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을 위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4,100만원이 감액된 1,160억 1,100만원으로 그 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이 17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이 1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0억 8,800만원이 늘어난 1,53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21억 2,200만원이 증액된 594억 9,200만원으로 증감요인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지원 구비 미부담분 8억 3,400만원, 희망자활후견기관 사업장 확충 특별교부세 5억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 4억 9,300만원, 06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7,2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긴급복지지원비 5억 6,100만원 등이 보조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기정예산보다 44억 3,200만원이 증액된 640억 9,800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보육시설운영비 22억 7,400만원, 아동복지 건강교육통합서비스 지원 희망스타트사업 3억원, 노인교통수당 3억 7,700만원, 입양아동양육수당 3억 5,8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비 25억 6,300만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4억 3,600만원, 북구아동복지관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공공어린이집 등 놀이시설 설치 2억 200만원, 2006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 6,6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노인일자리사업비 4억 1,100만원, 무료요양시설 운영 1억 2,9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2억 3,700만원, 1·2급 중증수습자장애인 장애수당 27억 3,4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억 8,200만원 등이 보조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40억 8,800만원이 늘어난 225억 6,200만원으로 주요증감요인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24억 2,700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 8억 9,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비 3억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담금 2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위생과는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400만원만 줄었습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5,000만원이 증액된 68억 8,8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2006년도 쌀 재배농가 소득지원 1억 3,900만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1억 900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4억 7,900만원을 보조비율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전문거리조성사업 2억 5,000만원, 첨단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비 9,600만원, 2006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텔레케어 시범사업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 4억 3,000만원이 늘어난 8억 5,8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복리증진 등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함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함태입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200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보육시설 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구비 부담액 확보와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가정청소대행 사업비,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1,234억 300만원으로써 0.0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먼저 일반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서비스과의 복지 관련 국·시비보조금 17억 3,200만원이 감액되고 환경과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8억 1,000만원 등 세외수입 11억 9,100만원 증액, 보건소의 국·시비 보조금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억 1,5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텔레케어 시범사업비 국고보조금 1억 9,200만원 증액 등 4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 전체적으로는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9억 1,900만원이 많은 1,631억 6,200만원으로 9.3%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증액현황은 주민생활지원과가 기정예산보다 21억 2,200만원 증액되었고 복지서비스과는 44억 3,200만원, 환경과는 40억 8,800만원, 경제과는 14억 5,000만원, 보건소는 13억 9,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별 중요한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 4억 9,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 구비 미부담분 8억 3,400만원, 희망자활후견기관 사업장 확충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총 2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서비스과는 보육시설 운영비 22억 7,400만원, 희망스타트 사업 3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25억 6,300만원, 노인교통수당 3억 7,7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3억 5,800만원, 장애인 장애수당 4억 3,600만원, 공공어린이집 등 놀이시설 설치 2억 2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고 노인일자리사업비 4억 1,100만원, 장애인 장애수당 27억 3,4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억 8,200만원 등이 보조내시에 따라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44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과는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24억 2,700만원,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8억 9,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처리비 3억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2억원 등 총 40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위생과는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제과는 2006년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사업 2억 6,400만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1억 9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 8,000만원, 말바우시장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 건립 2억 6,100만원, 전문거리 조성사업 2억 5,000만원, 첨단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9,600만원 등 총 1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 3,500만원, 도시형보건지소 건립 16억 600만원 등이 증액되고, 병·의원 접종비 2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3억 9,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의료급여 텔레케어시범사업 2억 4,000만원 등 총 4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139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환경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경제과, 위생과, 보건소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만 남으시고 장내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천순입니다. 먼저 과별 예산현황과 증감차액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되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7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18쪽 자활후견기관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시비로 후견기관 3개소에 종사자가 19명이 있습니다. 월 6만원씩 지급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요?

수당으로 복지관과 똑같은 특별수당입니다.

특별수당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에는 복지관도 3만원이었다가 3만원 올랐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것입니까? 특별수당이라고 하면 어떤 명목의 특별수당이라고…….

후견기관 종사자들은 밤늦게 일을 많이 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요.

결국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준다는 것이지요?

일도 많이 합니다.

일 하는 것은 월급이 나가는 것이니까요.

