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2007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 6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7년 6월 18일과 20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1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략사업본부 소관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우리 시의 조직개편 시 신설되는 전략사업본부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로,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조성 및 동빈내항 복원, 테라노바 전담팀 구성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22억 9,8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869억 8,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의 규모는 항만정책팀 900억 4,200만 원, 동빈내항복원팀 21억 2,900만 원, 테라노바팀 1억 2,7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항만정책팀은 869억 3,600만 원, 테라노바팀은 1억 2,7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동빈내항복원팀은 8,2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항만정책팀은 869억 3,6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억 600만 원으로, 임차료 7,900만 원, 기타 경상경비에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68억 3,000만 원으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149억 7,300만 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31억 7,500만 원, 감정수수료와 분할측량비 3억 6,000만 원,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용역비 2억 9,200만 원,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18억 4,000만 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35억 원, 감정수수료와 분할측량비 1억 원, 교통·영향평가 용역 6,000만 원,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및 지정 용역비 6억 5,000만 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용역비 1억 원, 환경성 검토용역비 1억 원, 제2지방산업단지 문화재 발굴비 2억 원, 영일만항 홍보조형물 설치비 6억 원, 영일만항 개발 민간투자사업 지분참여 출자금 8억 원, 기타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빈내항복원팀은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신문공고료, 여비, 수용비 등 1,700만 원은 경상예산으로 증액하고, 동빈내항～형산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00만 원은 증액하는 등 사업예산은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테라노바팀은 1억 2,700만 원이며, 이중 인건비에 4,800만 원, 여비, 운영수당 등 경상예산에 3,600만 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지자체 부담금 3,800만 원, 물품취득비 500만 원 등 4,300만 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는 시가지 주요도로사업,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녹지시설 확충 등에 따라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도시교통사업 세입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517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50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7억 3,0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했을 때 일반회계는 67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규모로는 45억 5,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의 규모는 건설과 426억 3,100만 원, 도시계획과 34억 9,300만 원, 재난안전과 44억 400만 원, 건축과 28억 7,000만 원, 교통행정과 638억 1,800만 원, 도시녹지과 138억 원, 공원관리사업소 27억 9,8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12억 2,5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건설과는 36억 6,500만 원, 도시계획과 3억 2,400만 원, 재난안전과 2억 5,000만 원, 건축과 6,000만 원, 교통행정과 12억 1,100만 원, 도시녹지과 24억 4,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8,9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으며, 공원관리사업소는 조직개편 시에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12억 5,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25억 7,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3억 1,000만 원, 치수사업 10억 2,000만 원, 주택사업 5억 6,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22억 7,0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3억 원, 치수사업비 1억 원, 주택사업비 2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은 24억 3,000만 원, 도시교통사업은 4억 3,000만 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건설과는 36억 6,5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4,000만 원으로써, 철도건널목 안내원, 수로원, 민원안내 인부 인건비에 3,000만 원, 기타 경상경비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4억 7,400만 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5억 2,000만 원으로, 장흥동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 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고, 우현사거리～영신고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은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9억 5,400만 원으로, 감실골·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오천 서문교 가설공사에 각각 5억 원, 흥해 성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오천 문덕～천마타운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 책임감리 용역에 각각 2억 원, 도로시설 교량 유지보수, 가로등 설치, 포장 덧씌우기, 포항여고～여중 간 도로정비공사 및 기타 사업에 4억 4,000만 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3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100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3억 2,400만 원이며, 이중에 경상예산은 2,200만 원으로 수치지형도 구입 및 도시계획위원 참석수당에 1,100만 원, 여비에 1,100만 원, 도시계획 도면함 및 회의용 탁자 구입비 200만 원은 사업예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2억 5,000만 원이며, 이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경상경비 3,000만 원은 경상예산에, 사업예산은 2억 2,000만 원이며, 이중 재난종합상황실 장비 및 비품 구입비 6,800만 원은 보조사업에, 형산강 수변공원화 사업 실시설계비 1억 4,700만 원, 재난대응시스템 GIS서버에 500만 원 등 1억 5,200만 원을 자체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6,0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2,100만 원으로, 수용비 및 여비 1,4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기타 경상경비 700만 원은 경상예산에, 인터넷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 3,900만 원은 사업예산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12억 1,100만 원이며, 이중 교통카드 구입비 지원 3,000만 원은 경상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억 8,100만 원이며, 이중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300만 원은 보조사업에,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사업용 자동차보조금 4억 5,000만 원, 택시정보화사업 2억 800만 원 등 6억 5,800만 원은 자체사업비에, 기타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시녹지과는 24억 4,2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2,700만 원으로, 인건비에 1,900만 원, 공공요금에 4,000만 원, 기타 경상경비에 4,400만 원을 증액하고, 조직개편 시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2,600만 원,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보상금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4억 1,500만 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1억 1,700만 원으로 야생동물피해 농작물 보상금 5,700만 원, 생태숲 조성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에 5,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기타 보조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자체사업은 22억 9,800만 원으로, 환호공원 비탈면 안정 및 활용에 관한 학술용역 4,000만 원, 효자진입로변 완충녹지 보상 외 2건에 7,700만 원, 대잠동 가로수 식재 외 1건에 3,900만 원, 쌈지공원 조성 외 1건에 6,000만 원, 해도근린공원 도시상징물 실시설계비 3,000만 원, 임도신설에 6,300만 원, 사방기념공원 조성 외 1건에 2억 6,000만 원, 임도 개보수 비용에 2억 원, 비학산 생태숲 문화재 지표조사 및 기타사업비에 2,400만 원, 공원조성 관련 업무분장조정에 따라 17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녹지대 유지관리 및 꽃도시 조성 2억 4,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조직개편 시에 도시녹지과와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12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및 기타 경상경비 등 경상예산 6,200만 원과 보경사 주변정비공사 예비비 800만 원은 증액하고, 사업예산 중 오천 문덕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등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17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계절 꽃생산 3,300만 원, 가로등 걸이용 화분 꽃 식재 3,000만 원, 학산4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6,0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등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 사업예산은 13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8,9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8,700만 원으로, 인건비 6,000만 원, 기타 경상경비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사전송기 등 사무용품 구입비 200만 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2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2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 