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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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5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번 제150회 임시회 시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는 등 행정집행 방향과 대안 제시로 행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알찬 감사를 통하여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훌륭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해당 국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용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성자 복지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한 차례씩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있는 간부 공무원과 산하 전 직원이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지켜보실 때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느끼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 발전에 대한 구민의 목소리와 그 동안 저희 직원들이 추진했던 미진한 부분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적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는데 둘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국 산하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윤금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배은숙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사) 정천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우리 국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편의상 사업소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완 첨단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강근석 달서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강병걸 도원도서관장은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유영수입니다. 저희 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진 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정호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장영호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용환 경제환경국장 유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 주민복지과장 윤금동 평생학습과장 배은숙 문화체육과장 정천락 경제과장 김영진 청소과장 김정호 위생과장 장영호 환경보호과장 김창수 첨단문화회관장 조용완 달서어린이도서관장 강근석

성자

구성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일정은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업무에 힘든 점은 이해합니다만 감사기간 중에라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성의껏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동 착석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명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선미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인사) 전차규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장건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원혜숙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인사) 박영태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승철 행복나눔센터팀장입니다. (인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은 항목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우선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36분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수감 자료라든지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갖추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증빙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이 좀 미비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김주범 위원님이 어제 본회의 발언대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듯이 관련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아시다시피 과별로 전부 목록이 설치되어서 그걸 제가 회의 시나 또는 과장 개별 보고 시에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자료로 인한 감사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당부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내용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추가자료를 요청하시면 성의를 다 해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면 요구한 자료도 어떤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이유로 고의로 거부도하고, 또 오류도 나타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감사진행에 애로사항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이 불가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충분히 삭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정확하게 하고 편집, 작성하여 자료제출해서 우리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이라도 법률상 개인정보는 유출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보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국․과장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책자에 유인을 해서 제출했는데, 이 오탈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수차에 걸쳐서 유인물을 만들기 전에도 각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그런 확인과정을 거치도록 했고, 2차로 과장 입장에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오류가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 실례로 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책자 2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일시에 2007년 2월에 관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인데…….

정숙

박정숙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 놓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과연 행정사무감사 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런 걸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응하는 태도가 엿보입니다. 저 개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세한 내용을 점검한 이후에 책자를 의회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공통사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간사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83페이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에 보면 각종 위원회 신설 및 위원 교체 시에 여성이 참여 확대하는 방안으로 2006년 6월 30일에 여성참여비율이 16.6%였는데 36%의 목표치로 해서 구정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고가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여성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아동급식위원회나 보육정책위원회의 경우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높은 이 두 위원회만 자료제출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부분에 보면, 각종 위원회 명단에 보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 협의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성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복지관에 보면 거의 다 여성 프로테이지가 적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복지관에 봉사하시거나 이런 분은 주부들이라 참여하시는 분이 여성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위원의 수가 36%는커녕 30%도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하나를 지적하자면 주민복지과에 보면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보면 아홉 명 중에 여성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남자분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인구 같은 경우에도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 인구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상황에 있어서 여성 부분이 많이 배제되어 있다. 그런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여성정책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여성복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자치단체장 이하 국․과장님들이 노력하시는 모습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게 여성정책과 여성복지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는 여성정책이나 여성복지 수준을 넘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집행하는데 있어서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해서 남성과 다른 여성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더 섬세하고 예민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들이 중앙에서 시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의원님들과 정책담당 공무원들과 합해서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또한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기초단체장인 구청장님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커녕 그 의지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한 예로 여성구청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정책이나 여성복지 쪽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도 진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산하에서는 여성위원회 구성뿐만이 아니라 여성 전반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특히 여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어떤 봉사단체의 활동에 있어서 더 이상 발전 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성의 의식 권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에 동작구라든가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학 강좌를 운영한다든가 성인지 향상 세미나를 한다든가 여성발전 세미나를 통해서 여성 전반적인 어떤 정신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권익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저조하고 아예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청의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여성이나 노인분야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소관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중앙 방침이나 시나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높이려고 지금 그런 진행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원회를 임기가 설정되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임기 중에는 사실상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를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임의로 일부 위원들을 사퇴시키고 여성위원들을 위촉시킬 그런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하는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여성 위원을 추가 위촉하는 걸로 해서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교체된 그런 위원회의 경우에는 여성위원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에 그런 시정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단계적으로 점차로 그렇게 근접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유경간사

그와 관련해서 국․과장님이 여성정책과 관련하셔서 우리 구의 여성분들의 정신교육이나 발전 향상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타구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고민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시면 지금 5대 의회에는 여성의원님이 다섯 분 계십니다. 그러면 여성 의원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런 방안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물론 국 소관은 맞습니다만…….

이유경간사

지금 공통사항이니까요.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공통사항이라도 지금 소관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재 저도 과 소관에 대한 자료만 확보하고 있지 상세하게 이런 내용까지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에 주민복지과의 감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각종 정책, 시책 쪽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러면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이유경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통사항 부분 3쪽인데, 평생학습과하고 첨단문화회관, 경제과, 이게 다 공통사항에 우리 여성위원의 위촉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조금 전에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 평생학습과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 총 11명 중에서 남자가 10명이고 여자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성 비율이 9.1%입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회를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전부 관장하는 게 아니고 각 소관별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국에서 부진한 데가 평생학습과의 청소년육성위원회인데, 이 문제도 일단 우리가 보완해서 최대한 여성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대로 여성의 사회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참여비율을 적극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현재 각종 위원회 통폐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4대 의회 때부터 5대 의회 때 구정질문과 서면질문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신설도 국장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해서수당이나 예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편법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각종 위원회 설치는 법의 관련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를 사실상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폐합되는 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일단 의회에서도 그렇고 상부 기관에서 지시도 그렇고 해서 지금 정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어떤 전시성 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담당 부서에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한 사람이 서너 개 위원회에 가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번 구정질문 조치내역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노숙인쉼터 지원 내역에 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유인물에도 그간의 추진사항이 나화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두류3동 상서여고 앞에 당초에 이전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노숙인쉼터를 이전하려고 했습니다만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사실상 실천이 안 되었고, 그 이후에 노숙인쉼터 숙소하고 사무실 하고 분리해서 설치하려고 보건복지부에 이전사업 변경승인을 지난 4월 21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진 사항은 당초에 건물하고 대지를 구입하는데 지원된 그 예산을 완전히 환수를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장에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업이 자부담 확보 애로라든지 법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구두로 의사를 전달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된 보조금만 환수하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지급되었던 10억에 관한 국비를 환수했다는 내용이죠?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위원

전액 환수해서 지금 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두류3동은 100% 다 환수했습니다. 금액이 4억5,500만 원 두류3동에 지원했던 그 부분은 100% 환수를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모든 행정이 구두로만 되는 게 아닌데, 완료된 영수증이나 내용들이 다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이 노숙인쉼터에 관한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지원된 자금을 환수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노숙자쉼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두류3동 745번지로 이전하는 관계는 완전히 무산된 걸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물론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리고 두류2동 101번지에 소재해 있는 이 현장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정숙

박정숙위원

두류2동에 근로자의 집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설운영이 현재 불가함에 따라 사업 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몇 월 며칠부터 중지되었습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상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쉼터 국비 10억 집행내역 및 향후 이전계획도 저희가 추가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금년 6월 1일에 휴지신고가 제출되어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건물은 다 비워줬습니다. 지하실에…….

정숙

박정숙위원

올 초에 제가 건물주인이 명도소송을 걸어서 법적인 제재가 걸려있는 걸 확인했었고, 또 쉼터장이 여러 번 저에게 찾아와서 협박 아닌 협박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박정숙 의원이 학교 앞에 이 시설을 하게 해 줘야지 지금 두류동 산하에 100여 명 넘는 노숙인쉼터를 거쳐 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향후에 이 노숙인쉼터를 보존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으로서 그 책임성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여러 번 찾아왔었습니다. 학교 정화구역은 몇 m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정화구역은 200m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로자의 집하고 정화구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나 학교장들이 반대가 굉장히 극심한 것은 이 노숙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50명을 수용을 하게 되면 전체 여섯 개 학교가 거의 다 여학생들인데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발생되었던 것 아닙니까? 향후에 어떤 집행이든지 간에 이렇게 정화구역이라든지 장소가 적정하지 않은 곳에 설치될 때는 행정에서 먼저 실태파악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근로자의 집에 있는 분들이 노숙인이라고 해서 범법자들은 아닙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다 같은 우리의 국민이라 생각하고, 그 분들도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인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 분들하고 못 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거기 수용되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취지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진행될 때까지 있었던 사람이, 입소부터 6개월간만 있다가 나가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은 빨리 자활을 시키라는 그런 뜻일 수 있지만…….

정숙

박정숙위원

10여 명이 입소일로부터 계속 거기에 기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로 복합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노숙인 쉼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재단이나 어떤 일이 생길 때 집행부에서 일할 때 추진 전에 행정사항을 좀 지켜서 준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건 행정사항하고는 관계없고, 내 지역만큼은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님비현상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대구 시내 어느 한 곳도 자유롭게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헤아려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만 물론 주민들 입장에 봐서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우리 지역에는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주민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앞으로 복지증진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진행할 때 지켜줄 내용들을 잘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노숙인쉼터를 두류3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확실히 포기하는 것이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두류3동은 절대로 안 갑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관련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번 노숙인 쉼터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에서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집행내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사업비가 2억3,4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연 인원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연 인원은 월성복지관은 3만5,000명 정도…….

갑수

기갑수위원

합계는 안 내 보신 모양이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합계를 내 보면 18만5,230명입니다. 이 18만5,230명을 2억3,400만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

갑수

기갑수위원

1,263원이 칩니다. 그것은 그렇고, 무료급식소 운영현황에 1일 평균 인원이 지원된 금액하고 나누어 보면 복지관에서 올라온 숫자하고 금액하고 일치하질 않습니다. 지금 이 표를 가지고 있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표를 보면 예를 들어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은 134명인데, 2억3,400만 원에 총 인원을 나누어서 나온 그 숫자하고 134명 나누면 밑에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하고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맞습니다. 여섯 개 복지관 다 틀려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갑수

기갑수위원

위에 1일 평균 숫자 있잖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1일 평균 숫자는 복지관에서 보고를 받은 숫자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복지관에서 보고 받은 숫자 같으면 이 숫자하고 밑에 보조금 지급하는 금액하고 같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금액을 말씀하시는지요?

갑수

기갑수위원

밑에 복지관에 나가는 보조금 금액이 있는데, 월성복지관은 3,688만 원이고, 신당은 2,925만 원입니다. 이걸 다 합하면 무료급식비 금액이 2억3,400만 원이 되는데, 이 금액하고 여기 나온 숫자하고 나누어 보면 금액 자체가 전혀 안 맞다는 겁니다. 원인이 뭡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은 저희가 줄 때 한 사람당 1,000원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정해서, 예정인원을 정해서 줬고, 이 급식인원은 실지로 급식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지요.

갑수

기갑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실지로 보조금 준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숫자로 나누면 정확한……. 1일 평균 인원을 월성 같으면 147명, 학산은 183명, 본동은 112명, 상인은 203명, 성서는 173명, 신당은 118명, 이 숫자가 되면 여기 보조금 금액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1,000원 기준으로 할 때 맞아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갑수

기갑수위원

아뇨. 실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월성이 134명 같으면 이 2억3,400만 원에 나누면 3,353만7,000원이 지급되어야 맞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하고 밑에 실지 지급된 금액하고 전혀 안 맞다 이겁니다. 이것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는지…….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정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갑수

기갑수위원

아니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성자

구성자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하실 때 내용을 좀 파악하고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이선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파악한 결과 단가를 1,000원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단가 1,000원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저희가 월성 같은 경우 보조금을 3,688만 원을 드릴 때 인원에 대한 1,000원 단가로 해서 드렸는데 실지적으로 무료급식에 대한 단가가 적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 인원 수는 조금 상회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도 점검이 제대로 안 된 부분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부담 부분이 복지관마다 많이 투입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의 경우 평균 200명 이상이 나오는데도 200명 곱하기 연간 250일을 하면 연 인원 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복지관 자체에서도 정산을 할 때 이런 수에 대해서 개념이 없이 저희한테 정산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1,000원으로 했으면 월성 같으면 연 3,500만 원이면 밑에 보조금도 3,5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상인 같은 경우에 연 인원이 4만5,718명인 것 같으면 보조금이 4,571만8,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5,087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1,000원으로 계산했는데 숫자하고 금액은 전혀 맞지 않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예정수치를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그렇고, 위에 것은 실지로 급식을 한 숫자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는 딱 맞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자료 요구한 그 때는 숫자하고 금액하고 다 맞았어요. 월성복지관의 경우에 145명으로 되어 있었고, 그 145명하고 보조금 준 금액하고 딱 맞게 되어있습디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숫자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한 것 같고…….

