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은 같은 날 6월 1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6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07년 6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 6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6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재정관리과, 첨단과학과, 투자통상과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06년도 세입현황은 9,394억 7,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반납액 76억 9,200만 원을 제외한 8,899억 5,1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95억 2,700만 원이나 재력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 49억 5,1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미 수납 발생액은 44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259억 9,700만 원의 예산 현액 중 252억 6,400만 원을 지출 원인행위 한 후 164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8억 9,900만 원, 사고이월 18억 9,600만 원을 제외한 7억 3,3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 56억 9,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54억 1,900만 원을 지출 원인행위 한 후 42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11억 8,700만 원을 제외한 2억 7,8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첨단과학과에서는 62억 7,3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61억 5,600만 원을 지출 원인행위 한 후 46억 6,600만 원을 사고이월액 14억 9,000만 원을 제외한 1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에서는 7억 7,3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7억 1,400만 원을 지출 원인행위한 후 지출하고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이이월사업으로 12건 80억 8,600만 원 중 지역경제과 소관은 11건에 68억 9,900만 원으로 2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재정관리과 소관 1건에 11억 8,700만 원은 해도1동 동사무소 신축공사 건으로 토지보상 협의지연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8건에 33억 8,500만 원 중 지역경제과 소관은 7건에 18억 9,500만 원으로 편입토지 사용협의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첨단과학과 소관 1건 14억 9,000만 원은 스틸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출연금으로 2회 추경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2006년도 세입현황은 총 16억 1,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7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억 6,200만 원 수납되었으나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3,300만 원과 융자금 원금 8,000만 원이 체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은 16억 1,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억 9,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하였고 융자금 잔액과 예비비 등에서 14억 1,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현황은 총 6억 1,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6억 1,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어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출은 6억 1,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억 3,4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한 후 1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00만 원은 1회 추경사업으로 농공단지 공인노무사 선임료이며 기간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예비비 등에는 4억 7,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5년도 말 기준재산가액은 총 5,091억 9,200만 원이었으나 토지 신규취득으로 429억 8,600만 원의 재산가액이 증가된 반면 잡종재산 매각은 7억 8,100만 원의 재산가액이 감소되어 2006년 말 기준 재산가액 총액은 5,51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물품현황입니다. 2006년도 9월 14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거 징수물품 품목이 당초 220종에서 33종으로 변경되어 2006년도 말 기준 보유 중인 물품보유현황은 총 33종에 661건에 5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 재정관리과, 첨단과학과, 투자통상과의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 지방세는 2006년 12월 결산 기타 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 양도소득세율 대폭 인상을 대비한 2006년 12월 부동산 거래 확대에 따른 주민세의 증가 및 7～10인승 승합승용차의 세율인상에 따른 자동차세의 증가, 건설교통부의 운수업체 보조금 책정액 감액에 따른 주행세의 감소 등을 반영하여 126억 2,900만 원 감액한 2,369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포스코파워에 대한 영일만항 배후 제１산업단지 분양 계약금 납입 및 효율적인 자금수급 관리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30억 900만 원 증액한 16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영일만항 배후 제２산업단지와 용한２지구 개발 관련 유치기업의 개발부담금 745억 원 납입과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1,124억 1,000만 원 증액한 1,62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변경내시액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16억 8,100만 원을 감액한 1,456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7년도 경상북도의 도세징수목표액을 반영하여 10억 2,300만 원을 증액한 242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증가분을 반영하여 137억 6,800만 원 증액한 1,75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100억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259억 원 증액이 된 7,7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2006년 12월 결산결과 기타 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 증가, 양도소득세율 대폭 인상을 대비한 2006년 12월 부동산거래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증가와 5월까지 징수실적 및 6월 이후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5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883억 9,400만 원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2006년도 최종 부과액 및 7～10인승 승합승용차의 세율인상분을 반영하여 2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44억 4,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건설교통부의 운수업체보조금 책정액 감액으로 206억 500만 원이 감액된 455억 6,7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은 포스코파워에 대한 영일만항 배후 제1산업단지 일부 분양에 따른 계약금 납입으로 21억 9,200만 원 증액된 28억 7,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정기적금 등 효율적인 자금수급관리 운영으로 ８억 １,700만 원이 증액된 ４7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결산결과 운수업체보조금 미집행 잔액 발생으로 34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99억 5,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월금은 2006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영일만항 배후 제2산업단지 및 용한2지구 개발에 따른 유치기업의 개발부담금 납입으로 745억 증액된 752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잡수입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예치금 및 이자 이입으로 2억 7,300만 원 증액된 130억 8,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변경 내시액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16억 8,100만 원 감액된 1,45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 2007년도 도세징수목표액 등을 반영하여 10억 2,300만 원 증액된 242억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국도비보조금 등은 국민체육센타 건립기금,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137억 6,800만 원 증액된 1,756억 9,7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지방채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100억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내역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속 미래전략산업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은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팀의 2007년도 변경예산안은 5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4,500만 원 대비 8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로봇도시 포항비전 선포식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아시아 태평양 물리학회 포항행사 지원비 3,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8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포항지능로봇연구소 건립 3억 원,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추진 운영분담금 3억, 한국전기연구원 유치사업 보조 1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래전략산업팀의 예산은 미래성장산업을 주도할 첨단과학도시 건설을 위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별 증감 현황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경제통상과입니다. 