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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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 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획득하여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해당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상곤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기획행정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님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해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조기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행정지원국 총무과 우철구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신배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현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종합민원과 한순옥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김정헌 과장입니다. (인사) 지적과 조근환 과장입니다. (인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열 위원장님!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철희 위원님 외 다섯 분 위원님께서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기획행정 사무에 절대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저희 업무를 걱정을 하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의회 감사에는 저희 기획행정사무를 감사를 받음에 따라 관련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 공무원은 성실하고 근면하게 착실히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가기간 동안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고견과 좋은 지적사항은 빠짐없이 아주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업무 개선함은 물론이고 구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0일 행정지원국장 최상곤 감사실장 이우해 기획조정실장 조기태 총무과장 우철구 세무과장 박신배 징수과장 이상현 종합민원과장 한순옥 정보통신과장 김정헌 지적과장 조근환 (행정지원국장 최상곤 선서문, 조규열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동장에 대한 선서는 6월 21일 동 업무 감사 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우리 달서구 발전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상호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홍웅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정일선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인사) 전경태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억석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전일근 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기획조정실의 주 질의자로 선정이 되어서 먼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에 있는 것 외에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시에 체크카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곧 할 것이라고 답을 받았는데 지금 전국 동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다른 데도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안 하는 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니까 행자부 권고로 해 가지고 거의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대구에서는 저희들이 3월 8일 날 계약 체결을 했거든요. 우리가 먼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부정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는 가능한 한 전부 금전등록기를 통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시장 같은 데는 물건을 조그마한 물건을 사다 보니까 간이를 많이 끊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 출장 감사를 갔을 때도 보면 장갑 몇 켤레, 삽 몇 개, 해서 거의가 간이인데 그래도 10만원까지는 간이를 인정하겠다, 법인 사무실에도 10만 원 이하는 회계 처리할 때 간이가 허용되는데 이상은 좀 곤란하다고 했는데 체크카드를 하면 간이를 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체크카드로 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카드가맹점에서는 그렇게…….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카드깡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큰 수퍼나 그런 데 가서 안 사고 샀는 것처럼 해 가지고 일부 유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강구를 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거 문제가 됩니다.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일부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이것을 발본색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 관계도 카드를 지급하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매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만 보통 구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 구에 살림살이를 볼 때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100% 맞는 척도는 아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분의 자주재원입니다.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산은 늘고 자주재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자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아주 100% 가까이 되는 데가 서울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는 90%이상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시골에는 십 몇%, 10%대가 수두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도 2001년도에는 41.8%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와서는 31%대입니다. 6년 만에 한 10%가 하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구 수성구는 오히려 3%, 4%가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왜 올라갔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수성구는 몇 년 동안에 아파트 신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축을 많이 하니까 재산세 부분에서 상당히 세입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구도 이번에 월성동에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재산세 부분이 다소 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월성동 지역이 현재 입주를 시작했고 현재 한창 건립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정도 있으면 거의 입주가 되거나 하면 지금보다는 자주재원이 좀 높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면 2006년도 12월 7일 날 영남일보에 났는데 타이틀이 “구세 빼앗아서 국세로 돌려 재정자립도 추락 부채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는 복지예산이 턱없이 늡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복지예산 쪽에 보면 품목만 나오면 국세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붙으면 따라서 구세도 또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또 우리 구에는 못 사는 그런 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하시겠지만 우리 예산에 복지예산이 50%쯤 상회 안 합니까? 근 50%까지 가는데 심지어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제대로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일도 아니고 국회에서 이런 문제는 재정자립도를 봐 가지고 분담률을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시·군에 영양군 같은 데는 이거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현재.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방금 홍성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자치단체마다 복지비 부담 비율이 늘어나서 지금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장 모임에서 별도로 여기에 대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행정자치부에서도 별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약간은 개정이……, 그러나 우리가 만족할 만큼 그렇게 될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여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단합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복지 쪽에 많이 배정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겠는데 사실 그렇게 넉넉지가 않거든요. 