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신현환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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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는 관계공무원 퇴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유곤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시청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앞서 먼저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과 심사에 앞서 먼저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29쪽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도시재생과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형

이한형위원

도시재생과장님 45군데 재개발사항인데 지금 재개발추진위가 완료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45군데서 26개소가 추진위 승인이 나갔고, 현재 7군데가 추진위 승인하기 위해서 서류가 제출돼서

한형

이한형위원

현실적으로 구청사항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공식적인 사항들이지만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소송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지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숭의동 지역 한 군데, 주안 10구역 관계하고 아직 승인은 안 됐지만

한형

이한형위원

구청에서 주민들 추진위가 어차피 승인된 거니까 그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묘안은 없습니까?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양쪽을 불러놓고 협의하고 있고 어쨌든 가장 빨리 가야지만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기 때문에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비대위가 됐건, 추진위가 됐건 간에 구청에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우리 그분들이 법리적 해석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간단계만 구청에서 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들은 고문변호사들이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위해서 소송문제도 있지만 중간에서 법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공신력 있는 분들이 있으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했냐면 노인복지회관에서 그 사항인데 추진위에서도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들을 자기 추진위에서 결정돼서 비용을 들여서 하지만 그런 법리적 해석사항들은 구청에서도 약간은 개입해서 법적 해석 정도는 주민들이 혼란을 갖지 않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구정업무의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그거에 의해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수없이 교육도 시켰고 책자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되고 첨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과 미팅을 갖습니다. 첨예한 부분 이외에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시키고

한형

이한형위원

개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시지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첨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데 첨예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서 정비업체 선정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추진위에 대한 승인을 해 주는 관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안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용역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주안 2, 4동 도시재생사업 개최결과 보고에서 계약상대자가 결정이 됐네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며칟날 된 거지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6월 7일날. 설명을 드릴 까요?

한형

이한형위원

오기 전 사항과 앞으로 추진사항까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5천만원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고, 저도 지역구 사항이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이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명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도 공신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안 2, 4동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 수립관계는 3월 27일 시에서 5억5천만원의 특별재원조정금으로 내려와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개발과 관련해서 4월 3일자로 성립전 경비를 받아서 지난번 임시회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1차로 보고를 드렸고, 금액자체가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술운영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 5월 14일자로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2차 공고를 내서 11개 업체가 입찰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과 서울지역 컨소시엄으로 해서 11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중 제안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다시 입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피키유 검사중에서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 재산회계과로 선정을 해서 재산회계과에서는 다시 조달청에 등록한 다음에 그 중에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유신코퍼레이션과 인천에 정방엔지니어 업체가 컨소시엄 들어 와서 업체가 선정돼서 지난 6월 7일 됐고, 15일 날 우리 재산회계과와 계약을 맺어서 6월 18날 지난주 월요일 착공계를 냈습니다. 착공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 용역사항들이 대부분 낙찰가에서 예정가격 사항들에 대해서 낙찰금액은 4억7,643만원 됐는데 나머지 돈이 5천 얼마지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5억5천이니까 4억7천이면 7천만원

한형

이한형위원

7천만원 사항들은 비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일단은 특이 변경이 없으면 반납될 사항이고 주민들 요구라든지 설계변경이 해당이 된다면 그 안에서 변경의 추가 비용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 사항들도 용역업체 사항들이 용역을 와주는 과정에서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어차피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기술용역입니다.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개발기본 구상 추진용역까지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알려줄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5억5천만원 예산을 따왔는데 기술용역이라고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용역사항들이 포함이 되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일단 타당성 분석과 기본개발구상을 하는데 먼저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인구라든가 건축물을 밀도라든지 층별수 적도율, 개발밀도 이런 부분을 총 조사를 일차적으로 끝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설문을 받고 저희들이 각종 개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위법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인천시 2020 인천시도시기본계획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그 계획의 범주 안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러한 것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타당성 분석으로는 입지 분석을 합니다. 입지가 어떻게 생겨있고 2, 4동에 대한 잠재력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쪽으로 가능성을 분석해서 기본적으로 검사가 들어가면서 그거에 따른 경제적 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른 기술성과

한형

이한형위원

토지이용계획 사항들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이렇게 돼서 경제적하고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다음에 보편적으로 기본구상을 하면서 가장 큰 범주가 되는 부분이 개발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어떻게 가져갈거냐 하는 기본개발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대상구역의 테마라든가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기존 타시도의 사례라든가 컨셉이라든지 테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 2, 4동에 맞는 테마라든지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건가 하는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다시 테마와 컨셉을 잡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분석도 같이 돼주고, 또 그 이후에는 여기 도촉법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촉법에 의해서 맞는 법이 민간제안사업이라든지, PF사업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스사업이라든지 총망라를 해서 부합한 개발방식을 제시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면서 인구수용계획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도시기반관계, 환경이라든지, 생태라든지, 환경계획 이런 계획도 같이 들어오고,