경제통상과의 2007년도 변경예산액은 71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4,400만 원 대비 21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계약직 5명 보수 9,300만 원, 죽도시장 사랑권 발행 비용 지원 3,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비가 국·도비 지원금 감소에 따른 시비 감액분 2,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9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흥해시장 주차장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에 5억 2,600만 원, 중앙상가 거리환경 개선사업 6억 400만 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 1,9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국고보조 반환금 5,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기업노동과입니다. 기업노동과의 2007년도 변경예산액은 37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100만 원 대비 1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서울사무소 관련 예산이 자치행정과로 부서변경에 따른 6,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부서 신설 및 변경에 따른 국내여비 3,100만 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단체 지원 2,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 운영비 3,5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외벽 방수공사 4,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재정관리과입니다. 재정관리과의 2007년도 변경예산안은 4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7,100만 원 대비 4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공공요금 도시가스사용료 부족분 1억 1,8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시설 유지비 1,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3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해도1동사무소 신축공사비 5억 3,300만 원, 시유재산 방수 및 도색공사 2,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청사 운영 민간위탁금 입찰잔액 1억 9,900만 원과 신청사 공연장 물품구입비 6,000만 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6,600만 원이 부서변경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2007년도 변경예산액은 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9,0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이자수입은 2006년도 결산결과 당초 예산 편성 시보다 세입액 증가에 따른 세입예산의 조정을 위해 이자수입 과목에 9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결산 결과 반영분 9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5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공인노무사 선임비 170만 원, 농공단지 오폐수 관로 교체공사 7,0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관리 예비비 6,23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6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34회 정례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감안하시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미래전략산업팀과 경제산업국 소관 중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8,739억 2,900만 원으로써 9,394억 7,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수납액은 8,976억 4,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1-1〉은 2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수납액이 8,976억 4,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8,739억 2,900만 원 대비 102.7%로 예산현액 대비 57억 1,400만 원이 많으며 이는 예산편성 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실제 수납예상액을 세입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요인은 있으나 앞으로는 세입예산현액과 실수납액을 세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일치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납액은 8,976억 4,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394 7,800만 원 대비 수납 비율이 94.7%로 최근 3년간 평균 93.5%보다 1.2%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49억 5,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22억 1,700만 원에 비해 27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회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구성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974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54.3%보다 2.6% 증가한 56.9%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은 자주재원 확보가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확충 노력이 요청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재원확보에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2,088억 3,700만 원으로써 이 중 지출액은 1,811억 8,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320억 2,500만 원으로 불용액은 184억 1,500만 원입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의 7.9%로 전년도 불용률 5.5%보다 다소 높아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용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의 이월률은 13.8%로 전년도 12.2%에 비해 다소 증가되어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기금 총액 16억 1,000만 원 중 소득지원 집행액이 1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8,600만 원보다 많이 증가하여 기금조성 목적인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매년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체 세입을 확대하여 나갈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 454만 원으로써 건설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필수품 긴급구입 및 태풍“산산” 응급복구사업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6,458억 원 대비 19.5%인 1,259억 원이 증액된 7,71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을 보면 지방세가 126억 원이 감되었고 세외수입이 1,154억 원, 지방교부세가 17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10억 원이 증되었고, 보조금 138억 원, 지방채 100억 원으로 총 1,25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작년 12월 말 결산 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와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주민세의 증가, 승합승용차의 세율인상에 따른 자동차세 등이 증가되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운수업체 보조금 책정액 감액에 따른 주행세의 감소 등으로 126억 2,900만 원이 감액된 2,369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영일만항 배후 제１산업단지 분양 계약금 납입 및 효율적인 자금수급관리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 영일만항 배후 제２산업단지와 용한２지구 개발 관련 유치기업의 개발부담금 납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1,15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791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변경 내시액 감소 등으로 16억 8,100만 원이 감액된 1,456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007년도 경상북도의 도세징수목표액 등을 반영하여 10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증가로 137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756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차입금 1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259억 원이 증액된 7,717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날로 늘어만 가는 재정수요에 비해 세수확보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919억 5,839만 6,000원 대비 3.3%인 63억 7,147만 6,000원이 증액된 1,983억 2,987만 2,000원이 편성된 것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등의 기준경비 변경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 계상 및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 법령 및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행사성 경비인 아시아 태평양 물리학회 포항지원 행사 외 4건은 낭비성 행사로 흐르지 않도록 행사효과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시 자체 신규사업인 인터넷 방송국 운영 외 8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업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14억 9,,000만 원 대비 4.7%인 7,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000만 원이며, 그동안 융자 조건 중 보증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융자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도록 주문한 결과 작년보다 많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4억 9,000만 원 대비 2%인 1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이며, 농공단지 내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로 교체사업 등의 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우리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4쪽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내용 중에 맨 밑에 스틸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쟁점사항이 돼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담당 과장께서 그때 제안설명도 하고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내용이 보면 사고이월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전체 지출액이 1억 1,000 맞습니까?