25억 원은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은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기반시설 부담금 국고분 7억 5,000만 원, 시설 설치공사 및 용지매입비 16억 1,100만 원, 부담금 환급금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용비 6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3억 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은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9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억 원으로, 세입은 예금이자 및 하천편입토지 조사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9,600만 원이며 세출은 지방하천 편입토지 조사원 인건비 200만 원, 예비비 등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2억 2,000만 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1,300만 원이며, 세출은 예비비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2억 8,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에 5,000만 원, 예금이자 수입 8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억 6,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4,500만 원, 모범운수 종사자 해외연수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주차장관리 사업비 중 예비비 10억 9,600만 원은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비 1,600만 원, 승강장 설치관련 4,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교통사업 중 일반운영비 5,7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700만 원, 여비·인부임·운수종사자 체육대회 지원비 4,600만 원 등 경상예산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1,3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6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련 1억 2,000만 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프로그램보수비 6,500만 원, 견인대행업체 연계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 고속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이전 및 환경개선비 1억 8,400만 원,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구입비 8,000만 원, 불법차량처리 프로그램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원, 고속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신축비 1,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사업예산은 4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교통사업 예비비 1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건설도시국의 2006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은 건설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88억 7,200만 원은 예산액 1,391억 7,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88억 9,9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이 7억 9,700만 원입니다. 이중에 1,176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92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19억 6,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2억 1,300만 원 중 예산액 174억 3,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7억 8,300만 원입니다. 이중에 103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8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9억 9,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업소(공원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내용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현액 90억 9,000만 원은 예산액 68억 7,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22억 1,500만 원입니다. 이중 42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43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억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이 11억 3,500만 원으로 이중 11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7억 9,700만 원, 그중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비 3억 7,900만 원, 태풍 “우쿵” 피해 복구비 4,200만 원과 태풍 “산산” 피해 복구비 1억 500만 원, 풍랑·강풍 피해 복구비 2억 100만 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이 7,000만 원이며, 이중에 6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태풍 “에위니아”, “우쿵”, “산산” 피해복구비 3,300만 원, 풍랑·강풍 피해복구 7,3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6,100만 원 등 1억 6,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건설도시국 및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3,789억 1,800만 원 중 2,830억 7,200만 원이 지출되고, 689억 1,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69억 2,600만 원은 불용처리되어 7.1%의 불용율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은 법원소송 진행으로 공사중지 등 대부분이 2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으로 명시이월의 경우는 행정절차 진행, 절대공기 부족, 실무협약 지연 등이며 사고이월의 경우는 법원소송 진행으로 공사중지,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공사기간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부족, 준공기한 미도래이며 집행되지 못한 예산 중 토지보상협의 지연 284억 원, 동절기 공사중지 261억 원, 법원소송으로 104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며, 불용액은 작년과 비교해 66.9% 상향된 269억 2,600만 원으로 과다하게 불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계약자 결정을 위한 신중한 행정행위 및 당해연도 집행을 전제로 한 계획적이고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998억 1,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1%인 907억 9,9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0억 1,400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기반시설특별회계 수납율이 26%로 저조한 사유는 수납기한 미도래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납율은 65%로 매년 극히 저조하므로 제도개선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894억 900만 원 중 628억 4,400만 원이 지출되고 150억 6,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15억 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어 불용율이 12.9%로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은 태풍『에위니아』로 인한 응급복구 및 태풍『우쿵』,『산산』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가뭄극복시설보강공사, 침수대비 양수장비 구입 및 임대 등 총 22건에 13억 3,62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6,376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737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11만 6, 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내용의 대부분이 태풍『에위니아』응급복구와 태풍『우쿵』,『산산』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가뭄극복시설보강공사, 침수대비 양수장비 구입 및 임대 등 필수경비의 지출을 위한 것으로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지방산업단지와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조성, 국도비 보조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5억 원이 증액된 4,2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31억 원이 증액된 3,44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제2지방산업단지를 포함한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총 855억 원과 영일만항 홍보조형물 및 영일만항개발 민간투자사업 지분출자금 14억 원, 장흥동 도시계획도로(중로1-115)확포장 외 5건에 28억 원, 해도근린공원 조성사업 외 3개 공사에 18억 원, 구룡포 하수관거 정비공사 11억 원, 포항하수처리장2단계 건설공사 24억 원, 영일만 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 및 진입도로공사 8억 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원이 증액된 75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영업수익 31억 원, 공사부담금 16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25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및 예비비 7억 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영업비용 12억 원, 양덕수계 시설개량 사업 외 9개소에 3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국고부담금을 포함하여 기반시설설치공사 및 용지매입비 24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지방산업단지,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부분이 편성되었고, 추진 중인 계속사업 및 간선도로 마무리공사, 국·도비보조금 등과 일부사업비의 부서변경, 인건비, 경상비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신형산교 보수공사는 사업우선 순위에 의한 최소 사업비 5억 원 정도가 요구되나 1억 원만 추가 편성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사업비 102억 원이 소요되는 오천 서문교 가설공사는 최소 발주공정에 비하여 사업비가 적게 편성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정예산 편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추경과 관련해서 서문교 가설공사에 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특별교부세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서문교가 언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번에 재원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고 한 4년 내지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원래 2006년도부터 저희들 건의를 해 왔는데 금년에도 예산확보가 조기 확보가 안 되어서 교부세 5억만 확보되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면 2010년경 되면 준공이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2010년요?

