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3일자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양윤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고재량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항목별 부기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재량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시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46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1억 4,900만원보다 61억 1,700만원이 증액된 172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억 8,400만원보다 11억 9,900만원이 증액된 35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구비부담액 확보 및 도로개설, 하수도공사, 제88회 전국체전 준비에 따른 가로환경정비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20m 미만 도로점용료 등 도로사용료 2억원 등 2억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금곡～당산마을 간 도로 확·포장공사 4억 7,600만원 등 총 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제88회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도로정비사업 8,600만원 등 총 3억 7,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금곡～당산마을 간 도로 확·포장공사 4억 7,6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 효죽어린이공원 등 공원 정비사업에 2억 7,000만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매곡동 하백초교 주변 등 도로개설사업에 9억 4,000만원, 총 32억 4,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는 동림동 동림주공4단지주변 등 산책로포장 및 보도정비공사에 4억 2,000만원, 동계천 등 하수암거 보수공사 및 하수도공사에 5억 9,000만원, 용전천 제방공사 1억 5,000만원, 제88회 전국체전준비에 따른 도로정비사업 8,600만원 등 총 15억 6,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민방위 강사수당 1,100만원 등을 절감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과는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절감하고 문흥동 아파트단지 등 정자설치 2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2억 2,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교통과는 일반운영비의 10%인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적립금 10억 900만원과 주차장 수급실태 정기조사원 인부임 3,200만원,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구축 6,000만원 등 총 11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의 제반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하절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일반회계는 110억 8,0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0억 2,872만 7,000원의 74%인 50억 5,2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5억 8,21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23억 8,360만원의 50.2%인 11억 9,8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84억 1,232만 7,000원보다 74.3%인 62억 5,760만원이 증액된 146억 6,308만 7,000원입니다. 각 과별로 예산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14억 2,975만 1,000원보다 227%인 32억 4,578만 4,000원 증액되어 46억 7,499만 1,000원으로 도시기반시설인 금곡～당산 간 도로확장 등 도로개설에 16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에 2억 2,500만원이, 어린이공원정비에 2억 7,000만원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반환금 및 수탁도로개설 사용잔액 등으로 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36억 4,220만 7,000원보다 42.9%인 15억 6,345만 4,000원이 증액된 52억 566만 1,000원으로 동계천 하수암거 등 4개소 하수도정비사업의 시비지원에 따른 구비 확보분과 중흥동 하수도시설 등에 5억 9,000만원, 용전천 제방공사 외 2건에 2억 3,000만원, 문흥중～중흥아파트 간 보도정비 등 6개 사업에 4억 2,000만원, 국·시비 반환금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6억 8,377만 9,000원보다 5.1%인 3,499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1,877만 7,000원으로 동림3지구 재해위험시설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1억 924만 2,000원보다 203.2%인 2억 2,202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3,126만 4,000원으로 문흥동 아파트단지 외 4개 지구에 정자설치 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1억 6,374만 8,000원보다 8.2%인 1,350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5,024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0%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억 8,360만원보다 50.2%인 11억 9,855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8,215만 1,000원으로 정기예금적립금으로 10억 826만원과 이동식 장비구입비 등으로 1억 120만원을,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5,753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계획한 주요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되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91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녹지대 관리로 빛고을로와 무진로 관리가 있는데 무엇을 관리하실 것입니까?

가로수입니다.

가로수가 어린 데는 지주대를 잘 보시고 장마를 대비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9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 도시공원 유지 관리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에 이 돈으로는 유지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일반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돈입니다.

몇 개소나 됩니까?

어린이 공원이 90개소, 근린공원 11개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99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우산동 주공아파트 담장허물기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대개 자치정책과로 가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원래 담장허물어 나무심기사업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합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307쪽 자산취득비 산불진화차 구입으로 5,000만원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4,198만원이 있었는데 추가되었네요?

산불소방차를 구입하고 이것은 산불진화차입니다. 지휘차량입니다.

본예산 세울 때 4,1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5,000만원이니까 추가 비용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금년도 본예산에 구비가 안 서고 2,550만원 국비와 시비가 섰습니다.

다시 한 번 봐보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 산림보호강화사업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금년에 생기는 사업인데 6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산림에 대해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채용했습니까?

이런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불진화대 뽑을 때 자격요건이 미비해서 탈락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았습니다.

어디에 배치할 계획인지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림예찰에만 쓰고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대체요원도 됩니다.

이 분들은 자격제한 요건이 있습니까?

65세 미만자로 합니다.

6명 가지고 북구 관내를 순찰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예찰입니다. 단속하고 관리하고 병충해 예찰도 하고 산림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산림예찰을 하려면 병충해 같은 것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야 할 텐데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3월에 선발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로 해서 그 쪽 지역을 예찰하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10쪽까지 봐주십시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동 신일장로교회와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공사는 언제 시작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보상할 계획입니다.