세계적으로 복지제도가 제일 잘 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이 잘 되어 오다가 20년 만에 변경시켰다고 하거든요.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까지 복지혜택을 주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 구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 부분에 좀 타이트하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개별기금 7개 기금이 있죠? 청소년육성,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 식품진흥, 재해대책, 재난관리 등 7개 기금이 안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기금이 일부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4개 기금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4개 기금이 얼마 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기금이 30억 9,100만원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세입을 총괄하는 자금이 1년 치면 3,500억 정도 되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럴 겁니다. 예산 2,500억에 시세까지 합치면. 뭐 보조금하고 다 합치면 더 많겠죠? 2005년도,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 이런 것을 보면 기금 관리를 자금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저번에 기금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달서구가 생기고 나서 자금,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해 본 적은 없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기금에 대해서 말입니까? 아니면 전체 총괄 세입에 대해서 말입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총괄 자금하고 기금 합쳐서.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자금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연수를 갔을 때 교수님 이야기가 거의 다 안 하는데 서울에는 하는 데가 상당히 많답니다. 자금하고 기금하고 합치면 돈이 몇 천 억, 몇 조 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잘 하고 못 하고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많게는 몇 십 억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의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용역을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한 번쯤은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전남 장흥에서 기금 관리한 것이 1등을 했답니다. 여기 관계 직원들 하고 장흥군에 벤치마킹을 하러 보내보고……. 세무과인데 여기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용역의뢰 하는 것은 또 예산하고 관계가 되니까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도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세무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도 취미활동 이런 것은 많이 하는데 공부하는 동아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몇 개쯤 되어 있습니까? 학습동아리가.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23개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잘 하고 있는 데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지원해 준다든가.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일부 조금 있습니다. 각 동아리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1년 예산이 적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강사 수당을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 외 활동하면 약간의 수용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동아리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업무의 전문성도 향상을 시키고 우리 구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지는데 이것도 예산이 허락되면 이 쪽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구정주요 투자사업 심사에 보면 예산 미 편성된 사업이 5건입니다. 상인2동, 송현1동, 뭐 어린이 집, 봉숭아 어린이 공원, 장동 이래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빨리 안 되더라도 동사무소 두 개는 노후되어 있고 분위기도 어수선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는데 신축은 조금 있다가 하더라도 우선 설계비 정도라도 편성이 되어야지 설계 들어가서 착공 들어가려면 시간이 6개월씩 걸리는데 추경에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상인2동하고 송현1동은 동사무소 신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노후되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조속히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밀려있는데 지금 추경재원이 되면 신축비하고 만약에 다 안 되면 설계비 정도라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걸 되도록 해 가지고 뭐 건축은 다소 늦더라도 설계부터 들어가야지 건축이 시작 안 되겠느냐. 그리고 민원도 있는 것 같으니까 챙겨주시고, 법무에 심판 인용률이 본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보니까 80%도 있고 그런데 50%를 유지하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67%, 04년도에 52%, 05년도에 45%, 작년도는 16.7%까지 내려왔습니다. 행정심판 인용률이. 그런데 이것이 너무 내려와도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높으면 무리하게 행정집행을 했고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너무 낮으면 많이 봐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느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0%이하만 유지했으면 좋겠다, 한 40%대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지금 16.7% 같으면 너무 많이 봐줬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취합을 하지만 너무 많이 봐 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최근에 각 지자체마다 많이 이슈가 되는데 매스컴에 성북구청이 관내 출장비 빼먹기 해 가지고 42억이라면서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난리났는데 또 옆에 서구청에는 부구청장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사행으로 쓰다가 고발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관내 출장하고 시간외수당 지급에 우리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편성할 때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굉장히 복잡하던데. 기준호봉 봉급액 7할의 1/192의 15할 지급 제가 봐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편성했다 치더라도 지급하기까지 어느 구청에는 그래 가지고 시간외 근무를 체크를 하는 것을 설치했더라도 밤에 와서 지문인식하고 가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은 없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도 전에 카드로 하다가 카드로 하니까 대부분 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카드를 잘못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카드는 A라는 사람 것을 B라는 사람이 카드 두 개를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문인식기는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지문인식을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문인식도 이렇게 한답니다. 실컷 놀다가 밤에 살짝 와서 찍고 가고 그런다는데.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도 계속 나오거든요. 없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그 관계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 저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찬기위원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기획경영과에서 기획조정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모든 행정을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나은 달서구를 지향하기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에 간략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중에서 공무원으로만 편성된 위원회가 11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하게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용심사위원회부터 구정조정위원회 등 11개가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민간인이 없는 위원회가 관용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각 국장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조례를 심사하거나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각 부서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우리 법무팀에서 심사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혹시 시행에 앞서 착오가 있을까봐 싶어서…….

