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5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째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번 제150회 임시회 시에 요구한 감사자료 목록을 토대로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는 등 행정집행 방향과 대안제시로 행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알찬 감사를 통하여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채서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신항순 보건소장이 교육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의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오춘석 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장학주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조철기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성낙준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보건소 여환천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강상국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인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건설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0일 도시건설국장 채서락 의회사무국장 강상국 도시관리과장 맹의열 교통과장 오춘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장학주 건설과장 조철기 건축과장 성낙준 보건과장 여환천 (채서락 도시건설국장, 선서문을 김희원 위원장에게 제출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난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교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오춘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달서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교통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전 직원은 구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환경 개선,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운수행정 서비스 강화 등 구민을 위한 교통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통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호 교통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박신희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사) 김헌동 교통행정팀장과 남창호 운수관리팀장은 혁신교육에 참여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질문한 내용까지 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시에서 지적한 기계식주차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145개를 검사 완료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기계식주차장이 달서구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해서 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 기계식주차장을 당초에 많이 설치를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감사지적 사항 이후에 저희가 145개소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을 다했습니다. 정기검사는 2년마다 받아야 되도록 주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고의로 주차장을 가동 안 시키고 타 용도로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정기검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운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다른 용도로 쓰는 기계식주차장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화 위원님이 지적한 데 대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용도 변경해서 지금 기계 올려야 되는 그것을 그냥 밑바닥에 깔아놓고 창고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있을 줄로 아는데, 지적된 데가 있습니까?

기계식주차장을 타 용도로 쓰는 것은 물론 주차장법에도 위반이 되지만 건축법에서도 허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장순화 위원님! 거기가 어디쯤인지 대충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위치를 제가 아는 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동 보광병원 앞에 거기에 옛날에 기계식 주차장이 다 설치되어 있다가 다 철거되고 거기에 일반 호프집의 탁자가 놓여있고, 그 주위가 다 그렇습니다.

보광병원에 새로 생긴 정문입니까? 안 그러면 옛날에 있는 데 입니까?

옛날에 지어져 있다가 기계식주차장으로 있다가 다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5단지 대곡시장 뒤쪽에 거기도 전부 포장마차 하는 데가 전부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있을 겁니다. 거기를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한 데 5단지하고 8단지 사이에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뒤에 가보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1997년도에 받을 때는 다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용도가 변경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5단지하고 8단지, 그 사이에 상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정질문까지 다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장기동 마을단위 공영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죽전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공사 시행 부적정해서 공사비 일부를 환수한 것 같은데 이것은 책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안 했는 겁니까?

마을단위 공영 주차장을 만들 때 설계를 할 적에 인근 대지에 건물 벽면이 안 있습니까? 그 쪽에는 레미콘 타설을 할 적에 거푸집을 안 해도 벽면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거푸집을 안 해도 그 반대편만 하면 되는데, 그 벽면 쪽에도 거푸집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부분에서 삭감을 시켜서 환수했는 내용입니다.

설계를 하면서 거푸집을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했다가 그렇게 회수를 했다…….

예.

건설과에도 그런 건이 한 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설계를 의뢰하면 설계사무소에서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앉아서 그리는 것입니까?

설계를 하려고 하면 그 현장을 봐야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면 알 것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용역업체에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 현지를 보고 어떻게 설계를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주차면수를 많이 늘릴 수 있고 공사비를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현장을 안 보면 설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마 그 설계자의…….

과장님, 아마 그것이 현장설명회를 할 때 관계 담당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조금은 전문성 있게 설명을 못해서 설계관계자들이 가서 다 편리하게 자기네들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떤 공사를 발주할 때는 항상 현장설명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세세하게 본인도 공부를 좀 해서 설계 담당자들이라든지 입찰을 붙일 때 현장설명회를 할 때 충분하게 인식이 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오늘 첫 감사일인데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달서구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성당1, 2동 마을단위 주차장 설치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부터 우리는 예산제도가 지금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부제 예산으로 바뀌고, 또 MBO(management buy out)에 의한 성과주의 예산으로 바뀌고, 회계처리제도가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므로 우리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또 수립해 놓고 예산 집행을 안 하면 그것도 잘 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35억 원 잡힌 것 중에서 전액 다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성당동에 지금 한 건이 토지분할 관계로 측량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어제도 확인해 보니까 건물은 그 건물이 철거가 다 되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서면 질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요?