예.

1억 1,000 돼 있고 잔액이 1억 4,900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월 사유에 보면 2회 추경사업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이렇게 해서 이유를 달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당초 때 우리 담당 과장께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도 한꺼번에 되고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활성화 된다라고 우리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고이월로 이렇게 1억 한 4,900이 이월된다면 당초에 전문성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것이 적당하게 제대로 업무적으로 파악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스틸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출연금은 사실상 2회 추경 같으면 12월 달에 추경이 됐습니다. 12월 달에 추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출액 1억 1,000만 원은 필수경비만 지출을 하고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도비도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저희들 공기가 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그 점 좀, 마지막 추경에다가 국도비가 다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공기가 절대 부족이라서 다소 시기적으로 늦고 해서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다시 추가 질의합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 적절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많은 예산이 적시적기에 소요가 되지 않고 이렇게 또 이월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예산편성의 낭비고 이거야말로 실무자의 업무착오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도 하겠지만 국장께서 철저하게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든지 이런 부분은 쟁점사항을 둬서라도 따져 보기도 할 필요도 있는데 국장께서 실무자한테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은 당초에 사업을 할 때에 모든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사업할 때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금 하라 하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이 되고 하면 지시도 하고 중간 중간 점검도 한번 해 봅니다마는 또 어떻게 추경 예산에 성립이 되다 보니까 공기부족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국도비가 좀 일찍 내려 왔으면 일찍 1회 추경 때 잡히고 이러면 좀 사업추진이 다소 될 수 있었는데 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잠깐만요, 툭 하면 설명 내용 중에서 보면 국도비 확보가 늦어서 그래 됐다, 그럼 우리 포항시 예산을 투입할 때 그 정도 까다롭게 따져 보지도 않고 했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포항시가 막연하게 돈을 투자해 놓고 국도비 안 되면 또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곤란합니다.

