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신희욱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6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7년도 6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6월 15일과 6월 18일 6월 20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소관 도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여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기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서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원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385억 6,400만 원으로 예산액이 1,283억 3,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101억 5,400만 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233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122억 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억 5,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30억 9,700만 원으로 예산액이 407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23억 9,7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과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 중 347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3,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4억 1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2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12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1,0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3쪽에 노인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4억 200만 원으로 이 중 3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8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4쪽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800만 원으로 2005년 2월 풍랑피해 이재민 생계 구호에 필요한 25만 2,000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침수지구 분뇨수거 처리에 25만 3,000이 지출 결정이 되었으며 산불진화 헬기 참사 위령비 건립 2,000만 원, 사방기념공원 유적발굴조사비 5,700만 원이 지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 7,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풍랑피해 이재민 생계구호 25만 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침수지구 분뇨 수거에 25만 원, 산불진화 헬기참사 위령비 건립에 1,700만 원, 사방기념공원 유적발굴 조사에 5,700만 원을 지출 처리하고 3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29억 5,600만 원으로 부서별 불용처리 현황을 보면 6쪽에 사회복지과가 11억 6,100만 원, 7쪽에 여성청소년과가 9억 5,400만 원, 환경위생과가 5억 2,800만 원, 도시녹지과 3억 1,300만 원, 8쪽에 여성문화회관 1,0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8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74억 100만 원으로 의료기금이 1,3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6억 7,400만 원이고 청소사업특별회계에서 67억 1,400만 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32억 4,400만 원으로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13억 7,600만 원, 여성청소년과가 9,500만 원, 환경위생과 2억 9,000만 원, 도시녹지과가 14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전체 89억 6,500만 원으로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40억 2,700만 원, 환경위생과 1,800만 원, 그리고 도시녹지과 49억 2,0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청소과 청소사업 특별회계에 호동쓰레기 확장조성 공사비 등 9억 3,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결산서에 세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이 지적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과장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국 추경예산 예산 편성 기본 방향은 먼저 금번 조직 진단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에 평생학습과가 신설이 되고 기존에 도시녹지과가 건설도시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부서 변경에 따른 경비 편성과 부서간 예산이 조정이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소요액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적 경상적 경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며 유인물에 의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58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451억 2,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액 1,753억 7,7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 105억 1,500만 원과 특별회계 17억이 각각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주민생활지원과가 545억 900만 원, 사회복지과가 329억 5,700만 원, 여성가족과 314억 5,900만 원, 평생학습과 11억 2,600만 원, 환경위생과 29억 6,900만 원, 청소과 203억 원, 여성문화회관 14억 9,2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4억 1,0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주민생활지원과가 42억 3,600만 원, 사회복지과 19억 3,600만 원, 여성가족과 3억 2,100만 원, 평생학습과 11억 2,600만 원, 환경위생과 7억 7,300만 원, 청소과 3억 원, 여성문화회관 8,8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3,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은 당초 예산액 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1,000만 원, 청소사업특별회계도 당초 예산 보다 1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쪽 부서별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조직개편에 사회복지과에 생활보장담당이 부서 변경됨에 따라 생활보장업무와 의료기금특별회계, 부랑인업무와 여성청소년과의 푸드뱅크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사회보장담당 부서 변경으로 인한 운영비로 총 5,900만 원이 증액하였고 주된 사업예산으로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을 포항시장학회 출연에 2억 7,200만 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9억 9,500만 원, 자활지원센터 건립비 5억 원,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설치 및 비품구입비 1억 3,400만 원 등으로 18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부서 변경 조정과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등 총 2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사회복지과의 주요 경상예산으로는 장애인도우미 인부임, 점자도서관 사무실 임차 보증금 지원, 독거노인 해피콜사업비 등 2억 2,800만 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시설담당 신설에 따른 여성청소년과의 화장관리 업무가 부서변경으로 1억 3,6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업예산으로는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비 12억 4,200만 원, 남구노인복지회관건립비 14억 3,600만 원, 장사시설보수비 부서변경 6억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부서변경으로 감액하고 장애인복지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여성청소년과의 주요경상예산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기숙사 인부임과 청소년수련관 인건비 여비 등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화장장 업무를 사회복지과 부서변경으로 1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인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인건비 1,300만 원과 여성정책일반운영비 등 3,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6,600만 원,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등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는 청소년지원센터 등 가정, 아동, 여성복지사업 등 국·도비 집행 잔액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평생학습과 주요경상예산으로는 평생학습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성인 한글해독을 위한 한글교실 운영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시민교양대학, 학교교육 환경시설 개선사업,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기금 등 총 10억 8,600만 원을 부서변경 평생학습과 신설 부서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6쪽 환경위생과 주요경상예산으로는 13개 읍·면·동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및 4대 보험기관 부담금,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비 등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수수료 및 자연보호기념식 형산강 수중정화사업 등에 총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구룡포 성동리, 동해 임곡, 동해산림체육공원, 대보 대보리 방파제 공중화장실 설치, 3개소 3억 3,200만 원과 대잠사거리 대기환경홍보전광판 전자파 차단공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비 중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에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여성문화회관의 주요경상예산으로는 청원경찰 등 직원 보수 등 1,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결원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강사수당, 비품, 교육기자재 구입 등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민원안내인부임과 강사수당 등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총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게이트볼 경기장 펜스 설치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100만 원,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 회수 3,1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현금급여비, 관리비에 8,100만 원, 진료비 시·군부담금 1억 3,000만 원, 예비비 및 부당이득금 대불금 반납에 2,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세입 부기 조정으로 공공예금 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4,600만 원 증액과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에 4,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10쪽 끝으로 청소사업특별회계로 세입과 세출은 각각 1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 판매수입 3억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로는 호동쓰레기 매립장 확장 조성공사 마무리 4억 5,600만 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2억 300만 원, 매립장내 폐목재류 수집운반 처리비 3억 6,000만 원, 음식물폐수 해양처리비 인상에 따른 처리비 보존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장애인들과 같은 소외 계층의 복지사업의 내실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장애가족아동 양육지원사업 등으로 사회복지 증진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참된 봉사와 겸허한 자세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총 불용액은 110억 9,835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2%로 이는 전년도 불용률 2.8% 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며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률 6.4%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으로 각 국별 불용률을 살펴보면 경제산업국 8.8%, 사회환경국 2.1%, 농업기술센터 1.5%, 남구보건소 3.7%, 북구보건소 4.1%, 남구청 5.0%, 북구청 4.6%로 농업기술센터, 남구청, 북구청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불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전액을 불용처리 한 사례가 5건에 1,580만 원으로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등에 의한 것으로 이는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향후 보다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총 징수결정액 428억 9,093만 9,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427억 8,022만 2,000원으로 수납률이 99.7%로 작년도 96.0% 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 중 수납률이 다소 저조한 것은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94%에 머물기 때문이며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등의 대출금이 미상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분야 예산의 불용액은 총 74억 115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7.1%로 전년도 불용률 12%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0.3%,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9.5%, 청소사업 특별회계가 17.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불용률이 49.5%로 나타나는 것은 향후 발생할 대출희망자에 대한 대출준비금으로 일정 금액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소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현재 소각장 설치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예산불용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촉구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은 태풍 “에위니아” 및 “산산” 등의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와 풍랑 피해복구, 이재민 생계구호, 과수낙과 수매사업, 어선복구, 침수지구 분뇨수거, 소나무 재선충 방재, 산림재해 복구 등 12건에 1억 4,178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3,44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728만 5,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승인안 내용을 보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과 지방재정법령에 의거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응급복구비는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7.2%인 179억 5,688만 8,000원이 증액된 2,657억 5,66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7%인 162억 5,688만 8,000원이 증액된 2,249억 8,664만 원으로 경제산업국 19.5%, 주민생활지원국 6.4%, 남북구보건소 0.3%, 농업기술센터 3.6%, 남북구청이 4.8%로 각각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농업부문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지원사업과 조건불리 직불제사업 등은 증액되고 여성농업일손돕기 사업은 감액되어 5,75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어항시설과 방파제 설치, 어업재해 피해복구 사업 등 해양수산부문이 34억 2038만 원, 주민생활지원 부문 24억 5,215만 원과 평생학습 부문에 11억 2,664만 원이 부서 변경에 의해 부기 변경 편성 되었고 노인복지 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부문이 19억 3,630만 원, 공중화장실 신축 등 환경위생 분야 사업에 7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407억 7,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이 2억 4,000만 원, 청소사업 특별회계가 호동매립장 조성공사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등으로 14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구조의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재원 관리를 통해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농정개발사업의 경우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산물벼 건조저장 시스템지원 사업 등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매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사례와 한우고기 전문판매타운 설치 지원예산은 신중한 검토와 심사가 요구되며 남·북구보건소의 경우 예방접종사업 의료기관 지원 사업예산 8억 원이 국비보조금 결정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비보조가 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여 예산편성에 적정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또한 청소사업 예산의 경우 읍면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1억 3,200만 원이 주변 여건으로 인해 당초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천연가스 버스보급 사업에 불용처리된 예산이 4억 5,800만 원인데 사업하고 남은 잔여 예산입니까?