22페이지 서면질문…….

예.

교통신호기 시간 때문에 했던 것인데요. 지금 답변에는 경찰청에서 옛날부터 사용하던 그 답변이거든요.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주민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제가 서면 질문할 때 “죽전사거리나 성서 대구은행, 또 월배 대구은행 사거리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시범 설치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여기에는 보면 지금 틀림없이 잔여시간 표시제가 괜찮기 때문에 횡단보도에는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신호기는 사고 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 이것은 답변으로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운전하는 사람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것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준수하고 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준수하지 않는다. 이것은 좀 이치에 안 맞고요. 차라리 제가 위에 알아봤을 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 전번 신호체계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니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답변은 “잔여시간에 의해서 일이 초가 남았을 때 빨리 통과하려고 하다보면 사고 위험이 높다.” 이러는데 그 잔여시간이 일이 초 남아서 한번 지나가보고 못 지나가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서야 될 것이고,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굳이 가서 벌금을 물어가면서 통과할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이 내용은 경찰청에서 했던 답변 그대로 복사한 것과 똑같거든요.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예를 들어서 죽전사거리면 죽전사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운전자들한테 얼마를 모아놓고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경찰청 답변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구청 답변으로 해놓았다고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적에 저도 중구에 가보니까 교통신호기 잔여시간 표시제를 설치해 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검토도 하고 신호기를 다는 것이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으면 방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인근에 주민들한테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적극으로 검토하면 좋겠는데 이 교통 분야가 거의 경찰서 아니면 경찰청장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이 업무 자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윤 박사가 있을 때 경찰청에 일단 우리가 이것을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은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되지만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설치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다가 한번 업무협의를 해보라고 해서 협의를 했는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저희가 회시해 놓았던 내용입니다. 구청장이 했던 내용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임의대로 교통과장이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임의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 올리고 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인 답변을 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이라면 벌써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근거서류를 토대로 해서 경찰청에다가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을 서면 질문할 당시에 제가 시에 도이환 위원장님한테도 “이런 것이 가면 시에서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해서 명쾌하게 답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정말 서류 하나 보내서 경찰청에서 거부한다, 이것보다는 구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구청에서 그 대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좀 의지를 보여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경찰청에 보냈을 때 결국 예산은 시에서 나오는 것인데, 시범 설치를 하는데 경찰청에서 그렇게 굳이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아마 경찰청에서 교통신호기 잔여시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국민 성격상 오히려 설치하는 것이 설치 안 하는 것보다 더 사고 날 위험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경찰청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 상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몇 년 전에 심의위원들이 했는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알아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이래서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범설치를 해봄으로 해서 이것이 정말로 나쁘냐 좋으냐 그 판단도 해야 되는데 그냥 탁상공론의 판단을 갖고, 그 분들이 심의할 때도 신호기를 달아놓고 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심의를, 물론 박사들이 하셨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항을 우리 동 주민들한테도 “이런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거의가 다 “참 좋은 것이네.”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서면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경찰청에서 2년, 3년 전에 결론 내린 것, 시대는 자꾸 변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자꾸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이 지금 우리 상인동에 보면 롯데백화점을 지나서 명신목욕탕 있는 데 그 횡단보도에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부터 그것이 가동되고 있는데 우리가 길을 건너려고 하다가도 차가 올까 싶어서 못 건널 때가 있는데 몇 초 몇 초 숫자가 나오니까 안 건너야 되겠다, 그러면 차도 갑자기 출발하는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주민으로서는 좋은 설치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경찰청하고 일단 구두 상으로 협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서면 협의를 다시 한번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구하실 때 그냥 서류만 보내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해서 보내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대구시 소관 공영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

책 안 보고 몇 개인지 모릅니까?

지금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12개소입니다.

12개소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 입니까?

공영주차장은 동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현재 청소를 하고 있고, 동하고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모다아울렛 주차장에는 지금 현재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자주는 전화를 못 드립니다만 가끔씩 모다아울렛 점장한테 전화를 해서 “주로 그 지역은 모다아울렛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관리를 해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워낙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주차장 관리가 조금 거기는 소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옵니까?