예.

그러니까 매년 한 20억씩 들어가겠다.

한 20억 내지 30억씩 투자하면 2010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10년까지 계획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조기에 한 3년 계획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내년도에 지금 중앙에 건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중앙에 가급적이면 국비를 좀 많이 얻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비 확보되는 비율을 비교해서 저희들 시비를 확보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원동 2지구가 곧 준공이 되지요. 또 1지구도 곧 사업을 시행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에 예산을 보면 전체 증액된 것이 67억 8,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지요?

예.

이 거대한 건설도시국에서 67억 8,400만 원만 증액이 되었고 그 증액된 예산 중에서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12억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녹지과에서 사업예산으로 24억,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23억 정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다른 사업에 예산이 전무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이번에 사실 예산과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가용 재원이 너무 적은데다가 또 이번에 신항만 팀이 사실 저 쪽으로 전략추진본부로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표에 보시면 신항만 팀이 여기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신항만 팀에 예산이 좀 많은 데 그게 빠져 나가다 보니까 좀 그렇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지방산업단지 쪽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 쪽에는 다소 세입 재원이 부족해서 많이 확보하지 못한 탓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온 예산서를 다 봤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사업 예산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빨리 투입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아마 순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원관리사업소도 보면 이번 추경에 보면 12억 5,7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했단 이야기인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과장에게 별도로 묻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예산을 갖고 갔으면 목적에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고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동대-이동간 도로 있지요?

예.

동대-이동간 도로에 감리비가 2억이 나가는데 이 감리비는 동명기술공단이지요?

예.

