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우입니다. 제15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2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게 될 주요상정 안건으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외 5건의 조례안과 5건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실지 이상기온 현상으로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박권현 의장님이하 여러 의원님께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들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2007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한 후 2006년도 결산결과 지방세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의 이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주민생활 지원과 신설등 일부 조직개편 관련 경상적 경비와 시급성을 요하는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주민생활 편익사업, 지역현안 사업 등으로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37억이 증액된 1,992억7천만원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10억이 증액된 1,810억으로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7억이 증액된 182억 7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6쪽에 일반회계 재원은 210억으로 지방세 9억8천만원, 세외수입 54억9,400만원, 지방교부세 114억8,300만원, 재정보전금 2억원, 국,도비 보조금 2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3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주민세 2억원, 재산세 1억800만원, 자동차세 3억원, 담배소비세 3억 이래서 지방세 수입을 추경재원으로 9억8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3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이번 추경재원이 54억9,400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2,600인데 여기는 증지수입 2억원, 하천부지 사용료 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2,100만원을 잡았고, 임시적 세외수입 가운데 순세계 잉여금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41억2,654만3천원을 잉여금으로 잡았고, 이월금은 국고보조금이 6억3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2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수질개선회계 가운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부분에 166백만원을 세원으로 해서 5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4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4억3,300만원인데,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84억7,400만원, 분권 교부세가 2억7천만원, 부동산 교부세가 26억8,700만원해서 지방교부세를 114억으로 저희들이 추경재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재정교부금 및 보전금입니다. 여기는 이서 칠곡 양원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2억원 내려온 것이 재정보전금으로 2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49쪽입니다. 총 보조금 세입재원은 29억6,400만원인데 그중에 국고 보조금이 13억7,8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대략 큰 것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 이것이 321백만원이 국고보조가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특별한 것이 없고, 51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447백만원, 이것이 규모가 좀 큰 액수입니다. 다음 52페이지 하단부에 신활력사업 이것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청도반시 산업화 사업으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시상금 9억원이 그곳에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기금부분에는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고, 55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5억8,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한 것은 주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린 사항은 없고, 58쪽 하단부에 보시면 도비보조 문화재보수 6,750만원 이것은 세출부분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도계정비사업 1억원, 풍각 재래시장 육성사업으로 1억원, 주민숙원사업 5억원, 이것도 세출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각남 칠성2리 향촌교에 3억, 칠곡도로 2억, 이렇게 도비보조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음 60쪽 하단부에 보시면 FTA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일부분을 잡았습니다. FTA대응 농업발전 대책 대회참가 지원비 280만원부터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 1,500만원, 포도경쟁력 제고 1,700만원, 이렇게 해서 4,200만원정도 FTA사업비가 보조되어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에 도분권 문화재보수 240백만원, 그 다음 중간에 노인시설 운영 효사랑마을입니다만 여기에 도비보조 316백만원,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재경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가운데 의사운영, 여기는 국내여비하고 부족분 계상을 했고, 70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 본회장의 방송장비 교체 사업비 천만원부터해서 5천만원정도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는 지난 당초 예산에서 삭감한 의장님, 부의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균형발전 세항부분에 보면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이것은 마을당 2천만원 지원하는 것인데, 읍면에 저희들이 이 사업내용을 선정해서 받아볼 때, 4개 읍면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청도 거연리, 화양 신봉리, 각북 남산, 금천 임당 이 2천만원은 마을내에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복무관리지문인식 시스템 3천만원, 홍보기념품 제작 1천만원,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부족분 5천만원, 맞춤형 복지에 따른 복리후생비 부족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하단에 전산개발비 이것은 기록물 전산화 전산입력 용역인데, 영구, 준영구보존문서에 대한 입력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0억원인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우선 올해 5천만원 되어 있는데, 부족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7쪽입니다. 직원능력개발교육 900만원 있고,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4천만원, 신규 공무원이 우리군에 40명 있는데, 그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입니다. 78페이지 성과상여금입니다. 지금 성과상여금을 책정한 기준이 작년 연말인데, 지금 현재 839백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지급을 한다고 확정해 볼때 140백만원이 부족해서 지금 지급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총 상여금 규모는 9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사회진흥 부분 가운데 새마을부분입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홍보부분에 계상하고, 홍보비즈링 이용료, 제작비는 위에 있고, 이용료는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집기 시설 정비하는 부분 있습니다. 다음 80쪽 하단에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새마을서당설치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방학기간동안에 회관 등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전통윤리라든지, 생활예절교육 등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7개소에 읍면당 하나씩 했는데 2개 읍면에 신청이 들어왔는 것을 제외하고 7개 읍면에 대해서 15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리장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이것은 선진지 견학사업비 도비 내려왔는 것을 그대로 계상했고, 2007년도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 이것은 앞에서 국고보조 321백만원을 받았다 했는데, 군비부담 3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국고보조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읍면 및 사업소에 무정전 시설인 UPS설치하는데 3,200만원, 85페이지 정보센터 빔 프로젝트, 이것은 신도마을입니다. 오늘도 장관급 인사가 중국에서 오셨는데,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내방객에게 설명을 하기 위한 기기를 구입하는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7쪽 세정관리 부분 가운데 지방세업무 종합평가 상사업비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세수 증대 우수읍면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개면에 대해서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햇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우리 군 전체 2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판단해 볼 때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확인도 있었고, 좀 시정을 해 본 결과에 그렇게 나가지 않지 않나해서 약 1억정도를 일단 이번에 감액을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89쪽입니다. 회계관리부분에 환경과 짚형 승용차 구입하는데 2,800만원, 소형 승합차, 이것 2군데, 3군데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대만 계상했습니다. 읍면소형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되었는 곳이 한 4군데 되는데 우선 1대만 했고, 5층 상설소싸움장 TF팀 사무실 집기구입에 1천만원해서 물품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91쪽입니다. 재산관리 시설비 부분에 5층 사무실 증축공사에 3,6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관하 초등학교 폐교부지 토지매입입니다. 관하 초등학교를 매입하기 위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합쳐서 계상했습니다. 여기 부지는 4,300평정도가 되고, 건물은 450평정도가 됩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부분입니다. 99쪽입니다. 