갑수

기갑수위원

아뇨. 그 때 2006년도에 한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보고 그 숫자가 복지관마다 나갈 때 몇 명을 1일 평균으로 잡았는지 모르잖습니까? 그 때 현장에 나갈 때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나온 자료하고 실지로 본 숫자하고 파악했을 때 그 복지관에 정해진 그 숫자하고 금액하고 그 때는 맞았습니다. 지금 그 때 숫자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 전에…….

갑수

기갑수위원

아뇨.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결산인데 무슨 예산입니까? 작년 2006년도에 한 결산을 보고하는 것이지 무슨 예산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세울 때 1,000원 기준으로 세웠고, 그 대상자 수는…….

갑수

기갑수위원

1,000원 기준으로 세웠으면 인원에 1,000원 계산하면 그 금액하고 맞아야 되는데, 1,000원으로 밑에 인원하고하면 금액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맞지요. 예상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을 집행했고…….

갑수

기갑수위원

예산서를 하는 것 같으면 예상인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2006년도 결산인데 뭐 자꾸 예산서를 이야기합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아마 후원금이 들어와서…….

갑수

기갑수위원

후원금은 여기에 전혀 안 하고, 2억3,400만 원 대한 금액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숫자를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이 숫자가지고 관장님들 상당히 민감하게 이야기합디다. 1,000원의 금액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년 예산에 많이 올리려고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실지 인원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실지 인원하고 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구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숫자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복지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는가 그것하고 전혀 안 맞게 숫자를 내서, 여기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하고 총 금액하고 나누었을 때 밑에 이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잖습니까?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팀장이 이 서류를 파악해서 새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리고 밑에 급식 횟수가 있는데 연간 260일, 제일 적은 데는 248일도 있고, 복지관에는 공휴일 빼고는 거의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복지관마다 적게는 248일도 있고, 지금 제일 잘 하는 데가 상인복지관이 제일 잘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상인복지관은 25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산복지관은 262일로 연간 하는 걸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파악을 해 봤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인복지관은 작년에 수선을 했습니다. 대수선을 할 때 며칠 급식을 안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신당 같은 경우에 248일만 했고, 학산은 262일 했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신당은 혹서기에는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상인은 공사 관계로 며칠 안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혹서기, 혹한기 안 하는 것은 월성이나 학산이나 다 똑같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복지관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학산복지관에 정산서를 보십시오. 증빙자료 추가자료 뒤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학산하고 본동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료급식비 나간 중에서 연료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학산에 연료비가 181만2,000원, 운영비가 195만4,000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

갑수

기갑수위원

여기는 페이지가 없으니까……. 2006년도 연간 무료급식사업 운영비 정산서, 달서구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이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찾았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과장님, 그 금액을 한 번 보십시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료비하고 운영비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무료급식비에서 연료비하고 운영비가 나가도 되는 겁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

갑수

기갑수위원

나중에 과장님이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연료비, 운영비 빼고 주식비, 부식비 합계 금액을 하면 4,200만 원인데, 학산에 연 인원을 지원된 4,500만 원 금액을 계산하면 연 인원이 4만7,946명이 됩니다. 4,200만 원에서 4만7,946명을 나누면 한 끼당 급식비가 876원입니다. 지금 구정질문할 때 1인당 1,000원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급식하는데 점심식사가 부실하게 나온다고 상당한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 여기 운영비하고 연료비를 제하고 나면 1인 당 1,000원도 안 됩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연료비는 어디서 어디까지 포함했는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연료비는 일부 파악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운영비도 어디서 어디까지……. 이 분들이 사업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아마 서류를 맞출 때 이렇게 맞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학산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경로당에 가면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복지관 직원들이 급식비에 다 떼먹는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여섯 개 복지관을 돌면서 파악을 해 봤을 때 결국 이렇게 연료비나 운영비를 제하고 부식비 나간 데는 점심이 초라하고, 월성이나 상인이나……. 본동하고 학산만 빼면 무료급식비에서 제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액 무료급식비에만 사용을 합니다. 복지관 직원한테 이 과정을 물어봤습니다. 다른 복지관에서는 연료비를 계량기 따로 설치해서 구분해서 할 방법이 없답니다. 복지관에서 다 계산하고 무료급식비 나오는 금액은 전액 노인분들의 점심 식사하는 데 다 투자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두 군데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이 관계를 아시면 상당히 노발대발하실 겁니다. 과장님이 차후에 한 번 점검하셔서 이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 직원 월급을 무료급식비에서 제하고 나갑니까?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리고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본동복지관에 보면 만수상차리기에 319만 원이 급식비에서 제하고 나와 있고, 운영비도 여기에 193만2,000원 또 되어 있습니다. 본동에 만수상차리기는 여기 말고 만수상차리기는 따로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본동복지관에는 만수상차리기에 826만3,000원이 예산으로 따로 나갑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에서 319만 원을 제하는 이유는 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만수상차리기 할 때 사람이 많이 오고, 반찬을 많이 하고 해서 예산이 더 든다고 여기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짐작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826만3,000원의 예산이 따로 지급이 되는데 왜 이걸…….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구분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본동복지관에도 만수상차리기에 826만3,000원을 제하고, 운영비 193만2,000원 제하고 나면 순수한 무료급식에 들어가는 금액이 한 끼 당 928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1인당 1,000원으로 계산해서 지원했다고 했는데, 1,000원으로는 부족한 걸로 구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두 복지관에는 1,000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복지관에서 하는데 일일이 저희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여를…….

갑수

기갑수위원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안 합니다. 총괄적으로 하지, 세세하게 어느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는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이 돈을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사업비 받아서 마음대로 유용해서 다른 데에 써도 한번 줬으니까 과장님하고 뭐 책임 없다 이겁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갑수

기갑수위원

무료급식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는 과장님 알고는 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급식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점심을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무료급식을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월성복지관에서 시작했습니다. 구청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도 않고 1주일에 한 번 무료급식을 순수한 복지관 비용으로 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황대현 전 구청장님께서 무료급식할 때 한 번 와보시고 이것이 상당히 좋은 취지구나. 그래서 두 번, 세 번 하다가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다섯 번까지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구청에서 지원만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도 우리 혈세로 무료급식에 지원되고 있는데 관련 사항을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갑수

기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상인복지관 뒤에 표를 보면 월별로 무료급식사업 실적표가 나와 있는데, 10월의 경우는 89만4,800원 지출했고, 12월이나 6월, 3월에는 다 700만 원이 넘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인복지관은 그 때 공사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를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10월에는 공사를 했으니까 못 했다고 치고, 4월과 7월 바로 옆에 있는 이런 달은 1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공사하고는 별개인데 금액 차이가 네 배, 다섯 배 이상 나는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

갑수

기갑수위원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챙겨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무료급식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노인분들이 충분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귀담아 들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기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자료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무료급식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갑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區 특수사업으로 해서 독거노인 생신위로사업을 하고 있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독거노인 생신위로사업 예산을 집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열어봅시다. 생신위로잔치 하면서 선물을 주거든요. 용돈하고……. 과장님께서 독거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돈 5만 원 짜리하고, 인삼차 1만4,000원짜리하고 받는 게 좋겠습니까, 용돈 5만 원에다가 홍삼차 1만8,000원짜리 받는 게 좋겠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

김해철위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선물은 물론 좋은 것 받는 게 안 낫겠습니까?

김해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4/4분기 같은 경우는 1만4,000원짜리 홍삼차하고, 1만8,000원짜리 홍삼절편하고 분리되어서 가격 차이도 이렇게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물을 받는 어르신들이 기분이 나빴다고 판단이 되시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복지관에서 두 종류를 줬습니까?

김해철위원

예. 한 동에 같은 날……. 그렇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동구매를 해서 구매가를 통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 선호도를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구두로 물어보시든지 해서 구매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3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감사니까 지적된 사항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체계 확립 및 저소득취약계층에 관련해서, 그 중에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협의체에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해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해서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작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에 먼저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상에 보면 지역 내에 있는 복지관련 된 것을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취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에 대한 운영 실적이 상당히 미비한 겁니다. 실무분과도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미비하고,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보다는 이번에 관련된 용역에 대한 심의를 보는 그런 단체로 전락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범

김주범위원

예.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복지협의체가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예산의 반영이라든지 어떤 재원조달이라든지 계획 요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협의체에서 회의를 한 자료를 보니까 3회 정도 했는데, 이번에 용역 들어간 심의에 대한 것만 거의 다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산은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진행된 사업이 전혀 없거든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말씀하십니까?

주범

김주범위원

작년에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중기계획인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작년에 심의를 할만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심의 내용을 하시는데 복지협의체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은 아닙니다. 심의를 위해서 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복지 관련된 사업을 실무협의회에 파악을 해서 회의를 하고, 이 실무협의회에서 분과별로 확인 된 사업을 대표협의체에서 의결을 해서 구청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놓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심의에 관련된 사업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회의나 어떤 운영에 대해 미비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중기계획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중기계획을 세울 때 전반적인 복지업무에 대해서 전부 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었는데, 책자가 복지 평가할 때 상당히 잘 된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회의를 할만한 그런 중요 건이 없어서 아직까지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잘 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용역 계획 수립에 대해서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8,000만 원 수립되었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1차, 2차까지 공개입찰을 해서 3회 유찰되어서 대구대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찰되어서 갈 때 계명대학교라든지 경일대학, 대구대학교, 이 3개 학교가 입찰을 냈는데, 1, 2위 순위의 계명대학, 경일대학은 용역실적이 없어서 미충족으로 되고, 3순위는 기관대표자 명의 미변경으로 순위가 안 되어서 세 군데가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되면서 지금 대구대가 3순위에 6,100만 원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는데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6,000만 원 정도로 금액을 낮추어서 수의계약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지금 입찰계약을 보면 대구․경북에 소재한 사회복지 관련 학과에 4년제 이상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잡아놓으셨는데, 적격심사기준은 있겠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하시면서 대구대학교로 진행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왜냐하면 대구대학교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區 내에 평생학습 관련된 용역을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진행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회계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평생학습 용역도 그 당시 그 업무가 어린이도서관 업무로 있을 때 거기서 아마 준 것인데, 그것은 전부 다 총무과 회계팀에서 진행한 걸로 압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용역이 올 때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과업지시서에 우리 구에서 수행할 사업에 대한 사업별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 결과 나온 걸 보면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을 진행해야 될 방법들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미비하단 말입니다. 올해 계획이 나오고 난 뒤에 올해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지금 가야 될 사업들을 과장님은 알고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올해 사업으로 용용검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순위로 정해져서 과업지시서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지금 우선순위로 복지체계를 잡아서 시행할 사업들은 어떤 걸로 잡고 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나눔센터라는 그런 조직도 우리 복지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미진 사항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 복지사업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선순위에 대해서 사업 진행되는 게 있는지……. (정구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지금 여기 용역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복지를 보면 계획이라든지 단위사업계획을 표시했습니다. 청소년 지원, 센터설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이런 설치계획들을 냈는데 실제적으로 이 계획이 2007년부터 10년까지의 장기계획이잖습니까? 그렇지만 우선순위로 지금 사업을 진행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은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사업 계획이 28건 있는데, 거기에 저소득층복지라든가 지역복지 부분 말고는 거의 다가 주민복지과 소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복지 같은 것은 전부 다 비 예산사업이고, 전부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팀장님?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채

양명채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양명채입니다. 방금 김주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차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께서 사업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는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어떤 부분을 먼저 맞춰서 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여러 번 토의를 거쳐서 연차별로 시행할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년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사업이 있고, 어느 1, 2개 연도에서 끝나는 사업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맞는 부분을 전문가 토의를 하면서 사업을 조정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전문가들이 의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꾸어야 된다, 이런 의견은 낼 수 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지 토의할 때 저희가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는 각 과장님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박정숙 위원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참여를 하셔서 회의할 때마다 다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상세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박정숙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신다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6,000만 원 이상 되는 용역비를 가지고 계획서가 작성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작성된 내용을 실제적으로 실무협의회나 대표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진행이 되면서 민과 관이 합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계획대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계획은 되어 있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이 계획사업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발맞추어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명채

양명채복지정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0월에 저희가 4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박한 문제가 있어서 2007년도 시행계획을 금년도에 이 부분을 검토를 거쳐서 지역사회대표협의체에 금년도 회의에 부쳤습니다. 거기서 확정된 내용이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배부된 이 자료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김주범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청을 하실 때 추진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뒤에 보시면 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단위사업 뒤에 보면 중간중간 끝에 추진사항이라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상세히 언급을 못하는 부분은 각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사항이라서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팀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담당 팀에 실무협의체 구성된 분과가 구성되어졌을 것 아닙니까?

명채

양명채복지정책팀장

실무분과는 현재 구성 준비 중이고, 실무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실무분과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게 순위가 맞지 않습니까?