예, 저희들 당해연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금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답변을 요구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물론 처음 초기단계에 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시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 예산만 확보해 주면 그 공장을 해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과 또 여러 가지 산업 경제 이런 쪽에 많은 경제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저희들이 그때 승인해 줬거든요, 의회에서. 그렇다면 이게 자꾸 이런 쪽으로 사고이월 된다면 의회를 속였다 본 위원은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속였다고 생각......

저희들이 뭐 의회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예산요구를 2회 추경에 요구가 되다 보니까 2회 추경이 12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해연도 예산도 확보해 놔야 부득이하게 이월해 가면서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장 판단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좀 내려 주십시오.

저희들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들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업이 계속 추진돼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사실 지역경제과는 불용액이 2.8%입니다. 2.8%고 재정관리과는 4.8%, 첨단과학과 1.8%, 투자통상과가 약간 높은데 7.6%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는 거는 총무경제위원회 전체 걸 가지고 보고하다 보니까 다소 비율이 높아진 걸로 그렇게 하고, 물론 불용액을 예산을 최소화 해서 좀 사업비와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또 사업을 하면서 일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된다든가 사업이 이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사업이 축소되는 어떤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거는 작년 대비해서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편성을 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면서 좀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사업 후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개선이 좀 안 되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미수납액이 495억인데 결손액이 49억, 해마다 40 몇 억씩 계속 결손이 나는데 결손처분을 많이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결손처분을 또 함부로 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까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49억, 결손처분 그중에 보면 또 하나 문제점이 과오납이 한 76억 됩니다. 이 과오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이 과오납은 주민세입니다. 거의 주민세인데 그러니까 각 법인이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신고를 하고 난 후에 나중에 어떤 서류에 의해서 법인세가 감액조치가 되면 그에 따른 주민세가 같이 감액 조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부 다 과오납을 해 줘야 됩니다, 납부를 했으니까. 그 금액이 거의 과오납이 거의 98% 차지합니다.

그렇습니까? 법인세면 법인세할 해서 10%.....

그렇죠. 거의 한 98% 차지합니다.

그 세외수입 중에 말입니다, 미수납액이 237억이나 되는데 세외수입에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미수납액이, 주된 원인이 뭡니까?

세외수입은 전체 체납액이 228억 2,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나 범칙금이 43억 2,400만 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계속 체납되어 왔는 것이 176억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동차 과태료하고 범칙금 관계 그 다음에 과거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범칙금, 11억 9,100만 원 부과는 했습니다만 사실 가서 징수를 하려고 가보면 거의 담배포 같은 경우에 담배 판매하다가 범칙금을 물게 되면 거의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범칙금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체납이 되어서 지금 세외수입 전체가 한 228억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 문제는 말입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 부과액이 잠깐 보니까 58억 중에 미수납액이 43억이고 수납한 거는 15억인데 그러면 낸 사람만 잘못하면 바보 되거든요. 형평성 그러니까 선량하게 정말 없는 돈 낸, 이게 미수납한 사람이 뭐 5%나 10% 돼서 진짜 어렵고 어쩔 수 없어서 못 낸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낸 사람은 20%도 안 되고 안 낸 사람이 80% 되면 잘못하면 형평성에 엄청나게 낸 사람만 잘못하면 바보 되는 걸로, 정당히 정말 과태료를 내고 세금을 낸 사람은 오히려 바보 되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그 80%는 못 받고 20%밖에 못 받는데도 계속 이래 해 놨다가 나중에 결손처리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과태료하고 범칙금 이 자체는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과태료하고 범칙금을 납부 안 하면 자동차등록상에 일단 압류를 해 놓긴 전부 다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전이나 이래 할 때는 저희들이 전부 받고 이전을 하도록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과태료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징수도 하려고 지금 저희들 지방세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와 병행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금년도에는 차량 이동하면서 번호를 찍어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면서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올해는 한번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또 과태료 이것은 안 내도 별 제재가 없다고 확산되다 보니까 야, 과태료 그것 안 내도 된다, 일반인들끼리도 이러거든요. 그러면 점점 7·80%는 과태료를 안 내고 이러다 보니까 늘 장부상에 미수납액만 잔뜩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고이월 같은 부분에 보면 여기 강사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하는 이걸 예를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소유자하고 사용승인도 하지 않고 또 협의도 되지 않은데 일부는 협의됐다 해서 사업을 하고 일부 협의 안 된 곳은 또 사고이월로 넘기는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산낭비 요소가 아닌가 왜 토지소유자하고 전자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부 위성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사용도 못하고 예산만 거기 투입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맨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감사가 들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은 절대 줄여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이런 부분에 강사3리라든가 동해 공단 이런 부분에도 전부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거를 줄여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사전에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읍면에서도 그렇게 또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큰 예산편성상에 큰 무리가 없으면 우리가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 확인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1.2% 증가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노력했다라고 봐집니다. 이렇게 잘 해 놓고 이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런데 답변보다는 불용액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없을까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 한번......