이 동명기술공단은 우리 3대 때부터 이 동명기술공단을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동명기술공단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동명기술공단은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에 그 동빈큰다리를 설치할 때에 그 때에 승계교가 있었지요? 그 승계교 지네력 계산 잘못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입혔습니까? 그래서 동명기술공단을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포항시는 동명기술공단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입찰봐서 입찰결과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없습니다.

그런 회사는 앞으로 우리 포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그런 회사들이 왜 우리 포항시에 발을 붙여서 시비를 낭비하도록 만듭니까?

저도 법에 있으면 출입정지를 시키든지 하면 좋겠는데 업무상으로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이 12억 감액이 되었는 내용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업무 분장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원사업소 하고 도시녹지과 하고 보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도시녹지과로 들어 갔습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도시녹지과에 24억은 사업예산인데 이 사업예산은 우리 탑다운 예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손임락 탑다운?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명세서가 나옵니까?

예, 뒤에 과장들이 설명드릴 때에 그 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동명기술공단이나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된 그런 사업체들은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다가 그런 공사나 그런 것을 발주하면 안 됩니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명호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하고 도시녹지과 업무 분장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원관리사업소도 업무를 잘하고 있고 도시녹지과도 잘하고 있는데 업무 상호 변경한 원인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과가 전략추진본부가 신설이 되면서 이번에 기구 개편을 할 때에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아마 그렇게 도시녹지과를다시 건설도시국으로 편입을 하고 저희들 현재 국에 있는 신항만팀도 전략추진본부로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과간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조정이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금 현재 관리 부분은 그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신설 부분은 대개 보면 도시녹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설을 한 부서에서 관리도 해야 만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시내에 가로변에 꽃 식재라든지 가로수 식재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녹지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공원관리도 맹 시설과 관리를 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세출 부분에 보면 말이지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10.9%나 많이 지난해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보다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불용액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사업예산 같은 것은 보상비가 제 때에 지급이 안 된다든지 해서 부득이 이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좀 많이 잡아 놓았다가 실제 집행을 적게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상 좀 불용액으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절대적으로 줄이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저희들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불용액은 과다한 예산 확보로 의해서 된 것은 틀림이 없지요?

그런 부분도 다소 조금은 있겠습니다마는 집행할 시기를 놓쳤다든지 안 그러면 집행을 하려고 해도 원인 행위해 놓고 난 뒤에 연내에 현재 집행이 어려운 그런 것은 부득이 이월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일이 있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대-이동간 도로개설 말이지요, 거기에 이번에 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 이튿날 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에스칼레이트 그런 시설을 해 주겠다, 뭐 아니면 횡단보도 뭐 육교를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천입니다마는 오천 서문교 가설공사 자체는 지금 거기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빨리 조속히 되어야 지금 주민들이 거기 아파트를 건립하든가 하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안병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조속히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 관계인데 이것은 절대공기부족, 법원소송, 이런 공사중지 관련은 이해합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조기 발주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절기 그러면 벌써 동절기가 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사업 자체가 계속 집행부에서 지연지연 하다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하다 보니까 이 동절기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불용액 자체가 작년보다도 66.9%가 상향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상세히 좀 한 번 이것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이런 길은 없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대-이동간 도로에 횡단보도에 육교가설 관계는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과 다수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들이 조기 개통 하루라도 빨리 개통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아직 에스컬레이터식이나 그런 횡단육교가 아직 없는데 주민들 중에 한두 분이 그런 시설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대충 검토를 자료를 수집해서 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시장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한 후에 처리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서문교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특별교부세를 5억을 조금 얻었으니 연내에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10억 이상 좀 얻도록 해서 10억 이상 얻어지면 또 시비 반 보태고 해서 빨리 조기 개통이 되도록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불용액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오래전부터 불용액이 많다는 질책을 해마다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부득이 보상 집행이 늦다든지 이럴 경우에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보면 부득이 불용액으로 안 넘길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깊이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불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에 말이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이 사업 자체가 빨리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사업이 빨리 끝나면 불용액이 줄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복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권광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사고이월 처리된 이후에 2006년도에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송면 거기 당수마을에 진입로 공사 관계 그게 1차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왔지요?

당수마을요?

그러니까 대송면 당수마을 진입로 교량설치 공사.