금년 초에 우리가 관리하다가 시로 이관되어 갔기 때문에 금년 초에 전화도 좀 들어오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는 시에 이관했기 때문에 시에 관리하겠지 하고 놓아둬버리고 구에서 손을 떼버렸으니까 민원이 좀 제기되었는데, 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현재 예산도 없고 어쩔 수 없다. 구에서 좀 해결을 해 달라.”는 그런 구두 상의 협조가 있어서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전화로 협조를 구해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도 자꾸 하다가 지쳐서 지금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올 1월달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가보고 했는데 쓰레기라든지, 대형차 장기 주차라든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민원도 저한테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피해는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주변에 청소,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더 야기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구에서 위탁 관리할 때에는 구에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공영주차장만 관리하는 전담 직원이 있었는데, 시에서 위탁관리를 철회했으니까 우리 인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로 가져가서 전보다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못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에다가 구두 상 이렇게 해서는 지금 될 일이 아니고 그 모다아울렛 사장도 며칠 전에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방안을 서로 토의해 보자 해서 의논을 해도 뾰족한 수가 안 나옵디다. 요는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겠고 그런 관심을 가져 주기 위해서는 위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시에다가 공문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청소 등 제반 사후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지고 좀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협조공문을 올린 바도 있고, 얼마 전에 시에 전화를 해보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진척이 되어 가느냐?” 시에서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합디다. 공문으로 지시받은 것은 없고 전화를 해보니까 실무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구에 재배정시켜 주어서 구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든지…….” 그것은 추경이 성립되고 나면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이 별도로 나오지 싶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요. 일반 주민들도 공영주차장에 대형차를 못 세운다, 장기적으로 못 한다, 쓰레기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도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은 뭐하고 구 의원들은 뭐하고 시청 공무원들은 뭐하느냐?” 이렇게 모두가 매도당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시에서 답변이 오거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 소관 전 업무 범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 업무 자체가 권한보다는 설거지를 하는 이런 차원이 많고, 또 시에서 할 일과 시의 예산들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표가 없는 것이 지금 교통과의 소관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를 질의해 볼까 합니다. 지금 상인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이 10시까지지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예. 상인공영주차장이 원래 지하철 연계 주차장이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지하철의 마지막 시간대가 상인공영주차장 근방에 상인역까지 오는 시간이 한 몇 시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11시50분 쯤 될 겁니다.

그러면 상인공영주차장의 운영을 최소한 12시까지는 해 주어야 지하철 연계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인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운영시간 관계는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구민들의 편리만을 강조한다면 당연히 운영시간을 지하철 시간대하고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차장 관리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밤 10시 이후에 얼마만큼의 이용자가 있을지 물론 시행을 안 해 봐서 데이터가 나왔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일단 표본적으로 이용 승객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고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거기에 안 갖다놓습니다. 늦게 올 것 같으면 자동차를 하루 밤 재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댑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하철과 연계된 이런 분들은 24시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쪽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06시부터 밤 10시까지 지하철을 이용할 목적으로 주차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check)를 하고 난 뒤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인공영주차장은 상당히 이용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을 두고 해도 상당한 이익금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올해부터 관리이관을 다 했지요?

예.

전체적으로 달서구에 주차장을 거의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겨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예, 유료화로 하는 것은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말고 민간으로 이관을 하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더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위탁 관리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탁 관리는 그 공공시설물의 사용목적에 따른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 그것을 다시 말하면 지방공기업법인데 지방공기업이 결국은 대구시가 투자한 기업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재산의 위탁관리는 그 파트별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은 조금…….

그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주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줄 수 있는지 그런 법적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 공영주차장이니까 국장님께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 관리현황을 보면 CCTV 구매에 예산을 1,442만8,000원을 소요했습니다. 카메라 세 대, 줌 렌즈, 모니터하고 노후 교체를 했는데 이 설치 연도가 언제며, 사용연한이 몇 년 되었습니까?

설치 했던 것은 당초에는 없었던 것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기 전에 이런 시설물을 갖추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후 관리차원에서……, 작년에 전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용연수는 지금 현재…….

