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 기간 중 불참 및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정부 차관회의 관계로 12시부터 17시까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은 상해·북경서울관광설명회 개최 및 북경국제여유교역전 참가관계로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행정국장은 대도시 동 행정의 광역화 및 기능개선 토론회 주제발표 관계로 13시부터 17시까지, 여성가족정책관도 같은 토론회 지정토론 참석 관계로 15시부터 17시까지, 재무국장은 재산세 공동과세법안 심사관련 우리 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참석 관계로 10시부터 15시까지, 서울메트로 사장은 의정부 경전철 운영 및 유지보수 컨설팅 협약체결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40분의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최병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력 있는 세계 일류도시, 창의시정, 여러 가지 한강르네상스라든가 열린 남산 만들기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도심 재생 프로젝트 등으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어제 본회의장에서 오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과거에 염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항간에 여러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님이 일을 제대로 하시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제 명강을 듣고 나서 아, 이제 마음을 놓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은 오 시장님께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의 남산은 행정구역상 중구와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산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지형, 지세 등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고도제한을 하다보니까 사유재산권 침해가 극에 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중구 신당2동 432번지 일대는 사적 제10호인 서울성곽이 있어서 문화재 관련 규제까지 받다보니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여기 좀 봐주시지요. 남산 주변을 보면 저 위가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삼거리입니다, 타워호텔 밑에. 거기가 삼거리이고, 이 오른쪽이 타워호텔 오른쪽으로 해서 남산타운과 신당2동 432번지 일대의 계획구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전경하고 옆으로 본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 주시지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남산 지역은 버티고개 중심으로 해서 남산타운이 저 지역의 30m 이상 위에다 18층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측으로 보이는, 그 위쪽으로 보이는 데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인해서 그 지역이 5층 정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 계획지 밑에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30m 정도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7층밖에 못 짓는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계획구역 오른쪽으로는 남산타운아파트가 18층, 14층 해서 송도병원 쪽으로 완전히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산로를 중심으로 점선이 있는 왼쪽 파란선 가운데 있는 것이 성곽 중심이고요. 계획지 있는 데는 분지 같이 구릉지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통풍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으로서 과거에 행정구역 개편되기 전에는 저것이 행정구역상 성동구였습니다, 성동구. 그래서 중구로 편입이 된 지 벌써 40여 년 됐는데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남산 쪽으로 5층 높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밑에서 15층을 짓더라도 그 이상을 추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금 7층밖에 못 짓게끔 되어 있다는 불합리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구릉지로서 어떻게 보면 무풍지대입니다. 무주 구천동에 바람이 안 부는 무풍면이 있듯이 그쪽에 있는 분들은 환경오염이 된 어떤 바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환기가 안 되어서, 통풍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신당2동 432-1008번지 일대는 총면적이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5,510평 정도 됩니다. 동북간 약 25°의 구릉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표고가 65.97m의 구릉지대 저지대에 노후 불량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평균표고도 옹벽의 붕괴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용도지역이 7층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용도지구는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5층 이하 20m 이하 완화 시 7층 이하 28m 이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본 계획지를 가로지르는 다산로가 있는 동남 방향으로 해발 63m에서 107m 높이에 최고 18층의 남산타운아파트가 건립되어 8년 전에 입주를 완료했으며, 바로 다산로 28m에서 32m를 경계로 맞은편에는 2006년도에 준공된 14층의 정원스카이아파트가 있습니다. 서남 방향으로는 5층 규모의 다세대, 다가구가 건축되어 구릉지 넘어 서남 방향으로 약 17층의 타워호텔이 있습니다. 또 신라호텔 같은 경우는 엄청난 높이를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세훈 시장님께서 1,200만 관광객 유치를 하신다면 거기가 관문입니다, 관문. 남산을 열린 남산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황금을 발라 놓은들 외국 관광객이 오는데 와 보니까 쓰레기장 같고 아주 폐허 같은 달동네가 보인다, 미관상 안 좋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심의를 하셨는지 이것도 미지수입니다만 현장을 가 보시면 그 느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시간되시면 시장님, 현장을 방문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당해지역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비해 푹 꺼져 있는 지역으로서 상당히 개발의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특히 현재 해당구역은 주변지역과 도로(다산로)의 표고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면의 30m 이상 높은 지역과 동일한 높이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도시환경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할 때 해당지역은 7층 이하의 규제라는 매우 불합리한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7층 이하 표고 28m 높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건설업체에서 많이 그분들을 모셔다가 개발을 하려고 그래도 서울시 행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따라가려고 해도 도저히 손익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탁드릴 말씀은, 내가 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고마운 것은 그래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정을 따라주려고 한다는 데 있어요. 그 목적이 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에 30m나 높은 지역에 18층을 지어서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완화를 시켜 주면 그냥 수용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맙지요?