몇 쪽입니까?

7쪽입니다.

이 천연가스 보급사업이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 시비가 25% 해서 우리가 2005년도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포항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도에 보면 국·비 보조사업이 35대 엄청난 지원 물량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성원여객이 되겠습니다. 노조 파업이 10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37일간에 걸쳐서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고 또 회사 자체가 재정 능력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사업 지원을 받았지만 그 양을 소화를 못 시키고 또 이 보면 전체 흐름입니다마는 2006년도 10월 26일 자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버스 같으면 대·폐차가 9년까지였는데 11년까지 3년 더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만큼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억 5,800만 원은 2005도에 그러면 2005년도에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못 하니까 명시이월 해서 2006년도에 왔습니다. 2006년도에도 이것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이 20대분하고 연료비하고 이래서 이 사항은 국·비만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불용액은 시비까지 포함해서 4억 5,800만 원입니다. 뒤에 이제 올해 예산 편성에 보면 반납하는 금액이 별도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와 도비는 이제 잔액 반납을 하고 시비는 우리 불용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천연가스가 지금 현재 보급된 전체 대수가 작년도에 버스 15대, 금년도에 버스 15대, 그리고 청소차가 작년도에 6대를 하고 올해 1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현재 천연가스 보급한 것은 36대를 보급을 해서버스가 30대, 청소차가 6대입니다.

이게 물론 사업 주체가 사정에 따라서 특정 물량하고 기피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차피 대기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천연가스 쪽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게 국비 50% 같으면 약 2억 3,000만 원 정도 국비 반납이 되는데 이게 예산이 좀 아깝습니다. 아깝지만 사정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요, 앞으로 회사를 설득해서라도 확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권영만 위원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포항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대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덧 붙여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통근버스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통근버스는 각 사에서 통근버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그러면 그 쪽으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통근버스 좀 더 늘려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꼭 성원여객 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한 방향이 있다고 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납한 20대에 대해서 그런 적극적인 협의를 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업비 지원이 대당 한 2,250만 원입니다. 전체 만약에 버스 한대가 6,000만 원 같으면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근버스를 일부 지원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상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시내버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통근버스도 금년도에 2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이 보조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20대 반납을 하지 말고 일찍부터 통근버스에 작년, 저작년에도 협의를 해서 일찍부터 통근버스에도 천연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회복지과 불용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좀 빼고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3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4억,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및 가사간병도우미 이렇게 근 10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6쪽입니다.

이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2개를 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은 저희들 신광 성곡 실버하우스라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공기 연장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하고 지금 현재는 준공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당초에 이때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예산을 그러니까 11월 달, 올해,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저희들 수급자 전체 예산이 385억 정도 됩니다. 집행 한 380억 하고 여기도 국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집행액에 약 1.18%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더라도 수급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계획된 수급자 지금 2006년도 말 수급자는 18,420명입니다마는 이 18,420명인데 이게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늘게 되면 또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아, 그리고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및 가사간병도우미입니다.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80%가 국비이고 도비 2%, 시비가 18%입니다마는 전체 44억 5,6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43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2,800만 원, 이것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고 가사간병도우미는 100% 국비사업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6억 중에서 집행을 5억 8,400만 원을 하고 1,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2개 합한 금액이 1억 4,4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시설 미준공으로 불용 처리 되었는 것이지요?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 변동에 의해서 국·비가 불용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미지급이 되면?