찬기

이찬기위원

큰 문제는 없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심의위원회는 작년에는 공무원들만 두 명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자료에는 민간인이 있습니다. 공무원 4명하고 민간인이 7명이 되어 있거든요.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민간인을 나중에 추가로 위촉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상시 위촉해 놓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심사할 때 1회에 한해서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사전에 심사할 때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바로 구성했다가 끝나면 바로 해촉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공무원만 속해 있는 위원회가 11개인데 거기 집행 횟수를 떠나서 예산 집행액이 사람들이 모이면 음료수도 들어갈 것이고 물도 먹어야 되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되었거든요.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두 명 되어 있는데 지난해 예산집행이 42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원을 위촉했기 때문에 집행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로만 순수하게 되어 있는 것은 위원회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집행액은 순수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음료도 없고 다과도 없고 그냥 회의를 합니까?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집행을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공무원들만 하면 그렇게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가 작년 감사 자료에 보면 횟수가 87회로 되어 있습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111회로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올 자료에는 111회로 되어 있고 작년자료에는 87회입니다. 그런데 조금 상이한 것은 예산 집행액이 87회나 했는데 28만원이고, 그 다음 올해 자료는 111회나 개최를 했는데도 예산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2005년도에 87회를 하면서 28만원 집행 했는 것은 구정조정위원회는 현재는 순수한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사안에 따라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로만 구성해서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경우에는 민간인을 사안에 따라서 일부 위촉했다가 해촉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28만원이 지출되었고 지난해 2006년도에는 민간인 위원이 위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자료에는 민간인이 빠져있는 겁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지금 24명 구성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들로만 상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 민간인은 필요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그 때 위촉했다가 사안이 끝나면 자동 해촉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57개 위원회에서 59개 위원회로 두 개가 증설되면서 몇 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개가 폐지되었고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에는 57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2006년 말에는 59개 위원회로 두 개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5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7개 위원회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면 두 개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폐지된 위원회를 보면 상위법령에서 하나, 조례 폐지가 되어서 하나, 그리고 타 위원회 기능을 통폐합해 가지고 두 개가 줄어들고 또 기능이 종료되어서 하나, 그래서 5개가 폐지되었는데 그 위원회 명칭을 말씀드리면 청렴계약위원회, 이건 조례가 지난해 2006년 12월 1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 이것은 기능이 통합되었습니다. 그 다음 달서구사편찬위원회도 구사 편찬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폐지되고, 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기능이 통합되고,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지난해에 위원회가 5월 8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가 줄었고, 새로 신설된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개 위원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해 2006년 3월 10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혁신협의회가 6월 17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11월 10일자로, 징수과에 기부심사위원회가 11월 10일자, 계약심의위원회가 11월 24일자,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2006년 6월 9일자고, 달서구도서관운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4일자로 그렇게 7개가 새로 신설되어서 두 개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중요한 것은 폐지가 된 5개 위원회가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감사실에 청렴계약운영위원회는 청렴계약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자체가 지난해 폐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찬기