불용액은 정확한 예산의 편성과 그리고 대부분 사업비에서 입찰 잔액 그러니까 평균입찰액이 87. 뭐 7%인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17.5%정도가 잔액으로 전부 남습니다. 그 잔액 자체는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일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여야 되거든요. 죽은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저희들 경상예산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행사성경비가 미래전략팀에서 올라온 것은 저희들 로봇도시 포항비전 선포해 가지고 특별히 우리 올해 지능로봇연구소가 개관이 됩니다. 10월 달에 개관이 되면서 지금 앞으로 로봇산업이 상당히 부상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를 로봇도시로 하자는 그런, 또 도에서도 그렇게 로봇랜드를 지정해서 포항과 경주를 로봇랜드 지역으로 지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히 10월 달에 로봇도시 비전에 따른 여기에 경상경비를 좀 얹었습니다. 얹어 가지고 로봇도시 선포식도 하고 경진대회, 포럼, 이런 걸 좀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제10회 아테물리학회 포항개최가 이게 지금 현재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포스텍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라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우리 포항에서 한번 개최를 해서 27개국에 한 700명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 학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좀 알리려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는 4억 5,000입니다만 우리 시가 3,000만 원 지원을 해서 이런 쪽에도 포항이 과학도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를 어떻게 알리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우리 시를 국내외적으로 또 알리고 또 이렇게 알리는 차원에서 어떤 행사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행사성 경비가 많이 편성되어서는 예산편성상에 그건 좀 어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세입이 어려운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어느 국내외를 홍보를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끝부분에 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시 자체 신규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참 많은 것 같거든요. 뭐 인터넷 방송국 운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액수도 많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측에서 잘 중앙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보조금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더 안 좋습니까? 이게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사업인지 이게 금액도 많을 건데 이 보조금을 받는 쪽으로 한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장님의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저희들 우리 시에 모든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이렇게 국도비가 보조되면 좋죠.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국도비가 보조가 되면 좋은데 이게 또 국도비가 보조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장필자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 차원에서 저희들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많이 힘써주십시오. 이것은 국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국도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혹시 지능로봇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연구소는 총 사업비 480억입니다.

지능로봇 짓는데 건립비?

건립비, 연구소가.......

지금 효자에 짓고 있는 것.....

예, 480억.

몇 년도까지 완공해야 됩니까?

올 10월 달에 완공합니다.

지능로봇이요? 건립이......

건물 준공 올 10월 달에 준공합니다.

그러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늦어졌거든요. 그리고 구룡포 일본주택관광 자원화 사업은 꼭 우리 시에서 9억을, 이 9억 들여서 합니까? 좀 넓은 차원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할 용의는 없어요?