예술문화세항 가운데 시설비, 청도야외공연장 건립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10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성토부분에 콘크리트 파일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250백만원정도가 소요되고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비에 250백만원정도 해서 5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센터인데,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한 100억쯤 든다고 올해 예산을 10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청도 작은 도서관 냉난방기는 풍각 구면청사에 난방기 구입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문화재관리부분에 영남대로 옛길주변 정비사업, 남산골 석축 재정비사업, 덕사 화장실 설치, 대산사 암반관정 개발, 운문사 사리암 주차장 화장실 설치, 이것은 현재 수거식 화장실로 있는데, 많은 주민들과 내방객들을 위해 아주 완전 친환경적인 화장실로 교체할 계획으로 25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차산농악 전수관 관리사 보수 3천만원, 불영사 공양간 개축 7천만원 입니다. 105쪽 체육진흥부분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 전국 암벽등반대회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에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련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에 시설비, 공설운동장 전기승압공사 천만원, 새마을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기 위하여 3천만원, 이서 대전마을 체육시설설치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풍각 케이트볼장 및 테니스장 시설비, 유지보수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제일 상단부에 모계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지원에 12천만원,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보조금 32천만원을 받고, 그곳에 군민부담이 12천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천만원입니다. 그곳에 설치하는 기본조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인조잔디를 해야 되고, 우레탄 트랙과 주,야간 가능하도록 야간 조명시설을 해야 됩니다. 설치하면 학교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방하여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111페이지 보건관리에 저출산 및 출생가정 육아비용 부담지원에 당초에 7,500만원인데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위에 보면 1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청도군 보건사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에 보건관리 중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운문 정상에 요셉의 집 같은 그런 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119쪽입니다. 위생관리에 일반음식점 비품 및 집기류등 구입비 지원 5개소에 500만원씩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청소관리부분 가운데 청소차량 도색 8대에 1,600만원, 124쪽에 상수도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응급복구비 4천만원 지원부터 쭉 내려가면서 매전두곡 숲실, 두곡 뒷실, 매전 금천 가작골해서 전체 125페이지까지 14개소에 대해서 상수도 관로교체 및 취수장 설치등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환경관리센터 운영비에 일용인부임, 환경관리센타 환경미화원 4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분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 재활용 선별 인부임에 부족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공원녹지관리에 시설비, 시가지 가로등도색 1,500만원, 가로등 설치에 2천만원, 감나무 시조목 박물관 부지매입, 이것은 이서 신촌에 시조목에 붙어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앞으로 시조목에 대한 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경비를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땅은 약 천평정도가 됩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범곡 2리 마을 쉼터조성, 이것은 범곡리에 있는 묘지가 2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을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사업비 2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에 보시면 방범용 CCTV신설 및 증설사업, 이것은 산동지구대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3천만원을 증설하는데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복지기획 가운데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비로 해서 혁신사업에 9,1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과목변경되어서 앞의 부분에 감 되는 것을 과목변경해서 그곳에 해 놓았고,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지방이양부분도 국,도비 보조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해서 이것은 보호작업장 증축공사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도비 포함해서 총 3억인데, 2천만원 일부분 감되어서 3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4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사업 가운데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이 저희들이 LG재단으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세워 놓았는 것이 1,7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청도자활 후견기관 이전 건립하는데 이것은 파랑새 다리 옆에 있는 상수도 취수장에 창고를 2층으로 증축해서 자활후견기관을 그곳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 앞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곳은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후견기관을 옮기는 것에 따른 건립비가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리부분은 넘어가고 14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각남 함박에 있는 가은원에 대해서 목욕탕 설치비를 저희들이 85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화양 진라1동 경로당, 합천 밤밭 경로당, 풍각 안산2동 샘밭 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될 수 있으면 보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군데에 대해서는 기존 토지도 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없기 때문에 세 개소만 저희들이 별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149쪽입니다. 육아복지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청도하고 풍각 어린이집 차량구입비를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3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부분 가운데 일반운영비해서 원동, 월곡, 냉정지하차도에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이천만원 되어 있는데 부족분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도시계획관리 중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을 처리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우선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도시개발관리부분에 시설비를 보시면 범실마을 진입도로 화포장 사업에 5억원, 고수1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부분에 재감정으로 인한 추가사업비 5천만원, 고수2리 진입로 확장사업에, 이것은 무지개빌라앞에 진입로 부지를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그 2평정도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했고, 낙대폭포 진입도로 선형개량 사업비 350백만원 도시개발관리 부분에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7쪽 지적관리부분입니다. 그곳에 보면 일반운영비,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측량수수료인데 이것은 고수4리하고 풍각 송서 3리에 도시계획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부합되어서 측량수수료를 각각 3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159쪽 지역개발부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군비 7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10억 계상했던 것을 17억인데 이 사업비 내용은 보상금이 당초 예산에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보상비 부족분 그렇게 계상을 해서 오지종합개발사업에 금천면에는 일단 올해 사업비로 17억을 계상했는 것입니다. 밑에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부담했는 내용인데, 무등 무듬실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각남 옥산 옥척 농로포장, 안산농로포장에 각각 국,도비를 같이해서 계상했습니다. 160쪽에 지역개발사업에 보면 기존댐 주변정비사업에 온막~구촌간 농로포장 사업 여기도 이것은 당초 매전 중남초등학교 앞에 고수부지 조성사업비를 변경해서 이 사업비를 여기에 계상했고, 도계정비사업에 홍보판 제작비로서 각각 도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18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옮김으로 인해서 2층 증축비 6억을 계상해서 24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도읍부터 나오는 이것이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총 이것이 매전까지 53건에 21억을 계상했습니다. 청도읍에 감되는 부분이 있고 신규로 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161페이지부터 읍면별로 올려놓았습니다. 164쪽 중간부분에 보면 이서면 소관 가운데 칠곡 양원도로 확,포장 이것은 칠곡교회 뒤편부터 쭉 따라내려가면서 제방이 있는데 그 제방위로 길을 개설하는 사업비인데,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2억원 받아서 군비 150백만원 보태서 350백만원으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16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량사업비로 4억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분 1억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부분입니다. 169쪽 농업정책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 농업인 가족 체육대회 보상금 실비부분에 1,200만원, 171쪽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농업정책 부분입니다. 