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시비 100만원이 줄었잖아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를 부산시 자치도서관에 다 나누어줍니다. 나누어주다 보니까 추경에 돈이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도서관 좌석 수에 의해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이 좌석 수에 의해서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도서관 크기를 좌석 수로 순서를 매기는 거라요, 이번에는.

606석입니다.

그러면 예년에는 항상 2,600만원인데 올해만?

3,000만원 받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처음 계획에서 100만원 줄었습니다.

새것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는 구입을 했었는데 2006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올해도 삭감이 되어서 없고요. 그래서 지금 책을 꽂을 때도 없고 추경에

지금 협소해서 뒤에 보시면 앵글 구입비를 올렸는데 130만원요. 지금 앵글을 짜 넣을 때가 옥탑, 나가는 공간이 10평이 있는데 주요 기름탱크를 넣어놓았습니다. 기름탱크를 옥상 밖으로 움직이고 거기를 앵글로 짜 가지고 우선 노후 된 책이라든지 이용빈도가 낮은 책을 움직이려고 그렇게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체험학습코너 해 가지고 교부사업인데요, 이것을 도서관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영어체험학습코너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부사업으로 저희들이 돈을 120만원 받았습니다. 받게된 이유는 작년 10월에 해운대 벡스코에서 영어체험교실을 그 평생학습 주최하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보시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서부교육청에 지도장학관이 직접 오셔 가지고 우리 영도도서관을 찍어 가지고 이 수업을 맡아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120만원 받았는데 도서관에서 직접 합니다.

참여인원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참여인원은 지금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놀토(노는 토요일)만 하고 있거든요. 20명 하고 있습니다, 기별로. 교사는 원어민 교사가 하고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홈페이지나 영도신문,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몇 개월 과정입니까?

3개월 과정입니다. 2회씩.

반갑습니다. 세정관리과장 김충조입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단순해 가지고. 법원배당금 수령여비 부분에서 한 분이 6개월 동안 23만원씩 해서 받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 분이 무슨 일 하는 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정관리과 직원들이 일반여비만 수령했습니다. 한 달에 6일간 해 가지고. 사실상 현장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외근 일수하고는 상당히 멉니다. 더더군다나 법원에 다니는 업무는 교부청구하고 관련된 여비인데 우리가 법원에서 임의경매를 하게 되면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들한테 전부 통지가 법원에서 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관련해서 압류해서 임의경매 들어간 이런 건이 영도구로 최고서가 접수가 되면 우리가 전부 확인해서 교부청구를 하게 됩니다. 교부청구하고 나면 경매기일이 잡히고, 경매기일이 잡히고 나면 배당확정을 하게 되는데 배당확정 할 때 채권자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배당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배당일날 만약에 된다면 배당일날 그 금액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2번을 법원에 가야 되는데 참고로 2006년도에 교부 청구한 건수가 451건에 1억 5,657만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보면 매일 법원에 가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월액여비는 한 달에 15일 이상 잘 아시지만 상시출장 하는 공무원한테 해당되는 정액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 대해서 정액여비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한 분이 계속 이 일을 합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분은 관내출장여비도 받고?

이 직원이 교부청구업무 말고도 체납정리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법원교부청구 업무를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자기 체납관련 세목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액여비만 받습니다, 현재.

관내출장여비도 받지 않습니까?

이것만 받게 됩니다. 관내출장여비는 안 받고.

지금 세정관리과의 직원들이 모두 몇 명이신가요?

40명입니다. 총 정원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이 분은 부서관내출장여비를 안 받는다 하셨는데 위에 부서관내출장여비 산출근거를 보시면 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6월 이후에 추가할 때는 39명으로 되어 있고,

앞에 40명은 6월까지고 7월부터 39명이네요. 7월부터 12월까지가.

예. 기정 빼버리면 6월 분만 39명입니다.

조금 전에 월액여비가 여비수령자가 1월 달부터 계속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39명이라는 것은 후반기에는 39명이 맞잖아요, 이 사람을 빼니까. 전반기에는 지급이 되었네요, 40명이.

그렇죠. 40명이 일반직으로 받았고 이것은 앞으로 받을 거고.

그러면 6개월 동안 여비를 안 받았네요?

예, 만약에 우리 예산 계상대로 정액이 되면 월액여비 받는 직원은 3만원 더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7월부터.

타구에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비는 지역 내의 재정형편하고 관련되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받는 구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단체 재정상하고 좀 예산상 문제지,

예. 배당금 받은 것만 작년에 451건에 1억 5,600만원 받았습니다.