그래서 7층이라는 규제는 좀 놔두고 28m만 그냥 인정을 해서 설계를 잘해서 그놈이 9층도 되고 10층도 되고 해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주민들의 뜻이고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특히 남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있어 각 지역별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헌법 정신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높이와 층수를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 최고고도지구 관련 도시관리계획은 과도한 규제로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의 침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최고고도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7층 규제는 제외시키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응어리진 마음의 상처를 말끔히 치유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권위적인 탁상행정을 과감히 탈피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로 중무장하고 시민을 섬기는 찾아가는 행정의 구현을 기대해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실 용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의시정을 펼치는 오세훈 시장님의 결단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이야말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묻어둔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새롭게 시행하는 결합형 개발계획, 이것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몇 군데를 하고 계시지요?

한 군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구를 저는 결합형 개발계획이 이제 서울시에서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25개구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유사한 지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몰라서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25개구를 총 아우르는 결합형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특별전담팀을 구성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25개구의 결합형 개발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의 모든 숙원사업을 풀어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요. 그런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세계 최초라고 그러셨지요?

세계 최초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중구에 구의원으로 재직할 때 중구 비전2020 발전계획의 토론자로 나가서 2003년도에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외국에서는 있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가 있습니다만 지역의 결합형이라기보다는 이쪽 지역에서 개발제한을 했을 경우에 타 지역의 이익을 이쪽 분들한테 돌려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이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약받고 있습니다만 남산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남산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남산입니다. 그런 남산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서 보호할 가치만큼의 사유재산도 거기에 비례해서 보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균형발전,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한번 방문해 보셔야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밑에서 한 15층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건물로 가려 있는 건물 높이를 넘지 않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언제 시간을 한번 맞춰서 현장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몇 가지 제가 원고를 읽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00여 년이 지나도록 민족의 은인이요 또 민족의 등불이요, 민족의 성웅이며 군신이라고 하며 하늘을 세운 사람으로까지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성웅 이순신 장군 그의 업적이야말로 위대함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숭고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맹목적으로 예찬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예찬하기에 앞서 그의 행적을 자세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이 평가해서 본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웅 이순신 장군 탄생근거를 살펴보면 정조대왕 1776년에서 1800년도 재위 시에 어명으로 편집 간행한 충무공 전서 권지9 부록1의 행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족하 정랑벼슬을 하고 종군해 전·후 행적을 지켜본 분의 행록을 보면 내용 첫머리에 가정을사 3월 8일 0시 한성 건천동 본가에서 태어났으며 사주를 본 복자가 말하기를 이 아이의 운명은 나이가 50이 되면 남북지방에서 부월을 잡고 지휘하는 장군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건천동 하면 어딘지 아십니까, 시장님?

지금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지요? 거기에 중심구가 어디지요?

중구지요. 서울시청도 중구에 있지요?