가까운 예로 보면 5억원 특별교부금에 대한 것을 보십시오.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지 막연하게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이 종사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매월 6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일률적으로 집행하고 시간외근무수당처럼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위법 없이 내부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지침 있으면 지침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쪽부터 122쪽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실무 담당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을 보면 이번에 복지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지원금 750만원이 왔지요? 성립전으로 사용을 해서 2007년 3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복지직 연찬회가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인 것 같아요. 복지평가지표라 이번에는 종합평가우수기관이 되어서 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만 만약에 지원금이 없었더라면 연찬회를 실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겠다고 봐야 되겠네요.

못 했습니다. 평가항목으로 주항목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들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일부 지원을 받고 해서 연찬회를 했습니다.

750만원 가지고 충분하던가요?

부족합니다.

복지평가지표 앞으로 정부에서 차등지원 이야기를 하는데 과다예산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연찬회가 복지평가지표의 필수사항이라면 어떻게든 1년 예산을 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 121쪽을 보면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이 과다편성되어 1,900만원이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과다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보조업무는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병역법에 의해서 병무청에서 소요인원을 예측해서 승인이 나면 그것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데 작년에도 돈이 남아서 반납이 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돈이 남는다고 확정되어서 내시가 왔습니다.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예상인원보다 적었나보네요?

위에 것은 봉급이 많이 인상되어서 인상분이고 밑에는 과다편성해서 감한 것입니다. 시설공익하고 복지보조공익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요?

위에 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밑에는 50대 50으로 해서 공익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복지관이나 시설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공인요원을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나요. 과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과로 배치해 주면 각 과에서 실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2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7개의 자기부담금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부담금 내역이라고 하면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이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도 후견기관 수당과 비슷한 것입니까?

예, 금액이 똑같습니다. 작년부터 줬을 것입니다.

그 지침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3쪽, 124쪽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예산으로 애를 쓰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보면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작년에 해봐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과다책정이 되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되면 의료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법이 시행되어서 초기에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금년에도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종이 의료비로 1회 300만원씩 나가는데 지금 현재 2억 4,2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코드가 들어가서 퇴원할 때 병원에서 청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작년에 반환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연말까지 가능하다는 내시에 따라서 감액한 것입니다.

예년 평균치에 비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집행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감액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29 누르면 바로 모든 복지행정에 들어갑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들 129만 누르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밤중에라도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기정하고 경정하고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는 편성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5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27쪽에 긴급 복지지원비가 반납되었는데요. 박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납보다는 홍보가 덜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구에는 어렵게 사는 생활보호대상자나 불우한 이웃이 많이 계시는데 제도를 몰라서 못 한 분이 많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각동과 협조하셔서 통장들이 아파트나 주변에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셔서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을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긴급 복지지원비로 1억 5,700만원 액수가 많은데 반환하는 사유가 대부분 매칭펀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80대 10대 10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부 2006년도 집행잔액입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의료보호 텔레케어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해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단계여서 성과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텔레케어 시법사업이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예산은 기획처에서 내려옵니다만 초창기기 때문에 잘 지도 감독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케어에서 전화로 해서 의료라고 해도 되고 보건이라고 해도 되고 예방이라고 해도 되는데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을 해야 할 경우 기동력이 있습니까? 텔레케어 상담원이 직접 방문을 하면 따로 출장비를 주는 것입니까?

정액적으로 15만원씩 지급합니다.

월액으로요? 그러면 15만원 이상 출장비가 들어도 자기 부담이네요?

넘지 않도록……. 특히 출장은 노인 분이 못 알아듣는 경우에만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15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출장갈 일이 없다고 해도 일괄적으로 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독거노인이 혼자 쓰러졌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119를 부른다든가 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가서 도와주어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긴급기동차량이 있는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텔레케어 사업에도 그런 자가 발견되면 바로 긴급복지로 연결이 됩니다. 직원이 현장 나가면 무조건 119 부릅니다. 저희들이 발견했어도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거의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특히 교사, 의사는 의무적으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텔레케어사업을 간호사 10명이 하지요?

예.

