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난 제15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시 본 의원의 질문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반적인 군 행정조직 개편을 검토 중에 있으며, 각계각층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어 군 조직개편에 따른 군의회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림부서의 통합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과 작부체계의 개선 및 유통체계 확충 등 농업부문의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농업업무의 이원화로 행정력 낭비 및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농업관련 부서를 통합하고 읍면별 작목을 특성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지도사를 읍면에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개선입니다. 현재 면사무소 정원이 10~11명으로 1개 기관으로서의 운영에 애로가 많으며,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역할분담이 애매하여 진료소가 없는 마을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고 보건소에서 전체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의 복무관리에 한계가 있으니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면 소속으로 두고 복무관리 및 지소와 진료소의 역할조정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겠습니다. 세 번째, 직위공모제 개선입니다. 현재 직위공모제 대상인 행정, 예산, 경리, 감사담당은 내부 지원부서로서 직위공모제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혁신분권, 마케팅, 기업지원, 시책추진, 문화복지 분야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부서를 직위공모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동대 운영입니다. 일시적인 부족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 직원이나 실과직원을 차출 기동배치하고 있으나 기존 고유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니 인사부서에서 10명 내외의 여유 인력을 보유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에 투입후 목적달성이 되면 다른 업무에 재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4급 보직변경 검토입니다. 군청내 기획감사실장이 4급으로 대부분의 군 단위에서는 퇴직 1~2년을 앞둔 공직자의 보상 차원에서 윤번제로 보직을 주고 있으나 기획감사실은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어느 부서보다도 역할이 중요한데도 정년을 1~2년 앞두고 보직을 받다보니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명령계통도 확립되지 않아 군정 전반이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5급으로 두고 의령읍장을 4급으로 변경하여 열심히 노력한 공직자가 승진하여 공직생활을 영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담당 통합입니다. 담당이 세분화되어 있고 담당간의 업무협조 체제가 미흡하여 특정부서에 시기적으로 업무가 편중됨으로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지 못하여 실과장이 직권으로 인력 및 업무조정 시에 과내 화합분위기 저해 및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유사업무를 통폐합하여 대과 대담당체제로 조직 개편하고 잉여인력은 업무능력이나 연공서열에 따라 과 주무담당 차석으로 배치 또는 6급 4~5명으로 몇 개 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당면 현안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군정발전 필요부서 신설 및 보강입니다. 행정지원 부서를 축소하고 투자유치, 인구증가, 기업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부서를 신설 보강하여 적극적인 군세확장 및 군정발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제안한 군 의회의 의견을 군 조직개편 시 참고하여 우리 군 조직이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재현입니다. 제16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1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와 의령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운영위원회 협의와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6월 12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박문환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정질문 답변의 건이 의사일정별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붙임 내용에 의거 각 항목별 합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095억 7,314만 8,000원이며, 세입결산액 3,107억 5,791만 2,000원, 세출결산액 1,610억 4,759만 3,000원, 세계잉여금 1,497억 1,03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지급 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 1,497억 1,031만 9,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516억 1,759만원, 사고이월이 102억 2,016만 4,000원, 계속비 이월이 346억 9,612만 6,0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이 5억 1,904만 5,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526억 5,7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3,131억 852만원, 수납액은 3,107억 5,791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3억 5,060만 8,000원으로 이 중 1억 356만 8,00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2억 4,704만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과 미수납액 처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95억 7,31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610억 4,759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965억 3,388만원, 집행잔액은 519억 9,167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계속비 및 예비비 결산입니다. 먼저 계속비 결산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벽계관광지 조성사업 외 11건으로서 예산현액은 483억 9,72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37억 4,893만 7,000원, 이월액은 346억 4,733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결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명시 및 사고, 계속비 이월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883억 1,286만 8,000원으로서 예산현액 2,492억 7,383만원의 35.4%에 해당되며, 내역은 명시이월이 511억 9,845만 6,000원, 사고이월이 100억 9,531만 3,000원, 계속비 이월이 270억 1,909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8억 5,10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82억 2,101만 2,000원으로서 예산현액 602억 9,931만 3,000원의 13.6%에 해당되며 내역은 명시이월 4억 1,913만 4,000원, 사고이월 1억 2,485만 1,000원, 계속비 이월 76억 7,70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1억 4,067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기금결산은 의령군 장학기금 외 8건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70억 7,407만 8,000원에서 2006년도에 23억 8,648만 4,000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94억 6,056만 2,000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채권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채권액은 66억 5,013만 9,000원에서 2006년도에 14억 8,222만 5,000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81억 3,236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채무 및 공유재산,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먼저 채무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채무액은 171억 1,760만원으로 2006년도에 21억 4,340만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149억 7,420만원입니다. 이중 순수 군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23%에 해당하는 34억 7,8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 가액은 600억 1,025만 9,000원에서 2006년도에 57억 6,784만 8,000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657억 7,810만 7,000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은 616억 1,112만 2,000원이고, 보존재산 12억 2,046만 2,000원, 잡종재산 29억 4,6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257종에 24억 2,541만 9,000원에서 2006년도 취득이 32종에 2억 2,309만 4,000원, 처분이 27종에 1억 1,590만 6,000원이며, 연도말 현재액은 232종에 25억 3,5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6억 6,740만 4,000원에서 2006년도에 6,502만 3,000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7억 3,242만 7,000원으로 이중 보증금 4,081만 6,000원, 보관금 6억 9,125만 5,000원, 기타 3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