다행입니다. 건천동은 옛날에 마른내천이라고 해서 남산에서 청계천으로 흐르는 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가 올 때는 많이 차지만 바로 이렇게 말라서 그래서 건천이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중구 인현동1가 거기에, 지금 보면 명보극장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보극장을 보면 지금도 명보극장에서 풍년호델 쪽으로 마른내길이라는 도로명이 있습니다. 거기 명보극장 앞에 이순신 장군 탄신을 기념하는 표석이 있어서 몇 년 전에는 거기에 노점하시는 아주머니가 매일 깨끗하게 걸레를 빨아서 표석을 매일 매일 청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눈물겨운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충무공 관련해서 토론자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3년 전에. 그때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타 지역에서는 하루저녁만 주무시고 가셔도 유명한 분이, 그것을 미화시키고 그러는데 탄신지를 너무 푸대접해서 되겠는가 해서 중구에서는 금년 3회째 가장행렬도 하고 구비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찬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잔치는 하는데 그래도 건립기념관이 아산에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 진해에도 크게 되어 있고 다 좋아요. 좋은데 출생하신 지역에 대한 좀 성의 있는 흔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후세들한테 교육 측면에서도 좋고 또 시장님께서 관광서울 지금 외치고 계신데 매력 있는 관광서울 만들기에도 좋다. 일본의 패전한 장군도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미화시켜서 관광객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승을 하신 장군 아닙니까? 이런 분의 탄신지가 우리 서울의 인현동, 건천동이다. 여기를 기념할 수 있는 탄신기념관을 건립을 해서, 지금 그쪽에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이번에 학술대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물색해서 탄신기념관을 지어서 교육에도 좋고 관광객들한테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교육문화위원회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까 이번에 역사적 고증을 다시 재점검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문화국 주관으로 해서 진짜 그냥 역사편찬위원회 저명한 인사들을 모시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대회가 끝나서 확실하게 이런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도와주실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한 서울시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 탄생한 지역이다, 이런 것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론조사를 서울시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5만 명을 상대로 했는데 답변을 들어 보니까 67%가 기념관 건립에 찬성을 하셨고, 또 서울에 건천동이 출생지라고 아시는 분은 좀 적었어요. 오히려 충남 아산이 출생지로 알고 계신 분이 많으셨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충남 아산은 이순신 장군의 외가입니다. 나중에 외가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성장을 하셨지 출생은 분명히 서울에서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충무공 관련해서 그림을 보시면 여기 표석이 명보극장 앞에 있는 표석입니다. 그 위에 그림 좀 보여 주세요. 보세요. 여기는 건천동, 서울시 고지도에 지금 현재 남산에서 진양산과 그쪽으로 마른내천 쪽으로 건천동이라는 곳이 고지도에 나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충무공 전서에 건천동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한테 고증을 받은 것인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는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그런 학술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 의원으로 재임 시에 관련 세미나나 이런 데서 관심 있게 참여를 했었고, 특히 중구에는 충무로라는 도로도 옛날에 이순신 장군 충무공 관련해서 지명이 정해진 것이고요. 그리고 충무초등학교도 그래서 충무라는 학교명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서 문화체육센터를 1,00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거기도 충무아트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만큼 충무공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은데 지역이 중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울이다 하는 자랑스러운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식을 함께 해 주시는 시장님께 상당히 경의를 표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백의종군한 그 정신을 받들어 국민정신 교육의 지표로 삼고 그리고 그분의 일생을 정리 정돈하여 후세들이 배워야 할 지표가 되게 역사를 발굴하여 교재 발간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탄생에서 순국까지 전국의 업적을 연계해서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도록 생가기념관 건립을 하자는 것입니다. 중구에서 탄생했던 역사는 이미 밝혀졌으나 그의 업적을 세분화하여 탄생에서 순국까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화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격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마다 충무공 탄생기념일을 전국에서 똑같이 거행하고 있음은 행사의 혼란과 예산낭비는 물론 이순신 역사의 남용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충무공과 업적도 연중 특색 있는 지역특색에 맞는 행사로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탄생축제는 서울중구 탄신지에서 또 철갑거북선 첫 출전 기념식은 사천선진성에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해전승첩기념비에서 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학익진전법 대첩제는 한산도 충무시에서, 부산해전은 또 그 지역에서, 거북선 연구조성은 여수시 조선소에서, 북방 흉노퇴치는 두만강 녹둔도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한 이를 축소하여 탄생지인 서울기념관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조형을 만들어 학술적 이순신 정신교육 자료로 만들면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 될 것이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아 관광객에게 한국의 역사를 일깨워 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까지 이렇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는 오세훈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정택 교육감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다만 워낙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공정택 교육감님께서는 BTL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2007년도 계획과 2008년도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우리 중부교육청 관내에 남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남산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BTL사업 계획이 있는데 내년도까지는 계획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각 학교를 순방하면서 보니까 16개 교실이 비어 있어요, 현재. 그것을 이대로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 영어마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공간으로 활용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아니면 교사들 훈련원으로 교육원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시민들을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따 다른 데서 또 뵙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지하철 913공구,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제2구역과 관련하여 9호선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3공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상가에 민원이 약 3,0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얘기합니다. 강남터미널 지하철 9호선 환승역사 건설에 따른 환승통로 설치를 위한 통행계단 1번과 8번 계단의 철거 또는 통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 현지에 있는 제가 더 잘 압니다. 사실 어떤 분이 거기 와서 검토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상태는 아파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셔도. 그러니까 민원소지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시장님께서는 된다, 안 된다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실무자 내지 국장에게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셔서 정말 타당하다고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면 시장님의 결정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할 수 있겠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거기가 자연경관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두 군데서 재개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 여건상 이것이 절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장마는 오고하는데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자연경관지역으로서 벌써 이미 재개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도 진척된 것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결국 불신을 받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고, 그러나 재개발이 되어서 이 사람들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재개발이 현재 시장님께서 보고받으신 것하고는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멀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이 어려움에 봉착해 사는 분들을 위해서 좀 큰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거기 동의를 또 못하고…….