기타 의료기관과 서로 연대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이 가서 봐 줄 수 있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텔레케어 사업이 시범적으로 저희 북구가 선택되었잖아요. 앞으로 북구의 텔레케어가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행정 쪽에서 잘 도와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일단 만들어졌다고 행정적인 지원 없이 간호사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텔레케어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인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경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례 위원장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쪽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반에 관해서 세입 부분을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133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5쪽에서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147쪽을 보면 저소득 밀집지역 체육시설 설치로 4군데인데 대부분 새로 지은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입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입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면 아파트에서 해야지 구비를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산서를 내면서 4군데로 신청했습니다만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166쪽에 보면 놀이시설이 있어요. 3군데에 6,700만원씩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할 놀이기구가 있어요?

공립보육시설이 있는 놀이터에 설치하는 것인데 공립보육시설의 질적향상과 주변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군데에 약 6,7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놀이기구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놀이기구가 있어요?

암벽타기하고 종합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적은 곳에 투입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분산해서 사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 개소에 설치하는데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료 만들어 놓은 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149쪽에 노인복지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물론 올 예산을 하면서 복지관센터 개관이 늦어서 그 때 늦게 개관한 만큼 삭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반영을 시켜드렸거든요. 추가로 운영비가 더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1인당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주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입이 저희들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나와 있어요?

예.

수강비 5,000원을 받았는데 그 비용하고 강사료 지급하는데 부족분이 1,200만원 정도 된다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50쪽 신안동 경로당 임차료가 7,000만원 잡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임차료를 못 주고 개인 집을 무료로 제공받아서 노인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독지가가 집을 줘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세를 달라는 것입니까?

예, 전세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신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을 희망스타트 사업예산이 총괄해서 얼마입니까?

3억원입니다.

3억원을 쪼개서 각 항목별로 해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 발달검사 및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진단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병원에 주는 돈입니까? 진찰하고 검사 의뢰하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산부 영양지원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임산부부터 12세 이하니까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영양제는 어디서 사고요?

영양제 같은 것은 약국에서 사지요.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지원을 해줍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은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임산부면 철분제도 주는데 보건소 사업하고 중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이중으로 지원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대상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다 오치2동만 해당이 됩니다.

오치2동이라고 해도 저소득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관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영양지원을 하는 것을 복지서비스과에서 의사처방에 의한 영양제를 사서 주는 것 보다는 그것을 의뢰해서 그 쪽에서 하도록 하고 그 예산을 감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 산전진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하지 마라고요. 그리고 발달검사도 보건소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타협해서 이 사업은 보건소 의뢰사업으로 그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해도 되거든요. 또 대상자가 여기 가서 혜택을 보고 저기로 가서 혜택을 보는, 똑같은 북구 관내에서 두 군데 혜택을 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50쪽을 보면 문화어린이집 임차료가 어떻게 1,125만 6,000원이랍니까?

그것이 재경부 땅으로 작년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임차료를 내도록 공문으로 지시가 와서 저희 문화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북구청도 해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이 1,125만 6,000원이라고 하니까 이상합니다. 끝이 떨어지려면 떨어져야지요.

내역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까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여기 보면 태령동이 특별교부금으로 했지만 150평 게이트볼하면서 5,900만원이지요? 나눠서 다른 데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이트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도 짓고 장비를 넣어둘 창고까지 같이 지을 계획입니다.

게이트볼장이 북구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제가 용봉동 게이트볼장도 가보았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가 잘 되어 있으면 다른 데서도 요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형평성이 맞았으면 좋겠다. 특별교부금 타오신 분이 적극적으로 해서 타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형평성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역만 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입지상으로 민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어야 할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을 보면 평가인증 시설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어린이집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교사 1인당 연 50만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의무사항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어린이집이 몇 %나 받았습니까?

공립어린이집 2개소 받았습니다.

162쪽 차상위 노인돌보미 바우처부터 쭉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노인실비주간보호시설운영하고 노인일거리사업은 사업 잔액으로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런데 차상위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보면 잔액이 3,800만원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이번에 감되었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감되었습니까?

당초 목표가 222명이었는데 시에서 구별 목표를 조정하면서 210명으로 줄어서 예산도 같이 감되었습니다.

171쪽을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2003년도에 설립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목표액이 2억원이었는데 4년이 경과된 현재는 얼마나 됩니까?