물론 그런 분야도 사실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사항 같은데 그런 부분도 문화재 어떤 관리차원에서도 저가 알기로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차원에서도 아마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우리 지방비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행정지원국에서 아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무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다방면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전체 예산액은 7억 81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9,965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84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담관실 2007년도 당초 예산은 6억 3,718만 8,000원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법무관리에 8,700만 원, 감사관리에 5,912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7억 8,3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의 법무관리 세항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의 예산규모는 2007년 당초 예산이 5억 3,236만 원이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8,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6억 1,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세항의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의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이 1억 482만 8,000원이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912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억 6,3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 시유재산 되찾기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총 406건에 지금 한 1,300억 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소송제기 한 게 135건에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03건을 승소했네요. 538억 정도 세수를 받아들였는 택이고 지금 승소한 거는 보면 75건, 계류 중인 게 28건 정도 있지요. 2007년에도 보면 32건이 있네요. 지금 1심에서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장님 계신데 말씀드려 주고 싶은 것은 소송 없이 소유권 정리한 게 3건 있는데 약 13억 정도 되네요. 이런 걸 앞으로 더 권장을 해서 그 대신 실무자는 고생이 많을 겁니다. 그 사람한테 가 가지고 있는 욕 없는 욕 얻어먹고 이러는데 소송비용도 절감되고 여러 절차를 줄일 수 있거든요. 감사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철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73억 4,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액이 1,161억 1,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28억 4,500만 원, 예비비 전용액 16억 1,6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944억 5,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3억 9,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5억 4,100만 원, 사고이월비 78억 5,5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44억 9,900만 원으로, 예비비 불용액은 1,200만 원이고 순수 불용액은 144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207억 2,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억 8,3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210억 2,8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05억 2,000만 원이고, 명시이월 4,000만 원, 사고이월 4,600만 원 등 8,600만 원이 이월 되었고 불용액은 4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액은 557억 1,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000만 원, 예비비 전용액 17억 원으로 예산현액은 541억 200만 원입니다. 이중 421억 6,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8,4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118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입니다. 예산액은 155억 8,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65억 5,600만 원이고 예비비 전용액은 5,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221억 9,3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74억 3,4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105억 100만 원, 사고이월비는 39억 5,600만 원 등 144억 5,700만 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3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액은 39억 1,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억 1,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40억 2,6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4억 8,300만 원이고, 2억 3,6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78억 9,500만 원으로, 이중 76억 1,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억 7,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11억 4,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2억 6,800만 원입니다. 이중 12억 2,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예산액은 111억 4,1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56억 8,400만 원으로, 예비비 사용액은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68억 3,6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20억 1,200만 원이며, 35억 3,3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불용액은 12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 과·소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55건에 183억 9,600만 원으로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29건에 105억 4,100만 원으로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관리에 신청사 개청식 1건 4,000만 원, 문화예술사업 포항미술관 건립 등 4건 41억 1,300만 원, 문화재관리사업 장기읍성 건립공사 등 19건 11억 8,400만 원, 관광진흥사업에 새천년 기념관 건립 등 5건 5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26건에 78억 5,500만 원으로, 이월 내역은 인사관리, 행정기구 조직진단 1건 4,600만 원, 기획관리 포항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1건 6,600만 원, 소규모 편익사업 죽장면 농로포장 1건 1,800만 원, 공보관리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1건 2,700만 원, 문화예술 포항미술관 건립 1건 14억 9,400만 원, 문화재 관리사업 칠포리 암각화군 정비 등 5건 1억 1,200만 원, 관광진흥사업 새천년기념관 건립 등 6건 23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보화 사업 U-포항행정인트라넷 구축 등 2건에 2억 3,6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운영, 용흥동 체육공원 조성공사 등 8건에 3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정액은 총 4건에 8,454만 원으로 이 중 7,204만 7,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 잔액은 1,249만 3,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건설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주변 청소 및 생수, 모기약 등 필수품 긴급 구입에 97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태풍 “산산”에 의해 피해를 입은 호미곶 광장 내 가로등 피해복구를 위하여 5,23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2006년 독일 월드컵 거리응원 무대설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조직의 개편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혁신경영팀, 자치행정국 소관 과·소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소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9억 5,500만 원 보다 4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혁신경영팀은 당초 예산 4,600만 원 보다 9,600만 원이 증가한 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150억 6,800만 원 보다 11억 100만 원이 증가한 1,161억 6,8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실·과·소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221억 1,800만 원, 기획예산과 501억 3,400만 원, 새마을봉사과 67억 3,100만 원, 문화관광과 156억 7,600만 원, 정보통신과 34억 3,800만 원, 체육지원과 84억 8,600만 원, 문화예술회관 56억 8,500만 원, 시립도서관 3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당초 14억 9,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증가한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추경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입니다. 전임·비전임 계약직 인건비 2,600만 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 4억 원, 주요 시정 및 문화행사 홍보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노트북, 과거사진 전시회에 필요한 이젤 구입 700만 원, 기타 700만 원 등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소속 혁신경영팀입니다. 전임·비전임 계약직 인건비 2,800만 원,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 우수자 시상 및 공무원 제안시상 포상금 300만 원, 전략사업, 정책기획 업무추진비 700만 원, 기관운영·부서별 업무추진비 300만 원, 정책기획, 시책개발, 지방분권 추진여비 2,200만 원, 기타 3,300만 원 등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속 자치행정과입니다. 후생복지관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2,600만 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등 인건비 1억 800만 원, 성과상여금 5억 2,200만 원,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4,800만 원, 대회의실 팔걸이 의자 등 비품 구입 1억 600만 원, 기타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고 제6차 한상대회 미유치에 따른 예산 5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4억 7,200만 원의 예산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3억 8,0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4억 원, 지방채 이자 상환액 2억500만 원, 기타 3,700만 원, 예비비 전환 90억 6,700만 원 등 80억 4,5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역 재디자인 및 삶의 질 향상용역 1억 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8,400만원, 새마을 서당 설치사업 4,200만 원, 장기면 금오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5,000만 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다무포 마을 재정비 4억 원, 옥외광고물 정비공사 1억 원, 대송면 장동리 당수 마을진입로 교량설치 2억 2,000만 원, 청하면민 복지회관 보수 5,000만 원, 2007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1억 원, 기타 1억 9,000만 원 등 1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센타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포항미술관 건립 10억 원, 한흑구 시비 건립 보리밭 7,000만 원, 다음은 5쪽입니다. 보경사 원진국사비 경당보수 1억 7,700만 원, 오어사 대웅전 자장암 요사채 정비 3억 원, 보경사 경당 보수 2억 원, 장기읍성 주변 소공원, 주차장 설치 5억 원, 문화관광 포털사이트 구축 5,000만 원, 새천년기념관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5억 원, 구룡포 일본인 주택 관광자원화를 위한 토지 및 주택 구입, 공원, 제당 복원 등에 9억 1,000만 원, 기타 9억 3,300만 원 등 4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죽장 상옥마을 정보화 마을 조성 2억 원, 외국어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 5,000만원, 노후 컴퓨터 교체 1억 3,500만 원, 청사 네트워크 L4 스위치 구입 4,000만 원,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 6,000만 원, 기타 2억 5,300만 원 등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체육지원과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종목별 전국단위대회 개최 3억 5,000만 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1억 2,000만 원, 장애인 체전 대비 포항체육관, 시민볼링장 개·보수 1억 5,800만 원, 포항국민체육센타 건립 8억 원, 전국소년체전 조정경기장 설치 1억 5,000만 원, 상대동 뱃머리마을 체육시설 조성 1억 원, 기타 3억 8,700만 원 등 1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가 4,000만 원, 신청사 문화복지동 공연장 운영비품 구입 6,600만 원, 기타 7,100만 원 등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립도서관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가 2억 3,700만 원, 포은·어린이도서관, 도서정보센타 도서 및 디지털 자료 구입비 2억 1,500만 원, 포은도서관, 도서정보센타 전산개발비 9,800만 원, 포은도서관 어린이실 증축, 폐쇄회로 CCTV, 방충망 설치 1억 6,800만 원, 기타 2억 1,500만 원 등 9억 3,3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4억 9,000만 원 보다 7,000만 원이 증가한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이자수입은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융자신청 저조로 인한 예입금 증가로 이자수입 129만 7,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결산 결과 융자금 신청 저조로 인한 이월금 증가로 6,87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7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경상예산 18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예비비 6,820만 원 등 7,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8쪽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필수 소요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전략사업추진본부 혁신경영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서 결산 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부분은 결국에는 기획적이고, 하지 못 했다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덜 생기도록 가급적이면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1억 했는데 이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이것 추경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이것 하나만 물읍시다. 참 살기 좋은 뜻은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5월 30일 날 오셔 가지고 지역균형개발 포럼 비슷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행자부장관이 보고한 것이 지역균형개발에 일부분인데 1960년도에서 '70년도에 새마을사사업의 일환으로 현대화된 새마을사업을 하는 유형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듣기는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알기는 알겠습니다. 의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각종 이월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간에 이월사유에 대해서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건명만 명시가 되어 있고.