노후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비고란에 노후교체로…….

예. 사용연한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때는 이 카메라나 이런 것을 잘 썼다는 얘깁니다. 잘 썼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이것을 새 것으로 다 바꾸어주고, 이익금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공기업을 살찌어 주는 그런 시스템밖에 안 되거든요.

당초에 상인공영주차장이 조성했는지가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흐르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설비도 노후화가 되어서 했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금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간 비교는 할 수는 없고 작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금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수익금에 대한 비교분석이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고 난 후에 5개월 동안 운영했는 수익금이 8,851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1월에서 5월까지 우리 구에서 직영했을 때 들어온 수익금이 6,789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률을 5개월로 비교했을 때 수익금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30.4%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노후설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를 해도 노후설비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 카메라든지 바꿨는 식으로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그러면 상인공영주차장에서 이익금이 많이 발생된다 하면 수익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인공영주차장의 운영수익금은 전부 우리한테 다 들어옵니다. 다만, 나가는 것은 상인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 부분만 저희가 내주고 수익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러면 수익금은 우리 재정으로 다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만 지출하고…….

예, 인건비하고 전기세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청구에 의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는 지금 수익금이 얼마 안 되지요?

청소년수련관에는 지금 현재 운영을 1개월 좀 넘게 했는데 당초에 5월 초에는 1일 수익금이 한 6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6월에 들어와서는 1일 평균 토·일요일 빼고 1일 수익금액이 16만3,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일요일은 한 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평균하면 하루에 20여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주차요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은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인공영주차장 카메라, DVR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DVR 한 대가 카메라를 16대까지도 연결을 할 수 있는 요즘 그렇게 품질이 좋은 DVR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인공영주차장에는 카메라가 전체 몇 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대수는 제가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봐서는 카메라가 3대, 줌 렌즈 3대 같으면 여기에는 6대가 있는데, DVR이 2대가 교체되었다는 말입니다. 카메라를 내가 정확한 조사를, 우리 팀장님들은 카메라가 몇 대 있는지 몰라요? 감시카메라요? 몰라요? 아, 그러면 과장님께서 차후에 몇 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통상적으로 DVR 1대가 카메라를 16대 정도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빌딩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DVR을, 아주 성능이 좋은 DVR들이 요즘 그렇게 가격이 안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교체가 두 대되었고, 보통 모니터 1대에 DVR 16대를 관리하기 때문에 모니터 1대에도 기본적으로 9개 정도 화면을 만들어서 멀티화면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요즘은 16개 화면을 다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까지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앞으로 교체를 할 때 비용절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카메라 대수와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시니까 더 이상의 질의를 할 수는 없고 차후에 이것을 분명히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테니까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쪽에 보면 2.5톤 이상 야간…….

131페이지요?

예, 131쪽에요. 거기에 보면 단속실적이 작년 행정감사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거의 2,000건이나 나는데,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은 많이 올라가 있지만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를 하셨는지요?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압류하고 그것이 있습니까?

예, 만약 체납이 되면 압류를…….

압류를 할 때에 빠른 시일 내에 빨리빨리 안 하면 차를 팔아서 등기이전을 하고 하면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럴 때는 신속하게 해서 과태료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류, 상인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2007년도에 했는데, 제가 실지 방문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잘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에게 설명회를 할 때 대행관리계획서에 보면 구 직영을 할 때는 인원이 13명 필요한 것을 대행관리에서는 11명으로 한다고 자료도 나와 있고, 예산비용 절감이 4,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구청에서 실지 직영을 할 때는 장애인들을 그냥 50%로 할인을 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던데, 현재는 장애인을 두 시간까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디다. 두 시간 이후에는 50% 할인도 해 주고, 그런 면에서도 더 처우개선도 하고 실지 수입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0만 원씩 더 생기고 이런 상황인데 저로서는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지난 번 같은 경우에 제가 114 안내전화를 해 보니까 전화번호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114 안내원들에게 상당히 호통을 쳤습니다. 세 번 정도를 해도 그 번호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하니까 안 되어서 “당신들 왜 이렇게 돈만 받느냐?” 하니까 아마 114에서 다시 전화가 갔는지, 며칠 전에 제가 하니까 이제 번호가 그 번호로 나옵디다. 조금 더 그런 분야에서 세세하게 관계 공무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79페이지에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우측에 보면 이면도로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131페이지 아까 보신대로 거기에 보면 장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이면도로 사업용 차량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삼동에 우방드림시티 뒤편에 대형차량이 밤에 가면 많이 대어져있습니다. 감삼 청구타운하고, 우방드림시티에 기역자로 꺾인 지점에 대어져있는데 거기는 작년에 단속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위치별로 지금 현재 몇 대 했다는 것은 자료가…….