먼저 여쭙겠습니다. 롤플레잉 대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과제가 우리 주고객인 구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친절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객을 만족단계를 넘어서 감동까지 시켜야 되는 현실에서 주민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불평요인을 없애고자 하는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나요? 본선대회 시나리오 심사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3월 달에 1차 적으로 소규모로 실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해서 지시사항을 완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3월 28일날 실시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고 반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이번에는 33개 전 부서가 자체의 업무하고 관련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예선을 거치고 중간본선을 거치고 결선까지 가는 부서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민원인과 공무원의 역할을 바꾸어서 하는 역할극인가요? 롤플레잉 이 대회 자체가 뭔 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써놓았습니다만, 말씀하신 뜻은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 역할극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단지 참여하는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주민의 직접 참여보다는 공무원 스스로가,

공무원 스스로가 공무원도 되고, 구민도 되어서 역할극을 하시네요. 그런데 그게 대회도 하고 시나리오 심사도 있습니까?

전 부서를 참여시키려고 하니까 33개 부서입니다. 이것을 결선에서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느냐 연구를 해보고 그래서 33개 부서에서 1차로 시나리오만 가지고 서류심사를 먼저 하고 절반을 거르고 절반을 가지고 본선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최종 결선을 8개 부서를 선정하는 걸로.

그러면 시나리오 심사위원 수당은 3회로 되어 있는데 시나리오 심사를 3회에 걸쳐서 하나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류심사 할 때 1차로 33개 전 부서를 심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3개 부서에서 16개 부서를 1차로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16개 부서를 본선에서 결선에 나갈 8개 부서 선정하고, 8개 부서 결선에서 등위를 결정하는 그러한 3번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두 분이 심사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3월 달에 실시할 때 내부 국장님들로서 심사를 해봤는데 조금 전문분야가 되어서 동의를 얻는데 미흡한 분야가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선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실례지만 민원봉사과에는 몇 분이나 수고하고 계시죠?

지금 20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관내출장여비는 스물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원은 22명인데 지금현재 현원이 20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결원이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스쿨존 예산지원 132페이지에요, 학교마다 동일하게 줍니까? 쓴 만큼 지원합니까?

현재로는 각 학교마다 50만원씩 동일하게,

그러면 그 학교에서 다 쓰지 않으면 다시 구청으로 돌려줘야 됩니까? 그 학교에서 알아서 써야 됩니까?

이 50만원을 지원하는 방법을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학교로 지원할 것인지, 안 그러면 테크노과학고등학교로 지원해야 될 것인지, 학교측하고 상의를 거쳐서 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겁니다.

제가 모바일스쿨존이 구청에서 지원하게 된 그 회의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테크노과학고 선생님이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몇 개교만 하고 있는데 전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그 때 들었을 때는 이게 도입되면 상당히 좋겠다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등교하였습니다" 또 나오면 "하교하였습니다" 부모한테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게 좋겠다 했는데, 저희 애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여태까지 2번 정도 밖에 문자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자는 전혀 오지 않고 그냥 "홈페이지가 지금 고장났으니 홈페이지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것만 와서 지원할 필요가 있나 제가 그 당시 들었던 이것을 도입하면 이렇게 혜택이 있다는 것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이 있어서 가서 이것을 말씀 드렸어요. 제가 듣기에는 이런 취지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런 문자는 안 오고 대게 이상한 것만 오더라 하니까 선생님들이 보내는 것을 대게 귀찮아하신 답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 자체가 선생님한테 로드고, 그렇게 크게 할 일도 없고 테크노과학고 선생님 설명처럼 "등교하였습니다", "하교하였습니다"하려면 학교 자체에 시설을 해야 된데요. 그래서 무슨 마트 같은 데 가면 딱 찍고 나오고 하는 것 정문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애가 밖으로 나갈 때 애들도 뭔가 부착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나갈 때 등교했다, 하교했다 이게 되지. 그 설명하고 지금현재 집행되고 있는 내역이 너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운영하시는데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귀찮아하신 답니다. 이것 일일이 문자를 넣어주고 이러시는 것 때문에 귀찮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실 때 저희가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가 초등학교는 전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2개 학교만 빼고 일단 교류는 하고 있습디다. 질적인 문제는 아마 처음이라서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예산은 당초 서로 합의된 대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하고, 지원해주면서도 효율성 문제를 따져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쓰는 학교에 많이 주시고 잘 안 쓰는 학교에는 회수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 11월 22일날 우리 구하고 서부교육청 그 다음에 한국 테크노 과학고등학교간에 이 건에 대해서 협약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관내 학교가 총 2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선 초등학교에 한해서 예산이 확보가 어려우니까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모바일스쿨존이라는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지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급의 봉사활동, 그 다음에 학부모 회의개최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홍보안내 이런 것을 학교에서만 하면 곤란하고 하니까 학생들 집에 가정에 즉시 알려준다는 그러한 뜻이 있어 가지고 바른 교육을 한다는데 이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 통신요금이랄까 그에 해당이 됩니다.