혹시 소관별로 이 내역을 총괄해서 보고를 올리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내역을 다 밝히지는 못 했습니다.

아까 우리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이 숙지하기 좋도록 이월 사유를 전부다 항목별로 다.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도 가능하지요?

예, 저희들이 사유 보다는 사업별로 그 이월된 사유가 나오지요. 건별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건별로 다 나와서 이월사유가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사업으로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유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월사업 내역은 3페이지에 보시면 상세하게 사업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이 되어서.

이월 사유 그것은 제가 다 파악이 덜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명시된 건명에 관련해서 이월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165억 2,600만 원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65억 2,600만 원 중에 올해 1회 추경 신규사업으로는 구룡포 일본인주택 관광 9억 1,000하고 한우전문판매타운 3억하고 인터넷 방송설치 4억하고 3건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 가용 자원이 도시계획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미진이 되어 있는 이런 분야도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또 엄청난 그 숫자를 전체를 저희들이 다 감당하기는 어렵고 지금 가용 재원에 있는 것도 우리가 담당관이 새로 아직 인사에 명을 받아 제안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중간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꼭 했음직하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서는 달리해서 제가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여타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지원국 소관이 자체 투자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행사성은 결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부서에 행사성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이번에 본 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특위에 가서도 저희들이 검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용 재원에 대해서는 투자우선 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물론 부서 단위의 부서권은 없지만 단계는 맞는데 최종결심 편성은 시장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이 보니까 저희들 국은 영일만친구 노래관련 홍보 제작이 1,500만 원, 포항시민 가을 초청음악회가 3,000만 원, 또 로봇도시 포항비전 선포식 3,000만 원, 수산특산물 홍보행사비 6,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얹혀져 있는 것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읍·면·동 순시할 때에 저도 33개 읍·면·동을 꼭 가서 같이 참석을 했는 것은 그 지역에 현안이나 숙원사업이 뭐냐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저도 예산이 관련된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역구 관리라든가 위원님들이 지역주민숙원사업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장기읍성이라든가 새천년기념관, 구룡포 일본인주택 관광자원화 이런 데에 보면 9억 1,000만 원, 5억, 5억 있는데 이런 데도 국·비를 많이 좀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운동하셔서 많이 받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자체가 이렇게 큰 금액을 부담하기에는 좀 힘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적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출신 행자부장관님이 계셔서 저희들이 20억을 받았습니다. 받고 또 추가로 20억 요구를 저희들이 교부세 팀장을 만나서 많이 보채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광역단체부터 6월 중에 검증을 하고 광역단체가 장관님 가신 곳이 6곳이라 합니다. 그게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교부세를 배정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얼마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오기는 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 노력을 꼭 하겠습니다. 장필자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작은 금액 보다 큰 금액에서 좀 받는 것이.

예, 저희도 억지를 부리고 많이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