딸기체험장 묘포장설치사업비에 2천만원, 174쪽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운문댐 맑은쌀 생산단지 친환경 자재공급에 이것은 주로 유기질 비료부분에 4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및 장비지원에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75쪽에 시설비에 성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것 전액 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바로 뒤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는 것입니다. 176쪽에 보시면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민간대행사업비해서 한국 농촌공사에 일괄 위탁하는 그런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에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이서 팔조 도수로 설치부터해서 5개소에 대해서 150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5개소는 지금 현재 주민들로부터 진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건의에 의해서 당장 고쳐주지 않으면 올해 농사짓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179페이지 유통관리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용역비가 있는데, 청도반시 지리적표시를 받기위한 용역비를 4천만원 계상하였고, 다른 시군에 받아보니까 한 4천만원정도 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송금리 폐철도용지 매입에 2,400평이 되는데 150백만원 계상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자활후견기관 옮김으로 해서 그곳에 청도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사업비 120백만원, 송금리 폐터널옆에 특산물 판매장 복개공사비 22백만원, 고속도로후계소 하행선에 청도상징물 설치하는데 58백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0쪽에 민간자본보조부분에 규모가 적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은 길가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지저분해서 이동식 간이 판매대를 저희들이 설치할까해서 개소당 45만원씩해서 20개소해서 900만원, 양원, 서상 도로변에 저희들이 판매대를 지원할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82페이지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FTA관련해서 각종 사업비를 도비보조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하우스 고품질 생력 패키지 사업, 포도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채소작업 개선장비지원사업 등이 되어 있습니다. 183페이지에 원예특작 관정지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10공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에 30공을 추가로 해서 40공을 만들었습니다. 30공 추가분에 대해서 1공당 600만원씩 180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인력육성 부분에 민간인외 해외여비 이것은 우리 청도반시 아카데미에 4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해외연수하는데 한 사람당 30만원씩 연수비를 지원할까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생활개선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가운데 향토음식 메뉴개발지원에 특수지원사업으로 할까 해서 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5쪽에 보면 원예작물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원예 알미늄 스크린 설치, 친환경 무농약 복숭아 재배시범사업, 풋고추 시범사업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200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해서 브루셀라 채혈병 구입, 방역복 구입, 소독약 구입해서 1,85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자가발효 사료제조기 지원사업, 이것은 5개소에 1,500만원이 드는데 50% 지원해서 할려고 계상을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미생물 첨가사료 제조기 지원은 3개소에 대해서 50% 지원할려고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신활력사업 부분입니다. 균특자금으로 받았는 것인데 민간자본보조해서 11억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청도반시 유통지원센터 5억, 감식초 생산지원 1억, 감말랭이, 곶감 가공시설 및 저장시설 지원 250백만원, 반시 식초가공시설 연구실에 지원하는 5천만원, 감 염색기술향상에 균특 6천만원해서 신활력사업비를 받았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부분에 보면 시설비해서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 풍각시장 2차 아케이드에 도비 1억 받았는 부분 계상했는데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만 우선 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207페이지에 실업대책사업에는 일시사역 인부임 가운데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가 120백만원 내려온 부분을 계상해서 총 공공근로사업은 2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관광기획관리라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종이가방, 행정봉투 등을 추가로 하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부스제작비해서 소규모지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중간에 보면 시설비해서 문화관광 해설사 대기소 설치 이것은 운문사에 오시는 내방객에 대한 관광해설사들이 상시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운문사에 협의해서 운문사 매표소 입구에 해설사 대기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산림관리 부분에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부족분 군비 1억을 계상해서 총 사업비는 3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20쪽 조림관리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운문산 고로쇠 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고로쇠 축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용기구입을 해서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과목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재해대책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범곡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 이것은 보건소 밑에서부터 우회 고가도로 사이에 지금 아주 제방이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제방을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각북 풍산교 제방보강공사 43백만원, 하상세굴 제방보강공사에 우리 관내 한 10개소에 8천만원 계상을 했고, 뒷 페이지에 보면 청도중고등학교 운동장에 물 채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배수관을 설치해서 물을 펌핑하는 부분에 3천만원 계사했습니다. 227쪽 하단부에 보면 건설행정에 지하수 폐공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천만원만 계상했는데, 약 60공에 대해서 공당 130만원씩해서 부족분 6,800만원 계상해서 폐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29쪽 도로건설 부분에 시설비 있는데 서상~양원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여기는 지금 현재 13억이 계상되어 부대비까지 15억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유등교 및 부대공 설치비가 부족해서 17억 군비를 추가계상해서 우선 올해 사업비는3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안국교 개체가 있습니다. 약 75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분 군비를 240백만원 보내서 약 10억 공사를 하도록 추가분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남산교도 저희들이 750백만원쯤 잡았는데 8억이 들어서 부족분을 군비로 5,600만원 추가 계상을 했고, 주민숙원사업해서 향죽교가 있고 칠곡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비보조를 받았는 부분입니다. 향죽교는 본래 사업비는 6억인데 저희들 예산사정상 군비는 부담 못하고 도비만 3억 계상해 놓았고, 칠곡도로 확포장은 본래 사업비가 올해 약 10억쯤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부터 좀 더 지원을 받아서 2억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를 2억해서 추가사업비로 4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23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금 옥산~덕양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올해도 1억만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1억해서 2억공사로 해서 마을을 지나가는까지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야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올해 마무리하기 위해서 44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에 농촌버스 손실보상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2억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볼 때, 우리 군이 너무 지원이 적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250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올해 5천을 보태서 3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족분 1억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택시정류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2천만원, 우리 주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기위한 승강장 설치하는데 지금 청도반시 모형을 하고자 합니다. 3개소밖에 안 되어 있어서 6개소 하는데 부족분 3천만원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특별히 설명 드릴 것이 없고, 기타 및 지원경비, 246페이지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639,415천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47쪽에 82백만원해서 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총 23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이적 민원해소 및 연탄재 운반장비 임차료, 청소차량 파워게이트 설치 등이 일부 편성되었고 각 읍면별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수, 면민회관, 청사보수해서 이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25페이지인데, 특별회계는 당초 155억7천만원에서 이번 추경이 27억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182억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있어서 16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는 수자원공사 부담금, 순세계 잉여금이 있어서 35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해서 310백만원이 늘어났고, 의료개선 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8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는 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53백만원 감액되었고, 청도상설 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는 9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4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부터 편성하게 될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 4억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운영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편성했고,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가지고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등에 저희들이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했고, 지역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군정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바램은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 시간은 10분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