예. SMS로 문자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테크노 과학고등학교가 이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상당히 칭찬을 듣고 이걸 주변하고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겁니다. 취지는 학교 전체에서 일어나는 공지사항이라든지 모아 가지고 SMS통보하는 걸로.

조례가 제정이 되기 이전에 작년도 12월 22일날 이미 학교하고 협약식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본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 직제가 금년도 출발하기 이전에 우리 민원봉사과가 PC분야가 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사실 임시적으로 받은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올 1월 1일부터 전문 부서가 있어 가지고 평생학습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더라도 예산과 관련되는 교육차원에서 통합하려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국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떤 경우에도 정산을 다 하니까 결국은 정산으로 인해서 아마 처리가 안 되겠나 판단을 합니다. 그냥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집행했느냐에 따라서 집행잔액하고 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안 되겠나 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7 한글이죠? 131페이지에.

오피스 소프트웨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전체적으로 불법은 없습니까, 프로그램이?

민간에 사용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한글이나 엑셀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 관내에 프로그램을 다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에까지는 손이 못 미칩니다.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하는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기 곤란해서 우리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시면……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대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전부 구입만 하시네요?

예, 구입만 하고 있습니다.

전산담당 하는 분, 우리가 대여하는 방법 있잖아요. 우리가 대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일반기업체에서는 1년간 얼마씩 주고 프로그램을 하나만 줍니다. 하나를 주고 몇 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과장님 말씀처럼 불안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충분하게 어디든지 다 쓸 수 있게끔 한 대 당 월 얼마 안 될 겁니다. 몇 천 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보셔 가지고 지금현재 전체 PC 대수로 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불법이란 거죠, 제 이야기는. 다 갖추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초기자료 입력하고요, 전자결재 연계모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올'이란 용어가 새로울 겁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전 공공기관이 쓰는 시스템을 통제를 해서 개발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통합해서 출범하는 공식명칭을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 용어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새롭고 올곧은 행정'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1·2차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추가해서 보급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초기자료 입력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 구의 업무가 10개 업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생, 여성, 내무행정, 법제, 감사, 의회, 복지, 환경, 지역산업, 민방위 등 확산대상에 포함되는 업무가 10개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한 자료를 새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입력을 합니다, 지금은 초기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단, 공무원이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여건상 입력 못하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초기자료 입력 232만 2,000원에 대해서는 복지분야에 장애인 진단서 자료 구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입력하기로는 곤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게 213만원하고 일반 총무분야에 경로요금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용역을 줘서 각 구에 공통적으로 분담을 해서 내는 금액인데 19만 2,000원인데 합해 가지고 2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 연계모듈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자결재를 새올행정시스템 구축과 같이 새로 개설을 합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구축을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축을 못하고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하고 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부담해야 될 어찌 보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분담금이 우리 그 때 구청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발급기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봉래2동 관할지역, 과거로 치면 봉래4동 동사무소가 통합이 되어서 지금현재로는 봉래2동사무소가 한 명 파견이라고 합니까? 구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에 봉래4동 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기한 민원이란 게 즉시민원이 아닌 하루 이상을 처리해야 되는 민원에 대한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며칠만에 처리를 하고, 어떤 민원은 한 달만에 처리하고 하는 그런 법적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입장에서 보면 그 처리기간까지 기다렸다가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에게 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단축을 유도를 합니다, 결국 그 혜택은 신청민원이 되겠지만. 그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상금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잘 알다시피 본예산 사정이 너무 여의치 못해서 우리 부서에서 최소한 친절업무를 진행하려면 이 정도는 시상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충분한 대화가 되었지만 본예산 사정상 그 때 다 반영이 안 되고 절름발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만원 추가로 확보해야 친절 이 분야에는 어느 정도 대외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시상금이 잘 아시겠지만 차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친절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연말에 3명을 할 계획입니다. 한 명이 친절왕이고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 2명입니다. 친절왕에게는 20만원, 친절공무원에게는 10만원씩 2명, 이렇게 해서 40만원이 되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복을 매번 맞춥니까?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근무복은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0명입니까?

예.

130페이지에 문서사송여비 이 업무는 어떤 업무입니까?

우리 영도구청하고 타구 또는 시하고 간에 문서사송은 한 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PC로 오고가고 하지만 어떤 PC 말고 전자문서화 되지 않은 문서를 매일 한번씩 사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1회씩 합니다. 그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