그렇지요, 지금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프로그램을 깔든지 해서 단속하면 각 구역별로, 어느 동네별로 단속실적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지금 아직 감삼동에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또 자료도 뺄 수도 없다…….

자료는 지금 뽑으면…….

전체는 다 뽑겠지요, 뽑지만 동네별로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 주어야 되지요. 그 문제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고, 왜냐하면 화물차량 같은 데 하루 끊으면 20만 원, 30만 원 나오기 때문에 보통 용기를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교통 이런 데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질의한 바와 같이 감삼동에 가면 김문식 팀장이라고 민원봉사대상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 쓰레기 치우는 것, 주민들하고 싸웁니다. 목 날라 갈 지경까지 와도 그것을 자기의 원칙으로 고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통행정에도 좀 나와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9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건설과 할 때 결국 하자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과장님, 설계서가 나오지요?

예.

설계를 주문할 때 구청에서 과업지시서를 줍니다. 그러면 낙찰이 되면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입찰유의서하고 계약시방서하고 구청에서 자체 만들어놓은 것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게 되는데, 교통도 주차장이라든가 일반 건축물, 토목 이런 파트하고, 그 다음에 교통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도로에 정착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 이런 데 대해서 하자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교통시설물을 저희가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했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하자로 생각하는데, 교통시설물이라고 하면 종류도 많겠습니다만 미끄럼방지포장부터 시작해서 중앙분리대, 그 다음에 탄력봉 이런 것이 전부 교통시설물에 해당되는데 교통시설물은 설치를 하고 나면 주로 설치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용자의 부주의,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부딪혀서 부서졌다거나 주로 그런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하자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하자라는 것은, 하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설계하자는 인정이 안 되고 첫째 설계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이 하자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설계대로 되었더라도 준공할 때 정상적인 기능을 관리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기능장애가 일어났을 때 하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증증서를 다 받지요?

예,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입찰유의서하고 계약일반조건이 다 첨부가 됩니까?

예.

여기에 보면 조경 같으면 2년이 하자고, 건축물 같은 것은 일반 보나 내력벽 같은 것은 10년입니다. 1년 하자, 2년 하자, 3년, 5년, 10년 하자까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자에 보면 시공업체들이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해서 보고받도록 되어 있지요? 계약조건의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일반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시공업체들이 보고만 해 주어도 구청 공무원들은 받아서 앉아서 잘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용자의 과실에 의해서 시설물을 파손하고 그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CCTV 이런 것도 내용연수라든가 하자 같은 것 하다가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같은 것도 신축했든 기존에 했든 이런 것을 하자기간 내에 보고 하자보증서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는 충분하게 업체에서 안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얼마 전에 북구청장 고발된 것 혹시 아십니까?

…….