이자까지 해서 6,200만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자체가 목표액에 미달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금조성도 어렵고 운영 자체도 어렵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보수해서 7,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왔거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 개·보수비입니까, 아니면 경로당은 어디입니까?

두암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방염처리를 위해서 개보수하고요. 그 다음에 두암동에 있는 경로당에 개보수하기 위해서 7,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경로당 어디라고 써져 있지 않아서요.

세부적인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정 안 되고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 경로당의 시설 개보수비가 1,000만원 서 있어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두암지구로 특별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두암동, 문화동, 석곡동…….

그런 데라도요.

예산이 남으면 다른 데 보수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3,000만원이 섰잖아요. 2,400만원 재원을 넣고 600만원은 우수…….

해외연수비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의 몇 % 달성했습니까?

2억원에서 6,000만원이니까 35% 했습니다.

우수자 해외연수도 우리가 목표를 달성한 뒤에 그 이자로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써야지 저조한 상황에서 떼어서 써버리면 모아지기가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잘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을 타오면 열심히 해서 다음 번에도 상을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없으면 공무원들이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국내연수 또는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가는 것인가요? 몇 명이나 갑니까?

두 사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매년 실행을 했어요?

금년 하반기부터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상사업비를 타오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해외연수가 교부세거든요. 상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교부세 3,000만원 중 일부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어요.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비용은 따로 있어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갈 수 있는 비용은 따로 책정되어 있지요?

기획실에 배낭여행비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해외연수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아온 것이거든요.

상금이에요?

전액 상금입니까?

예, 상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4쪽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168쪽 일반보상금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지요?

35개소입니다.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계속해서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얼마 전 차등지원은 구에서 한 것입니까, 위에서 지시가 와서 한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지침에 차등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개의 방과후 아동센터 중에서 차등지원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한정된 예산으로 국·시·구비 매칭펀드를 해야 하는데 현재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는 어쩔 수없이 인·허가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해년 마다 지역아동센터 문제로 계속예산이 부족해서, 아동센터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일반어린이집 인건비 문제도 계속 늘어나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지침을 보면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규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받아주어야 할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운영이 잘 된 데는 지원을 더 해주고 운영이 잘 못된 데는 적게 주는 식으로 차등지원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도 7월 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7월부터 차등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35개 방과후 아동센터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35개소 다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고한 데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1개소당 월 20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신고한 데는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고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현재는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차등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차등지원하면 1급, 2급, 3급 차등으로 20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조사를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너무 편차가 많아도 안 되지 않냐 해서 차이가 없게끔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180만원, 200만원, 220만원 이런 식으로 별도로 정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저에게 한 부 가져다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66쪽을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2,000만원에서 추경에 1,000만원 더 늘린 것인데 3,000만원으로 북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 요금을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해보라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사회산업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사전에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67쪽 양산동 청암경로당 정비만 해도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3,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에 있어서는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우선 구비를 12억원 중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요?

저희들 구비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구비가 12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수순을 밟아가기 위해서 적은 돈이나마 예산을 세우자고 1억 5,000만원을 세우고 내년에 본예산이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63쪽, 도시락배달사업에 6,6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이 4,000원씩에 서 있는 것을 1식에 3,000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배달되는 숫자는 그대로 있고 단가를 낮추었기 때문에 삭감했다고요?

예.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9쪽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얼마나 있어요?

한 분 있습니다.

한 분이요?

담양에 거주하시다가 광주로 전입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홀로 어디서 삽니까?

동림동 주공아파트에서 삽니다.

그러면 안정기금 3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월 25만원씩 저희들이 생활안정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드린가요?

예.

그 분은 여기서 25만원 받아버리면 저소득층 혜택을 안 본가요?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제 얘기는 이중으로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해서 지급하고 이것은 일본군 피해자 보상금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우리가 생활이 영세해서 저소득층인 것하고 형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서비스과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가정봉사원 파견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더 따뜻하게 정을 쏟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게 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분은 외롭잖아요. 특별히 배려해서 그 분을 돌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원 파견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룰을 적용하지 말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1주일에 두 번가면 이 분은 세 번이나 네 번 가고 말동무도 해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에서 오신 한국대표를 보니까 혼자 외롭게 계시다 돌아가시고 남아 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신다고 하던데 굉장히 서글퍼하고 알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알리신 분은 더 따뜻한 정을 쏟아 주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을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왜 감되었습니까?