예. 김태수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습니다. 149쪽입니다. 공립보육시설에 청도, 풍각 어린이집 차량구입에 현재 기사가 있습니까 ? 차만 있으면 됩니까 ?

우선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운영은 그곳에 있는 자체 교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기 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

예. 자체에서 해결합니다.

162쪽에 유등2리 마을 앞도로 측구정비 이것이 유등2리가 아니고 유등1리가 아닙니까 ? 인쇄가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

유등1리 맞습니다. 사전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 질의에 관해서 제가 대강은 설명드리겠지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문화체육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아까 실장님 설명에 총 사업비가 10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1억이 아닙니까 ? 이것 구체적인 100억 확보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

지금 현재 완전한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100억 정도에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100억 나오는 그 규모가 대략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건물의 높이라든지, 안 그러면 층수, 시설 들어가는 부분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약 100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100억에 대해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것인가 문제인데, 어제 아래도 부군수님과 해당과장께서 체육진흥관리공단에 가서 30억 지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30억을 만약 받게 되면 저희들 군비부담이 한 70억쯤 들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100억이 드는데, 만약 30억을 받게 되면 한 내년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 군비가 70억정도를 올해, 내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안 되겠나 보고 있고, 만약 30억을 받지 못한다고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1년쯤 더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줄이더라도 투자하다보면 한 2년도 이내는 그 정도 사업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71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딸기체험장 묘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체험장을 건립중에 있고, 또 농부와 닷컴이라는 농촌체험관광 회사에서 딸기를 포함해서 우리 관내 연간 만명정도가 체험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농작물 현지 따는 체험인데,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딸기를 실제 일반딸기를 재배하는 농가에 포장을 계약해서 하니까 딸기체험 하는 어른들이나 학생들이 딸기밭을 딸기만 따는 것이 아니고 망가뜨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딸기밭을 빌려 줄려고 안 할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부야에 농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체험장에서 딸기를 직접 재배를 하겠다는,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육묘장이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육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송금리 폐철도 매입에 150백만원인데, 조례안에 보면 지역특산물 저장 및 숙성시설로 이용하기가 매우 적합하고 지역특산품에 대한 부가가치 상승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폐터널을 매입코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꼭 매입을 해서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

저희들은 확실히 사업을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인에 대한 어떤 특혜는 아닙니까 ?

모든 사업이 만약에 특혜 쪽으로 본다고 하면 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감을 통해서 와인을 개발했는 그 자체부터가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청도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하게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감 와인을 더 많은 양을 제작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청도군에 많은 사람들이 시음이라든지 관광차 온다고 하면 우리 군에는 크게 홍보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고 저희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감와인에 대해서 4대때부터 보면 용기구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도반시 1년에 감와인에 소비하는 양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 해마다,

약 600톤정도 됩니다.

600톤, 정확한 것입니까 ?

어느정도 정확합니다.

해마다요 ?

작년, 저작년까지는 400톤 했는데 한 600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죠 ?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1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감잎차, 산야차 가공시설지원해서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설명 좀 할 수 있겠습니까 ?

예. 우리 소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감잎차는 지금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각북 덕촌에 농촌장수마을에 노인들이 감잎차를 다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데, 문제가 식품제조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잎차를 소비하기 위해서 관내 기관에 단체에 공문을 내어서 협조를 했더니 식품허가가 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차 종류에 식품허가가 나 있는 곳이 이서 수야에 심비원이 식품제조 허가를 받아 있습니다. 따라서 감잎차도 그곳에 품목을 같이해서 OM방식으로 판매가 되면 노인들이 생산한 감잎차도 다른 지역에서, 우리 관내니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잎차도 팔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 있는 시설에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예. 그리고 나오신 김에 204페이지 감식초 생산지원 유통에 1억이 있고, 또 보면 밑에 청도반시 재래감 식초가공시설 지원 연구실 5천, 이 부분은 중복 투자가 아닙니까 ? 유통은 어디고,

앞에 1억은 산업경제과 부분입니다만 저희와 협의하기는 풍각 농공단지에 있는 감 음료를 생산하는 회사에 하는 것이고, 밑의 부분은 저희들 연구실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재래식으로 감식초가 도로변에 팔리고 있지만 용기도 그렇고 상당히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고 소비자들 지적이 많고 이래서 명품화 된 감식초, 최소한 3년 이상은 숙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재래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급화된 감식초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의 부분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명은 부분은 다르겠죠 ? 위에는 감식초고 밑에는 재래감식초고,

