때 이종선 전 관장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는 수의계약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한다고 당시 행정감사장에서 답변을 했는데 2006년도에 5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 전자입찰한 건이 몇 건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007년도 사업 중에서요.

죄송합니다. 그 건수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500만원 이상은 전부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자입찰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차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도 잠깐 오전시간에 질의를 했지만 이종선 전 관장께서 임기가 금년도 9월까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몇 개월 안 남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표 낸 그런 이유가 있는지 혹시 총무팀장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것이요.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제가 박물관장이라면 임기를 몇 개월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사표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솔직히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박물관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을 아주 속 시원하게 답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것이 단순히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짤막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이종선 관장님께서 박물관장으로 계시면서 그 당시에 미술관을 건립할 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도의회 특별행정감사에 연유해서 혹시 그만 사표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박물관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술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홍희 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미술관 업무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팀의 이종호 팀장입니다. (인 사) 홍보팀의 장세훈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미술관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미술관 소관 세입은 5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수납했습니다.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5만 7,0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것이며 미술관은 2006년 10월 25일 개관 이후 12월 31일까지 무료관람으로 운영해서 2006년 입장료 수입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미술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미술관 예산현액은 12억 27만 7,000원으로 이 중 64.3%인 7억 7,22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7.2%인 8,5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5%인 3억 4,219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상세내역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불용액은 3억 4,219만 6,000원이며 발생원인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목별 주요불용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은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3억 7,288만 4,000원 중 48%인 1억 7,896만 1,000원으로 당초 30명에 대한 3개월분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임용일 지연 및 인원 미충원으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기타직 보수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4억 4,352만 9,000원 중 24.5%인 1억 867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6,000만원 중 집행잔액 6,832만 6,000원은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당초 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으나 2개월분만 집행하였고 행정정보통신망 사용으로 통신료 절감 및 동절기 수공간 미활용 등이 원인이며 시설장비유지비는 하자보수로 대체하여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기 배부해 준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이 이미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니까요, 그 설명은 이것으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조복록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김홍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미술관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미술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5만 7,000원으로 2006년 11월은 일용인부의 고용보험료 원천징수액을 세입조치한 것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2억 27만 7,000원 중 7억 7,228만 1,000원을 지출하고 8,580만원을 이월시키고 3억 4,219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28.5%를 나타내고 있어 타 부서에 비해 과다한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미술관 개관 지연과 직원채용이 늦어진 사유 등으로 인건비가 남았고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전기ㆍ소방시설의 점검 및 관리를 하자보수로 대체함으로써 일반운영비를 절감하였으며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예산이 2회 추경예산이므로 3개월여간 운영되는 재원임을 감안하면 좀 더 면밀한 소요예산 분석과 편성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이체는 27건에 12억 27만 7,000원으로 2006년 9월 19일자로 경기도미술관이 신설됨에 따라 박물관으로부터 예산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미술관 홈페이지제작 용역사업 1건으로 8,580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추진기간이 자료수집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2개월, 계약진행 1개월, 사업기간 4개월 등 총 7개월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2006년 9월 제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함으로써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점에서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방영기 위원입니다. 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보다 많이 파악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업하시다 보면 아직은, 한 1년 정도 돼 가지만 이렇게 보니까 미술관에도 불용액 남은 것이, 청원경찰의 임용과정이 아직 덜 됐다는 것은 큰 건물을 저기하려면 그래도 그런 분야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이런 것은 관장님께서도 빨리 인원을 충원해서 경비관계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을 애초에 4명으로 예정했는데 작년도에 오픈하고 나서 2명, 그다음에 올해 초에 마저 2명을 해서 다 충원은 했습니다. 그리고 23명의 직원들 가운데 최근에 학예팀장을 마저 공모로 해서 어제 날짜로 임용장을 받고 오늘서부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전반적으로 미술관뿐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여유있는 예산이 아닌데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의회에서 보고를 하셨고 그러면서 사업계획서를 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다룰 적에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이런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여러 가지로 위원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7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예산, 불용액이 남지 않는, 그리고 만약에 불용액이 남는 거라면 연말까지 가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반납할 수 있는, 그래야 또 다른 데로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가 형평성있게 쓰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미술관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희 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제안설명이 아니라 다음은 제2청 문화복지국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심재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을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문화관광 행정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선규 문화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 강도영 문화예술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체육진흥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백충엽 관광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찬구 관광진흥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성년 문화관광과장은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차 제주도에 여행 중에 있고 전기송 문화재보존담당은 병가로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음을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억 333만원으로 예산액 5억 8,278만 3,000원보다 1억 2,054만 7,000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승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어차피 자료는 기 다 배부했기 때문에 읽는 것은 이 정도로 하고 검토보고를 받는 걸로 동의합니다.