3억원이 보상비입니까? 공사비까지 들어간 것이죠?

시설비이기 때문에 공사도 하고 보상도 가능한데 우선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비로 먼저 투입합니다.

보상비가 충분합니까?

3억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공사를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네요?

매년 조금씩 확보해야죠. 운암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상비만 15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 무선국시설 간이기지국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시설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2006년도 사업비이므로 반환금입니다. 당초에 무선국을 무등산권에 하나 더 설치하려고 했는데 다른 구청도 그렇고 시에서 설치한 기지국과 간섭이 많이 일어나서 구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반환한 금액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반환이 상당히 여러 건으로 환경개선사업이 8건이나 반환되었는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재개발에 밀려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을 못 할 곳은 강력히 권장하고 추진해야지 주민들한테 맡겨 놓고 주민들 한두 명이 와서 재개발 하지 말자고 하면 그 쪽 여론 조사를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반환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현지에 가서 명확히 판단하셔서 재개발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환경개선이 꼭 필요하다면 반환되지 않도록 열의를 가지고 밀어붙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이라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이 주인입니다. 관에서는 흘러가는 방향이나 리드하고 흐름만 가르쳐 주는 것이지 주거환경으로 할지 재개발로 할지는 주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주거환경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수도권의 재개발 바람을 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재개발을 못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안 하고 재개발을 하겠다고 6건이 들어 왔습니다. 1건은 주거환경을 안 한다고 한 것이고 5건은 재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주거환경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2006년도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만 추가로 3건을 건교부에 올렸습니다. 감사원 지시에 의하면 추가로 지구지정 하지 말라는 것을 저희들이 건교부에 사정을 해서 3건을 올렸는데 지난 5월에 현지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8월쯤 확정이 될 것입니다만 이 돈은 반환한 것이 아니라 우선 감을 해놨다가 3건이 추가 결정되면 그 예산을 재투입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고재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있기를 바라며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319쪽부터 32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m 미만 도로에 점용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문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 몇 건이나 됩니까?

정기분 약 500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인근 지가에 따라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321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4,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매년 전기요금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괜찮습니까?

전기요금이 부족합니다. 동림택지개발지구나 양산지구 등이 생길 때마다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4,0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약 1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우선 4,000만원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보안등 전기요금은 연말 안에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인데 걱정이 앞섭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부터 끝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도로점용료 3억 2,000만원에서 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500건 정도 된다면 200건 정도 늘어난 것입니까? 70% 이상 증가되었네요?

KT지하 매설물 관계에서 징수가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과 비슷합니다.

333쪽, 하수암거 보수공사를 매년 한 번씩 합니까?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우리가 선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몇 년에 한 번씩,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은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계천 같은 데는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수암거 보수공사하는 것을 한번 보았는데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몇 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수암거는 속에서 적체되는 것 아닙니까?

내구성 저하, 오래되면 교량이 부식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찰하려면 10년에 한 번씩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지하나 하수도는 조금씩 보수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되는데 오랜만에 한 번 하면 보이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오염되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보이지 않은 유해물질이 많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년에 한 번씩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자주 돌아보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330쪽에 하수도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가 있는데 요즘에 고철 가격이 비싸서 일반 건물에서도 쇠로 된 것을 많이 잃어버리던데 우리 북구 관내에도 잃어버려서 보수한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약 3회 정도 도난을 당했습니다. 화암산장 가는 쪽에 연달아 있는 맨홀 뚜껑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놓았는데 사실상 잡기가 힘듭니다. 경찰서에서도 조사 중에 있고,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문보도에 의하면 고철가격이 비싸서 타군에서도 그것을 가져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화암산장은 급경사라서 물을 도로바닥에서 받아서 쭉 나가는 스틸 그레이팅 유형이었는데 구멍만 몇 개 놔두고 옛날 암거형으로 했습니다. 변두리 지역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저희는 3회 정도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하수도 뚜껑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 남부서에서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수도 뚜껑을 다 깨서 고철로 팔아버렸습니다. 하수도 뚜껑 하나에 5만원 정도 된 것을 몇 백원 받고 팔았어요. 그 사람을 조사하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가지고 있는 금액을 경찰서에서 나눠주면서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몇 만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형을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잃어버린 손실보다도 어느 날 밤 갑자기 도둑이 가져갔는데 새벽에 잠이 덜 깬 운전자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 맨홀 속으로 빠져버렸을 때 머리끝이 서는 상상이 됩니다.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쇠로 만들면 계속 잃어버리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이니까 실무진께서 쇠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도 대낮에 철판을 가져갔는데 밤에 사람이 빠져서 항의를 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시고 실무진에서 안전하게 교체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