하여튼 오래 전부터 이 사람들이 추진을 두 세력이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진척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길음뉴타운에 건립될 자립형사립고문제와 길음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곳 길음뉴타운은 최초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자립형사립고 역시 강남북 균형발전 측면에서 최초로 설립이 결정되었던 곳입니다. 금년에 예산 역시 확보되었고 지금 현재 길음뉴타운의 공정은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 발표는 2008년에 신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호언장담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립 예정사인 나성에서는 부지가 좁다는 이유를 들어 결국 사업포기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길음중학교는 이명박 시장 재임 시 길음뉴타운의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를 생각하면서 이 지역에 꼭 중학교가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요구와 민원이 쇄도하였기에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을 때 당시 정무부시장 정태근 씨는 시장실 정책회의에서 대체적으로 부지가 넓은 길음초등학교 내에 길음중학교를 신규 설립하겠다는 정책결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지역신문에도 이미 많은 발표가 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길음초등학교 내 길음중학교 신규 설립에 대한 추가논의는 전혀 없었던 상태였고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열악한 강북의 교육환경으로 동북부 주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곳 동북부 주민들의 주된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자립형사립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길음중학교 신규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전 시장과의 정책결정사항에서 결정된 사항이니만큼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립형사립고 관계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북부 지역주민들의 아주 엄청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둘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요. 두 번째 길음중학교 관계는 이것이 분명히 전임 시장 당시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지역신문에 전부 다 보도가 되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론 교육청에 답변을 요구해야 되겠지만 과연 전임 시장 당시 결정된 사항을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이것을 존중하는지 무시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다는 측면에서 시장님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깊이 의논을 하셔서 알려진 대로 가능한 대로 잘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 계시지요. 다음은 4차 뉴타운 발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발표하신 4차 뉴타운 발표에 대하여 강북지역 주민들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래 뉴타운사업은 강남북 균형개발이라는 목표로 낙후된 강북지역을 우선하여 집중 개발하여 강남북의 균형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서울시의 역점사업이기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성북 정릉동과 같은 지역은 인구가 10여 만 명에 3개의 종합대학교가 있고 국립공원 사적 208호 등 천혜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동북부 서울의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무관심과 난개발로 인해 정돈되지 못한 서울시로부터 거의 외면 당하다시피한 지역으로 현재에도 원칙 없는 재개발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시행령까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지역 구청에서도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위한 기본설계용역까지 마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발표한다던 4차 뉴타운 지구지정 유보 발표소식은 해당지역 시민들의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입장입니다. 이명박 전 시장에 이어 민선4기 시장으로 당선되신 오세훈 시장께서도 뉴타운에 최우선 관심을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뉴타운 발표를 갑자기 유보하신 사유에 대하여 지역에서는 억측들이 분분하고, 대체적으로 청와대에서 서울시의 뉴타운 발표에 제동을 건 것이 시장님이 흔들리게 된 동기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인 듯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의 사항은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서울시가 놀아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신도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작금의 시각인 것 같은데, 지역주민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의 뉴타운정책은 본래 강남북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로 뉴타운 추진이 지연, 유보된다면 이는 당초의 취지에 지나치게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수년 동안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기다려온 해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시급히 풀어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격차가 벌어지는 강남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시작한 뉴타운사업이지만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뉴타운 본래의 뜻을 살릴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노력과 용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4차 뉴타운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해당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네, 들었습니다. 저는 시장님 의지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유보의 변도 충분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전혀 달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시장이 너무 의지가 약하다. 쉬운 말로 전부 다 청와대 한마디에 놀아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주 하기 쉬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깊은 관심을 갖고 시작이 된 것이니까 한번 달리 생각을 하셔서 좀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아쉬워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냥 일괄해서 제가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할 거니까 우선 들어가 앉으시지요. 