위의 1억부분은 기존 회사에 농공단지 내에, 정확하게 회사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이 그것이지 싶은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311페이지에 동곡재 화단조성 꽃 묘목구입비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금천면에서 도 가스공사로 인해서 화단조성에 따른 보상비를 수령해서 아마 군으로 드리고, 통상적으로 주면 전부 읍면에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단을 조성하는데 따른 경비가 3,800만원을 보상으로 받아서 군에 했는데, 지금 1,500만원이 잡혀 있거던요. 그런데 이 부분이 화단조성하기에 적은 돈이 되어서 면에서 애로가 많은데 조금 인심을 써서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좀 꼬불치고 적게 주어서 애매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3천만원 회계절차상에 세입된 것은 세입하고 세출은 구분해야 되는 그런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하는 절차는 맞는데, 3천만원 보상받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3천만원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실지 하는 것은 1,800만원정도하면 안 되겠나 판단했는데,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단조성하다가 모자라면 군에 지원요청을 하기야 하겠지만 어떤 보상차원에서 받은 3,800만원을 불입하고 돌아가는 것은 1,500만원밖에 없어서 일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읍면행정에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추경예산서 만들 때, 만드시면 조금 더 서두르셨어 한 5일전에라도 도착하도록, 우리 의원들한테, 어제 받아서 지금 파악한다는 것은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다음부터는 좀 일찍 도착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1회 전국암벽등반대회 지원이 2천만원 더 늘어서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대회에 지원하는 금액치고는 처음 1천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 이정도하면 되겠다했는데 지금 보니까 2천만원이 더 불었거던요. 이 부분이 어떤 대회를 하길래 3천만원 가지고 선물을 막 나누어줍니까 ? 이것을,

우선 상세한 답변을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래는 이것이 하절기나 안 그러면 춘계에 할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운문산악제를 해마다 우리 청도산악회에서 하는데 그때 같이 운문산악제 일환으로 이 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하게 되면 당초 할 때는 1일정도 해야 되는데 2일정도 하는 것으로 날짜를 늘리고, 그리고 이것을 전문기관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단체에 주어야 되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2일정도의 등반대회를 할려고 할 때 드는 경비를 산출해 본 결과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한 2천만원 되어서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주로 상품이나 이런 상금 지급되는 것입니까 ?

일부 상금이 84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입니다. 사찰에 화장실 건립 건이 보면, 용천사 화장실 건립은 6,900만원, 덕사 화장실은 2,500만원, 운문사 경내화장실이 아니고 사리암 주차장 쪽에 화장실설치에 보면 250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용역주어서 금액이 나옵니까 ? 이렇게 편차가 납니까 ? 1/10정도밖에 안 되고 2,500만원짜리 화장실도 있고 2억5천만원짜리 화장실이 있고, 어떻게 이런,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성문입니다. 덕사에 2,500만원은 덕사를 이용하는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덕사 옆에다 간이 이동식으로 하는 그런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운문사 사리암 주차장은 지금 현재 운문사 사리암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보니까 아마 친환경적인 특수한 공법을 이용한 화장실을 아마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사리암 주차장이 250백만원 되는 것으로, 그리고 용천사 화장실은 구체적으로 화장실 건립은 도비보조를 4,500만원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문화재위원들의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될 것으로 이것은 별도로 지침을 못 받았습니다.

운문사 사리암 주차장 설치에 250백만원인데 이것이 호텔급입니까 ?

호텔급이 아니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다른 일반화장실 같은 경우는 수세식으로 해 버리면 간단한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관로를 매설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식이 되는 그런 특수한 공법을 이용한 화장실을 선택, 즉 말하자면 높은 봉정암에 있는 그런 화장실을 처리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공법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문사 사리암 주차장 건은 나중에 설명을,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관하초등학교 폐지 토지매입인데 790백만원이라는 아주 많은 돈인데, 우리 군세로 봤을때는 이것이 관하초등학교 매입하면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

지금 계획은 한옥체험학교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지금 폭포 쪽에 한옥체험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저희들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적은 돈도 아니고 790백만원이나 드는 돈이고, 또 뒤에 보면 범곡2리 마을쉼터 조성에 250백만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좀 거쳤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설명도 좀 하고, 왜 구입을 하는지, 또 범곡2리에 마을쉼터 조성하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가 있었으면 무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이 있을 때는 사전에 해당 실과에서 보충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절차상 그렇지만 예산서상에 그 사업이 결정이 될지, 안 될지가 그 당시에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미리 이것이 어차피 추경에 한다고 확정되었다하면 사전에 설명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예산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런 것이 미리 확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이런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미리 설명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미리 올라올 때는 아주 급하게, 추경에 또 올라온다고 하면 급하게 꼭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방금 실장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추경이 지금까지 보면 통상적으로 아주 제일 빠를 때는 2월말에도 했는 경우도 있고, 3월달에 통상적으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7월이 다 되어가는 마당에 하기 때문에 빠르고 늦은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너무 많은데 비해서 예산이 못 따라가고 또 예산파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이 됨으로 해서 잉여금이 얼마 되는지 그런 것이 파악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지금 봐서 추세가 추경을 자주하는 것을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부분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을 몇회 했느냐 ? 그것을 많이 했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빨리 했는 것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군의 사정이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것가지고 확정하는데도 좀 오래 걸렸고, 또 추경재원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전날 이 예산서를 주어서 그 다음날 검토하는 것도 사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검토를 해서 그 다음날 100% 통과 이러면 집행부에서도 좋고, 의원들 참 잘 한다. 이런 소리 하겠지만 그래도 한 5일전에 주어서 검토를 좀 해서 심도있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승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쪽, 사회복지과 관련이지 싶은데, 이승율 의원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하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이것 예산이 감해졌는데, 이 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줄어져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82쪽 중간부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국비 326백만원이 가고 군비 3억이 대형 투자되는 것이죠 ? ,

그렇습니다.