명채

양명채복지정책팀장

안 그래도 처음 작년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남구가 시범적으로 실무분과를 구성해서 거기서는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다소 민간에서 하다가 보니까 구하고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도 저희보다 시범사업으로 1년 일찍 했습니다마는 뒤에 계획이 예정된 시기에 안 나와서 남구도 애를 먹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구가 시범사업으로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실무분과 문제를 저희가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민간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민관 공동위원장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실무협의체가 제가 알기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조례를 통과해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미비한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요.

명채

양명채복지정책팀장

실무분과는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면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실무분과를 구성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2007년도 들어와서 용역검토 계획이 작년에 들어서서 지금 실무분과가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획은 벌써 2007년도 계획이 절반이 넘어갔는데 실무분과가 구성되지 않았었어요.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의결기관 형식이지 거기에 대한 실무 일을 하는 실무분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없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명채

양명채복지정책팀장

분과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분과 되면서 2005년도 때 얘기하실 때 대구달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조례가 구성이 될 때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미비한 게 있습니다. 타지역의 여수나 성남 이런 데는 아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업이 조례를 만들 때 간사라든지 두는 인원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구성되고 난 뒤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정에 대한 준비도 전혀 미흡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하나 얘기하신 게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민간에서 한 분하고 부구청장 및 당연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는 공동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관이 주도가 되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례 관련되어서 복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명채

양명채복지정책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당초 조례에, 아까 김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하시면서 수정 의결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 간사라든지 사무실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지역중기계획인 지역사회복지계획, 이게 틀이 잡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복지체계는 거의 틀이 잡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안점을 둬서 작년에는 이 계획에 의지를 하다시피 해서 협의체가 활동을 했었고, 금년은 이제시행단계부터 하니까 이 부분을 해서 저희가 조례개정까지, 만일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의견을 주시면, 박정숙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공감대가 조성되면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실무분과는 언제쯤 만들 계획이십니까?

명채

양명채복지정책팀장

실무분과는 이 달에는 조금 힘들겠습니다만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구성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늦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복지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업이 생겼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또 민간협의체를 새로 구성하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 실무분과 구성한다고 하는 이게 조금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차원에서는 행자부에다 이런 걸 새로 하면 위원회만 자꾸 만드는 것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걸 계속 건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결국에 와서는 민간협의체를 또 구성해라. 지금 행자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서 저희가 분과위원회 구성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거해서 사업 진행을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분과구성이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지금 계획에 맞춰진 사업에 맞춰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가정 실태조사 및 편의증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올해 달서자활후견기관에 예산이 얼마 지원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1억6,100만 원 정도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후견기관이 보건복지부지정 사회복지관 달서자활후견기관인데, 이게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비영리법인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비영리법인에서 9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고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갑수

기갑수위원

900만 원의 예산을 작년에 집행했는데, 이것은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후견기관에서 직접 시공했는지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후견기관에서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니고, 각 소관 복지관별로 위탁계약을 맺어서…….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아닌데요. 확실히 모르시면 참고인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현주

지현주대구달서자활후견기관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후견기관의 관장으로 있는 지현주라고 합니다. 저희 후견기관에 거동불편자 편의증진사업 위탁을 후견기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의지를 가지고 향후에 공동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을 배양하기 위한 그 단계 과정에서 이 참여자들이 직접 시공을 하는 부분도 있고, 기술력이 부족해서 외부 업체에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작년에 900만 원으로 시공한 그 내역서에 싱크대도 몇 건 있고, 거의 대부분 보면 거실 현관에 손잡이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견기관 원생들이 한 겁니까, 아니면 싱크대 같으면 싱크대 업체에 외주를 준 겁니까?

현주

지현주대구달서자활후견기관장

아직은 저희가 기술력이 완벽하지 못해서 기술공사 이후에 사고의 발생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 주면서 외부 업체의 기술력을 하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로사업단이 직접 시행이 가능하고, 작년의 경우에는 보조 인력으로 붙어서 일을 같이 하면서 기술을 하달 받았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작년에 37건 한 것 중에 싱크대 사업이 금액 큰 게 몇 건 있거든요. 싱크대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 싱크대 사업은 어떤 싱크대 업체에 준 겁니까?

현주

지현주대구달서자활후견기관장

맑은 샘이라고 자활후견기관 관련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시는…….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싱크대를 보면 50만 원이 다 넘는데, 이 업체가 시공을 하고 이 금액은 업체에 다 간 겁니까?

현주

지현주대구달서자활후견기관장

거기 싱크대 비용뿐만이 아니라 폐기물처리비용까지 해서 거기 관련되는 배관, 배수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이 공사할 때 같이 나갔습니까?

현주

지현주대구달서자활후견기관장

같이 나갔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 서류는 가지고 있지요?

현주

지현주대구달서자활후견기관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공사 확인은 다 했습니까?

현주

지현주대구달서자활후견기관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주

지현주대구달서자활후견기관장

(웃으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본 위원이 어제 싱크대 사업하는 업자를 데리고 몇 군데 확인을 했는데, 50만 원 넘게 들어가 이 싱크대를 그 업자가 시공하면 20만 원만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싱크대 설치한 이걸 보면 싱크대, 가스대, 벽장, 레인지후드, 수도꼭지 등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레인지후드 같은 것은 아예 교체도 안 했고, 이것은 그 집에 있던 그걸 그대로 다시 떼어서 사용을 했고, 수도꼭지도 손을 안 댔고, 그리고 싱크대를 잠깐 와서 설치하는데 인부 두 사람이 와서 하고 9만 원 계산했습니다. 손잡이 같은 경우 몇 군데 확인을 했는데 손잡이 거리가 2m도 안 됩니다. 손잡이 봉이 1m69㎝입디다. 지름이 한 2㎝ 정도 되는데, 그게 비용이 얼마나 나갔는지 아십니까? 17만500원 나갔습니다.

현주

지현주대구달서자활후견기관장

가구별 견적을 산출하다가 보니까 전체 공사에 준해서 다른 가구에는 기능공은 4만5,000원의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건설 적산 기준에도 안 되는 인건비이고, 이 분이 전체적인…….

갑수

기갑수위원

못 하나 박는데 4만5,000원 받아갔습니다.

현주

지현주대구달서자활후견기관장

가구별로 계산을 해서 전체 공사일정에 대한…….

갑수

기갑수위원

하루에 열 가구를 한다고 하면 한 사람 인건비만 45만 원 가져갑니다. 여기 못 하나 박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직접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나 가져갔는지 아실 겁니다.

현주

지현주대구달서자활후견기관장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오셔서 이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일해 주실 업체가 실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교육비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분들이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갑수

기갑수위원

자료 제출했는데 세금 부가세를 계산에 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 다 끊었습니까?

현주

지현주대구달서자활후견기관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세금계산서 그걸 제출해야지 견적서 이걸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견적서는 공사를 할 때 타기관하고 몇 개 기관에 이 공사를 얼마로 하겠다고 하는 그 게 견적서인데, 여기 돈이 나갔으면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정식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됩니다. 정식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후견기관에 이게 있지요?

현주

지현주대구달서자활후견기관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이걸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현주

지현주대구달서자활후견기관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싱크대 우리 동네에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어제 갔을 때 위에 벽장은 기존에 있는 벽장이 지금 설치한 것보다 월등히 낫기 때문에 손도 안 댔습니다. 밑에 이번에 설치한 것 하고 위에 것하고 어제 가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이 게 한 개당 20만 원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한 5만 원짜리밖에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고, 높이가 안 맞다고 해서 그 좋은 걸 때서 갔더라고요. 때어간다고 그걸 철거하는 데도 돈을 받았어요. 레인지후드, 수도꼭지 이걸 다 한 걸로 했는데 실지로는 가스대 하나 하고, 물 나오는 물구멍 작은 것 하나하고 그것만 두 개 했는데, 그 두 개 한 그것은 10만 원도 안 한답니다.

현주

지현주대구달서자활후견기관장

그 싱크대를 하더라도 가구마다 싱크대를 전부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교체를 하는…….

갑수

기갑수위원

그걸 구분해서 거기에 들어간 실제 금액을 계산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하지도 않은 것을 레인지후드, 수도꼭지, 벽장, 이런 것은 전혀 손도 안 댔는데 이런 걸 다 한 걸로 해서 돈이 다 빠져나갔어요.

현주

지현주대구달서자활후견기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제 확인도 하고, 그리고 1년 안 된 그 싱크대가…….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1년이 안 된 싱크대에 밑에 합판이 다 떴어요. 그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사진을 보면 공사를 하고 돈을 가져가도 어느 정도 순리에 맞게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건 뭐 날도둑도 아니고 하여튼 돈 900만 원 맞춰서 있는 예산이니까 그냥 마구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지주대 설치한 거기에 노인분들이 세 분, 네 분 오셔서는 이것은 무료로 해 준다고 한 게 17만500원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한 집 뿐 아니고 다 똑같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기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면 사후 관리도 하고 확인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지현주대구달서자활후견기관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아뇨. 참고뿐 아니고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김주범 위원님도 확인했지요?

주범

김주범위원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현주 달서자활후견기관장, 증인석으로 돌아감) 담당 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선미 서비스연계팀장, 발언대로 나옴) 이 사업계획을 제일 처음에 어디서 계획을 만듭니까?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저희 팀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희망자 및 실태조사 파악하셨습니까?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실태조사하면서 각 가구별, 지금 37개 가구거든요. 이 가구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다 들어가셔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다 확인하셨습니까?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실태조사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희망자를 파악해서 대상자들을 파악해서 올라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구에서는 실태조사를 다 하셨다는 얘기시죠?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구에서는…….

주범

김주범위원

동에서 해서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확인은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그렇게 희망자가 올라오면 후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이 집에 뭐가 필요한지를 사전 조사를 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계획은 구청에서 세우셨다면서요?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우리 관할구역에 설치한 장소를 가 봐도 노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된 게 없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이렇게 되면 편의증진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실태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아까 기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손잡이나 거실 벽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길이라든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37개 가구이지만 설치하고 난 뒤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없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사업만 진행하시고 확인도 안 하시고, 이게 진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

주범

김주범위원

아까 기갑수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싱크대 밑 부분이라든지 거실 벽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실 벽 손잡이를 했는데 한 쪽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해 준 게 있고, 하나는 우리 구에서 한 게 있습니다. 굵기라든지 설치한 것이라든지 차이가 엄청 나고,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동불편자가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거든요. 뭐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업을 만들어 놓고 예산은 밑에 분들한테 다시 내려 보내놓고, 그 다음 사후관리는 계획에 대한 확인절차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계획 중인 사업들에 관련해서도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편의증진사업이 진행된 37세대를 재 조사하셔서 설치할 수 있고 시정되어야 될 것은 다시 보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까 기갑수 위원님이 추가 질문하신 예산 부분에서 1인당 4만5,000원이라는 돈이 들었을 때 이게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좀 방법적으로 잘 변경되었었다면 그 돈으로 거동불편자 가정에 더 많은 편의증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들은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려면 그런 부분에서는 수정 보완을 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갑수