시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잘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데 우리가 못 들어가서 그러는데 담당자는 들어가서 잘 봐야지요.

실무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무자는 담당입니까? 여자가 가야지 남자가 들어가요. 시설에 들어가려면 여자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남자가 들어가냐고요?

항상 그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입소 인원은 10명인데 현재는 5명으로 10명에서 11명이 넘지 않습니다. 입소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시설의 인원이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두 군데밖에 없어서 그 인원 외에는 받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소를 못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도 잘 살펴서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접근을 더 해야 한다. 여성이 잘못해서 피해를 본 것도 있지만 그래도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하잖아요. 기왕이면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바른 사회로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마지막에 국고보조금반환금 내용을 보면 액수가 적은 것은 사업잔액인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에 1억 4,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2쪽,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확충에 보면 1억 3,200만원인데 세입세출예산안 신규사업을 추경에 설명하는 것을 보면 청소년 문화의 공간 영어카페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청소년문화시설비인가요, 영어카페 확충사업비인가요?

이것은 균특자금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 기간연장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사용을 하라고 해서 반환금으로 세웠다가 이번에 시설비로 계상을 해주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반환금을 재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예, 삭제를 시키고 시설비로 해주시면 반환하지 않고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하고 반환금이 합해져서 이해하는데 쉽지 않네요.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가 복지예산도 23% 정도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같은 경우도 복지수요는 증가되고 있는데 국가예산을 가지고 매칭펀드로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수요를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서비스 연계팀이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 올렸던가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서비스 연계팀을 활성화시키지 않는 이상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99쪽 일곡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일곡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일곡지구 인근으로 1980년도 후반에 비위생매립지로 사용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매립지에 대해서 환경부 매립지정비지침관리대책에 의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 침출수 기준초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비가 총 3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비 구성이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각 25%씩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구비 4,500만원을 미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4,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을 할 때 어떻게 줍니까?

지금 현재 비위생매립지에 침출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사유지여서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작년 말까지 무상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해 왔는데 토지소유자로부터 작년에 무상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상복구를 해주라고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2007년도 예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본예산에 4,500만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확보를 못해서 3개월 정도 늦어질 것인데 거기에 따른 침출수처리장을 민원해소차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처리장의 철거에 따른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하수관로와 연결하는 이송관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립지 지역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모을 수 있는 하수이송관로를 설치하기 전에 집수정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립지역에서 메탄가스가 기준초과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메탄가스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스 포집공을 설치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복토가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토공사 등 다섯 가지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무상임대 했던 땅을 땅 주인이 계약이 만료되었으니까 원상복구 해달라고 했고 우리 구에서는 대체할 내용으로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매입은 하지 않습니다.

땅을 다시 빌리는 것입니까?

안 빌리고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침출수처리장에서 처리하던 것을 바로 하수관로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분리식 관거가 있습니다. 거기로 바로 이송관로를 설치해서 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처리장을 철거하면 내용은 보이지 않겠네요. 다 매설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입니다. 216쪽입니다. 매년 쓰레기 처리비용이 날로 증가해서 다음 달부터 쓰레기봉투가 57% 인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광공사에 전부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그 처리비용도 매년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나 이윤도 %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일반관리비를 4% 로 결정했는데 4.5%로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환경과 직원들로 하여금 T/F팀을 운영했습니다. 개선점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대해서 환경과 전직원이 수거차량에 수거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탑승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등매립장과 상무소각장에 생활쓰레기를 반입하는 1년치 자료를 받아서 요일별 시간대별, 계절별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했습니다. 실태조사한 결과 현행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행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화요일과 금요일은 생활폐기물이 적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같이 배출함에 따라서 수거일을 변경해서 생활폐기물은 주 4일만 하고 화요일, 금요일은 재활용품 수거할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장비가 감축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무원 4명이 기존에 있었는데 직접인건비에서 지급하던 것을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2억원 가까이를 일반관리비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 구청은 인건비에서 사무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개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청소대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한 관리비를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요율을 0.5% 인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무직 인건비가 관리비에서 나가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구정질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비를 0.5% 올리면 매년 올라가고 낮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리하게 0.5%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하다고 판단하셨어요?