1년 하자, 2년, 3년, 5년, 10년 하자인데 하자기간이 되어도 북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공동주택 소유주들한테 하자기간이 만료되니까 하자보증증서를 내주든지 하면 그것을 아는데 하자기간이 지나서 하자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아파트에 사는 시민연대에서 북구청장을 고발했어요. 달서구는 다행히 하자 건수가 거의 없어서 면했는데, 지금 그런 건에 대해서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도 나무에 대해서만 들어온 것 문제가 있습니다. 나무야 당연히 하자가 있지요,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 어제 현장에 가 봐도 시설물 하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하자 관리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될 파트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바로 지나서 보수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하자 체크를 해서 미리 시공업체한테 공문을 보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는 3년 이상 되어야 죽습니다. 소나무가 시들시들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하자에 대해서 적어서 공문으로 통보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투자되고 하면 상인동 달비골에 청소년수련관 주차장도 하자기간에 계속 발생됩니다. 경미한 하자 1년부터 2년, 3년, 5년, 7년, 본질적인 것은 10년입니다. 내력벽하고 보, 기둥 이런 것은요, 그 외에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보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능장애 일어나고 이런 것은 카메라 같은 것 면밀히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 것은 체크를, 업체들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체크를 잘 해서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요, 저의 주문입니다. 내년에 가서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자기간 내에 교통과에 소관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통보를 했느냐 그것을 한번 체크하고 싶고, 그 다음에 보냈으면 하자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야 됩니다. 하자관리 각 부분별로 1,0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설치했다. 1년 동안에 하자된 것 통보 했는 실적이라든가, 에러(error)라든가, 또 이런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와서 말만하면 금방 와서 고치는데…….” 대장에 기록해서 남겨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좀 필요해서 내년에는 꼭 관급공사 총 하자 건수와 공사별 하자 보수내역에 교통과 소관 하자내역이 올라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은 많이 올라올수록 용기 있는 그런 행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물론 하자발생은 안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과에서 시설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발생 유무를 체크해서 사후 관리하는데, 구비를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7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교통과 제일 끝에 신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계약금액이 5,600만 원입니까?

예.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돈이 배가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

우리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 공사를 해 보면 설계변경 전에 공사를, 변경 후 공사를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으면 한 8,000만 원 정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집행을 더할 수 있는 통념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처음에 시공하기 전에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지요?

시공 전…….

시공 전 현장 사진…….

예.

준공 후 현장 사진…….

예.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설계 변경을 해서 돈이 조금 불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거의 배가 불어난 정도로 미리 예상을 하고 공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주민들이 옆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기본구상이 서 있어야 되는데 기본구상이 안 서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보고 다음에 더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첨부해서, 금년에도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6개 초등학교에 합니다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일단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가 종료되고 나면 그 학교별로 설명회를 합니다. 올해도 이미 설명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설명회 당시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고 “당초 설계 되었던 내용대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렴되어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그 학교 학모회라든지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 제반 단체에서 “다른 초등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도로에 못 튀어나오도록 휀스를 다 설치해 놓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래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일정 부분이 추가가 되어서, 공사물이 추가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당초 예정에 없었던 공사를 새로 시공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참고적으로 한 경간, 다시 말하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한 칸 시공하는데 시공비가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추가된 물량에 대한 것은 그 물량을 시공업체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입찰을 봤을 때 사정되었던 그 금액만큼 저희가 할인을 해서 추가물량공사를 하기 때문에, 또 공사 자체가 구비가 아니고 국비 50%, 시비 50% 공사입니다. 물론,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감사를 받지만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면 국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도 높은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시공 전하고 후 사진을 달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우리가 그 사진을 위원님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를 해 보면 처음에 금액이 큰 공사는 마진을 적게 남기고 약하게 입찰이 들어오고, 재차 설계 변경해서 공사를 주게 되면 어느 사람 없이 다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이것 공사하는데 결국 계약해 놓고 학교…….

공사를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의 만료 시점에 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계약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제가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해 주십시오.

아까 마을단위공영주차장 관계를 최성기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장순화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관계도 두류동에 가서 과장님께 전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요.

주민들이 원하기를 “우리 동민 몇 사람한테 이것을 맡겨주면 우리 두류동에 실업자가 두 명 구제될 것이 아니냐.” 이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아까 최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은 좀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관리자를 동장으로 해서 민간인한테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봤으면,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법상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도 덧붙여서 생각해 주셔서 하고, 제가 유지보수를 누가 하느냐고 물은 이유는 가니까 천정에 등이 나갔는데 “사다리가 없어서 등 교체를 못하겠습니다.”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사다리를 사주어서 밝게 해 주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두류공영주차장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을 나가서 보고, 첨언해서 설명드리면 사실상 우리 교통과니까 주차장 문제가 주로 대두가 됩니다만 민간 위탁하는 것은 물론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냐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단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 위탁을 못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일반 민간인한테 주면 완전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민들한테 물론 수익률 면에서는 더 나을는지 몰라도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예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리 목적과 구민의 편의성 목적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그래도 책임감도 있고 민원인을 대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현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 공무원 하다가 거기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아마 체계 자체가 일반 민영한테 주는 것보다는 더 안 낫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께서 하신 얘기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법적 검토만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인 공기업에만 말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는지 그것만 검토를 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건의를 한번 해 보고 집약된 내용을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어느 유지분이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주민한테 주면 서비스 차원은 오히려 저 사람들보다 좋다, 왜냐하면 우리 동민들이 대어놓으시니까 우리 동민들한테 동민이 항상 친절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더 좋다, 그리고 우리 동에 있는 사람들의 실업자 구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민간인한테 주었을 때 사후관리라든지 사실상 두류공영주차장은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무료로 개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사후관리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주차면수 30면 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거든요. 그것을 무료로 개방하려니까 또 사후관리라든지 야간에 불량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어차피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여튼 김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 한번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 압류는 가능해도 집행은 안 됩니까?