기갑수위원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여기 37가구 확인해 보실 겁니까, 어쩌실 겁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해 주십시오. 해서 실지로 이게 잘못되었는지 이건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감사를 하십시오. 맨 밑에 33번에 보면 306동 203호 여기는 17만500원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예 설치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아침에 갔을 때 이 사람이 2007년 2월 27일에 이사를 왔다고 그럽디다만 이사를 왔으면 그 전에 설치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설치 흔적 자체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돈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900만 원 이 돈을 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니까, 아까 세금계산서 후견기관에서 받아 주시고, 철저히 개별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해서 사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거동불편가정 실태조사 및 편의증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과장님, 거동불편가정 실태조사 및 편의증진사업에 관련해서 구에서 생색내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면밀한 실태조사와 경비 산출 방법에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2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4번 공무원 1% 나눔운동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공무원 1% 나눔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1% 나눔운동은 2005년부터 시에서 하달이 내려와서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부터도 우리가 산발적으로 시행을 했지만 종합적으로 시행한 것은 그 때부터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시책으로 내려오면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 자료를 주신 데에 보면 각 과별로, 동별로 공무원분들이 시간나눔하고 소득나눔으로 해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어제 가서 여쭈어봤을 때 작년에 쓰신 예산 금액이 20일 희망봉사단이 한 64만 원 정도를 작년에 소득나눔으로 하셨어요. 소득의 얼마씩을 일정부분으로 하셔서 나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돈을 1%씩 나누어서 하고 계신 겁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1%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득에서 정확하게 1%를 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는 한 사람당 매월 1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작년부터 매월 1인당 1만 원씩 낸다고 하셨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어제 듣기로는 31명이 1만 원씩 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월부터 정기적으로 거두고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월 내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1년이면 360만 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봤을 때는 돈이 나간 게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결연을 맺어서 후원을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또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에 가서 도시락 전달도 하고, 또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표기가 덜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표기가 덜 된 게 아니라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장부를 정리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그 회계장부가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 본 몇 개 과에도 회계장부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회계장부가 원칙으로는 있는 게 맞는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회계장부를 명확히 비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명확히 비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공무원 1% 나눔운동 이것도 작년 구정업무계획에 공무원들이 지역민과 친근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대게 홍보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동을 파악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모 동의 경우는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관변단체에 계신분들 돈도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실제로는 공무원 1% 나눔운동으로 사업을 해서 실적을 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구분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앞으로 하시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모든 과의 모든 공무원분들이 동마다 다 하고 계시는데, 2005년 말부터 해서 2006년 1년 동안 하시면서 실적을 이만큼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이렇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실과가 다 구성된 것은 아니고, 없는 실과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저희는 이것이 자기 소득 나눔운동이고 자원봉사적인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자발적이라고 해서 소득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계신 겁니까?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무리 자발적이지만 서른한 분이 내고 계신데, 그러면 이 서른한 분이 돈만 내고 계시지 여기에 대한 참여에 대한 것은 없으신 것 같거든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성서복지관에 매주 토요일에 도시락 전달사업을 저희 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비 예산사업으로 단지 저희가 노력봉사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표현을 안 했고, 여기는 결연가정 방문 결과만 나타냈기 때문에, 저희가 101가구 정도 결연해서 지원한 것만 나타냈을 뿐이지 저희가 별도로 참여하는 부분은 나타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공무원 1% 나눔운동이라는 취지에 맞게 공무원분들의 순수한 참여가 유도 되어서, 동 같은 경우는 관변단체 분들이 여기에 사업이 진행되어서 포함되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회계 관련 된 장부를 모든 과와 동에 비치를 하셔서 돈이 어디에다 쓰여 졌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1% 나눔운동의 취지가 시간 나눔, 소득 나눔, 헌혈 나눔이란 세 가지 취지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나눔을 급여를 일정하게 하신다지만 나눔에 대한 취지를 좀 살리셔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한 것은 1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각 과별로라든지 동별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기갑수 위원입니다. 김주범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공무원 1% 나눔운동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눔운동 이것을 총괄적으로 어디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전혀 없는 모양이지요? 과별로만 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 과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로서 자기가 돈 내고 싶은 사람은 돈을 내고,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지급하고 난 이후에 지급한 영수증이나 준 사람한테 흔적 이런 것은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실과별로 전달하기 때문에 실과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과별로 그런 서류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전혀 그런 게 없으면 대상자한테 그냥 갖다 주면 끝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받질 않고…….

갑수

기갑수위원

본 위원이 어제 큰 금액 단위로 전화 확인을 해 보니까 40만 원 넘는 데를 다 전화를 했는데, 이 금액만큼 다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45만 원 같으면 5만 원씩 아홉 번 받아야 되는데 네 번, 다섯 번으로 다 이야기합디다. 뒤에 75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리고 5만 원씩 받을 때 확인해 준 것은, 전달한 사진을 찍었다고 그러거든요. 도장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전달하는 사진을 찍었다고 하니까 그걸 확인 해 보면……. 여기는 45만 원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네 번이나 다섯 번만 지급을 했다고 하면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횡령한 것이거든요. 자기네가 했든 어땠든 모여서 두세 명 왔다갔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다 준걸로 해 놓았으면, 이것은 공적인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횡령한 것 아닙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료는 실과에서 자기들이 일부는 나눔운동한 실적을 저희가 단지 수합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횡령을 했다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대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누가 확인할 사람도 없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앞으로 이걸 책임지고 누가 맡아서…….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도 전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실과에서 정확히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 나눔운동을 저희 과에서 확인하고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 써야지 이걸 누가 보더라도 많이 준 걸로 생색은 다 낸 것 아닙니까? 실지로 나가지는 않았는데…….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자존심을 상해 가면서 이걸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절대 내 얼굴 내지 말라고 하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만 찍히게 해 달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합디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사진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큰 금액을 할 때는 사진을 찍어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하니까 얼굴 나타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놓고 준 금액은 아홉 번 나간 걸로 해서 45만 원 해 놓고, 실지로는 한 20만 원이나 25만 원만……. 전화 했는데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과장님이 어차피 좋은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니까 좋은 취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단할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할 사업인 것 같으면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자료를 제출하면 과장님이 다 확인을 하십니까? 자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지금 타구에 자료를 보면 과장님이 자료를 다 확인해서, 실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마다 위 사실을 확인함 해서 주민생활과장 본인 도장 다 찍어서 이렇게 제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런 쪽으로 확인도 하시면서 도장을 날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고, 그리고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온 다른 지역에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위로 해서 많이 뉴스화 되었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 5월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명세를 좀 제출해 주세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거기 지도점검한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으면 그것하고,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내역하고 그걸 세부적으로 어느 식당에 썼는지 그런 것은 안 하더라도 총 금액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께서는 자꾸 공무원 1% 나눔운동이 순수하게 참여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아예 구정업무계획에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배부해서 읽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아까 거동불편자 사업비나 똑같이 사업을 계획한다고 ‘이웃사랑’ 해서 기관, 개인별 활동을 유도하고, 뭐 거창하게 얘기를 해 놓으시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개인이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진행하실 것이면 굳이 주민들한테 알려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모습들을 말씀을 안 하시고 자연스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부 드리고, 아까 못 물어본 게 있는데, 봉사단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봉사단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느니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내려온 계획이 봉사단운영위원회를 결성해서 여기에서 모금액을 관리해서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금액이 쓰여 지도록 정해져 있는데,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돈이 어디서 구해져서 각 과에서 쓰기 때문에 모르신다. 그런데 실과에서는 그렇게 모르신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어떤 내려진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자발적으로 소득 1% 나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를 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시에서 왜 이 공문을 하달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공문을 하달해서 규정을 잡아주신 것 아닙니까? 봉사단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금을 쓰고, 그리고 1% 나눔에 대한 실적으로 사람들 돕자는 취지로 해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구에서는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형식적으로 공무원 1% 소득만 해서 홍보는 홍보대로 다 하시고, 사업은 제대로 진행은 안 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명확한 규정과 사용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갑수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정확하게 금액이 쓰여 지는 가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중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는 하시기가 힘드시는 가 보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힘 드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표기한 것 말고도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또 자원봉사를 매월 1회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각 분야별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 분들 봉사단원이 700명이 넘는 단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 나눔을 예를 들어서 지금 30분이 내신다고 했지만 자율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돈에 대해서 어떤 강압은 아니지만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내시니까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쓰여 진 데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쓰여 지고, 어떻게 나갔다고 하는 것까지 낸 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은 각 실과와 동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 투명성이 확보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후원금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각 과별로 그게 비치된 것을 수합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공무원 1% 나눔운동을 이 쪽에서 맡아서 진행한다고 하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업무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원봉사적인 성격인데 자원봉사는 저희가 강제하지 않는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의 투명성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부들 자원봉사할 때도 나오기 싫은 사람은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자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과장님처럼 말씀을 하시면 區 사업계획에 올리지 말았어야 됩니다. 거기에 올려서 생색은 다 내셨잖아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사업을 계획하실 때 어떤 홍보성인 게 아니라 추진되고 제대로 갖추어 지려면 거기에 대한 준비까지 좀 구체적으로 진행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1% 나눔운동을 하신 것을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 우리 의원들도 못하는 그런 사업을 공무원분들이 하신 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좋은 취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더 좋게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자율적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산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강압적으로 얘기는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시는 김에 시에서 내려온 계획안에 대해서 규정을 맞추어서 가신다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즐겁게 참여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앞으로 발전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분야는 어차피 김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상당히 건전성 있고 실효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 다만 자율성이 강조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깊이 개입하려고 하니까 자기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그런 인상도 풍길 수 있고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을 모색하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냐, 또 어느 선까지 자율적으로 활동을 부여할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선택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관리대장하고, 순수한 공무원에 의한 기금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나 동네 관변단체 돈까지 포함되어서 이 실적이 공무원들이 하신 것처럼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공무원 1% 나눔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다음은 5번 사랑의 모닝콜 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랑의 모닝콜 사업은 운영취지가 무엇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 혹시 사망을 하게 되면 방치를 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까봐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한테 안부전화 형식으로 실제 잘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 사업의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순수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집 전화로 자기가 안부 전화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없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자원봉사자만으로 순수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하고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별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올 2월 26일에 서울에서 독거노인이 사망 후에 두 달이나 경과한 다음에 발견된 것을 아시죠?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또 우리 구에서도 상인동 비둘기 아파트에서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이런 사건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있던 분도 혼자 사는 분인데 그 분이 돌아가시고 두 달 정도 뒤에 발견이 되었는데, 저희가 동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좀 젊었고, 또 자기가 방문하고 전화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했는데 싫어했고, 또 자기가 시각장애인은 맞지만 자기 몸으로 혼자서 많이 다닐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방문이나 안부 확인하는 명단에서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숙

박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로서 전국 국민들이 다 아는 사항이고,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지금 핵가족시대잖아요. 지금 여기 대상자들이 거의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거지역에서 이탈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방안에서 생활하든지 그 주위를 맴돌든지 하지 밖에 벗어나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원봉사자 한 명에 대상자 한두 명을 줄게 아니고, 조금 전에 공무원 1% 나눔운동 연계사업으로 해서 자원봉사자가 한 사람에게 주 이삼 회 하고, 또 안부 전화를 묻잖아요? 공무원 1% 시간나눔에서, 공무원들은 출근하면 전화 앞에 앉아 있으니까, 또 자원봉사자 하는 시간 이외에 두세 명을 맡아서 시간 나눔으로 하면 최소한 사망 후에 방치했다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겠나 해서 시정 조치에 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재는 이 부분은 사랑의 모닝콜 사업 실적을 내라 했기 때문에 사랑의 모닝콜 사업 실적을 낸 것이고, 저희가 행복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동에서 5,373세대에 대해서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행복지킴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향후 제대로 지켜지는지, 이런 시각장애인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과장님, 그런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번과 같은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시행이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은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그 분은 젊은 사람이고, 자기가 방문하는 걸 싫어했고, 방문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은 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대상자가 5,300여 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보다 더 많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한 사람하고 두 명까지 포함된 숫자가 5,373세대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대상 세대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향후 절대로 방치된 사망사고가 있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박정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더라도 상인동의 장애인 그 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까 얘기한 시스템에 의해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늦게나마 시행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비상연락자동호출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은 없으신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욕구가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면 무엇을 바랍니다. 지금도 전화를 하면 아무 것도 안 주고 전화만 하면 싫어합니다. 전화 받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목적이 있지만 그 분들은 무엇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ARS전화는 해도 아마 욕만 얻어먹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하지만 도입은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전화하면 끊어버립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는 효심이 119서비스는 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소방관서하고 연결해서 많이 아픈 사람들 전화기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기에 대한 홍보를 같이 병행하고 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별로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전번의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공무원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그런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까지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참고로 소방서에 무선페이징 관리대상자로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해서 넘겨준 겁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추천을 하면 소반관서하고 해서…….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런데 그 무선페이징 대상자가 몇 년 지나서 이사한 지 이삼 년 된 사람도 아직 그대로 있다고 하는 그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런 부분은 필히 다시 정리를 하셔서 번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사랑의 모닝콜 사업 실적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6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계획 및 지원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번 차상위 계층 동별 대상세대 및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8번 거동불편가정 실태조사 및 편의증진사업 추진실적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9번 고용촉진훈련 제경비 지출내역에 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취업정보센터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11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국․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742명이 신청을 했는데, 선발인원은 530명, 중도포기자가 200명이나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중도포기자는 개인별로 포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히는 묻지 않습니다만 자기가 다른 데 취업을 하거나 일을 하기 싫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중도포기한 걸로 생각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공공근로사업 선발기준에 정확하지 않은 이런 선발기준 때문에 중도에 포기했다는 것은 없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선발을 하려면 점수제입니다. 자기 재산세, 나이, 차량소유 여부, 소득 등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신청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었는데 자기가 해 보니까 적성에 맞지 않다든가, 사업장하고 집이 멀다든가, 다른 데 취업이 되었다든가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포기한 걸로 생각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 보면 사업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불감시요원들 근무하는 달이 정해져 있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근무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산불감시는 1년 내내 하는데, 여름에 더울 때 3개월만 하지 않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산불감시요원들 근무위치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성서에 한 군데하고, 달비골하고 양쪽에 본부를 두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근무시간 내에 혹시 근무지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은 혹시…….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산불감시 같으면 도시관리과로 사람을 배치하면 도시관리과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 걸로 짐작이 갑니다만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근무 중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한번 조사해 보라는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쭈어 봅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각 실․과에 그런 걸 철저히 감독하라고 하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은 시인하시죠?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또 공공근로자 타구에는 보면 지방세라든지 다른 분야에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노원구라든지 타구에는 그런데, 우리 구에는 보면 기존 있는 사업에만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다양한 사업에 확대 참여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다른 사업에 필요성이 제기된다거나 각 실․과에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각 실․과로 인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분야가 현재까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는 종전과 거의 다 같습니다. 또 현재 우리 예산이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데,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하여튼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항상 검토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출잔액이 1,311만5,000원이 전년도 예산에서 남은 것 같은데, 공공근로자 사업은 저소득층 생계가 곤란한 실직자에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출잔액이 남은 데 대해서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출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남기고자 해서 남은 것은 아니고,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면 날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남은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절약하고자 해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비가 4/4분기에 남은 예산에 포함해서 맞추어서 인원을 고용하는데, 4/4분기에 일을 하다가 개인 사무로 해서 안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당을 빼기 때문에 그렇고, 또 4/4분기는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집행잔액이 남기 마련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근무 중에 이탈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실질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으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환경정화사업에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청소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에서 인원은 몇 명 정도 연간 투입했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로 한 명 정도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 동에는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관리원이 두 명입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은 데는 두 명도 가는데 기준은 한 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월별 한 사람당 지급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노임 말씀입니까?