백승대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심재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국 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억 8,278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333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입 주요내역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과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을 통한 세입징수는 해당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14억 7,280만원으로 이 중 489억 2,220만 4,000원을 지출하고 24억 8,035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024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으로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에 3개 시ㆍ군이 불참함에 따른 잔액과 경기알리미 전광판 유지보수비, 선사박물관 건립팀 사무용품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총예산 대비 0.14%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어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보면 경기도 전곡리선사박물관 건립 등 10개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이월사업은 사고이월사업 2건으로 경기도 전곡리선사박물관 설계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부지에서 고구려 성곽 유구가 발견되어 문화재청과의 협의기간이 소요되어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결산내용을 검토한바 세출예산 대부분이 시ㆍ군보조사업으로써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유병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방금 전문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전곡리선사박물관 건립에 위원님들이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2006년 예산액이 30억 4,07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액을 보면 5억 4,514만 3,000원으로 집행률이 18%밖에 그치지 않아요. 설계용역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편성한 24억 8,035만 5,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특히 우리 연천의 전곡리선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과 성원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올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일단 사실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제때에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시킨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는 선사박물관 건립토지 부지 내에 고구려 성곽 유구의 발견이 계약 후에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조사하기 위해서 문화재청하고 현상변경승인 등에 따른 절차를 밟느라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4억 8,035만 5,290원이 사고이월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이 승인돼서 현재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월금액이 올해 다 집행이 되나요?

네. 이월금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4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토지매입비도 세워주셨고 토지매입과 동시에, 토지매입은 18일자로 기 연천에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18일자로 토지매입공고를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과 동시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도 사고이월분과 금년도 예산을 합해서 현재 공정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예정일이 본 위원이 보기에 2009년도로 돼 있는데 몇 년에 준공이죠?

준공예정일은 2009년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준공까지는 차질이 없습니까?

특별한 어떤 변수가 없는 한은 현재 계획대로, 공정대로 차질없이 지금 선사박물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사박물관은 작년에 이런 고구려 성곽 유구 발견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이 돼서 일자가 좀 지연돼서 설계가 늦었는데 설계도 5월 30일자로 당초에 프랑스 설계자와 설계계약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올린 2회 추경 때 토지매입도 계상해 주셔서 공고도 6월 18일자로 했고 지금 계획대로 행정절차도 밟고 토지매입과 시설 및 시설부대비 사용에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인 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단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김건중입니다. 평소 저희 한류우드조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6사업연도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원계 단지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시설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발췌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는데 앞쪽은 생략을 하고요.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05년 7월 22일부터 성립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 12월 16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승인해 주셨습니다. 3페이지 결산총괄표의 결산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액은 611억 1,79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영업수익이 567억 9,950만원, 영업외수익 28억 881만원이었으며 자본적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15억 959만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 영업수익은 1구역 부지 공급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이고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입이 4억 2,716만원, 위약금 및 지연손해액은 23억 7,473만원, 지체상금 691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출액은 308억 7,053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영업비용 73억 3,156만원, 영업외비용 97억 8,878만원, 자본적지출로서는 합계가 137억 5,0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서 영업비용은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등 이전경비가 4,998만원이고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등 업무관리비가 72억 8,157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업외비용은 대행사업비인데 기반시설공사 및 부대용역공사비로서 97억 8,87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는 시설비로서 1억 2,264만원,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서 136억 1,126만원, 업무용 비품구입비 등 기타자본적지출이 1,628만원입니다. 차기이월금으로는 302억 4,736만원이며 잉여금으로서 집행잔액은 215억 6,907만원이고 예산이월액은 86억 7,8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제표 및 경영성과에 대해서 4페이지 이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유인물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방영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김건중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페이지 하단입니다. 총 수입은 예산현액 585억 7,053만 1,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611억 1,790만 5,000원으로 4.3%를 증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내역은 영업수익이 567억 9,949만 9,000원으로 1구역 부지 공급에 따른 계약금 188억 8,612만 8,000원과 1차 중도금 379억 1,337만 1,00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28억 881만 1,000원으로 외자유치기간 경과에 따른 위약금 18억 8,861만 2,000원과 1차 중도금 납부지연 손해금 등이며 이월금 15억 959만 4,000원은 미협의 물건 수용 재결 시 증액되는 금액으로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변동이 거의 없어 이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585억 7,053만 1,000원 중 308억 7,053만 8,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02억 4,736만 7,000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및 광고 선전비 등 영업비용 73억 3,156만 2,000원과 대행사업비인 영업외비용 97억 8,878만 8,000원과 고정부채상환금 136억원 등이며 차기이월금 302억 4,736만 7,000원은 기반시설공사 계속비이월 등 3건에 86억 7,829만 4,000원과 집행잔액 잉여금 215억 6,907만 2,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별도 세부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복식부기 결산방식에 의한 별도의 회계법인 결산감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하나 있습니다.

네, 방영기 위원님.

방영기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면서 보니까 위약금 18억 8,861만 2,000원이 뭔 얘기입니까?

작년도에 1구역 사업부지를 공급했습니다. 그 당시에 1,888억을 공급했는데요. 그때 외자유치를 10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때 못하면 1% 위약금을 물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간을 경과해서 12월 26일 외자유치가 성공이 돼서 거기에 따른 위약금 1%, 1,888억의 1% 해서 18억 8,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은 겁니다.

도에서 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 준비와 질의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