이 대형투자 하면서 이 3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행각서라 할까 ?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3가지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디다. 그 부분은 꼭 해야 되고, 만약에 그 내용에 봐서 시설을 좀 대규모로 정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진흥공단에 협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우리가 대형투자로서 군비를 120백만원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혜자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다 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혜자가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82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7년도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 그 부분입니다. 국비보조가 32,160만원이고 군비가 3억인데,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젊은 분들이 자꾸 자녀교육 때문에 자꾸 밖으로 나가는데 교육에 대한 투자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또 교육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계획을 받아보신 일이 있느냐 ?

예. 있습니다. 당초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교육부를 통해서 따기 위해서 할 때, 그 때부터도 우리 군에서 관여를 했고, 그리고 무슨 사업이 얼마 든다는 것을 우리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이 확정될 경우에 지자체에서 얼마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기히 우리가 3억을 투자하는 이외에 32,160만원 국비가 내려오는 이 부분들도 보면 기히 투자되었던 부분들이 많거던요. 우리 군비가 3억이나 대형투자가 되는 이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교육청에서, 차라리 3억을 군에서 각 학교에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그 정도의 내용이 그렇더라구요. 내용적으로 들여다 보면, 이런 부분은 한번 더 내용을 군청에서 투자를 해 주는 만큼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뭔지 좀 알아서 그것도 유도를 좀 해 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거의 사업비의 반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확실히 관여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3페이지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여러번 심의를 거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우리 청도군에 기구개편이 있을 때마다 예전에는 농산과였고, 산업과, 지금은 산업경제과인데 이 산업경제과하고 산림과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늘어질 때는 따로 떼어놓고, 또 통,폐합 될 때는 단골로 산업과하고 산림과가 통,폐합이 되는데 청도군의 여러 가지 실정을 봤을 때, 농촌, 농업군이고, 또 산림면적이 청도군 전체의 면적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또 중시해야 될 과가 왔다갔다, 붙었다, 떨어졌다, 청도군민으로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통과, 유통계 청도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농산물이 생산보다는 반 장사가 되어서 유통에 중점을 두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유통계가 센터로 갔다가 산업과로 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경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좀전에 예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몇 년전에만 해도 유통과가 별도로 있어서 업무를 해 왔고 조직개편 할 때마다 산업경제과, 산림과가 합류되었다가 분리되었다가 늘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만 우리 청도군 실정으로 봐서 유통분야는 그야말로 의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군수님 밑에 있는 것하고 센터로 가는 것하고 분리가 되어서 상당히 불편한점이 많았고, 또 한때는 유통은 별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유통과가 별도로 생긴 일도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우리 군 실정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분야가 좀 취약하고 이래서 합해졌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많았는데, 이번 경우도 사실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 지원과나 내용은 거의 업무자체는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좀 세분화되고 이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정부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와 닿는 그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된다 이래서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기구를 신설하다 보니까 또 과를 전과할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이 산업산림과가 신설되도록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통관계는 기술센터로 가서 유통업무와 같이 센터소장 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산업, 농산 관계는 센터소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검토의견서에도 있고 여유기구가 어떤 부분입니까 ? 특정과가 여유기구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 아니면,

그것은 각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여유기구를 둘 수가 있다는 내용인데, 즉 말하자면 우리는 생활지원과를 여유기구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군은,

산림녹지과가 여유기구가 아니고요 ?

예. 주민생활지원과를 여유기구로 둔 것입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여유기구인 산림녹지과 통,폐합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어느 것이 여유기구입니까 ?

전에는 산림녹지과가 여유기구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바꾸었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없어지고, 기히 되어 있는 과가 어느 과든지 한 시군에서는 여유기구로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여유기구로 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실 때, 우리 청도군 실정에 맞게 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청도군 실정을 보면 중앙에서는 주민생활 지원과를 신설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통, 폐합이 되고 하는데, 어제 공판장 개장시에도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도에 농업종사인구가 한 60%를 차지합니다. 유사한 농업인구를 합하면 군민의 70%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산업경제과가 청도에 어떤 중요한 청도실정에 맞게 한다면 중시를 해 주는 그런 과가 되어야 청도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궁금하기도 하고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장 구본쾌입니다. 의안번호 808호, 청도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최근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발생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 피해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역할 분담을 통해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의거 지역자율 방재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방재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뒷면에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별첨 표준조례안 제4조 및 5조에 조직 및 임기, 참가자격입니다. 첫째 방제단의 조직은 반장 1인과,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단장, 부단장, 간사 등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반장은 반원 과반수의 참석,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에 의해서 선출토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제단의 참가자격은 청도군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을 원칙으로 하되, 단 예외로 방제업무상 단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단체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구성은 방제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 단위로 구성하되, 인원은 읍면당 2~30명정도로 구성 예정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8조에 방재단의 주요임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 재해 사전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그 다음에 재난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및 차량통제, 그 다음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기타 긴급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전기, 통신, 상, 하수도 등 생활관련시설 응급복구, 기타 전염병 방제 활동 등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13조에 교육문제입니다. 방재단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에서 교육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교육시간은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되고, 단, 단원이 방제활동에 직접 참여한 경우는 민방위교육은 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는 금년 3월5일날 경북도 치수방재과에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바 있고, 지난 4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 구성에 따른 소위원회가 지난 4월에 구성되어 있는데, 그 곳에 위원은 자원봉사센터소장 및 이장 협의회장 등 재난에 참여경력이 있는 민간단체와 동호회 대표, 기타 한국112무선봉사단, 해병전우회장 등 약 14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이 정식 구성될 때까지 소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운영을 하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4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 및 방재단 구성에 따른 각종 서식, 위촉장이나 가입희망 신청서, 활동계획서, 비용추계서 등 서식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덕입니다.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안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의안번호 809호, 청도군 출산, 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0조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산, 양육지원금 지급대상자입니다. 신생아 출생 3개월 전부터 신청 일까지 부모가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생아 출생 3개월 전부터 신청 일까지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입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일까지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애궐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자, 그리고 신생아 출생 후 부모사망, 이혼의 사유로 부 또는 모, 그 외 다른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 3개월 전부터 신청 일까지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자, 그리고 국제 결혼자가 신생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신생아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는 출산,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출산, 양육 지원금 지원금액은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30만원, 그리고 둘째 자녀인 경우에는 출생시 50만원, 만 1세시 50만원, 만 2세시 100만원, 셋째이상 자녀인 경우에는 출생시 100만원, 만 1세 100만원, 만 2세시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입법예고를 4월25일부터 5월14일까지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연간 소요예산은 한 1억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덕입니다. 청도군 출산, 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보건소장 등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등단)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첫째 자녀인 경우에는 30만원, 이것은 30만원주고 그 다음부터는 없죠 ?

