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2007년 6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6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 6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심사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김상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35억 9,617 2,000원으로써 그중 34억 1,925만 6,000원이 지출되어 전체 예산의 4.92%에 해당하는 1억 7,691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예산은 21억 7,148만 9,000원으로 그중 20억 5,78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365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가 6,617만 9,000원, 일반운영비 2,618만 6,000원, 여비 1,980만 4,000원, 업무추진비 20만 5,000원, 직무수행비 32만 원, 보상금 96만 원을 합하여 경상예산 1억 1,365만 4,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원을 합한 사업예산 5,0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의정활동 예산은 14억 2,468만 3,000원으로 이중 13억 6,142만 6,000원을 지출하고 6,325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의정활동비 2,420만 원, 월정수당 551만 2,000원, 국내여비 1,219만 6,000원, 국외여비 1,132만 3,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91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3만 8,000원, 국민연금부담금 726만 6,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81만 2,000원으로 이는 의원님 모두가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목별 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 4페이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액 현황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36억 7,667만 원보다 1억 1,196만 7,000원이 증액된 37억 8,8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 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의 경상예산은 수당 조정에 따른 인건비 1,801만 3,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7,0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5,970만 원을 증액 편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의 인건비는 4급 연봉대상자 연봉 조정에 따른 기본급 222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초과근무수당 조정에 따라서 수당 2,056만 9,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일용인부임은 근속연수 변경에 따라 근속가산금 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청사 로비에 설치하기 위하여 각종 현황판 제작비 300만 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홍보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상황판 제작에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의회 청사건물 외벽에 의회마크 부착을 위하여 마크 제작비 500만 원과 의회보 발간을 위하여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업무추진여비 조정에 따라서 1,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의원사무실에 업무용 개인컴퓨터 구입비 2,970만 원, 디지털복합기 구입비 700만 원, 본회의장 내 프로젝트 구입비 1,000만 원, 본회의장 및 세미나실 연대구입비 100만 원, 본회의장 발언타이머 교체 1,000만 원, 프로젝트 및 전동시스템 설치에 따른 시설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 및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5억 9,617만 2,000원으로 이중 지출된 금액이 34억 1,925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4.9%인 1억 7,691만 6,000원으로써 의사운영 불용액 1억 1,365만 9,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으로 대부분 예산절감에 의한 것이나 그중 일반운영비 9%, 국외여비 41.5%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예산 운영에 있어 다소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으며, 의정활동 불용액 6,325만 7,000원 중 의정활동비 5.2%, 국내외여비 23.4%로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불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월정수당, 국민연금기관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경비로 총 3건 1억 7,219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895만 8,650원을 지출하고, 323만 3,350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36억 7,667만 원보다 3%인 1억 1,196만 7,000원이 증액된 37억 8,86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에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801만 3,000원을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는 의회보 및 각종 상황판 제작 등 13.6%인 7,0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의원사무실 업무용 개인용 컴퓨터 구입과 디지털 복합기 구입, 본회의장 발언대 타이머, 연대구입 등으로 0.3%인 5,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제출된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