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윤호길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6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질의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신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에 도로명주소 고지문 발송하는 것이 전 세대에 다하는 것입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 세대가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몇 세대정도 됩니까? 5월 현재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저희들 관내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5만 8,002세대, 법인수가 1,041, 비법인수가 100, 외국인 수가 1,265 해서 모두 6만 408세대가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저희 도로명 새주소부여사업 맞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금 도로명 주소사업은 저희 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고지하는 것은 올해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1년 안으로 모든 세대주에게 알리도록 통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 안으로 저희들이 고시를 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영상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을 하셨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우리 구에서는 직접 제작한 것은 없고 행자부의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학교나 공공단체, 기업체, CJ 그런데에 저희들이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따로 자체 제작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구 예산 여건 상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 제작은 힘든 사항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자체 제작한다면 이런 저런 거 따진다면 보통 3,000에서 5,000만원 사이 정도
대영
고대영간사
제법 많이 드네요. 부산시 16개 구, 군중에서 자체 제작을 한 데가 5에서 6군데 되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이 제법 드는데, 물론 행자부에서 만든 홍보물 가지고 학교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줘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자체 제작물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도로명 주소 고지분 발송 우편요금해서 지금 7월 1일부로 도로명은 그대로 쓰게끔 결정이 되어있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올해 4월 5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인제 고지분 발송하면 안 늦나?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금 도로명 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1년 이내에 고지를 완료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4월 5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구로써는 올해 안에 고지를 완료하도록 우편요금을 상정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도로명 담당께서는 현장에 자주 나가셔 가지고 각 통이라든지 동을 통해서 파손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나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런 것을 빨리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올해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우리 과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행히 올해 8월에 주민등록세대 전수조사가 11월 경에 있는데 연말 선거관계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8월에 통, 반장을 통해서 세대조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 때 총무과에서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때 같이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수고 많습니다. 211페이지 보건소 청사 증축 언제 할 예정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 할 예정인데 지금현재 시비를 확보하려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설계비를 먼저 해놓고 내년에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는 확정이 있으면 우리가 하반기에 바로 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 바로 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설계비를 올려놓으면 시에서도 조금 더 예산을 받는데 유리할 거 같아서
대영
고대영간사
설계비는 3,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늘리는 평수가 지상 2개 층인데 256평이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평당 건축비를 350만원으로 보고 하니까 9억이 됩니다. 그래서 9억에 대한 요율을 적용을 하면 한 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원래 민원실에 순번대기표 장비가 없었죠. 안 그래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잘 하셨습니다. 21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불임부부 지원해서 올라와 있는데 불임부부가 파악된 부부가 몇 쌍 정도 됩니까?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 27건이 저희들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일시사역하는데 어떤 일을 담당하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부분은 불임부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쓰는 인부임이거든요, 이 예산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임부부를 관리를 하고 산모 도우미, 지원 등 그런 것도 해줍니다. 그리고 기타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한 지원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4.5개월로 나왔습니다. 4.5개월만 지원이 되었는데 5개월로 되면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5만원에서 5만 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네요, 이분이. 저는 불임부부를 전담을 하고 있나 싶어서 여쭈어 봤고, 그러면 이 분들을 상담을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불임부부가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병원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임부부가 시술이 된 경우에는 한 65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병원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제일 많은 동이 어디입니까? 27건이 있다고 하는데.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동삼동이 제일 많네요.
대영
고대영간사
동삼 몇 동?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동삼1동이 제일 많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몇 건 정도 됩니까? 27건 중에 동삼1동이. 나중에 파악하시고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영도구가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도 바짝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14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우리가 병이 나기 전에 사전에 건강생활을 실천함으로 해서 건강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운동을 하고 또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양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전부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공문을 발송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의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도 발송을 하고 우리가 어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각 동이나 이런 데에 공문을 계획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대영
고대영간사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장소가 없어 가지고 사회복지관 강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삼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 거기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직원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청에는 운동처방사도 있고 금연클리닉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다 자기 과목에 맞추어서 전부다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밑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건강생활 실천사업 출장비는 교육할 때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출장비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 출장여비가 아니고 워크숍이라든지 또, 타 시·도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교육할 때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이 절영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쁜우리'라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뭐냐하면 정신병원에 일단 들어갔다가 나았다고 해서 집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모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한 군데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영도에는 한 군데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왜 한 군데밖에 없죠? 이것이 영도구 동삼1동 아닙니까? 1동이면 예를 들어서 신선동이나 남항동에 있다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로 구역을 나누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전부다 시비보조사업이라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다 구별로 한 군데씩 밖에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정신질환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정신질환이 제일 많습니까? 몇 명쯤 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정원은 20명입니다. 지금 한번 운영된 것이 13명에서 15명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수시로 숫자가 바뀝니다. 정원이 아직 안찼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정신질환자들 보면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주민들하고 수급자하고 봤을 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기초수급자들이 더 많죠.
대영
고대영간사
1동이 아무래도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되어있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구 차원에서 격리가 되어야 된다, 격리시켜도 또 나오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해서 다시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10페이지에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해서 TD, DPT, MMR이 있는데 영어로 적어놨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올리실 때에 옆에 가로쳐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쳐도 잘 안나오더라고요. 의학용어라서 그런지.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디프테리아하고 파상풍.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서 인터넷에 TD 치니까 이상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다음에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212페이지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2층에다가 위에 2층 더 올린다는 소리죠, 얼마나 공간이 부족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당장에 보건소가 과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보건소 안에 의약위생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본청에 있기 때문에 의약위생과에서 굉장히 소속감이 없고 그렇다는 직원들이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무실도 사무실이지만 지금 벌써 십 몇 년 전에 지었잖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진료실도 굉장히 좁고 아침 되면 보통 우리가 하루에 민원이 200명에서 250명 정도 방문을 하는데 더구나 아침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증진 관련 프로그램 때문에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그런데 교육을 시킬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킬 장소도 필요하고, 또 요사이 방문간호 때문에 간호사들이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정원 외 일용직이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교육장이라고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데를 그 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증축하는 것이 몇 평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256평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한층에 128평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공간이 괜찮을 거 같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임시로 하다가 보면 공간이 오래 가지를 못할 거 같은데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하고, 시에서 예산 9억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9월 달에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시 위생과하고 예산실하고 자기들은 잘 안 해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일단 건축설계비도 이렇게 추경에서 땄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너거가 시비를 줘야 된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설계비가 있다고 해서 설계를 했다고 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든지 예산을 따려면 보건소장하고 행정과장님이 시에다가 어떻든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해주면 나중에 9억 안 가져오면 안됩니다. 못 가져온다면 삭감할 것입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가지고 오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틀림없는 소리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안 그러면 이거 삭감해 버립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 이것도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연, 절주, 비만 등등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운영하고 있는 실적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 주십시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올해 것요?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 것이라도, 작년도에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내 주십시오. 이것하고, 밑에 보면 215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해서 절영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도 8,800만원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하고 있는 실적을 저희들한테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일반회계 658억 8,082만 2,000원, 특별회계 30억 7,522만 3,000원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교통과 소관 사업예산 자체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비 및 정비비 1,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2 명) 토지관리과장 구병회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