현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2억원 가량을 인건비에서 지급하던 것을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함으로써…….

사업자 말만 듣고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타 구청하고 비교해서도 같은 수준입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T/F팀 결과로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처음부터 한 가지씩 짚어가면서 묻겠습니다. 금광공사에 아파트 주거지역 수거팀이 몇 팀입니까?

생활쓰레기가 총 33대 중에서 공동주택은 9대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몇 팀입니까?

24대입니다.

아파트 주거지역은 T/F팀 결과에 의해서 9개팀 그대로 가지요? 일반주택은 24개팀에서 21개팀으로 바꿉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 절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절감되는 비용을 인센티브로 0.5%를 회사측에 준다고 했거든요.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수거를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일반주거지역에 수거하는 사람을 보면 뛰어다니면서 합니다. 그리고 24개팀이 움직이던 것을 21개팀으로 줄이게 되면 그만큼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고생은 근무자들이 하고 이익금은 회사에서 먹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면 더 일을 많이 하고 고생하는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지 회사측의 이익금으로 준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회사는 앉아서 펜대만 돌리고 돈을 벌고, 일거리가 더 많아진 근로자들은 그대로 가는 것이 사기진작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을 봤을 때 사기가 진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가 더 악화되고 근로여건이 악화됨으로써 그 피해는 북구주민들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실제조사를 하면서 실태를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조사한 시점에는 매립장과 상무소각장 반입시간이 오후 2시까지였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만 반입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수거하는데 시간이 빠듯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매립장과 소각장의 쓰레기 반입시간을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를 원활히 할 수 있고 시간에 쫓기지 않기 위해서 한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쫓기지 않고 근무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익금을 준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드는 제반경비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을 시키면서 관련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지급하고 정당하게 책임지고 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정당을 주지 않으신 건가요? 그러면 계약내용이 아주 잘못 된 것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때는 정당하지 않았고 지금은 정당하다?

지금도 여건이 똑같습니다.

그 때는 일반관리비를 4% 계산해서 주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4.5%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4% 계약했을 당시에는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일반관리비는 10/100 이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때 4%로 계약을 했습니다. 만 6개월만에 0.5%를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그 때는 정당하지 않았고 지금은 정당하다고 하면 그 때 계약했던 사람들은 부족해서, 생각을 못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사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함으로써 회사를 운영하는데 제반경비가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규정에 의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 내용에 사무원 4명 인건비를 일반관리비로 하겠다고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4%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지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대행계약서 내용에는 요율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율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는데 2년 계약을 했는데 6개월 만에 0.5% 올리겠다고 우리 스스로 계약을 파기하고 올려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건에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것은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구민들의 세금을 우리가 위탁주는 업체에게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한 계약을 우리가 먼저 파기하고 올려주겠다. 거기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올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불과 6개월 전에 계약했던 내용이 계약했던 당사자가 잘못했거나 이번에 올리려고 했던 사람이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잘못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금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T/F팀을 운영해서 결과가 저에게 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려는 유재록 담당님 이하 공무원들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단, 예산을 절감한 것은 좋은데 예산을 절감하고 어떻게 보면 구민이나 동민들에게 그 전하고 그 이후의 예산을 절감했을 때 불편함이라든지 차후 민원발생 자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금광공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원래는 집행부에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물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환경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셔서 그러는데 지금 퇴직금 문제,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퇴직금에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04년에는 94억원 정도, 2005년도에는 100억원, 2007년도는 약 11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진세가 적용되어서 가면 갈수록 지방자치 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계획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집행부에 건의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정확한 개선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금광공사문제도 계륵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매년 나온 문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당 업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보냐, 그런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반드시 짚거나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하냐면, 관선이라면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했을 텐데 민선이다 보니까 3대 때는 4대, 4대 때는 5대로 넘기고 그러는데 앞으로 문제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금 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하면 위탁계약서를 바꾸어서라도 매년 좀더 스스로 해당 업체에 적립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서를 바꾼다든지 뭔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엄청난 지방자치의 재정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을 집행부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