구청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런 경우 같이 2005년도에 사고이월 처리 되었다면 2006년도에 그게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청사업인데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같이 또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용역비가 이미 지출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 이런 경우 흔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영흥초등학교 앞에 지적불부합이 되어서 공사 못 하는 2억 전액 사용 못 했는 부분도 지적이 많이 되었던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건설도시국 자체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쓰다보니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조금 전에 권광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 부서에서 이런 사항들이 많다보니까 지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엄청난 자료가 많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66%라는 그런 불용처리라든가 이월처리된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우리 해당부서니까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거의 예산을 우리 위원회가 다 쓰고 있으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합니다.

예.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흥초등 관계 이것도 구청사업인데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챙겨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진 위원입니다. 서문교 가설공사 관련 해서 특별교부세 5억 가지고는 발주가 안 된다는데 얼마가 있으면 발주가 가능합니까?

5억이라도 발주는 가능한 데.

자료를 누가 작성 했습니까? 발주가 안 된다고.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인 발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회 추경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예산 규모상 총괄 발주불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전체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는 못 하고.

못 합니까?

부분적으로 발주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억 가지고 발주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부분적으로 발주해 놓고 내년에 가서 내년에 좀 20억, 30억 확보를 해 놓고 그때 가서 총괄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 발주는 안 되어도 그냥 보통 발주입니까? 일반 발주는 됩니까?

부분적으로 발주합니다.

부분적으로 발주 가능합니까?

예, 하겠습니다.

올해 합니까?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발주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5억 가지고라도 다리발이라도 좀 시작을 해야 지요.

그것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어차피 이야기는 국비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요? 시비가 좀 보태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5억이 확보되면 이것으로 5억 범위내에서 우선 발주하겠습니다.

하고 내년 이후에 시비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들어가야지요.

국비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시비도 좀 보태어서.

국비가 연말 가까이 되면 국비가 확보하면 거기 비율 맞추어서 시비 확보 같이 해서 그래 발주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원동1, 2지구 경계니까 이 도로가 빨리 되어야 이 다리가 빨리 되어야 1지구도 빨리 사업이 잘 됩니다.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1지구는 이미 착수 했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니까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구획정리사업 보다 서문교는 포항에 얼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매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옵니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생지근린공원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없지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는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 참 이래 시장님께 시정질문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그 내용들을 참 이래 끈질기게 본 위원이 하면서 이번 추경부터 예산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없었습니다.

이번에 공원사업비에 돈 계상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도시녹지과에 해도근린공원하고 다 되어 있네요.

그것은 바꾸었는 것입니다. 조직개편해서 바꾸었는 것입니다.

바꾸어도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약속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계시네요? 관심가져 주셔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많이 좀 넣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물 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형물 방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이것을 취급하다가 지금 신항만 팀에 넘어갔는데 고속도로 변에 총 사업비 6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해서 6억입니다. 영일만항 그러니까 신항만 포함을 했습니다. 영일만항 비젼을 홍보하고 또 하역처리장과 접안시설 전체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조형물입니다. 6억 원 중에 도비 3억 원 지원이 왔고 시비 3억 원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변에요.

예, 고속도로 변에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앞으로 장소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도에서도 많이 투자를 앞으로 계속.

예, 그래서 6억 중에 도비 3억이고 시비 3억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은.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신항만주식회사가 좀부담을 하고 시하고 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이것은 어째 보면.

이것은 직접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홍보 차원에서 포항시와 경북도가 홍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항만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신항만에 지원을 한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명이라는 이 회사가 주식회사지요? 우리 시에 입찰 봐서 본 위원은 초선이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 조금 전에도 우리 문명호 위원이 지적했고 하는데 이런 회사가 입찰을 했을 적에 아예 입찰에 자격에 요건을 안주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령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순위로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입찰 방법에 대해서 무조건 입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격 사유가 되면 배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문제가 되어서 의회에서 이만큼 그 회사를 배제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는 입찰에 적정하게 입찰되어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회계법상으로나 무슨 엄연한 잘못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 용역회사든 건설회사든간에 행정처분을 받으면 회사에 벌점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벌점을 먹고 했을 경우나 그 다음에 회사에 기술자가 부족하거나 결격사유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중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입찰에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우리 동대-이동간 도로 감리용역 입찰을 보일 때에 그런 그 시점에 그런 공고를 하고했을 때에도 법적으로 아무 그런 제재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낙찰이 되었는 것인데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동빈큰다리 공사할 때에 그런 설계 좀 미쓰가 있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다루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다루었는데 법적으로 뚜렷하게 그때 처리를 못 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어서 못 했는데 지금 와서 입찰할 때에 무슨 뚜렷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현재 법으로는 어예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입찰 볼 때에 법에 없는 내용을 공고를 한다든지 그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하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 못 하지요.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게 법 위반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오도리 사방공사 하다가 사망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이상의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결격사유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제재하고 다른 입찰 제재하는 방법이 그런 것을 제재하는 것이지 돈 떼먹고 날라갔다고 해서 입찰 제지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입찰 제지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참가 제한을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아는 법으로써는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많지 않은 데에 우리 감실골 5억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한데요, 이번에 추경에 하면 내년에 언제 공사를 마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막연하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게 당초 몇 년도 계획이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그게 예산 확보가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것도 예산이 확보가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언제까지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돈이 25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5억 돈이 언제 확보가 될지 내년 당초예산에 다 확보된다면 내년 연말까지도 준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5억 더 들어가야 될 것인데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뭐 25억에서 28억.