예. 없습니다.

그럼 둘째 애는 50만원, 50만원, 100만원 하니까 둘째는 합하면 한 200만원, 셋째는 300만원입니까 ?

예.

62쪽에 보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이것은 당해 연도 예산산출 내역입니까 ?

예. 연간 출생아가 220명정도로 보고 소요금액이 1억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에 차질이 안 생기겠나 싶은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100명해서 50만원,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50만원이지만 1년이 지났을때는 100만원이 안 됩니까 ?

예. 그것은 그 이듬해 예산에 계상을 안 합니까 ?

그것이 그 이듬해 2년차 되었으면 1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이것은 2007년도에 우리가 소요될 예산을 정했고, 둘째아가 되어서 금년에는 50만원을 받지만 2년차가 되면 100만원 주거던요. 그때는 2년차가 될 때 그해에 우리가 예산을 산정하는,

지급조례안이 올해부터 발효되니까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출산, 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관하초등학교(폐교)부지 매입안 10. 국,군유재산 상호교환 협의안 11. 철도용지(폐터널)매입 계획안 12. 감나무 시조목 부지 매입안 13. 청도국민체육센터(문화체육회관)건립 계획안 - 일괄상정

재무과장 박종규입니다. 군유재산 매입동의안을 의안별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의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변경 안을 보면 오늘 상정한 내용은 총 토지가 12건에 25,150㎡로서 금액은 787,926천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2건으로서 6,460㎡로서 10억2,776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하는 토지는 총 11건이고 건물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취득으로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이서면 치안센터가 되겠습니다. 1건에 2억6,4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취득 신축 1건은 국민체육진흥센터로서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은 교환으로 처분하게 된 것은 잡종지로서 풍각 우시장 부지로서 지금 예상감정가는 1억9,584만원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810호 관하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들의 문화복지가 살아 숨쉬고 쾌적한 전원농촌도시 건설을 위해서 전통한옥 체험학교를 운영코자 현재 폐교된 관하초등학교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매전면 관하리 1226-1번지외 3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14,065㎡로 4,25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은 부속건물 4동으로서 1,500여㎡가 되고 평수로는 45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추정예산인데 좀 전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790백만원입니다만 당초에 추정할 적에는 10억정도를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재원은 금번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면 군비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관련법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금년도 5월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친바 있고, 오늘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편성 반영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7월달부터 토지감정평가 및 매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과 건축물 대장, 총괄표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군유재산 상호교환 협의안 으로 의안번호 811호입니다. 제안사유는 이서시가지 도로정비 사업에 편입예정인 이서면 치안센터내 수용부지와 군유지와의 상호교환 협의에 따른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교환대상은 경찰청재산으로서 국유지인 이서면 학산리 176-13번지에 284㎡가 되겠습니다. 보상평가액은 1차 감정을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재감정을 거친 결과 보상평가액이 2억6,412만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유지는 풍각면 송서리 503번지 잡종지로서 1,08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풍각면 우시장이 되겠습니다. 교환조건은 교환에 있어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의 75%이상이 되어야 교환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5월에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득한바 있고,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7월부터 시작해서 감정평가를 한 후에 서로 교환협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도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2호, 철도용지 폐터널 매입계획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역 특산품인 감, 감와인 등에 저장 및 숙성시설로 이용하기가 매우 적합하고, 지역특산품에 대한 부가가치 상승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폐터널을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화양읍 송금리 산 121번지 외 1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철도용지가 8,001㎡, 터널면적이 이 중에 약 6,0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천만원정도 추정하고 있고, 재원은 전액 군비로써 금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후에 매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고, 추진실적 및 계획은 금년 5월에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향후 7월부터 시작해서 토지감정 평가 및 매입조치를 하겠습니다. 뒤에 사진하고 도면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3호 감나무 시조목 부지 매입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목을 상징하는 감나무 시조목을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및 소공원을 조성하고 시조목의 보호와 홍보와 주민쉼터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매입필지는 신촌리 산 90번지 외 5필지로서 면적은 3,312㎡이고, 매입예산 가격은 2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기존 건축물 철거비는 포함이 안 되고 건축물 철거비를 포함하면 2억5천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서 7월에는 부지매입 및 보상협의를 하고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조성 및 주차장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4호 청도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회관 건립 계획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다양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문화적 욕구충족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 및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군민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동천리 457번지 일원이고,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야외공연장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9년말까지 해서 3년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지면적은 21,634㎡이고,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3층, 콘크리트조로 해서 1,5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람석은 1,200석으로서 고정석이 700석, 가변석이 500석, 시설유형은 문화예술 공연 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의 복합형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배구와 족구장 1개소 및 그리고 국제규격의 테니스장 6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사업비 확보는 군비 70억,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금년도 4월27일날 지방재정 투,융자 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문화재 시굴과 발굴을 하고 7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계획을 생활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결정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11월달에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를 받고, 금년도 11월경에 공사를 발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문화체육회관 건립계획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00억정도 들어가고 군비가 70억,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0억 들어가는데, 여기 국민체육진흥기금 이것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확보를 할려고 어제 부군수님과 우리 담당과장, 담당자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직접 방문하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아직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일단 실사단이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행히 확보가 되면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좀 틀려질 수도 있다 그죠 ? 이 계획이,

물론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군비 부담이 30억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문화예술을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BTL사업으로 승인을 다 받고 했습니다만 우리 군 재정실적을 감안했을 적에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해서 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이고,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재무과장님은 그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쳤습니까 ?