사실상 금액 몇 만 원 가지고 공매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법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여러 가지 현실 여건을 감안했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의무보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압류는 거의 90% 이상 다 되어 있어요. 돈 들어오는 시점이 나중에 폐차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한다거나 할 때에는 그 소유자가 명의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안 내면 안 되니까 다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현재 징수율이 극히 낮아서 저도 사실상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스쿨존(School Zone) 지역으로 지정이 된 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들을 잘 세우고 있고 한데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지역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이 적재적소에 빨리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서 그 한 곳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용산동 쪽에 보면 행정도시라고 할 만큼 법원도 들어오고 검찰청도 올해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용산네거리 쪽은 어느 정도 교통소통이 좀 되는데 홈플러스 옆에 장성초등학교 쪽으로 2차선 샛길을 이용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캐슬 옆, 서부지원 남서쪽 장성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2차선 도로가 굉장히 차량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번잡해졌습니다. 그 쪽을 이용하는 장성초등학교 학생들이 한쪽은 인도가 있는데 한쪽은 인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현재 거의 인도가 없는 쪽을 다니다보니까 차하고 어떨 때는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렇게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인도 쪽에도 지금 안전휀스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빠르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한번 우리 행정이 빠른 사회변화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를 할 것은 본리네거리 방향에서 죽전네거리에 가게 되면 성서방면으로 좌회전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들어왔을 겁니다.

죽전네거리에서 성서로로 좌회전 말입니까?

그렇지요.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를 가게 되면 성서방면으로 좌회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중간에 기업은행이 있는 데까지 가서 유턴(U-turn)을 해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성서방면으로 가는 많은 차량들이 죽전네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용산네거리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공고 앞에 엄청나게 복잡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신호를 두 번 세 번씩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아마 경찰청에서 자꾸 허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교통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상황을 조사를 좀 해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만 간단하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장성초교 인도가 없는 부분은 인도를 새로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인도 설치를 새로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아마 차선이 도시계획선으로 안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공사의 땅을 우리가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인도를 개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듯한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반대 방면에 인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안전휀스도 설치를 해 주어야 되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렵니까?

어차피 초등학교 주변에 도로구조개선사업은 국·시비를 받아서 금년에도 6개교에 대해서 사업을 합니다만 장성초교는 우리 교통전문가하고 현장을 제가 직접 나가서 보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 우선순위로 넣어서 스쿨존(School Zone) 주변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휀스만을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도 없고 시급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한번 보고 적은 비용으로 어느 정도 커버(cover)가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어차피 내년도 물량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보고 개인적으로 보고 느낀 점을 위원님께 직접 전화로 보고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죽전네거리에 알리앙스에서 성서방향으로 좌회전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민원도 많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인근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인데도 경찰청에서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전전달에도 경찰청장이 주관하고 각 구청에 교통과장이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을 한 바도 있는데, 전화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교통과장들 회의가 있으면 그때도 직접 제가 들어가서 구두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한 절박성과 시급성을 구두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를…….

과장님, 용산네거리 전자공고 앞에 아주 번잡함을 죽전네거리에 좌회전이 안 됨으로 해서 그쪽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부분을 퇴근시간이라든지 출근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그 부분을 사진도 좀 담고 해서 적극적으로 자료조사를 해서 공식문서로 요청을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직접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