정숙

박정숙위원

예.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인데, 제가 무엇을 요청하려고 하느냐 하면, 평일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이 별로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지저분 하느냐 하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수거를 하지 않아서 용기 안에 음식물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서 넘치고 하니까 그 기간조정을 통해 금, 토, 일을 집중적으로 해서 동네 정화 차원에서, 정말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근로기준법 상에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시키게 되면 기준 금액에서 150%, 그러니까 250%를 줘야 됩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원칙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안 시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렇다면 추가로 지급되는 150%를 제가 볼 때 효율적으로 생각한다면 월, 화, 수요일에 안 하고 금, 토, 일에 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는 좀 곤란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두 위원님들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각 실․과별로 공공근로사업 계획에 필요한 인원이나 세부사업을 신청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신설로 사업이 지정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사업 지정된 것은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이대로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니까 세부 사업명이 자료에 있는데, 여기 사업 분야별로 사업명이 신규로 생긴 게 있느냐 말입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재작년에는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여를 안 해서……. 현재 대동소이한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은 줄어들지만 공공근로사업 취지에 의해서 활용을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각 과별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을 주관하시는 과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서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작년에 하신 게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한 것에 따라서 검토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새로 생긴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달서구의 경우에는 거의 창원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데는 거의 다가 중소제조업체 쪽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청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산업에 관련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그런 계획은 해 보셨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성서공단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0명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어디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 분야도 지원이 되고 있고…….

주범

김주범위원

청소가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 말씀입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과거에는 기업에 상당히 지원을 했는데 근래는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줄고 이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과별로 필요한 사업계획을 받으셔서 인원을 배정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중도포기자가 200명이나 되는 것은 선발인원의 1/3이 중도포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중도포기를 하지 않고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전혀 안 잡으시고 매년마다 오시는 인원에 맞춰서 기존에 있던 사업에 사람들을 넣은 방식만 진행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전부 다 과장님 답변이 어렵고, 하시는 게 그렇다, 계획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답변은 저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방향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물론 공무원 1% 나눔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많은 사업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말고 사업의 명분과 취지를 잘 살려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업운영과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는 감사에 임하실 때 감사자료를 미리 한번쯤 보시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실 때 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직원 소개만 간단히 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는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미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임미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임경빈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성자

구성자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선 공통사항부터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대구 성로원을 아시죠?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거기에 과장님께서 한번 가 보셨는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해철위원

언제 가 보셨어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제가 발령을 받고 한 1주일만에 갔습니다. 성로원하고 시설은 다 둘러봤습니다. 거기 기능보강사업 하는 그 사업현장도 보고 다 봤습니다.

김해철위원

거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성로원은 노인생활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무료양로시설이 대구성로원이고, 무료요양시설로 대구노인요양원이 있고, 실비요양시설이 성산노인요양원인데, 2006년도에는 대구성로원 무료양로시설에는 3억5,200만 원이고, 무료요양시설인 대구노인요양원은 5억9,100만 원이고, 실비요양시설은 2억2,200만 원입니다.

김해철위원

예산이 꽤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부서로 오셔서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게 좀 많으실 겁니다. 식당이나 복도, 그 다음에 실내에 방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방에 보시고 거기서 장단점이 나타난 것이 없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제가 사실 전체 시설을 둘러보다 보니까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 현장에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식당에 가 보면 지금 현재 개선이 안 된 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장점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손소독기가 있는데, 화장실에 가면 손소독기가 있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것을 설치해서 타복지관이나 무료급식소에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복도에 보면 지금 불을 켜놓고 있는데 조도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걸 빨리 좀 개선해서 그렇지 않아도 눈이 어두운데 조도가 어두워서 걸어 다니는데 불편함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상태가 대체적으로 불량한 데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식당 주방에 환풍기 쪽에 그을음이 많이 있고, 식재료 보관상태도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는 볼 수 없었어요. 엊그제도 이 근처 모 고등학교에 식중독이 일어났고, 또 성로원뿐만 아니고 무료급식소에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특히 건물 전체에 보면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충망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깨끗이 다 씻어야 됩니다. 방충망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을음이 엄청 끼어있어요. 그걸 하루 빨리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식당 환풍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할 경우에 특히 김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보완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주범

김주범위원

김해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해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추가로……. 노인분들 식당에 음식재료를 1주일씩 냉동보관을 해 놓더라고요. 그런데 어른신들 드시는 음식 부분을 다량구매를 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해동을 해서 음식을 하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 관련된 것은 좀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여름철 식중독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식재료를 그때그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식재료 관계는 저희가 특히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보관 기간을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2번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참고인이 아직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잠시 보류하도록 하고, 3번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운영내역 관련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대학 및 노인문화대학 운영, 프로그램 세부지원내역에 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장애인 편의시설 동별 실태조사 및 조치 결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동별 실태조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하고 좀 다르게 나와서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동별 실태조사를 달라고 했는데 구청사하고 우리 구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두류도서관실태조사를 주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를 부탁을 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동별 실태조사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건 또 동사무소 실태조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자료를 보고 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이 담당 부서에서 각 동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개인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구청사와 관련되는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아니면 공원, 아니면 관련된 제반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적이 한번 있으신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방법이 전수조사가 있고, 또 표본조사가 있는데, 이 법률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에 대한 어떤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업무 지침 상 규정을 매년 장애인복지지침이 시달되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김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지만 사실상은 장애인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시설이 워낙 규모가 광범위하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런 장애인 업무뿐만 아니고 일선 동이나 우리 구청에서도 타 업무에 많이 쫓기다보니까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침에 의해서 그 대상시설을 조사하라고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조사가 아직 다 안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럼 달서구 홈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련 편의시설 기준 사이트를 한 번 보셨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편의시설 범위라고 해서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타구보다는 상당히 빈약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타구에는 예를 들어서 종류별 설치기준이라고 해서 도로에는 조사 내용을 어떻게 하고, 설치기준이 어떻다는 세부적이 내용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먼저 동별 실태조사에 앞서서 아까 얘기하신 여기에 보니까 시에서 나와서 조사한 구청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장애인 관련되어서 편의시설 법적인 기준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사실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구청사에서는 지금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법적인 장애인 접수대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모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70에서 90㎝입니다. 휠체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민원실이 80㎝ 정도입니다. 세무과, 징수과를 가게 되면 거기는 1m가 넘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민원실이라든지 세무과, 징수과에 높이 차이가 있어서 진행하기가 힘드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인동에 있는 모 동사무소의 경우는 높이가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밑에 공간이 설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는 공간인데 접수대에서, 우리 區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 자체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얘기하신 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모든 분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을 추가하는 그런 시책하고는 상당히 다른 취지인 것 같은데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점자블록에 대해서입니다. 점자블록에 대해서 기준을 아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잘 모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공원에도 점자블록이 도로라든지 교통시설이 연결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는 우리 동에 토끼와 거북이 공원이라든지 최근에 개장한 장관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가보면 도로와 점자블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사가 진행이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기 법적 근거에 의해서 꼭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그런 사업에서도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홈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홈페이지를 봤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전에 제가 또 홈페이지를 보완하도록 지시를 한 바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까지 그렇게 미흡한 줄은…….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접수대나 그런 부분은 사실 저 자신이 몰랐던 부분인데, 서로 각 부서마다, 동, 기관별로 서로가 높이나 규격이 안 맞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워낙 많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하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쪽에 점자블록이라든가 그런 부분, 특히 중요한 부분 위주로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관련 된 편의시설하고, 우리 구청과 연관된 공원이라든지 區산하 기관에 있는 그런 편의시설은 분명히 전수조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으시든가 예산을 편성해서 편의시설을 증설시킬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팀장님께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자입니다. 안 그래도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제가 자료 요청을 처음 받았습니다만 일단 장애인편의시설이라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범위가 넓고, 처음에 자료요구가 들어왔을 때 洞청사인지 洞별인지, 동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데, 왜 그러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법에는 규정되어있지만 그게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보면 해마다 대상 시설이나 조사 시기, 규정 같은 것은 지침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006년 같은 경우는 대상이 공공청사 중 구청사 조사 지침이 내려왔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문화집회시설, 다중시설을 조사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식장이나 이런 부분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막연하게 전체를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원 쪽하고 도로 쪽 이런 부분도 있는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기존에 되어있는 시설은 그게 설사 잘 안 되었다고 해도 지금 어떻게 조치는 못합니다. 법으로 보면 이게 시설에 개보수나 어떤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 어떤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하기가 곤란하고, 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관리부서가 공원 쪽이고, 도로에 보도블록 자체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업무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건교부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건축 부분 같은 경우도 건축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 다 장애인편이시설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건축허가 신고 들어왔을 때 설계 도서를 건축과에서 장애인편의시설 부분은 다 체크를 해 줍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체크를 잘 해 줘야만 장애인편의시설이 되는 것이지 기존 되어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지금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고, 제 생각 같으면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올해는 어떤 시설을 하고 돌아가면서 규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시설만큼이라도 확실히 한다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는데 지금 전수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고치기 쉬운 부분, 접수대 같은 것은 동별로 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팀장님 얘기 잘 들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에 과에서나 지금 과에서는 거의가 답변이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아까 팀장님 얘기했다시피 구청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정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분명히 파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그러면 신설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면 분명히 장애인편의시설은 각 부서마다 나누어져 있지만 최종 업무부서는 주민복지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한 장관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질 때도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팀간에 연계가 되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한 사항을 얘기해 주셔야 되고,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입구 들어가는 부분에 점자블록이라든지 설치가 전혀 안 되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가 말씀드린 대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달서구 전역을 조사하면 시설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 관련된 동 아니면 우리 구 직속의 산하에 있는 건물들을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의가 있으시다면 굳이 국가에서 조사하라고 하기 전에 자체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김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체 기관 내에 특별하게……, 물론 그게 법적으로 어떤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타부서하고 연계해서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 부분적으로 특히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다음은 6번 달서구 노인지회 운영비 세부집행내역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제가 4월 5일에 왔습니다. 이제 두 달 남짓 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현장에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로원도 갔다 오시고, 각 경로당에도 많이 방문하시고, 우리 노인지회에도 가 보셨는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한 서너 번 갔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많이 가셨네요. 그런데 노인지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관련인데요, 지금 연간 얼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113페이지 단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위가 천원인데 만 원으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인지회에 전체 지원되는 것은 2,980만 원이고, 이 중에 운영비가, 인건비가 900만 원이고, 공공요금하고 사무용품비가 1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각 경로당에 지급되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210개 정도 경로당이 있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219개입니다.

김해철위원

지원 금액 중에서 지회에 얼마씩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까? 각 경로당별로 운영비 명목으로……. 1만 원씩 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지회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회비로 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그게 말썽이 너무 많은데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지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12개월 1만 원씩 219개소하면 얼마입니까? 2,530만 원 정도 되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이 금액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

김해철위원

우리 담당자님, 한번 확인을 해 보셨어요? (응답하는 이 없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김지수입니다. 김해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자율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 자기들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인데, 그런데 저희가 제기되고 이런 것은 없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접근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김해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작년도에 총 6,522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회장 목(目)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

김해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요. 오늘 사무국장님이나 지회장님이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려고 하다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님들이 행정회계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두고 보고, 내년에 다시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 출석을 시키려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합의하에 우리 담당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회비 관계도 저희가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저희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깊이 더 알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런 내용을 저희도 주도면밀하게 다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노인지회 정관하고 운영규정을 본 위원이 살펴봐도 지금 현재 지회장 목(目)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어왔는데, 이게 지급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그런 어떤 자기들…….

김해철위원

관례밖에 없지요?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예, 자기들 자체적인 회비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김해철위원

지금 이때까지 지회운영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도 안 했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안 했잖아요? 사실을 말씀하셔야지요?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저희가 나름대로 일정 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걸 안 하다가 보니까 사용명세서 같은 것은 전혀 첨부가 안 되어 있고,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그…….