전체 4억 5,500 중에서 지금 현재 국비가 80%기 때문에 수급자 이 문제는 3억 6,4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도비 2,700만 원 이 2개는 반납하고 시비 6,300만 원은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초수급자가 발생되면 발생된대로 국·도비를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 잘 들었습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중에 여성청소년과에 보면 대체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억 8,000만 원 소요예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상당히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분야에 보면 전체 불용액이 74억으로써 전년도 12%보다 17.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청소사업에 보면 거의 몰려 있다고 봐지는데 67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예비비가 62억으로 불용처리 했는데 특별하게 예비비에 불용처리된 내역이 특별한 사용목적이 없어서 불용처리 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릴까요?

예.

맨 끝에 청소사업인 62억 5,200만 원이 예비비인데 전체 사업비 예산하고 67억 1,400만 원이 불용이 되었다, 최고 많은 게 예비비입니다만 예비비 62억 중에는 저희들 소각장이 당초에 추진하기로 하고 국비를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별도 집행을 못하고 예비비 포함해서 전체 62억 5,200만 원 중에 소각장이 국비가 얼마 들어 있느냐 하면 거의 39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전문위원 종합평가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소득주민주거생활안정에 대한 융자금이 저희들이 1,000만 원이고 이자 없이 1년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을 받아서 어떤 생활안정에 대한 이 사람들이 그런 수요가 저희들이 많은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총 예산이 전체 기금예산이 1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작년에 예산액이 9억 2,000만 원으로써 집행을 6억 7,500만 원 하고 잔액이 융자한 게 2억 4,5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예비비도 전체 사업비를 넣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대상자가 기존 9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2억 4,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생활안정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적극 검토를 해서 이 자금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활용이 되고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 나아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여성청소년과에 주문을 드렸는데요.

여성청소년과에는 보면 주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주로 많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이라든가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쉼터도 6,6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중장기 쉼터를 처음 2006년도 10월 달에 이 계획을 하고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 예산 계획을 해서 최종 지원 받기로는 예산이 하반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10월 달 되니까 운영비가 8,000만 원 중에서 2개월밖에 집행을 못 하고 나머지 전체 예산에 6,600만 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최고 큰 6억 8,000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체는 저희들이 207억 3,300만 원에서 지급한 것이 200억 5,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전체로 봤을 때는 한 3.2% 되겠습니다만 이 종사자도 인건비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면서 호봉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항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사업 예비비에 소각장 국비지원에 39억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23억 정도가 남아있다고 봐지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청소사업에 정말 포항시에 올바른 청소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많은 단속 장비들이나 인력들을 동원해서 더욱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들을 세울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국장 수고 많습니다. 사업예산 지역사회서비스 715명 9억 9,500만 원.

몇 페이지입니까?

2페이지. 715명 이것은 서비스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복지에 대한 사항이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어떤 형을 만들어 갖고 내려오게 되면 지방에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복지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에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선정을 심사를 해서 선정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시군별로 이게 혁신사업비 이래서 한 4억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표준 이외에 저희들이 3가지 정도 저희들 신청을 했는데 전체 예산은 평균 시군에 4억인데 저희들은 9억 9,500 거의 배로 저희들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이것은 정부 예산은 표준형입니다만 책 읽어주고 빌려주는 아동인지서비스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중앙에 올린 것은 저소득자녀 홈스쿨서비스, 쉽게 얘기하면 가정학습지 교육지원, 저소득자녀에 대한 학교 급식이라든가 청소도우미, 저소득 입원환자, 야간 간병인 등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좋고 사례가 좋다 하면 앞으로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국비가 73%, 도비가 9%, 시비가 18%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9쪽에 청소사업 세출 부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이것은 당초에 확보 안 됩니까? 이것하고 묻고요,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내 폐목재류 수집운반 처리비 3억 6,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 저하고 동료위원 복덕규 위원 시정질문할 때 답변요지가 이런 폐목재류 운반처리하는 게 어쩐지 불투명하지 싶어서 답변을 받았을 때 질문도 했고 답변에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 최소한 가연성 쓰레기를 단 몇 십 프로라도 소각 처리하겠다는 답변요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폐목재류 운반처리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 저번 업무보고 때 폐목재류를 소각을 한다, 다른 업체에서 갖고 간다든가, 갖고 가도 이게 어떤 처리가 되는가를 확실한 설명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용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미화원 그러면 청소하는 미화원 이외에 기타직 일용직이 있습니다. 보면 청소과에 영양사하고 조리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을 할 때 보면 근속가산금 인상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가산금이 여기에 보면 인당 1,756원입니다. 부서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근속가산금에 대한 일부 예산이 전체 올라온 것이 17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건비가 한 6,500만 원 됩니다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노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번에 노인들을 한번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전체 일당 얼마라 하지만 한 보름 정도씩 이래서 한 5·60만 원 정도 노인들이 수요도 되고 또 활동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홍보적인 효과도 있고 이래서 한 20명 정도 연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저희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인건비가 6,700만 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립장 내 폐목재 수집운반 처리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참 매립장에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부피가 큰 것은 좀 매립을 안 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연구된 것이 폐목재는 모으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저희들이 30톤이 아니고 전체 한 50톤 정도 1일 50톤 8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 전체 추경 예산규모라든가 약 30톤에 계상해서 3억 6,000이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이 예산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저희들이 개선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최용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탁 동양에코도 있고 합니다만 이런 곳에 처리할 수 있는 결국은 예산입니다. 예산만 많다 하면 얼마든지 매립장을 줄이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톤당 처리비가 17만 원, 18만 원 이러니까 이것은 참 엄청나거든요. 태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저희들이 예산을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면 이 사항은 참 상당히 우선 목재만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 하면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방향에서 좀 어긋났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청소 미화원 체험 행사를 끝내고 가 보니까 폐목재류 중에 그냥 목재가 있는 반면에 거의 다 페인트칠이나 호마이카칠을 했습니다. 그 처리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 말씀은 설명 안 되었고요,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 그 사항은 결국은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저희들이 이것을 그러면 가져가서 자기들 처리하는데 톤당 운반비하고 처리비하고 해서 얼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 예산이 확충되면 방법을 만들어서 입찰을 하든 이래서 사업자를 선택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어차피 저희들이 가구다 뭐다 이런 사항은 다 한꺼번에 이게 페인트를 칠했든 순수하게 여기에 어떤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국장, 됐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할 거고,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단속을 극대화시키고 고용창출되면 노인 일자리 창출 좋습니다. 매우 좋은데 방법에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도 낯선 노인 아저씨들 와서 수거 합디다. 봤는데 이것을 그 분들 20명, 30명 고정돼서 포항시 전역을 다니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방법에서 그 지역의 어른들 하면 좀 주민들에게 경각심도 울리고 또 효율성이 안 있겠나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거기에 몇 가지 덧붙여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용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정질문 때 부시장께서 분명히 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3억 6,000 정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시정질문에서 부시장께서 8억 정도 예산을 감안해서 그것도 최소 예산입니다.