아니 그것은 한빛교통까지는 금년도 예산에 다 되어 있는 것인데.

25억 내지 한 많으면 30억, 28억까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 한 가지만 지적을 더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동명기술공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받아 들이시는데 우리 3대 의회에서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이 동명기술공단이 연필 하나 가지고 우리 포항시에 수십 억을 벌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뭐냐 하면 바로 용역 아닙니까? 용역이고 감리이고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 시 기술자들한테 앞으로 제재를 좀 하라고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 3대, 4대, 5대 들어와서도 본 위원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별 것이 아니냐 하면 그때 100억짜리 이상의 공사를 하면서 지네력 판단을 잘못 해서 그때 178톤 나오는 것을 365톤이 나와야 되는 그 사업을 178톤 나오는 그런 용역 회사를 주어 가지고 이 승계교가 안 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승계교 대신에 큰 다리를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동명기술공단을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 무조건 배제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그때 수십 억을 안 날렸습니까? 에스카레이션 적용도 하고 그런데 우리 기술자의 총수이신 건설도시국장께서 별것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동명기술공단 이것 앞으로 포항에 발 못 붙이도록 해야 됩니다. 국장 알겠습니까?

예, 앞으로 제재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구를 해서.

별 것 아닌 것 아닙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내용을 그냥 그 순간만 듣고 엊어 버리고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장복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송 장동 당수마을 교량 공사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가 대송이다 보니까 그런데 남구청 소관이 아니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사업소 업무를 도와 주셔서 계획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074억 9,300만 원에서 1,026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5,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5억 7,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018억 7,300만원 중 990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5,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9,3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과목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소 운영에서 1억 3,0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서 3억 7,900만 원, 위생하수처리장 운영에서 8,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6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36억 4,000만 원이 지출 되었고 19억 8,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조성사업에서 19억 2,4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5,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국 공유 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및 포항산업단지로부터 무상귀속 및 증여를 받는 등으로 재이월이 되지 않아 불용처리되는 사업비, 공사 용역의 입찰잔액, 예비비 및 관계공무원들이 집행과정에서 절약한 경상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총규모는 22억 5,500만 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 13억 7,600만 원으로 장량하수처리장 건설 토지보상비 13억7,4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전체 5건 7억 7,200만 원으로 포항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2,300만원, 뱃머리마을 종합개발 보상비 3,300만 원, 구룡포체육시설 축구장 설치 및 보상비 2억 1,000만 원,대보하수처리장 기본설계 용역비 5,700만 원, 영일만항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비 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포항시신청사건립 준공금 지급을 위하여 1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쪽, 4쪽 2006년도 세출예산 과별 및 과목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쪽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56억 7,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 총액은 56억 4,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3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2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23억 6,700만 원이 수납 되었고 3,300만은 미수납 되었으며 택지조성사업은 32억 7,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우리 소의 전체 불용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과가 조직개편에 의해 우리 사업소로 소속 변경됨에 따라 추경예산 제안설명은 우리 사업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 사업소 세출부문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896억 3,800만 원 보다 56억 6,100만 원을 증액한 952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54억 9,800만 원에서 49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804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1억 4,000만 원에서 7억 원을 증액한 14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 내역으로 하수도정비사업은 당초예산 196억 900만 원에서 1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06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에 의한 부서 소속 변경을 함에 따라 인건비 4억 5,90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2,4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등 시설비에 제한한다는 환경부지침에 따라 당초예산 시설부대비 990만 원을 포항하수관거 BTL 사업 준비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구룡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1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항하수관거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변경에 따라 하수관거정비사업시설부대비 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의 하수관거 BTL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BTL사업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불량지구 개선 및 침수예방을 위하여 기계면 현내리 일원에 하수도설치공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시설비를 1억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쪽,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은 당초예산 335억 6,100만에서 2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7,3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보하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 100만 원은 보조사업의 시비분담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구룡포 체육시설축구장공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원을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사업비는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변경에 