다음은 얼마 전에 10개년 계획 전철노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서 발표된 11개 전철노선 중에 길음~홍제구간 노선을 양쪽으로 조금씩 더 연장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동북아의 경제권으로는 우리나라 수도권과 일본의 도쿄권, 중국의 북경과 상해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과 우리나라의 도시철도 연장 킬로수를 살펴보면 우리 수도권의 도시철도 연장 킬로수가 일본 도쿄권의 1/6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서울시가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11개 노선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6대 의회에서 첫 제안을 해서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 신설 우이노선은 강북을 놓고 볼 때 남북을 이어주는 노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에 서울시가 발표한 길음~홍제노선의 경우 이를 꼭 보완해야 할 노선이라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노선을 태릉에서 오는 6호선 동덕여대가 있는 월곡역에서 길음~홍제를 거쳐 서대문구청, 거기에서 좀 더 나가면 우측에 명지대학 또 좀 더 나아가면 좌측에 연세대학, 그 다음에 수색, 항공대까지 노선을 연장했을 경우 완벽한 동서횡단 노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 구간의 경우 인구밀집 지역은 물론 인근 7개 대학 학생, 산악인들까지 수요층이 넓고 유동인구가 많아 경제성이 매우 높은 최고 노선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이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의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지난번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통해 관광객 1,200만 명을 유치 목표로 천명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큰 박수를 보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1,200만 관광객 유치는 우리 수도권의 자원으로서는 결코 쉽지가 않은 수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서울시의 관광자원 개발을 주장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세훈 시장님 재임 중에 두 가지 관광 프로젝트에 대한 건의를 겸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관광자원 개발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모든 분야가 열악한 우리나라 형편을 고려할 때 관광자원의 개발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둘째로 지구상에서 세계적인 주요도시들은 거의 대부분이 강과 바다를 끼고 발전을 해왔고, 이러한 강과 바다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해 정부 초정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세 번째는 지난해 정부 초청으로 세계적인 산악인들을 10여 명을 초청하였을 때 우리의 한강변과 북한산, 관악산을 둘러보고, 수도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멋진 관광자원이 있는 것에 감탄했다고 하는데 관광서울의 가능성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정릉이나 우이동에서 북한산이나 도봉산으로 케이블카를 올려서 인왕산, 남산,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관광 케이블카를 건설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사리에서 김포까지 한강변으로 남북관광 모노레일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시장 경선 무렵 이재오 최고위원의 메인공약으로 발표되기도 한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강변로 변을 따라 가면서 모노레일을 건설할 경우 도시철도 건설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상지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역사들마다 관광 상품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동 서간 대중 교통로 외에 관광까지 이루는 일거양득의 대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등 이런 나라에도 자연보호도 있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날짐승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안한 케이블카 건설은 서울시를 동북아의 테마파크로 탈바꿈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각종 정비사업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칭합니다) 제54조의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 관련 지난 2007년 4월 12일 시행규칙 제54조가 개정되어 세입자 대책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주거이전비를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증액하고 임대주택대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며, 사업인정일 고시 무허가건축물에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형평성 문제 해결 여부, 현재 정비 사업에서 임대주택신청 세입자나 주거이전비 신청 세입자에 있어 세입자 대책기준은 동일하거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세입자는 임대 주택 외에 주거이전비를 수령할 수 있게 된 반면, 주거이전비를 신청하는 세입자는 단지 주거이전비만 수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를 신청하는 세입자보다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세입자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는 형평성과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사업시행자의 세입자 대책(특히 임대주택 공급)의 어려움입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는 임대주택신청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모든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 3조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주택전체 수의 17%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채산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합원 수보다 훨씬 많은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야 하는데, 현재 그 한도가 17%로 묶여 있어, 임대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조합원의 주거이전비에 대한 추가 부담문제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이전비가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증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대상자 및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정비비사업장마다 각기 편차가 있지만 작은 정비사업장은 10억원 가까이, 사업면적이 큰 정비사업장은 몇 십억 원의 추가 주거이전비 지급이 예상되어, 조합원의 부담금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추가 부담은 사업진행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른 각종 규제와 분양가상한제는 정비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