그 당시는 한 50톤 처리하면 8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 그게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그때 부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최용성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폐목재류 포항시 하루 1일 배출량을 감안해서 추정했을 때 8억 정도 든다, 그 정도는 확보하겠다 답변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어떻든 예산을 절반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위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9,600만 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얼마였습니까? 세입이. 2006년도도 비슷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 금액 잡혀있었던 걸로 봐지는데.

전체 단속 건수 대 부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1억 1,400만 원 정도 1,281건에 1억 1,400만 원, 그리고 올해 5월 말까지 517건에 4,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정말 심각한 정도에 와 있는데 결국 세입이라는 것은 과태료 단속이 9,600만 원이면 960건이지요. 1일 2.6건 정도 단속을 예상을 한다는 것인데 밑에 보면 단속카메라도 설치하고 인력도 충원해서 단속을 강화한다 그러면 과태료 부분들은 강화를 해서 잡아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계도, 홍보 좋습니다만 노인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면 한 만큼의 활동을 그러면 단속 전체 저희들이 1일을 시키더라도 그러면 실적 만큼에 대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을 하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 단속에 대한 아까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떤 주민들의 단속을 통한 부담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홍보 이 두 가지가 근본이겠습니다. 저희들 9,600만 원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노인들이 아니고라도 저희들이 이 단속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번 한 것은 저희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저희들 청소과의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환경위생과에 보면 7억 7,300만 원 추경에 인상을 했는데 당초 예산보다는 36.9%로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추경예산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 이외에는 사실 추경예산이 성립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성립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거의 다 보면 저희들 환경업체에 대한 허가, 신고, 그리고 신고, 허가된 업체에 대한 지도, 그 다음에 단속,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 이런 사항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환경 행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 환경에 대한 자연보호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보면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다 맡아 있지만 별도의 주인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가 올해에 의지를 갖고 하자는 것은 저희들 공중화장실 진짜 물론 교통행정과라든가 고속터미널, 재래시장 같으면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어떤 부서별 직접 업무 관련된 데는 놔두더라도 저희들이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라든가 전체 보면 화장실이 100여 개가 됩니다. 100개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관리 자체가 상당히 미흡합디다. 그래서 이번 작년에 예산을 1억 4,000 정도 확보를 해서 이번 피서지 이전에 전체 다 보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다 해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문제는 뭐냐 하면 화장실 만들어 놓더라도 관리를 누가 해줘야 되는데 관리할 사람이 상당히 문제입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이 예산도 관련부서에 예산 파트하고 진짜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우리 시 전체에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면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개월하고 13개 읍·면·동에 한 사람이라도 해서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인건비를 계산한 게 획기적이다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3개 설치하는데 이게 보면 거의 3억 이상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 지역에 화장실을 총괄하고 이런 측면 때문에 최근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저소득 장애인 수당 및 장애인 도우미 사업이 3억 5,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3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노인요양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시설이 7개 있고 소규모 요양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전체는 42억 3,300만 원이 예산 중에서 집행한 것이 저희들 39억 1,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인시설 운영에 보면 시설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입소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만약에 100명이지만 50명이었다 하면 50분에 대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정원하고 집행하고 이런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원 붇게 되면 추가 국비하고 예산은 요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정원 숫자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그 숫자만큼 정원이 안 들어가고 현 입소자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일부 국도비하고 현실을 보면 보고하게 되면 국도비 보조내시가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저희들 맞춰 가지고 여기에 예산도 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면 또 추가로 해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진수 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국장, 조금 전에 최용성 위원하고 복덕규 위원 질의한 내용에 연관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6,700만 원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전체가 한번 하루 1일 다녀왔잖아요. 매립장에 들어가 보니까 실지 거기에 매립되고 있는 쓰레기 중에서 한 30% 이상은 재활용해도 될 것 같습디다. 거기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서 불법투기 단속 이 부분 속에서 최용성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한쪽에만 치우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 분류해 가지고 인원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생각이라 생각되고 지금 현재 내년도 본 예산에는 이 부분에 예산을 좀더 투입하더라도 불법투기 단속 이 부분도 물론 시민 홍보를 더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시민계몽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더라도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진수 위원님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 관계는 이번 저희들도 노인을 활용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저희들 보면 주당 보면 12시간하고 한달에 48시간해서 20만 원 주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인원들을 대개 환경관련 하는데 저희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시니어센터 저희들 한번 확충을 해서 전체적인 홍보를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고 지도적인 저희들도 시민교육을 하고 저희들 요즘은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각종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좀더 파장이 돼 가지고 각종 단체들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라든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본 예산에 예산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의 자생단체라든가 동장 반 조직 전체적인 홍보를 평소에 하고 있지만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홍보방법들을 좀더 강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각장 판결이 언제쯤 예상되고 있습니까?

언제쯤 하는 답을 지금 현재 드릴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에도 담당과장 출장 보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어느 어느 판사를 만날 수는 없고 거기 가서 자문을 받은 것이 이 사항은 직접 만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판결에 유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리고 정 포항시가 이게 참 빨리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야 될 이런 입장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심리자료 측면에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아직도 결과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언제 되겠다, 판결이 언제 나겠다 하는 이런 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도 판결이 안 나서 그런데 이랬는데 1년이 지나도 그대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판결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시 행정상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적극성을 좀 띠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이나 부시장께서 시정질문 답변이나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자꾸 최용성 위원님도 그렇고 복덕규 위원님도 자꾸 논란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소각장이 건설돼서 가동될려고 하면 몇 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처리 비용에 있어서 매립이 톤당 4만 원, 위탁처리가 톤당 8만 원, 11만 원입니까? 그 다음에 소각했을 때 17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각하지 않고 위탁처리하는 이유가 17만 원, 톤당 소각비용보다 위탁처리하는 11만 원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 검토해 보겠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 이러면서 예산 올라오는 것은 다르게 올라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을 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8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가연성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한다라든지 소각장이 지어질 때까지, 어떤 이런 부분이 시가 정확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자꾸 논란의 소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국장의 답변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결국은 예산 관계입니다. 지금 소각하는데 17만 원, 위탁처리하는데 8만 원, 위탁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이 대충 시장조사한 게 8만 원인데 이 사항은 우리가 별도의 입찰을 봤을 때 안에도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 8만 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소각이라든가 위탁처리라든가 이 사항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한 이 사항은 시행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타의든 자의든 예산 3억 6,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처리는 시행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관계도 이제 참 저희들이 매립장 자체가 공사짓기까지가 상당히 기간이 많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실행 대안을 여기서 발표할 그런 입장을 못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위탁처리한다고......