따라 구룡포 체육시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200만 원,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부분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하수처리장 운영은 당초 예산 27억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한 2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 조정에 따라 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조정하여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는 폐기물 유해성분 검사 수수료 600만 원, 초과근무확인시스템 설치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 여비는 정원조정에 의한 감원 1명과 주요 업무 추진 여비의 조정에 따라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건설사업소 운영은 당초예산 196억 2,700만 원에서 12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20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조직개편에 의한 하수과 소속 변경에 따라 기본급 2억 2,200만 원, 수당 3,700만 원, 정액급식비 1,300만 원, 교통보조비 1,200만 원, 명절휴가비 2,000만 원, 가계지원비 3,400만 원, 연가보상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정원 조정 및 주요 업무 추진여비 조정에 따라 국내여비 700만 원, 정원가산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100만 원, 직급보조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해양수산부의 신항만 매립토량 변경으로 인한 영일만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비 2억 원과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일만 일반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10년도까지 영일만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입주업체의 물동량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자 실시설계비 5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일만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일부 연료전지사업을 조기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개발대행으로 시행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시설부대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당초예산 141억 4,000만 원에서 7억 원을 증액한 14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하수도사업은 당초예산 120억 2,000만 원에서 예금이자수입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1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초예산 1억 2,000만 원에서 예금이자수입 300만 원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 300만 원 감소하여 편성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당초예산 20억 원에서 예금이자수입 200만 원 증가, 순세계잉여금 1,200만 원 감소로 1,000만 원이 감액된 1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하도사업은 당초예산 120억 4,000만 원에서 7억 1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상습침수지역 민원해소를 위한 이동식 펌프가동 인부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배수펌프장 전기 정기검사비 300만 원, 침수지역 상습침수를 대비해서 양수기 임차료 1,400만 원, 대형 및 간이펌프장 유지 관리 긴급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에 의한 주요업무 추진여비 조정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하수도사업의 사업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수선 자재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의 공기업회계 시행에 따른 재정프로그램구입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의 수질보전을 위한 구룡포 삼정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100만 원, 측량 및 토질조사비 4,000만 원, 사전 환경성 검토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송도지역 18통지내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 2,1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배수관로 설치공사는 실시설계 결과 배수관 설치는 타당성이 없으므로 시설비 1억 9,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송도동 18통지내의 침수 단기대책사업으로 역류방지시설 및 이동식 펌프설치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 설치공사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당초예산 20억 원에서 세입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한 예비비 1,000만 원이 감소되어 1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소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우리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촬영된 걸 보시면 말이지요, 본 위원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007년도 5월 25일 날 8시경에 우리 포항에 비가 15.3mm가 왔습니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위치가 양학천입니다. 지금 현재 복개를 한창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진에 이래 보시면 지금 복개하는 거기하고 지금 수위하고 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100mm나 200mm가 왔을 때는 불과 15.3mm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니까 장마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장마가 시작이 돼서 이게 폭우가 내린다면 이 사항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우리 국장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사진을 보시고 한번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지역현안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이 지점은 우리가 양학천 복개공사를 마무리하는 지점 끝 지점입니다. 끝 지점이고 이 지점, 평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일부, 일부 그러니까 물을 한쪽에 가두는 그런 형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위가 상당히 지금 복개된 부분하고 거의 같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공사를 이게 지금 빨리, 또 연차공사기 때문에 이거 지금 비가 오면 흙을 좀 치울 건 치우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인부임 관계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수기 임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양학천 영흥초등학교 바로 그 지점하고 그 쪽에 죽도 지점에 두 군데 임시 양수기를 설치를 해서 비가 오면 빨리 대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매년 그러니까 이 지점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복구계획은 죽도펌프장 시설공사를 이제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빨리 항구복구 계획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저희들 비상근무를 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답변하다시피 가두어서 물이 수위가 올라왔다면 다행인데 실지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기 동빈내항 쪽 수위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이라 하는 것은 그냥 두면 수평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염려스러워서 소장에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이게 앞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하수도과가 배치가 됐는데 김용구 과장 어디 갔습니까?