김해철위원

들어가세요. (김지수 노인복지팀장, 관계 공무원 석으로 돌아감)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우리 구에 어느 공무원 할 것 없이 출장비라도 포함이 다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증빙서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게 문제이고요, 그리고 세부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이 증빙서류를 훑어봤는데 문제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 문제점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회운영비 지출 시에 버스 임차할 때 네 대 같으면 180만 원인데, 이런 것은 반드시 집행 증빙서류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

김해철위원

그런 증빙서류도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춘계단합대회에 보면 349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예산내역서만 있고 이것도 집행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임차료 견적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몇 군데 다른 업체에 받아야 되겠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똑같은 업체에 두 개씩 받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달서구 노인지회에 보니까 2006년 작년에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5년에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지회 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들이 연 1회 정도는 지도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노인지회에 대해서도 특히 저희가 운영비 보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규정에 맞게, 부합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지회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회 어르신들 전체 회원님들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특히 지회장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야 한다고 하는 그 여론이 팽배해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봉사형식으로 해서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회장이 월 70에서 100만 원 정도 가져간다. 이런 불평불만이 너무 높다가 보니까 이 진정서가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거든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자님께서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예산을 일단 지원해 주면 그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가부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 증빙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앞으로 정확하게 회계절차에 따라서 시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 하에 안 되었을 경우라도 우리 지회에……. 뭐 앞으로 봐주는 것 없습니다.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 간사,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간사

김해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노인지회 회원 총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경간사

여기 보면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외에 분회비, 보조금, 찬조금, 잡수입, 이월금까지 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느냐 하면 2006년도에 6,522만 원, 2007년도에는 7,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538만 원 정도 세입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회비하고 해서 제가 경로당에 직접 가서 그 어르신들한테 어떤 식으로 분회비를 납부하는지 실장을 한번 봤는데요, 자율적으로 분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서구지회에서……, 각 경로당 별로 운영비와 난방비 지급을 통장으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간사

거기에서 일정 부분의 분회비를 삭제하고 나머지 돈을 입금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건 강제적이지요. 자율적이라기보다는 이미 그 금액에 마이너스 시킨 금액을 통장으로 각 경로당에 지출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회운영과 관련해서 지회장 수당이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는 240만 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지회장 수당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또 지회장에게 이렇게 많이 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어떤 그것이 없고, 또 아까 단합대회 행사 관련해서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또 5,000원씩 갹출을 해서 달서구지회에서 그 돈을 받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저도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지회도 대한노인회 산하의 한 기관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區지회에서 우리 219개 산하 경로당이 있지만 사실 경로당에서 대한노인회 산하 거기에서 탈퇴를 해도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경로당이 꼭 구지회나 대한노인회에 소속이 안 되어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회비를 안 내고 탈퇴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회비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이루지면 괜찮은데, 운영비나 이런 데서 미리 차감되어서 그렇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약 강제적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그 회비를 토대로 해서 내부적으로 그걸 어떤 경비라든지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에 폭이 많이 좁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정식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區지회에 일정 부분 예산이 지원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지회가 있는 것은 달서구지역에 있는 어른신들을 위한 어떤 기구로서 존재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기구가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에게는 사실 1만 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로 갖고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묻지 않아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확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서지회에 근무하는 인건비 측정은 어떤 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지회별로 근거기준이 노인회 자체에 인건비에 대한 근거기준에 의해서 이 인건비가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자기들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이게 책정이 된 것인지 그 부분은…….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지금 지회장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는 지원되는 게 없고, 사무국장이 월 45만 원, 사무원이 일반 담당자가 월 30만 원 지원됩니다. 그 외에 지회장은 지원되지 않는데, 단지, 인건비가 이 부분 말고 자기들이 회비로 모아서 그것으로 별도로 해서 지회장 판공비라든지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의 인건비를 더 보충하는 식으로 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여기 내역서에 보면 국장이 기본급 60만 원에 수당 15만 원 해서 월 75만 원 곱하기 12월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원 연봉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4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근거기준이 명확하게 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기준에 대해서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급기관에서 지회에 권고를 하든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어른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서구노인지회가 재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위탁 선정 시 선정기준 및 심사자료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우선보육대상자를 보면 ‘취약보육대상자인 영아장애자에 대한 보육과 시간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현재 우리 달서구 전체 야간 보육교사 수는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성자

구성자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편의상 2번 보육시설 각종 지원내역 및 지도감독 실적과 8번 구립어린이집 위탁 선정 시 선정기준 및 심사 자료를 일괄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시간연장시설은 280여 개 보육시설 중에서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된 것은 17개 시설입니다. 이 주 가정보육시설이 11개소이고, 민간이 6개소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보육교사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17명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8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보육관리팀장 임경빈입니다. 현재 관내에 시간연장으로 지정된 시설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17개 시설이 지정되어 있고, 각 시설 당 한 명씩 보육교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TO가 있는데 시에서 TO를 내려 주는데, 이게 시설 숫자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보육교사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보육교사숫자로 TO를 내려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 당 한 명씩 보육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얼마 전에 여기 연장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육시설장님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때 보육시설 연장에 대해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면에 저희가 간담회가 있었잖습니까?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이렇게 연장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올해 들어서 시간연장 교육이 작년도에 8개 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 17개 시설로 9개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9개 시설이 연장되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현재 활동 중인 보육교사는 모두 몇 명입니까?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시설 당 한 명씩 해서 17명입니다. 현재 시간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17개 시설들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러면 이영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민간위탁 즈음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연장 운영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이에 관련해서 지금 뒤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계시는 분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법인위탁계약 시에 집행부로부터 연장운영에 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대표로 한 분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후남

김후남상록수재단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 대표이사 김후남입니다. 공립시설을 위탁할 때 구에서 저희한테 시간연장형, 또는 장애아 통합, 여기에 대해서 저희에게 요구사항이 있었고, 위탁을 할 때 조건 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서류를 낸 바 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자료입니다. 여기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가톨릭 법인 외에는 연장 운영에 관한 계획서가 하나도 여기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연장운영을 하게 되면 연장운영에 관해서 연장운영비 조달 계획이나 야간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방안, 야간전담교사 채용계획 등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실려 있지 않습니다.

후남

김후남상록수재단대표이사

저희 자료에는 상세한 내역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시간연장형이나 장애아 통합부분에서는 계획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한바 여기에 충분히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 선정 시에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신청서에 이런 계획이 아주 미비하게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생모집 홍보물을 내 달라고 했더니만 너무 상투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그동안 구입어린이집에서 연장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각을 해서 홍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수동적으로밖에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전번에도 간담회 때 원장님께 연장운영에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었는데, 원장님들 말씀이 운영상 늦은 시간에 원장이 어린이집에 근무를 해야 되고, 늦은 시간에 유아들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연장 운영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위탁 법인에서는 요즘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다출산 장려차원에서도 보육복지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법인대표 입장에서 연장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후남

김후남상록수재단대표이사

시간연장형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립시설이 위치해 있는 위치가 사실 지금 시간연장형이 하고 있는 시설들이 아파트단지 내나 보육시설 보통 놀이방이나 가정시설에서 많이 하고 있게 되는데, 지금 공립에서 하고 있는 시설 위치가 사실은 그렇게 부모님들이 손쉽게 와 닿을 수 있는 곳도 아닐뿐더러 환경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달서자치지에도 했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아닌 것 같지만 저희 법인에서도 위탁을 받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이 항상 저희에게 얘기는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그게 미비하다고 하면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법인 자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접근성이 조금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동복지에 있어서 복지종합평가에서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유경 간사,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다음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간사

상록수재단 법인 대표님 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월배어린이집 민간위탁 받은 상록수 재단 대표이시죠?

후남

김후남상록수재단대표이사

예.

이유경간사

이번에 민간위탁 받으시면서 시설장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후남

김후남상록수재단대표이사

이번에 저희가 받는 조건은 시설장 고용승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유경간사

고용승계가 들어있다는 것은 구청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후남

김후남상록수재단대표이사

저희 위탁받는 의뢰서 자체에 고용승계가 직원들, 시설장을 포함해서 교사 모두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경간사

계약서에요?

후남

김후남상록수재단대표이사

예.

이유경간사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고용법 관련해서 시설장은 고용승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유경간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모 자치단체에는 시설장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유경간사

왜냐하면 구립어린이집은 현재 경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 법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주변에 원장선생님들 수요가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후남

김후남상록수재단대표이사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립원장님들이 사실 호봉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립이 시설될 때부터 원장님들이 일을 해 오신 입장에서 호봉수가 많거나 연세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법인으로 위탁되면서 저희가 위탁받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하시던 분들 노고를 저희 입장도 만약에 그게 고용승계가 안 되었다 한들 저희가 처음 위탁받는 입장에서 그 원장님들을 많다고 해서 나가라고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그 분들이 지금 실상으로 나와 있어서 뭐 뚜렷하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지역사회에 한 것은 보육사업이 처음 시작되고부터 굉장한 노력을 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연세도 많고 호봉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위탁받는 조건에 고용승계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법인 쪽에서도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입장입니다.

이유경간사

그것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법인 대표이신 분은 법인 입장, 그러니까 시설장들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보육복지 욕구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접근을 하거든요.

후남

김후남상록수재단대표이사

그렇다고 그러면…….

이유경간사

잠시만요. 제 얘기 끝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남

김후남상록수재단대표이사

예.

이유경간사

물론 그 분들이 그동안에 경영하시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구립과 민간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구립을 운영하십니까?

후남

김후남상록수재단대표이사

왜 구립을 운영하느냐고 하면 제가 얘기 드리기가 그런데요, 저희 고용승계 조건이 2년입니다.

이유경간사

지금 제가 고용승계조건을 묻는 게 아니라 구립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은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뭐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남

김후남상록수재단대표이사

지역사회에 좀 더 나은 보육시설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유경간사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보다 나은 보육수요를 제공할 수 있는 게 구립입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들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구립어린이집에 시설장으로 계신분들이 그만큼의 노력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후남

김후남상록수재단대표이사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력하는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법인에 위탁받은…….

이유경간사

예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걸 노력하셨는지…….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시간연장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조차도 지금 현재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안 보이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실 민간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보육아동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원아를 더 받기 위해서 스스로……. 왜? 민간에서는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하지만 구립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해 준 것은 그만큼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보육수요와 보육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해서 구립어린이집이란 게 생겨난 겁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구립어린이집의 시설장들이 거기에 부합해서 일정 부분에 노력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느냐……. 초창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각을 하시고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십니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남

김후남상록수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24시간을 안 한다고 해서 원장님들이 노력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경간사

아뇨. 제가 24시간 안 한다고 노력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후남

김후남상록수재단대표이사

보육은 물론 시간연장형도 좋고, 수요도 좋고, 다 좋은데 보육의 질도 중요하거든요.

이유경간사

제가 말하는 것은 보육의 양이 아닙니다. 양과 질을 포함한 보육 전체적인 복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100%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립어린이집이…….

후남

김후남상록수재단대표이사

100% 잘 한다고 자랑할 수는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의 답변보다는 담당하시는 실무팀장께서 잠시 앞으로 나오시고, 참고인은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한 계기를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맞겠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이유경간사

예.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보육관리팀장 임경빈입니다. 저희 공립어린이집이 위탁하게 된 것은 2005년 1월 30일부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서 직영하고 있는 시설은 전부 다 위탁운영하도록 하라, 민간위탁시키도록 하라고 하는 법률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위탁공고를 내서 11월에 선정이 되었고…….

성자

구성자위원장

팀장님?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기존에 직영 운영할 때 원장님 평균 임기가 몇 년씩 됩니까? 각 어린이집별로 원장님 임기 말씀해 주세요.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예. 그런데 그 직영할 때 원장님들은 실지 임기가 없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럼 보통 대부분 1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옛날부터 하시던 새마을유아원부터 하신 분도 있고, 그 후에 보육교사를 하시다가 원장을 하신 분도 있고, 그 분들이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씩, 오래된 분은 새마을유아원부터 하시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세 분이 그렇게 해 오셨어요.

성자

구성자위원장

시간 관계상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현장감사로 어린이집을 나갔었습니다. 실제 거기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고,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법인 위탁을 권했고, 동시에 직영 운영했을 때 원장님들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지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유경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시설장에 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그렇지요?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그리고 아까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장하고 종사자 고용관계는 저희가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자문변호사하고 변리사하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게 노동법상 고용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예, 지금 2년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러면 법인 대표자들께 묻고 싶은 게, 참고인들께 묻겠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 만료한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후남

김후남상록수재단대표이사

상록수재단 대표 김후남입니다. 저희 법인에는 운영규정상 정년이 60세로 운영규정이 되어있고요, 2년이 만료되면 저희 나름대로 원장님을 평가하겠지요.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좀 더 나은 구 공립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 그 때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요. 원장님의 어떤 능력과 교사들의 능력, 그리고 지역에 대한 것…….