가연성이라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가연성 쓰레기 하면 전체 태울 수 있는 것은 다 처리를 그러면 매립장에 안 가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쓰레기 배출량 중에서 재활용이 5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음식물하고 다 빼고 나면 매립장에 들어가는 이 자체를 그중에서도 부피가 큰 것 그러면 각종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침대라든가 침대 매트 이 자체도 저희들이 다 뜯어서 고철은 별도로 팔아 먹을 수 있고 사람 하나 더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 조치도 해 놓았고, 목재는 목재대로 예산이 수반될 때까지 저희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를 하면서 최소한도로 매립장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를 모아 놓았다가 나중에 소각장이 건립되면 소각 처리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되면 별도 예산입니다만 어떤 압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나오는 모든 가연성, 불연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집을 지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압축기 하고 결국은 저희들이 안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산만 충분하다 하면 얼마든지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나중에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문드리겠는데요, 소각장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예.

임영숙 위원 연관해서 한 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정 시효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법정시효기간 민원처리처럼 언제라고 그런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기간이 안 있습니까? 기간 있지요? 없습니까?

법정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동양에코의 4,800평 그 부지를 동양에코에서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이라도 대법원에서 판결 가부를 떠나 가지고 시에서는 새롭게 방향을 잡아야지, 언제 대법원 판결 받고 언제 세월에 할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하십시오.

그럽시다.

김상원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 처리에 있어 가지고 3페이지에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 내용이 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어항시설 자체사업 예산이 9억 9,200만 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게 입찰잔액인지, 돈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게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어항시설 자체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32억 4,9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 2억 1,000만 원은 민간자본 보조가 예산액이 26억 8,300만 원 중에서 FTA 지방, 2005년도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9,000만 원, 그 다음에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이 240만 원, 그 다음 민속 채소 생산기반 확장사업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이래서 전체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이 26억 8,3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 1,000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어항시설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이 이게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만약 금번이 의회 사무감사가 또 7월 2일부터 합니다마는 할 때마다 동료위원들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또 추궁이 있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 욕심으로는 어디 그렇다고 앞으로 어항시설 관계 우리 개보수 해야 될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 싶은데 예산이 많은 예산이 좀 사장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질의를 합니다. 합리성과 합목적성만 있으면 사전에 우리 불용예산이 많으면 본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라도 사업장 선정을 해서 사업하는 게 좋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민들의 의견을 좀 물어서 다소 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용성 위원.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영만 위원에 대해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왜 여기 불용처리를 참 이상하게 자꾸 생각을 하느냐면 사실 어민들한테 가보면 방파제나 물양장 시설 자체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음에 예산을 받으면 그 연계된 부분을 다시 TTP를 들어내고 다시 승계사업을 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돈을 쓰는 게 맞지요. 자꾸 실시설계에 대해서 겁을 낸다든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판단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어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면 승계할 바에는 계속 실시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쓰도록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당해 지구의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시설을 확대해서 예산을 좀 투자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금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미FTA협상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날로 갈수록 더해 간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FTA협상 대응을 위하여 어떤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FTA협상에 대응할 농업정책과 계획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미FTA협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농수산, 축산 분야에 앞으로 많은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국가가 1차적으로 전반적인 계획은 6월 30일까지 수립해서 6월 말경에서 7월 초에 지금 시달할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번에 한미협상 대응에 관한 예산은 지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총체보리 사료작물 재배 생산 지원사업이라든가 그 다음 한우고기 전문 판매타운 설치 지원사업, 그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 쌀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이런 내용들이 등이 예를 들어서 미곡종합처리장 8억이고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 기반사업이 2억 9,400, 총체보리 사료작물 재배 생산 지원사업이 1억 7,300, 한우고기 전문 타운 판매원 설치사업 등 이런 것이 3억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추경 사업이기 때문에 큰 사업을 예산에 편성을 예산 사정상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미FTA 대비해서 저희들 농림부에서 6월 말에 국비 예산이 확보돼서 시달되는 대로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방비를 투입해서로 한미FTA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에 보면 지적이 됐듯이 조건불리직불제 사업하고 건조저장시스템 지원사업 등 해마다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꼭 추경에 이렇게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합니까?

저희들이 이게 지금 국비 보조사업 관계는 국비예산이라든가 도비 예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 예산에, 국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같이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에다가 이렇게 지원 편성이 되면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이 국비가 70%고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결론이 생기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사업도 국비가 이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보니까 이게 추경에 또 국비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들은 이건 학교에 여기는 초등학교만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중고 다 해당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원래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다가 저희들한테로 지금 넘어온 사업입니다. 넘어온 사업인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바로 현안을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이건 바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나중에 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이관되는 사업인데......

최고 하단에 보면 한우고기 전문, 전문 타운 설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지난번에 1차 간담회 때 보고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또 이번에 심의할 때도 또 심도 있게 심의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영일촌 한우 직영센터가 창포동에 한 군데 있지요? 창포동에 있습니까?

예, 장성......

장성동입니까? 지명이, 창포동이지요? 포항시내 한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예.