한형

이한형위원

전반적인게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그 안에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갈거라든지 재원조달방법, 자금투자계획 총망라해서 거기서 기본타당성 조사를 해서 최종 자금조달부터 자금투자 계획까지 총망라해서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게 학술용역 사항들이 아니고 기술용역입니다.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로 인해서 학술용역으로 인해서 한번에 일회성으로 가는 것이 아닌 기술용역으로 가서 사업이 5억5천만이라는 어마 어마한 돈이 용역비로 투자되는 이상은 이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 하에서 우리 관이나 저도 챙기겠지만 기술용역이라는 핵심적인 형식적인 사항들을 잘하셔서 토지이용계획 같은 경우는 어디가 복합단지가 들어가고, 어디는 주거단지 들어가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토지이용계획에는 큰 블럭만 나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복합단지 여기는 주차장, 여기는 도로 여기는 공동주택 큰 틀이 나오는 것이 토지 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용역업체와 제가 제의를 할 부분들이 뭐냐면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추진위 사항들과 같이 맞물리는데 주안 2, 4동 재생사업 타당성조사나 개발기본구상 용역이 들어간다는 차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추진위 사항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칭 두 군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위원 입장에서는 이 분들이 잘 화합해서 축제 분위기장에서 재생사업이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서로에 대한 갈등구조를 없애는 방법 중에서는 일단은 구청에서는 빨리 공청회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민이 혼란이 안 되게 예산은 어떻게 투입이 됐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는 어제까지 하며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걸 바탕으로 국가시범단지 사항이 됐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사항들을 시에 올리는 사항들을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상당히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도 공청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 것도 인구수용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도 안 한 상태에서 주민이 질문하면 거의 답변하는 것이 기본계획서가 어떻게 갈 것인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료수집이 된 상태에서 개발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온 상태에서 주민들과 얘기가 돼야 우리가 기본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게 의견이다 하면 그때 믹싱이 돼서 최종안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는 주안 2, 4동 구 의원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가 이런걸 적절히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정한 시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한형

이한형위원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어느 정도 말씀하셨 듯이 기본계획이나 최소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야

한형

이한형위원

그때 공청회를 갖는다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도시재생과 주무과장님이나 그분들이 기본계획상에 대해서 토지이용은 용역업체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온다는 부분은 의논하신 부분들은 없나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미팅은 6월 18일 저희들한테 착공계를 내면서 10시에 왔었는데 제가 그날 의회에 참석하느라고 만나지 못했는데 미팅해서 주안 2, 4동에서 요구하는 것이 용역기간은 1년입니다. 빨리 당겨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해서 최대한 토지 이용계획이라든지, 주민들과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는 어느 정도 나올 거라 판단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위원 입장에는 각 추진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촉법에 의한 추진위사항들이 아니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대표단 회의 그런 형식 아닌가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이

한형

이한형위원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고하시는데 본 위원도 뒤에서 보필하겠지만 서로들 추진위가 한 방향으로 가면 모르는데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됩니다. 관에서 과연 도시재생과장님과 저랑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화합의 장으로해서 뉴타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추진위에 계신분들에 정확한 제시를 해주실 부분들이 지금은 가칭 추진위라고 구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돼서 제가 은평구 뉴타운 사항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 공신력이 주민 대표자협의회더라고요. 도시재정비 지구지정이 되면 그때 돼도 늦지 않는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봉공원 밑에 사항들을 보면 고도제한으로 묶여서 이번에 시에서도 4층 완화사항으로 갔는데 주민들은 왜 남구는 45군데 재개발사업을 한다면서 우리는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주민들한테 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은 도시재정비사항들은 고속도로가 간선화 도로가 되는 시점에서 시에서 용역이 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주시지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일단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시에서 9개 중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입니다. 이번에 시에 약 29억원을 들여서 지난번에 입찰을 해서 수성하고 평화하고 인천에 장원하고 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돼서 설계를 들어 갈건데 어쨌든 설계가 나와야 간선화 되면서 유보구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발계획도 나올 수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수봉공원 고도제한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종전에는 수봉공원을 나름대로 경관보존을 하기 위해서 2층부터 5층 이하였었는데 이번에 완화하면서 4층 이하 5층 이하 두 군데로 났어요. 그 지역을 지금 위원이 말씀하신 지역은 중간 정도는 4층 이하로 돼고 밑에 부분은 안 늘리는 부분도 있고 5층까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 1차 완화된 부분이라서 다시

한형

이한형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일반고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도시재생 지구로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유보구역으로 된 부분이 있지요. 도화동 부분하고

한형

이한형위원

지정이 되지요? 일단은?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한형

이한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속도로 간선화 도로 500m 내에서 도시재생지구로 지정을 하면 고도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사항이 되나요? 그것도 도촉법에 의해서 가는 건가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수봉공원은 그거와 다소 거리가 멀 수 있는 것이 수봉공원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도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90년도 초에 걸었다가 중간에 94년도에 완화됐다 금년도에 다시 완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간선화가 된다 할지라도 수봉공원 경관을 보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선화가 된다 할지라도 고도제한은 추가로 더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