성자

구성자위원장

2년 후에 지금 운영하시는 원장님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후남

김후남상록수재단대표이사

정년인 것 같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설장 대표님들도 거기에 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수

윤준수본영어린이집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본영어린이집 대표이사 윤준수입니다. 저는 만료가 되면, 지금 시설장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공개채용을 해서 그 중에 맞는 분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유경간사

과장님, 시설장 공개모집에 관계되는 것은 조례에 개정안을 발의해서 법인에서 시설장의 임기가 끝난 후에 공개모집을 하게끔 명시해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는 어떤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숭자

박숭자동심어린이집원장

동심어린이집 원장 박숭자입니다. 지금 금봉어린이집 위탁받았습니다. 아마 연세도 제일 많은 것 같고, 행정적으로나 지역사회발전으로 봐서는 연령이 조금 높습니다. 지금 66세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새마을유아원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해 오셨고, 또 몇 년 전에 새로 건립했습니다. 공로가 대단히 큽니다. 달서구지역에서 봐서도 대단히 원로인 분이고, 또 다방면에서 교육에 굉장히 열성을 많이 가지시고 그런 분을 저희는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분한테 ‘우리가 위탁받았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에 명시된 2년 경과 후에 구청에서 시달 되는대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보육이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리고 우리 법인 대표님들께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는 기존 원장님들을 내쫓으란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2006년도 현장감사 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걸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방금 교육 문제점에 대해서 2006년도만 문제점이 도출된 게 아니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탁시설장님, 교사는 공개채용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조치결과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게 실행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유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보육인원이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간호사 한 명, 40인 이상에서 80인 이하일 때는 취사부 한 명, 80인 초과 시 취사부 한 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혹시 100인 이상 보육시설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지금 100인 이상 보육시설이 280개 보육시설 중에서 25개인데,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은하수보육어린이집이 간호사가 현재 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아어린이집은 6월에 100명이 넘어갔고, 지금 영양사를 구하고 있는 중이고, 은하수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이 기준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시간상으로 그러하다는 사유로 저한테 오늘 자료가 왔는데, 제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 김주범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했듯이 자료제출이 늦어서 저희가 충분한 자료검토를 못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가 요청될 때는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부분 보육시설 지적된 사항인데요, 소화기가 제조일로부터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보육관리팀장 임경빈입니다. 제가 소화기의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소화기에 보면 거기에 유효기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제 제가 몇 군데 시설을 방문해 보니까 소화기 기능이 소실될 정도로 설치를 해 놓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더라고요. 이런 데 대해서는…….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1년 계획 단위로 해서 매달 몇 개 시설씩, 그러니까 6월에 몇 개 시설, 7월에 몇 개 시설, 이렇게 직원별로 시설별로 할당을 해 놓았습니다. 전에처럼 한 달에 전부 지도점검하는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월별로 담당 직원별로 5개 시설, 또 열 개 시설, 이렇게 해서 시간 나는 대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앞으로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화기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세밀하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는 형식적인 이런 지도점검에 그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바라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예,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유경 간사,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간사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육위원회 구성이 몇 분으로 되어있습니까?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보육정책위원회의 원래 임기가 5월말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경간사

위탁기간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임기하고 2년으로 같지요? 위탁기간도 2년이잖아요?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예, 2년입니다.

이유경간사

왜냐하면 재위탁심사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예.

이유경간사

그러면 현재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까?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이번에 저희가 성서어린이집 위탁을 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6월 22일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들을 전면 바꾸었습니다. 열한 분을 교체했습니다.

이유경간사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교수님이 여섯 분 있고, 남부교육청에 장학사가 한 분 계시고, 우리 달서구에 시설을 대표하는 지회장이, 그러니까 공립법인 한 분, 민간 한 분, 가정보육시설 지회장, 이렇게 세 분이 대표로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각 시설단위별로 한 명씩 해서 세 명의 보호자 대표가 들어갔습니다.

이유경간사

보호자 대표라는 것은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에 있는 그 대표분들 말씀입니까?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운영위원도 할 수 있겠고, 하여튼 현재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보호자 중에 세분을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민복지과장님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위원 구성은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다 되어 있습니까?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민간은 어떤 상황입니까?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민간은 4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이유경간사

40인 이상 민간에는 운영위원회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육칠십 %는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운영위원은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본 위원이 보육과 관련해서 우리 국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보육시설 수에 비해서 상급기관, 그러니까 집행부에 감독을 담당하는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사실 지도감독하신다고 팀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실상 나가 보면 그 많은 수의 어린이집을 일일이 다 지도감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서 건의를 드리는데,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로해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참석해서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투명화 할 수 있는,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공무원이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학부모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시정해 나가고, 그런 어떤 정책적인 그런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보육위원 구성에 대해서 물은 이유는 위탁할 때 재심사하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성 있게 하려고 하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민간인들을 많이 참석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구성요건에 보니까 나름대로 민간 전문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 현재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지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사실 시설투자라든가 보육료 투자보다는 오히려 보육교사관리가 굉장히 힘들다. 차라리 정책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투자를 해 주면……,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이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가는 분, 1년 있다 가는 분,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그 분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 사람들도 열악한 인건비로 인해서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구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고 알아봤는데요, 타구에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특히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구개발비 형태로 구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장기근속을 많이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어떤 예산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질 좋은 보육교사들이 그 어린이집에 오래 근무해서 좋은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보육 쪽에서도 좀 더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건의 드립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유경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좀 활성화 시켜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보육관리팀장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280여 개 보육시설이 있다가 보니까 사실상 280여 개 보육시설을 저희 보육관리팀이 팀장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인데, 사실상 1년에 한 번 점검하기도 실상 어렵습니다. 하루 2인 1개조로 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면 3개소정도 하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한 달이나 두 달의 기간을 정해서 지도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적이 많이 되고 해서 올해는 아예 365일 지도점검 체제로 그렇게 운영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에 과부하나 이런 걸 많이 방지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지난 5월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15명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획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종전에는 보육정책위원 15명 중에서 8명의 보육시설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지 보육정책위원회는 민간위탁심사, 재위탁 심사를 하는 위원회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시설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심사에 공정성을 잃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방침을 받아서 시설장은 법인보육시설장하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장 한 사람, 가정보육시설장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세 사람만 넣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인사들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달 22일 금요일에 성서어린이집 심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재위탁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좀 더 저희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재위탁심사기준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청장님 방침도 그렇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고, 재위탁 심사를 하고 할 게 아니고 정말 저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심시기준도 엄격하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많이 보완됨으로서 심사에도 좀 더 나은 심사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보육교사의 투자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육관련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區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11%, 245억이 보육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50%이고, 시비, 구비 분담이 25%씩이다 보니까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 구비 분담이 많다보니까 지금 다달이 나가는 보육예산만 해도 20억씩 나가는데, 이것이 사회보장비 기준으로 따지면 22%나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육교사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더 투자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단지 대안으로서 평가인증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280여 개 시설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지금 12개입니다. 앞으로도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1년에 50만 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 보육교사 수당이 매달 5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적은 인력으로 보육시설 지도 감독하신다고 팀장님과 국․과장님 애써주십시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관련해서 아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달서구에 17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달서구 전체 야간 보육교사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아까…….

성자

구성자위원장

2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현재 활동 중인 야간보육교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네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지원시설에 국고 지원되는 게 월 지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

성자

구성자위원장

팀장님 얼마입니까? 국고 지원되는 정부지원시설에 야간보육교사 1인당 월 지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

성자

구성자위원장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월 지급액의 80%입니다. 민간지정시설은 야간보육교사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빈

임경빈보육관리팀장

100만 원씩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 달서구에서 보면 인력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포기를 한 게 대략 계산해도 한 2억5,000은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예산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시간연장 운영에 관련해서 좀 더 집행부분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시대적 요구가 아닙니까?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리고 또 사업계획도 위탁업체에 명확하게 받아 보시고 그게 또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립보육시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 연장형 보육이 사실상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점 더 강화해서 자치달서지라든지 우리 區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또 보육시설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립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위탁심사할 때 시간연장형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항목에 넣어서 반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궁금한 것 몇 개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잡부금 받는 것은 지금 전면 금지되어 있나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사실상 잡부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범

김주범위원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전부 다 안 받도록 작년에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일단 일반적인 잡부금은 받지 않지만 입소비라든지 현장학습비나 이런 지침상 정한 그런 범위 내에서는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되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회계, 관리 투명화를 위해서 이제 수입 지출을 한 개 통장으로 통일하고, 보육료 수납을 현금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하고, 모든 지출이 신용카드라든지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상반기에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공익부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민간보육시설 30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개 보육시설이 지금 행정처분을 저희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시설장에 대한 자격정지라든지 시설 운영 정지처분, 그런 것까지도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하시는 얘기들이 거의 다 어떤 금전적인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쪽에 얘기를 많이 하신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계획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확인들을 좀 수시로 점검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아까 얘기하신 그런 시행이 안 되는 곳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보육시설에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육시설 각종 지원내역 및 지도감독 실적과 구립어린이집 위탁 선정 시 선정기준 및 심사자료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법인대표님 감사하고요,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참고인 일동, 인사 후 퇴장함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7번 관내 경로당별 노인여가 문화센터 기능전환 및 환경도우미 파견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區소유경로당에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등록 요건이 아니고, 소유요건입니다. 등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2006년도 8월에 등록된 걸로 되어 있는데, 8월에 한화 꿈의그린하고, 늘품경로당 여기에 등록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신축을 한다든지…….

갑수

기갑수위원

경로당을 지어서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우리 구에 219개 경로당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활성화 되고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경로당이 어느 경로당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갑수

기갑수위원

예.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경로당 시설 여건으로는 그저 노인분들 몇 분 앉아서 바둑이 나두고, 화투놀이나 하고 그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준복지관화 해서, 아주 소규모복지관이 아니고 경로당을 점차 확대시켜서 인근 이웃 노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지역을 넓혀서 하면서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방침이 되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도이환 시의원이 시재원조정교부금을 5억 정도 받아서 계명대학교 동문 앞에, 과학대학 그 옆에 신설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신설할 자리도 마땅치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하고도 부합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보류해 놓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대규모화해서 준복지관화,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는 경로당은 점차 통합이 되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신규시설을 하는 것부터 그런 방침을 정해서 그런 식으로 설치되고 운영이 되어 나갈 겁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219개 경로당 중에 복지관경로당 시스템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섯 개 복지관에 경로당이 있는…….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말고요.

갑수

기갑수위원

여섯 개 복지관에 있는 그게 219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 복지관에도 지원이 나갑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지금은 일반 경로당하고 달리 그것은 복지관 운영비 내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219개 안에 포함은 되면서도 한 달에 경로당마다 12만 원씩 지원되잖습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안 나갑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유류대도 지원이 안 되고…….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니 아까 노인지회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여기 12만 원 나가는 것 중에 1만 원을 의무적으로 떼어서 지회에 들어간다고 했고, 나머지 남는 11만 원이 통장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1만 원씩 내는 경로당은 달서구지회에 등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섯 개 복지관은 가장 많은 노인분들이 모이면서도 달서구지회에 경로당에 가입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2만 원씩 안 내는데 따로 거기서 1만 원씩 내고 지회에 가입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회에 가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는 이 6개 복지관은 중식제공까지 다 되는 그야말로 혜택을 제일 받는 분들이 복지관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 분 중에서도 생활상태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복지관 경로당은 지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 복지관에서 모든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구태여 노인회지회에 소속되어서 프로그램 공급을 받거나 다른 전달이나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하고 다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 분들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섯 개 복지관은 대구에서는 그래도 가장 어렵게 산다는 분들이 사는 복지관 경로당입니다. 어렵게 산다고 무료급식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분들이 어렵게 사는데 지회 이런 데에 1만 원씩 내는 이런 데도 소외된 걸 알 때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12만 원 여섯 개 복지관 경로당에도 같이 지원을 해 주면…….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됩니다. 그것은 복지관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은 절대 불가하지요. 복지관 경로당 운영 자체가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환경도우미 같은 경우에 지금 월성동하고 도원동하고 이쪽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성2동에 복지관 경로당이 두 군데 있는데, 여기 복지관에서 환경도우미 같은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이런 걸 전혀 보질 못했는데, 사람들은 많이 모이면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투치고 이런 것은 하지 따로 프로그램 하는 걸 못 봤거든요. 왜 이런 데까지 차별을 하는 겁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차별이 아니지요. 지금 일반 복지관도 그런 프로그램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금년도에 예산이 일부 책정되어서 지난 예산심의 때 반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운영자체 주도권 싸움이 많습니다. 지회는 지회대로 하겠다, 市노인연합회……. 區지회가 합쳐서 市연합회가 있습니다. 시연합회에서는 시연합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주도하겠다 이래서, 그 문제도 있고, 지금 추경예산이 되면 나머지 지난번에 삭감된 것을 추가 확보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만 그것도 우선 연말까지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 여섯 개 복지관 경로당은 219개에 포함은 되었어도 혜택은 전혀 받질 못하는…….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관은 복지관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요?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프로그램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들도 도입해서 추진해야지요. 거기는 재정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일반 경로당보다 훨씬 여유가 있고 운영하기가 쉽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무료급식은 5일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큰 혜택이 뭐…….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경로당에 없는 혜택을 누리는 것은 사실상 무료급식 빼고는 결국 비슷하고, 또 한 가지 만수상차리기 그것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만 그걸 하는 당월에는 출입하는 노인분들을 전부 한 자리에 다 모셔서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여흥도 즐기도록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경로당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건강증진기구 같은 것도 여러 경로당이 나와 있는데, 區소유경로당에만 건강증진기구가 지급이 되고, 일반 경로당에는 지급되는 게 전혀…….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선 구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우선 區소유경로당을 하고, 1차적으로 구소유경로당이 다 되면 일반 민간 경로당까지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당장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라서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거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구소유경로당이라도 인원이 적은 데는 형편없이 적은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안 되는데…….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로당은 대부분 봐서 일반 민간경로당이 그저 15명 미만, 20명 미만으로 아주 소규모이고, 그나마 구소유경로당은 그래도 삼사십 명은 다 된다고 봅니다. 당초에 경로당 건립할 때 물론 정치인들의 그런 희망사항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전개되어서 경로당 건립이 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민간경로당도 차츰차츰, 나중에 시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대형화되고, 시설도 좀 새롭게 현대화시켜서 하는 그런 방향이 머지않아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그때를 기대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대형화로 치면 여섯 개 복지관경로당이 가장 대형화지요. 보통 100여명 이상이 되니까, 그 쪽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환경도우미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도우미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자활근로사업으로 진행하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팀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자를 동별로 최소한 5명에서 33명까지 배정을 합니다. 5월에는 280여 명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자활근로자가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관련되어서 파견인원들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동에서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라든지 뒷골목 청소나…….