있는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 설치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시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또 많이 왕래할 수 있는, 지금 한 군데 장성동, 창포동에 한 군데 딱 운영하고 그 이외에는 축협에서 어떤 확대할 이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농산물도매시장에 이렇게 시비를 3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무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금액이 적고 많고 그때 예산에 조서를 만들 때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고 1차적으로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그 타당성부터 먼저 판단이 돼야 돈을 6억을 주든 60억을 주든 지원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죽도시장 개풍약국 바로 맞은편에 보면 거기 고기마트인가 하는 고기 판매하는 대형 식육점이 있습니다. 거기 자주 왕래하다 보면 굉장히 사람들 손님이 많습니다. 많이 판매를 하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보면. 그렇다면 여기 영일촌 이 브랜드도 정말 우리 포항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내에 지점들을 여러 군데 운영하고 하면서 포항시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복덕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축협에서 시내에 한우고기 전문판매타운을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하는 목적은 시중보다도 가격을 싸게 해서 농가로부터 구입을 해서 도살해서 싸게 해서 한우고기 전문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도매시장 안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이한 우고기를 좀 판매를 하면서 홍보를 해서 고기의 우수성을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영일촌 고기가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될 때 저희들이 추가로 이런 판매소를 추가로 할 예정은 있습니다. 남구 지역에도 추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내에 영일촌 고기를 여러 군데 대리점을 설치할 경우에 기존 식육업소와의 어떤 관련성 문제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성 있게 좀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접근은 하고 있는데 우선 축협에서 이런 판매장을 설치하고 거기다 식당까지 해서 이 한우고기에 대한 차별화된 이런 판매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좀 해서 여러 가지 홍보가 되면 저희들이 추후에 남구 쪽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여러 곳에 시내에 식육업소가 있는데 또 여러 군데 설치를 하면 어떤 기존 식육업소와의 어떤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판매를 많이 해서 한번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 스스로가 찾도록 해서 이렇게 대리점을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영일촌한우 브랜드가 대형 마트나 또 어떤 규모가 큰 그런 슈퍼에 어느 정도 납품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정확하게 양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시내 판매소를 비롯해서 군납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군납이 많이 있고 한데 저희들 지금, 저가 지금 당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출하겠습니다.

주 납품업체가 군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민간자본을 보조하는 것도 그것이 포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하면 본 위원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 돼야 할 게 자체적으로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도시장에 많은 예산 지원을 하면서도 가장 선행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자체적인 어떤 노력입니다. 자구노력을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군납에 안전하게 납품, 군납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포항에서 생산하니까 막연하게 이용해 달라 그런 것 갖고는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군납 외 포항시내 또 타 지역까지 이렇게 영일촌한우가 브랜드가 많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들이 보여 질 때 부족한 부분들은 시가 본 위원은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고 봐지거든요.

복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자체가 자구노력을 물론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축협에다가 지원하는 건, 축협에다가 지원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물론 어떤 축협이 큰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축협 이 자체 조합원들이 전부 우리 축산농가가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어떤 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전문판매타운을 설치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행정이나 아니면 축협에서 자구노력을 좀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군납하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싼데 군납이 가능합니까? 군납이 월 몇 톤 어디에 들어갑니까?

저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있다가 다시 정상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가 알기로는 영일촌에 해병사단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군납이.

이게 지금 일반 식당에도 우리가 사원 식당 이런 데도 다 비싸 가지고 한우를 거의 못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군납이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군에 들어가 보니까 군납해서 군납이 일반 한우를 일반 사병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보니까 호주산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일부 또 한우가 들어가더라고요. 한우는 누가 섭취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일촌 한우가 그렇게 해병대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한우가 들어가는데, 전체 양은 그렇게 안 많아도 일반 사대는 제가 알기로 호주산이나 외국산을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군납에도 일반 한우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게 전체 사병한테는 안 먹이겠지요.

자료를 내 주십시오.

사단하고 영덕 지역에 군부대 들어가는 것.

영일촌 브랜드가 일반 마트라든지 시중에 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 식당에 전부 안동한우, 영주한우 이렇게 써 붙이지 영일촌한우 판다고 식당에 써붙여 놓은 데 없어요. 그렇게 보면 축협에서 포항시내에 대형마트, 대형식당에 식당 경영하는 임영숙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식당부터 유통을 먼저 뚫어 가지고 유통을 뚫어서 장사를 하고 식당을 해 보든다든지 식당부터 한다하면 식당 업계에서 거기 가서 데모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또. 그런 차원을 생각하시면 유통을 먼저 생각하셔 가지고 유통을 뚫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우리 위원회 보고할 때도 다들 전 위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는데 예산에 넣어 가지고 또 와 가지고 아무 내용도 없이 그때 보고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과장 답변하나 국장 답변하나 똑같은 그런 내용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물론 유통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시식을 해 보고 맛이 있고 저렴하고 이랬을 때에 역시 영일촌 고기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선 판매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홍보를 좀 해서 저희들이 다른 일반 마트라든가 이런 곳에 공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하고 농산물관리사업소장 나와 있지만 거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시민들이 안 가는 게 많습니다. 그 벽지에다가 또 6억이나 들여서 만들겠다는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지금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하고 싶어서 우리 수산물 원산지 표기가 확실합니다. 대만산, 과메기를 치면 원료를요, 우리가 생산자에게 올 때까지도 이것은 대만산이다, 일본산이다, 한국 원양산이다 딱 표기가 납니다. 그런데 안정화 위원께서 소를 한 마리 잡았다 영천 도축합니다. 그런데 그게 식육점에 올 때까지의 과정은 몰라도 식육점 딱 오면 그 원산지 표기 없답니다. 본 위원이 들은 상식인데, 포항에서 포항한우를 갈비를 쓰는 데 만포갈비 제1호점이랍니다. 본 위원은 쇠고기를 잘 안 먹지만, 한번 가봐서 시장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거기에는 순수한 포항한우 갈비를 쓴답니다. 그래서 손님들 물어 보니까 질이 상당히 좋다, 그러면 분명히 경쟁력 있거든요.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30% 이내로 포항에서 소비가 된다, 나머지 70%는 어디 가느냐, 우리 고기도 결국 영천이나 대구나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영천 고기다 영주 고기다 해도 과연 그 영주 고기가 맞느냐, 이것도 보사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걸러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주문하느냐 하면 축협조합장이 우리한테 몇 번 노크를 해봤는데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합디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니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정말 판이한 다른 또 생각의 범위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우리가 예산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고 일단 문을 개방해 놓고 서로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질의 아닙니다.

속기되고 있는데 질의 안 하시면 뭐합니까?

질의 아닙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같이 더불어서 물어봅니다. 질의도 할 겁니다, 경제산업국장한테. 국장의 답변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집행부에서 말씀하기는 30%이내 포항한우가 소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 못 하지요? 그 다음에 포항 한우가 장성점에 있는 한우 소비하는 가격이 지금 시중의 식육점 가격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값 차이가 납니까?