이찬기위원

자치달서 편집위원회는요?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달서구사편찬위원회.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은 마감이 되어서…….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달서구사 편찬을 지난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임기 만료로 해서 끝났고,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기능이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그 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는 달서구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기능이 통합되었습니다. 두 개는 통합이 되었고 달서구사편찬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지난 6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5개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폐지된 5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그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60쪽에 소송사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송계류가 32건 있는데 그 중에 지난번에 2005년도에 소송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글로리아 웨딩 경륜장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소율은 상당히 높은데 처음에 허가를 내 주지 않았으면 아예 소송 자체가 없었을 것인데 허가를 내 주다 보니까 결국 그 쪽에 경륜장이 들어오게 되고 경륜장이 들어온다 싶으니까 허가 취소 소송을 해서 그리고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다고 보고, 그래서 1차 패소를 하고 지금 2차 항고를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사건을 의식해서 특별고문변호사까지 우리가 조례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데 물론 소송을 해서 승소율이 높고 이기면 좋겠지만 뒤에 가서 패소가 될 경우에 글로리아가 박 누구 그 사람은 건물주인데 계약한 소송 당사자는 창원경륜공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돈이 3,300얼마 드는데 우리가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그 쪽에서도 반을 부담하겠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는 잘 나왔다고 하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영동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글로리아 예식장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수리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심에서는 우리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항소심을 지난해 2006년도 7월 3일자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자로 교통영향평가 감정 신청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절차로서 지난해 10월 27일자로 조정을 했는데 조정 결과 1심에서 글로리아 예식장에 제출된 영향평가서에 대해서 달서구 감정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 금액이 맞습니다. 감정비용을 들여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1월 10일자로 교통영향평가 분석보고서를 고등법원에 촉탁해서 영향평가 결과는 3월 14일자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4일자로 피고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또 16일자로는 원고가 준비서면, 또 24일자 피고 준비서면, 이렇게 제출해서 7월 6일자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되겠습니다. 7월 6일이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상당히 우리 구청이 유리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지난해에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특별고문변호사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 12월 6일자로 특별고문변호사 한 분을 바로 위촉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사건을 전담 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도 민감한 사건이 되어서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소송하는데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이 사건이 상당히 패소하게 되면 데미지가 큽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면 대법원에 올라가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 항고에서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법무팀장도 있고 하지만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이 사건은 승소해야 됩니다. 지면 데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창원경륜공단에서 계속 세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가서 패소할 경우에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할 때 이겨야 되니까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감지하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 집행을 기획조정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주관 부서에 넘겨줍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일반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1억 미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이 즉시에 바로 바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총괄예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각 동장님이나 의회 의원님들께서 동에 다니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항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되고 동장한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사무소 동장한테 어디 가보니까 하수구가 그렇더라, 도로가 파손되었더라, 그 외에도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수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동장이 구청으로 올립니다. 올려주면 주로 도로나 하수구 같은 것은 건설과로 보내겠죠. 주관 과로 보내주면 거기서 사업을 설계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오늘도 죽전동에 한 군데 인도불럭이 꺼져서 보냈더니만 주인하고 실랑이가 벌어져 가지고 돌아온 부분도 있고 한데 전년도에도 거의 두류동, 성당동, 송현동으로 국한이 되어 있거든요. 24개 동 중에 5개 동에만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 동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의원들도 요구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동장의 의지가 참 중요하지 않느냐, 동장에 따라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방금 이귀화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 동장들은 자기 구역에 대해서는 애착심을 가지고 열심히 순찰도 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파악해서 구청에 건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성당동하고 두류동 쪽이 지난해 권역별로 빼 봤습니다. 전체 총 30건인데 성당, 두류권이 1/3인 10건이 되겠습니다. 본리권이 5건, 성서권이 하나, 송현권이 5건, 월배권이 6건, 기타 세 건, 이래 되는데 주로 성당, 두류권이 많은 것은 그 쪽이 주거지역이 오래 노후되고 또 골목이고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된 지역이 많아서 그런 걸로 생각되고, 그리고 특히 성서지역이나 월배도 대곡이나 상인, 월성택지개발 이런 데는 별도로 할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치중된 감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하수도 문제도 IMF 이후에는 공공근로자가 많이 있어서 하수도 안에 준설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거의 준설작업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하수도 준설은 매년 합니다. 하는데 특히 내일 모레부터 장마가 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청장님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곧 장마가 진다고 하니까 벌써 몇 달 전부터 장마 대비해서 각종 우수기 전에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시기를 혹시 비가 만약 갑자기 많이 오게 되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 더러 있으니까 거기는 특히 하수구 같은 데 보면 물 내려가는데 냄새가 나서 덮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즉시 철거하라고 하고 특히 하수구 준설 관계는 우수기 전에 주로 5월 달 이전에 대부분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일반 도로가 10m 이상 되는 데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6m, 8m 소방도로에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지금 막혀서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곳이 있다고 봅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만약 그런 곳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른 곳보다 먼저 가서 하도록, 하수도가 굉장히 급한 문제니까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면 절차를 밟는 것이 기간이 굉장히 늦게 조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주민의 불편사항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찬기위원님이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는 17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10명이고 민간인이 7명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혼합해서 같이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조례를 심사할 때 보면 일반 민간인과 공무원은 어떻게 한다고 정확한 비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공무원 외에 일반 전문가들을 다수 위촉할 수 있도록 두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민간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10명이고 민간인이 7명이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 의도대로 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전문가를 위촉하고 공무원을 좀 적게 위촉을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점차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62페이지에 보면 여환익씨 죽전동 소재 카라반 게임장 이것은 전년도에도 이 내용하고 똑같이 게재되어 있는데 올해하고 왜 이렇게 똑같이 게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패소사건에 대해서 인데 이것이 2006년도에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2006년도 2월 9일 자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게재된 겁니다. 지난해 7월 달에 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귀화

이귀화위원

지난해 2월 9일자로 판결요지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되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사무감사가 지난 1월부터 12월말까지 해당되어서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9페이지 수영장 일시직영 운영비가 첨단문화회관에 예비비가 2,257만7,000원이 지출되었는데 물론 첨단문화회관은 수영장 운영이 지금 현재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운영이 잘 안 되어서 허가가 취소되어 가지고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도 지출이 되었고 또 용역비도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용역한 이후에 지금 현재도 운영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첨단문화회관 수영장에 대해서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첨단문화회관을 건립할 그 당시만 해도 그 주변에 수영장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주변 지역인 성서지역에 수영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서 구민운동장 입구에 국민체육진흥센터에도 수영장이 대형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성서공단에도 근로자복지관에도 수영장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문화센터, 장애인 스포츠센터 등 주변 지역에 많이 들어서게 되다 보니까 아마 수영인구가 그 쪽으로 많이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다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첨단문화회관 수영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해 가지고 지난번에 셔틀버스 두 대를 현재 별도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려서 쉽게 올 수 있도록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비를 지출을 했는데 그런데 용역비 지출한 부분이 지금 셔틀버스 두 대 도입하는 것밖에 안 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두 대하고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교통 도로가 미개설되어 있으니까 도로도 조속히 개설을 하고 다각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는 걸로 강구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조건 용역을 줘 가지고 받아서 그냥 시행하지 말고 정말 앞으로 개선방안을 심사숙고해서 타당성이 있는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