공청회를 거친 바는 없습니다만 BTL사업으로 할 적에,

지금 바꾸어졌잖아요 ?

예. 바꾸어졌기 때문에 시설면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있는데,

예.

예. 이 부분은 나중에 담당 과장하고 한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군유재산 상호교환 협의안인데, 여기에 보면 이서에 이서파출소하고 우리 청도군유지, 송서리에 우시장부지하고 하는데 우시장 가격이 예상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최대한 감정을 했을 경우에 19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2억이 채 못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억이상으로 감정을 받아야만이 가능하고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잡종지로서도 우시장이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에도 물려있고, 폭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토지 폭이 좁아서 지금 현재 잡종지만을 가지고는 다른 건축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뒷 부분에 있는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건축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도 있고 해서 감정가격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 응답한 것 중에 우리 체육문화시설 BTL사업, BTL사업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 뜻,

민자유치를 해서 대행을 하고 그 사업비를 우리 군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하고 우리 군이 균분해서 상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안 계신가 모르겠는데, 만약의 경우 BTL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했을 경우에 연간 33억정도를 20년간 넘게 상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체육진흥센터가 건립이 되면 우리 군비로 70억을 부담하게 되면 2년간 상환하는 금액만 하면 충분히 이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BTL사업이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돈을 대는 것이 아니고 ?

민간사업자가 돈을 되어서 우선 시행하고, 나중에 투자된 금액을 우리 군과 정부 지원금으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청도군 실정에 70억이나 100억을 만약에 체육진흥 공단에서 30이 안 온다면 100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인데, 처음에 구상했던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돈을 되고 그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해서 30몇년간 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어떤 BTL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청도군 실정에 의해서 BTL사업이 변경되었다하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

당초에 BTL사업할 적에 지침하고 실질적으로 BTL사업을 승인받고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만약의 경우에 문화종합예술회관을 지었을 경우에 250억정도를 해서 건립을 하게 되면 33억해서 20년간 상환해야 되면 700억이상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체육진흥센터를 하게 되면 2년간 혹시 30억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3년간 상환하는 금액을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이 사업비 100억을 3년간에 걸쳐서 확보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 재정규모가 세입 수납결정이 2,600억이 넘는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억 정도를 3년간에 걸쳐 투자하는데는 큰 예산상의 무리가 안 가고도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용지 매입계획안, 제안이유에 보면 감과 감와인의 저장 및 숙성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지금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군이 임대계약을 해서 청도와인에 재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군에서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공유재산은 아니죠 ?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없는 재산 같으면 이렇게 매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아까 제안설명 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와인업체의 영리를 위한 매입하는데 대해서 우리 군이 매입을 해서,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매입이 된다면,

매입을 하면 당연히,

임대입니까 ? 아니면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

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법에 의해서 당연히 임대를 하게 되는데, 임대료는 취득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임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감와인이 청도의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만한 가치의 홍보효과가 있는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연간 600톤 매입이야기를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만한 가치로 수매도 하지 않고, 수매자체도 아이스홍시에 위탁을 해서 그 부분에서, 수매했는 부분을 자기가 재매입하는 어떤 장사꾼들의 어떤 논리에 의하면 와인에서 매입을 하고 아이스 홍시에서 매입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스 홍시에서 매입을 해서 자기들 배정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확실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4~6톤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청도반시의 소비나 가격형성에 그만한 역할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홍보비, 가공시설, 또 그것에다 저장시설까지 특정업체에 봐 주기식의 이런 지원이 된다면 아마 군민들의 일반 농가나 군민들이 봤을 때는 아마 보는 시선이 좋지 않지 않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업체에 봐 주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도 와인터널해서 또 감 와인이 상당히 우리지역의 홍보를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감 와인이 계속해서 홍보가 잘 되고 이 부분이 잘 생산이 된다고 하면 청도반시에 대한 브랜드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되고 또 동시에 감 와인 상승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 전체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와인 터널을 운영함으로 해서 송금리 그 주변일대에 주민들하고의 소득사업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쪽의 소득사업이 연계가 됩니까 ?

그 지역에 감 체험마을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감 특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보면 남성현 지역에 상당히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승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철도용지 폐터널 매입계획안에 말입니다. 앞으로 사용용도하고 잘 하셨는데, 이것이 폐터널 이것을 매입해서 군에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는 것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팔아야 되는 그럴 경우도 생길것인데,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만약의 경우에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역시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역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 매각동의안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계시는 의원님들이 매각할 그 시점에 의원으로 계실는지, 또 현 과장님이 그때까지 공직에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폐터널을 감 와인이 감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 군을 많이 홍보한다는 그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 우리가 발목을 잡고 있어야만이 주민소득에도 그만큼 연계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매입을 해서 매각까지 안 가고 청도와인의 발목을 꼭 잡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매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폐터널을 매입해서 전체 군민의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소관은 우리 재무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이것도 감 와인의 재임대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 여러 가지 신활력사업에 의해서 항간에서는 특혜가 아니냐 할 정도로 그렇게 지원을, 보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자들이 마인드가 우리 군민들 속에 그렇게 깊숙이 아직 다가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동네에 나가면 굉장히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예산지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업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특별히 감안하셔서 마인드를 정말 우리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움직여주시고, 실제 신활력사업의 사업장은 자기 개인의 사업장으로 생각하지 않게끔 우리 군민의 사업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그분들한테 많은 교육이라든지 어드바이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관하초등학교부지 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국, 군유재산 상호교환 협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철도용지매입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감나무 시조목 부지 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작업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