20% 다운돼서 받지요.

그런 자료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장성동 영일촌 브랜드를 갖고 소비하는 것은 시중가격 식육점보다 20% 쌉니다. 이것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말씀 또 안 해 주시지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했던 원산지 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선 같은 경우에는 원산표기가 확실하게 소비자 올 때까지도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상당히 불투명한데 산업국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못 갖고 오셨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답변도 옳게 못 하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당장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선 그러니까 포항한우가 다른 시중 고기보다 20% 다운해서 판다는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축협에서 이 판매소를 설치 운영하고 또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가격차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일반마트에도 팔 수 있도록금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주 땅이지요, 기계에서 기북 쪽으로 가다 보면 과거에 주유소 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안강입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 변화해 가지고 뭘로 변화되었냐 하면 한우고기 판매소로 변화돼서 식당으로 변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육통인가 거기서 한우고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손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격을 좀 다운을 시키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약간 외지에 떨어져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격도 싸고 손님도 상당히 많습디다, 가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부 돈을 보조를 하고 축협에서 운영을 해서 저희들 축산 농가에 대해서 보탬이 되게 하고 포항에 있는 포항한우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내 식육점 판매업소가 몇 개소 되는지 아십니까?

시내 식육점 480개 됩니다.

한 6·700개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물론 한우식당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랜드 저게 부도나고 난 이후에 포항에 도축장이 없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축협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운영해 가지고 우리 한우 농가를 FTA 대응해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하고 융통시켜야 되겠지만 당장에는 지금 현재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내용대로 전체 운영하는데는 앞으로 축협이 당장 뛰어들어 가지고 각 식당이나 또 식육점으로 이렇게 우선 판매가 안 되고 당장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특혜성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또 어려운 부분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시내 식육점도 거의 포항 고기를 가져가서 도살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내 식육점 같은 경우에 요새 유통시설이 좋아서 유통센터에 전화해 가지고 정육 몇 그램 가져오라 하면 바로 가지고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협에서 하는 것은 우리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한우를 직접 도살을 해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자는 겁니다. 물론 도살은 여기서 안 되고 다른 데서 도살을 해서 오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내 식육식당에서도 물론 영천에서 도살돼 오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유통망이 좋아 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데서 바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꼭히 시내 고기가 우리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한우가 우리 영천에서 도살돼 가지고 포항으로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축협에서 원가를 다운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판매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당장에 식육점하는 판매업소에 지장이 갈 수도 있고, 또 식당에도 지장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첫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축협에서 이것을 원가를 저하시켜 가지고 유통시킬 수 있다면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식육점이나 식당 쪽으로 유통을 먼저 시키는 것이 1차적인 순서가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 식당에다가 일반가격으로 가지고 유통을 시킨다 그러면 어차피 가격 다운이 될 수 없지요. 식육점에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협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이고 축협에서 물론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겠지요.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한우를 판매하고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것을 큰 수익을 바라보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틀립니다.

이진수 위원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 참 답답습니다. 답답한 게 영일촌한우프라자 투자 계획해서 축협에서 의욕적으로 당초에 안을 잘못 내놓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가든하고 전문 불고기식당하고 경쟁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인식을 심어 놓았어요. 나도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에서 마지못해서 영일촌한우 브랜드를 서민들이 쇠고기 1인분에 12,000원, 13,000원씩 못 사먹는 것 그야말로 시장 식당 공간을 활용해서 농촌사람이든 도시 영세민이든 와서 쉽게 4,000원, 5,000원 1인분 먹어보고 “와, 한우 진짜배기 맛이 있구나, 축협에서 하는 것 맛이 있구나” 그래서 영일촌브랜드가 살아지면 축산농가에 간접적인 혜택이 가고 점점 점점 영일촌브랜드가 살고 영일촌브랜드 한우고기 맛좋다 맛좋다 하면 지역유통에서도 안 줄라 해도 달라 합니다. 유통을 먼저 해야 되느냐 맛을 파급시켜야 되느냐 이 차이 뿐인데, 그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차이고, 나는 모든 원인이 이겁니다. 축협에서 이런 계획서를 내놓았기 때문에 위원 아홉 분 중에 내까지도 오해하겠다고요. 무슨 시설 150평 리모델하는데 6억이 드니, 5억 몇 천 만 원 드니, 지금 계획 들어오면 내 이제도 또 들여다봤어요. 역시나 한 가지라요. 이런 계획을 자꾸 내놓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이 우려를 하게 되고 우리가 시장 안에 하려고 하는 뭡니까? 거기는 3,000원짜리 국밥 파던 장소인데 거기는 아주 영세한 상인, 아니면 영세한 농촌 농민들이 와 가지고 시장에 밥먹는 그 장소를 제공하는데서 그 공간을 할애 받아서 축협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영일촌브랜드 촌사람들 쇠고기 맛도 보이고, 이게 영일촌이다 하는 이것을 심기 위해서 하는 저거인데 이런 호화스러운 계획을 자꾸 내버리니까 시내 일류 음식점하고 경쟁하는 줄 자꾸 이렇게 압니다. 축협에서 이것 가지고 마진 내서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인분에 4,000원 받을는지 5,000원 받을는지 내 모르겠는데 시중에 최소한 1인분에 12,000원 하는가, 13,000원 하는가 그러면 아마 7·8,000원 원 암만 안 해도 5·60% 가까이 다운시켜서 쉽게 사먹을 수 있는 이런 장소 제공을 할려 하지 싶은데 자꾸 오해를 받고 있다고요. 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오해를 받는지 그게 안타깝고 그 다음에 부대하고 분명히 학교급식에 나갑니다, 영일촌브랜드가. 그것은 축협에 바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월 얼마 나가고 유통시설이니까 물량이 공공시설에 나가는 물량이 금세 파악이 됩니다. 지금 회의 중이라도 나가 물으면 대번 됩니다. 중요한 게 영일촌브랜드가 어디 얼마 나가느냐 하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고, 그 자료까지 국장이 여기까지 못 오실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 알아보시고, 어디까지니 영일촌브랜드든 뭐든 아무 것이라도 소비자 인식을 심어야 됩니다. 소비자 인식을 심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건데 이게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아무 말 안 할려 하다 합니다. 본질을 갖다가 국장이나 축산과장이 위원회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바로 해 주셔야 여기에서 판단하지, 여기서 덮어놓고 안 할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예산이고 어려운 재원이지만 최소한의 하되 이진수 위원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시내 식당이 거기 와서 데모를 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 이게 얼마나 잘못 전달이 됐다는 것을 그것을 느껴야지요, 당장.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도시장 안에 솥 걸어놓고 국밥 크게 판다 해서 식당들이 거기와서 왜 이러노 할 이유, 죽도시장이나 도매시장은 시장은 똑같습니다.