주범

김주범위원

동에서 관리를 하시고, 우리 실과에서는 관리하시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팀에서 인원을 배정을 해 주면 동에서 그 수요에 맞게 적의 조정을 하는 걸로…….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이 환경도우미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주민서비스과에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앞 행정사무감사 때 자활근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공공근로하고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원을 넣는다고 했거든요. 자활근로에 대한 이 프로그램도 주민서비스과에서 만들어서 신청을 하신 겁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사실 이것은 자활근로자가 할 수 있는 사무영역 중에 경로당에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 부분이지 그게 뭐…….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과장님 작년도 시책업무계획에 환경도우미 계획을 잡으신 게 뭐냐 하면 각 경로당에 파견을 해서 청소뿐만 아니라 노인분들 말벗도우미 사업도 같이 병행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인원은 동에서 관리하신다고 하고, 동에다 확인하니까 동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하고,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 안 하신다고 하고, 그러면 이 환경도우미 만드신 것은 이 쪽 課이고, 그럼 여기 진행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얘깁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환경도우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도우미가 있게 만들어진 게 경로당을 중심으로 도와주는 환경도우미라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취지가 경로당만 도우는 환경도우미 및 자활근로…….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떻게 여기서 자료가 나와서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활고용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고용해서…….

주범

김주범위원

국장님, 노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오십 대 분들이 청소를 하십니다. 노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이 현재 복지관별로…….

주범

김주범위원

복지관별로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업무 받아서 내려간다니까요? 국장님, 구정업무추진상황에도…….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시책을 지금 혼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범

김주범위원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인문화행사 해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경로당환경도우미 파견으로 해서 말벗해드리기에도 53회, 1일 두 시간 파견이라고 해서 시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인 고용해서 하는 환경정비사업…….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실 사업은 여기라고 하시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이 아니시라고 하시고, 이 인원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느 부서란 말씀이십니까? (윤금동 주민복지과장, 배석한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자활고용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편의상 팀장님이 설명하십시오.

혜숙

원혜숙자활고용팀장

자활고용팀장 원혜숙입니다. 경로당에 환경도우미로 나가시는 분들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인데, 저희가 동에 배치를 하면 동에서 자기 동에 배치된 사람들을 가지고 청소도 시키고, 가사방문 도우미 같은 것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경로당환경도우미 관련된 사업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만드셨습니까?

혜숙

원혜숙자활고용팀장

환경도우미사업 계획은 저희가 따로 만들지는 않고요…….

주범

김주범위원

여기 지금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업무계획으로 만들어서 내 놓으셨잖아요? 이 계획을 만든 부서가 어딥니까? 주민서비스과가 맞지요? 그러니까 주민서비스과에서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지요? 그러면 관리 부분에서 주민서비스과에서 최종적으로 동하고 관리를 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맞지요?

「그 당시에는 주민서비스과가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

주범

김주범위원

뭐냐 하면 아까도 예기하신 게 계획은 주 부서에서 만들어놓고, 사업은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환경도우미는 주민서비스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맞지요? 동하고 연계를 해서……, 맞지요?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맞는데, 지금 환경도우미 파악을 보시면, 여기 주신 것 보면 각 경로당 별로 두 명도 있고, 한 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가 자료로 해서 각 경로당별 환경도우미 연락처를 다 받아서 제가 무작위로 몇 군데 전화해 봤습니다. 연락을 해 봤더니 작년 사업을 하신 분들인데, 지금 경로당사업이 주 중심이 아니어서 하시다가 동에서 연락 오면 洞 청소하기 바쁘시고, 여기 사업에 실제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명단 받은 신분들도 전화해 보면 여기 경로당 청소를 하신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이 명단을 주셔서 사업을 거창하게 청소 및 말벗해드리기 이런 사업을 구성해 놓으시고, 실제적인 명단 주신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기갑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월성동이라든지 타동에는 또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어떻게 잡고 진행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 것인지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사실 자활고용팀이 전에는 주민서비스과에 들어 있었는데, 이게 주민복지과로 바뀌면서 이게…….

주범

김주범위원

이 사업계획은 누가 내셨습니까?

성자

구성자위원장

課 명칭 바뀌면 사업 다 바뀝니까?

장내 웃음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니까 주 부서가 서로 바뀌면서……. 이 사업을 위원님들하고 다니시면서 다 확인을 해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은 경로당 환경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동네 청소하시는 게 주 근무시간인데, 동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면 그 사업도 하고, 아니면 바빠서 경로당도 안 가시고, 취지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이게 사실 어차피 동에서 배정을 받으면 동에서 경로당에나 배치 인력을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경로당이 필요한 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분야에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환경도우미로 해서 자활근로자를 쓰실 바에는 사회봉사단체에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노인분들 매일 청소를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계신분들도 이틀에 한 번, 뭐 매일 가시는 데도 있겠지만 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해봤자 한 시간 내에 청소를 하시는 것은 아예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시고, 자활근로자들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환경도우미 당초 사업을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런 식으로 개선할 사항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환경도우미 관련해서 시작하신 것과 같이 마무리도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은 60만 달서구민들을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또 특별히 복지환경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런 앞에 있었던 환경도우미 문제나 노인 여가활용 방안에 관한 문제, 교사 배치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도 얼마 안 가서 곧 고령화에 접어듭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맞는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옛날에 글도 모르고 계신 노인들 모시고 서비스 하는 것과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어른들한테 서비스하는 문제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여러 가지 실태를 잘 파악해 주시고, 앞에 특히 젊은 김주범 위원이 장손이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주문하신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을 고려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증진기구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소유경로당에 50개 발마사지기를 언제 구입해서 보내드렸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작년 8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 별로 배치된 상황에서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으며, 지금 폐기처분 직전에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것 한 대당 얼마씩 주고 구입하셨습니까?

성자

구성자위원장

팀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과장님이 파악 안 되셨으면 팀장이라도 해 주셔야지요.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5급 승진자 다면평가 하는데 거기 차출되어서, 거기에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정숙

박정숙위원

예,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팀장 대신 직원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운기

홍운기주민복지과직원

노인복지팀에 홍운기입니다. 작년 8월에 건강증진기구로 발마지기를 노인복지기금으로 50대를 사서 각 구소유경로당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걸 살 때 한 대 금액이 25만 원정도 되는데, 그 금액으로서 발마사지기를 가정용으로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중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가격이 맞질 않아서 가정용으로 샀기 때문에 고장도 잦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고장이 난 것을 애프터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각 경로당에 나가 보면 고장이 나서 안 쓰는 데도 있지만 고장이 안 났는데도 안 쓰고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가셔서 제품에 대한 사용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로당마다 가서 사용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운기

홍운기주민복지과직원

사용설명은 저희가 각 동 담당자이 왔을 때 배부하면서 동 담당을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전달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조치만 취했지 현장에 가서 설명을 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지요?

운기

홍운기주민복지과직원

각 동 담당자가 경로당에 배부하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발마사지기 기능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기능은 상당히 좋습디다. 어른들이 쓰기에 적절한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수 십 명, 심지어는 백 명이 넘는 노인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났다고 방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가서 어른들을 앉혀놓고 직접 사용하도록 해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이 기계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시는데 사용설명을 못 받아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무용지물로 그냥 방치해 놓은 그런 기구를 한 대당 25만 원씩 주고 어른들한테 배치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 아닙니까?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기구를 배치했으면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서 사용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고장이나 교체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애프터서비스에 연결을 시키시든지……. 향후 2007년에 벨트 마사지(belt massage)기를 보급하고자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과연 이 벨트마사지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노인이 몇 분이 계시며, 이 선호도가 맞는 것인지 그런 걸 조사를 해 보시고 벨트마사지기를 보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까 구립어린이집 위탁한 것이 언제입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2006년 12월 1일자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위탁할 때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 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별도로 동의는 안 받았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동의를 안 받았는데, 작년 10월 12일인가 이 전에는 동의를 안 구해도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월 며칠 이후에는 위탁사항은 반드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 집행의 고유권한이지 위탁을 하는데 일일이 의회에 승인 받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문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 이번에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강사가…….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강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전제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 이후에 해약을 하고 문제점이 있을까봐 추후에 어떻게 하라하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것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 우리 달서구에 지체장애인 수가 몇 명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2만 천…….

갑수

기갑수위원

그것은 전체 장애인 수이고, 지체장애인은 1만1,361명인데, 장애인보장구 지원 내역을 가지고 있지요?

미자

김미자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보장구는 저희 장애인복지팀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 따로 담당을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말이 많은데, 주민복지과도 2006년도하고 2007년도 5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된 내역, 과장님부터 9급 직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금액을 자료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경간사

달서구 본동 쪽에 소규모다기능시설을 위해서 토지구입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지금 성당동 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계약이 취소된 원인이 뭐였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게…….

이유경간사

노인복지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김지수입니다. 제가 구실버하고 그런 관계를 사전에 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당시에 그런 시설 부지를 매입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잘 안 되어서 구실버에서도 급히 본동에 계약을 하고 저희에게 왔습니다. 와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서구내에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끼리 회의를 해서 본동 쪽에 너무 많이 모여 있다고 하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 시설 입지 부지가 4m 도로로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급히 계약을 했다가 타당성이라든지 나중에 전반적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교통 이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스스로 포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럼 계약금 얼마 손해를 봤습니까?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상당한 금액을…….

이유경간사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정도의 계약금 손해를 보고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전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재가복지시설이 지역적 균형 설치 및 대책 강구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지역적으로 월배권에 치우쳐있다. 그래서 성서권이나 두류권 등 상대적으로 노인재가복지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민간 차원의 참여 유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적극적인 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2,00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한 금액입니다. 법인의 어떤 재산의 손실을 떠나서 이것은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재원의 손실과도 같습니다. 법인의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즉 달서구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손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이런 요양시설이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혹시 하더라도 이 쪽에 편중되어 있으니까 이 쪽 지역은 배제를 하고 가급적 어떤 지역을 보라든지 홍보차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더라면 그 담당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그런 실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방지하면 그 재원에 대해서 손실이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이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참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담당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과정에는 제가 누누이 월배, 특히 이 지역에 많이 있다고 누차 두류동이나 성당 쪽에 아니면 성서로……. 제가 수 없이 협의를 하고 제가 부탁 아닌 부탁을 엄청 했습니다만 결국은 계약을 하고 나한테 와서 서류를 내 미는데 제가 나름대로 청장님한테 꾸지람도 굉장히 들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다고……. 제가 누누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결국은 계약을 하고, 저한테 협의도 안 하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현동 거기도 하지 말고, 이 쪽으로 하지 말고 두류동이나 성서나 자리를 보자고 몇 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 마음은 제가 중간에서 못한 것 같고 한데, 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자리 안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미안하게 되고, 그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안 좋아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유경간사

상황을 들어보니까 법인 쪽에서도 잘못한 부분도 인정을 하겠는데, 차후에는……. 우리가 예산 2,0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재원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이 차후에는 없도록, 재발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지금도 그런 장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가서 협의도 하고, 가능 여부라든지 주민하고……. 제가 수 없이 나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실은 혐오시설이 아닌데 굉장히 반대가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여성정책에 대해서 제가 공통사항에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전반적인 위원회에 여성위원 구성 요건이 원래 구정업무계획에는 36%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여성위원들의 프로테이지가 그만큼 안 되는데, 향후에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의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여성정책팀을 맡고 있는 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각 위원회에 이야기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