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맛을 일반시민에게 맛을 보이고 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판매타운을 설치한다고 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취지 자체는 그렇습니다. 취지가 축협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엄청난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국장, 됐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있지요, 이런 영일촌한우프라자를 만들어서 어려운 농가에 어떤 이익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보다는 일단 한우의 우량한우를 생산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FTA의 어떤 수입육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어떤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농축산과장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우리 지역에도 안동민속한우라든지 이런 부분처럼 1등급이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1등급이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1등급은 굉장히 지금 수요가 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 한우가 생산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냈습니다만 잘못하면 이것은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길이라기보다 축협을 도와주는 또 하나의 살찌우기 하는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항시내 어디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150평을 리모델링하는데 6억 정도의 5억 5,000만 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초호화판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부분이......

임영숙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지원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량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종자 개량도 하고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그런 차원이고요, 총체보리도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물론 단가도 절감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런 차원도 있고, 지금 현재 인공수정 정액 지원이라든가 한우개량용 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을 해 나갈 것으로 돼 있고, 현재 1등급 출현은 34%입니다만 2011년도에는 저희들 70%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한우고기 전문 판매원타운은 지금 아마 자료가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 해서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당초에 6억으로 했습니다만 시장조사를 해서 좀 이렇게 다운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목표는 그겁니다. 축협에서 엄청나게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다음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촌브랜드 떠나 가지고 수산분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경예산 4페이지 보면 축산물 홍보 행사비가 6,000만 원이 있고, 또 이 밑에 보면 포항과메기 전국 홍보 및 체험행사 7,000만 원 있는데 유사 행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행사 내용을 국장 아시니까 뒤에......

수산 특산물 홍보 행사비는 우리가 올해 대대적으로 물회도 있고 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이고, 밑에 있지요 7,000만 원 이것은 지난번에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업무가 7,000만 원 매일신문사가 서울에 가서 행사비 7,000만 원 그게 이번에 수산과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와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청계천에 가서 한 행사입니다. 매일신문사 하고 한 행사인데 이 업무가 이번에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것은 부서 변경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유사행사다 싶고, 대외 가서 하는 행사를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산 특산물 홍보비는 틀립니다. 우리가 과메기도 있고 물회도 있고 대게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홍보행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사한 행사라든지 물회 물론 주민 축제행사도 한 가지고, 이게 일종의 가닥이 잡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부서에서 하는 행사가 중복 성격이 있다든지 이러면 앞으로 간추려 가지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한꺼번에 해서 효과를 배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러는 게 좋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북부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신축 이렇게 돼 있는데요, 4억 8,7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북부해수욕장에 지금 수영할 수 있는 수질이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는 바다가 아닌가, 해수욕을 이용하는 바다보다는. 그리고 화장실은 있지요?

화장실 있습니다.

낙후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더 할려고 합니까?

북부해수욕장에 어차피 화장실은 있으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샤워장과 탈의실, 화장실 전부 합해서 특색 있는 그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게 왜냐하면 공보실에서 예산이 돼 있다가 7월 1일자로 업무가 변경됩니다. 해수욕장 업무가 해양수산과로 이관이 되는 그런, 당초예산에서 부서변경돼서 넘어온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도 굉장히 몇 억이 듭니다. 5억의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포항에 있어서 북부해수욕장보다 이런 샤워장이나 탈의실이 필요한 해수욕장은 칠포나 월포가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거기는 이용하는 해수욕장입니다, 바라보는 해수욕장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부분의 이런 걸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좀 효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북부해수욕장은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해수욕을 즐기기에 그냥 거닐고 거기서 식사를 한다든지 바다를 바라본다라든지 이런 보는 바다는 맞지만 거기서 해수욕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는 더 부적합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포항시가 어떤 진짜 해수욕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북부해수욕장 뿐만 아니고 월포나 칠포, 구룡포해수욕장에는 앞으로 이런 현대화된 시설이 투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투자가 돼야 되겠지만 이번에 북부해수욕장 화장실을 예산을 공보실에서 예산편성하게 된 것은 시내에서 접근성도 많고 또 손님이 많이 찾아가고 당장 해수욕장을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떤 건물 자체가 좀 포항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을 보더라도 아름다운 미가 있도록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당초에 책정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정된다 그러면 저희들 월포나 칠포, 구룡포 저쪽에도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지요.

여기는 리모델링만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현장을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결지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4쪽입니다. 국도항들이 지방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이관 되었다고는 말씀을 들었지만 대보1리 어항시설사업비 특별교부 이 목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목을 달아서 오지는 못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특별교부세 5억이 바로 대보1리 어항시설사업으로 딱 떨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가 한 5억 있어서 사업비가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대보1리 어항이 도어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에서 교부세가 떨어졌습니다. 교부세가 떨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과장한테 나중에 묻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국 홍보 및 체험행사 포항과메기 했는데 이게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청계천 행사라면 상당히 오랜 세월이 되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다면 아무리 부서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말이 안 맞습니다.

청계천 행사를 매년 경북매일신문사에서 한 행사인데 지금 우리 쪽으로 올해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예산반영되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부서변경을 하더라도 이게 예산 없이 행사를 치렀습니까?

아닙니다. 문화공보관광과의 예산이 작년에 7,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부서변경하면서 예산이 편성해 내려온 것입니다.

향후 행사를 할 것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권영만 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특산물 홍보 행사비 해 가지고 여러 종목하는데 물론 영덕이나 울진 같은 데는 대게 하나 가지고 7,000만 원, 1억씩 투자를 합니다, 축제를. 집중하다 보면 되는데 이것은 서울 가서 포항서 하고 대구서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게 보사위원회 위원들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비 반환금하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국장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 반환금은 집행잔액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인데 사업비가 79억 9,000만 원입니다. 79억 9,000만 원에 대한 반환금 1억 4,000만 원.

답변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