오늘 BTL사업 우리 부시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협상과 관련한 업무추진 때문에 서울에 출장갔습니다. 그래서 저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속으로 이제 앞으로 되겠네요?

예, 아직 명은 안 났지만 앞으로 명이 나면 직원이 됩니다.

만나서, 앞으로 만나면 인사하겠고, 우리 관급공사 하도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건설환경사업소 소장은 해임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도급을 왜 적게 주느냐, 업무를 수행을 잘 못 하느냐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포항 지역에 하도급 실태를 파악을 해보면 거의 시장이나 의장이나 할 것 없이 간부가 어떤 우리 지역에 하도급을, 전혀 그렇게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 어떤 형태든 간에 지역업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누차에, 또 2006년도부터 하도급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는 것은 거의 실천이 안 되고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도 이러한 각별히 좀 챙겨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 시장님부터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입찰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업체에다 타 지역 업체가 입찰이 되면 지역업체에 꼭 하도급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고 상당히 많이 접근을 합니다. 하는데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권유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하고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광호 위원하고 똑같은 질의인데요, 이번에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침수된 지역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포항에 해도 지역이 가장 침수가 많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죽도2동 대한정형외과에서 동대병원 쪽으로 7번국도지요? 맞지요?

죽도2동...... 그 위치를 제가 이거 한번 나중에......

그거 아직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죽도2동 동장한테 보고 안 받았습니까?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가 바로 아직까지 하수과가 이쪽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 부분은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 대한정형외과 그랬으니까 한번 제가, 나중에 찾아 가지고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되었으니까 꼭 한번 해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에 하수도 준설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준설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A지역에 예를 들어서 오늘 하수도 준설작업을 했다 그러면 차후에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든지,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권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기가 지금 곧 닥쳐오는데 이게 물이 흐름이 안 돼 가지고 차량도 장비도 진입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해봐 주십시오.

하수도 준설은 지금 준설장비가 보면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어 가지고 많은 거리가 아니면......

호수가 안 닿습니다.

예, 닿지를, 가까운 거리는 닿는데 상당히 먼 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점은 아마 상당히 먼 거리 같습니다. 같은데, 한번 저가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점이 대송면입니까? 위치를......

대송도 있고 예를 들어서 송도 쪽이나 알고 있는 데는......

시내는 장비가 다 들어가는데요, 하수도.

아니, 이게 왜냐 하면 저희 대송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어카도 안 들어갑니다. 리어카도 못 들어갑니다. 겨우 들어가는데......

소재지 신기동 소재지 있는 데 그쪽입니까?

예, 예. 그래서 하수도 준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역 인근 주민들이 또는 자생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뚜껑을 열고, 뚜껑 열어도 예를 들어서 손이 닿을 수 있는 데까지는 준설을 합니다. 수작업으로 준설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에는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은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호수가 길게 한 50m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준설을 하는지, 심한 악취, 특히 여름 되면 악취와 여러 가지 정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저가 업무가 아직 그 지점은 아직......

그래서 하수과장 계시면 질의를 하고 할 텐데 안 계시니까.

저가 현장을 한번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장비가 못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러면 장비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에 장비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준설작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비가 들어가는 곳은 그러니까 호수로서 그러니까......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준설물을 빨아, 그러니까 흡취를 합니다. 흡취를 해 가지고 나가는데 지금 장비가 못 들어간다 하니까 그 지점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대안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 위원님에게 그것은 별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점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려 그러면 위원님께 위치도 한번 물어야 되고 한번 가까운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정해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얘기인데 곧 장마철이 다가오고 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하수준설을 하는 걸 보니까 퇴적물이 15cm가 쌓여야 준설을 해 준다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지요? 요청한다고 해서 그대로 준설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퇴적된, 전혀 퇴적이, 조금 뭐 있는 것은 그래 할 수가 없고, 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수도를 준설을 한다면 특히 지형이 낮은 지역, 우리 지역구를 말씀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해발 한 40cm부터 높아봐야 160cm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준설이 어떤 그런 준설기준에 의해서 준설하다 보니까 하수구 자체는 옛날 하수구라서 관 폭도 작은 상태인데 준설 자체가 10cm가 안 된다고, 15cm가 안 된다고 해서 준설을 안 해 주는 그런 경향 때문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장도 안 계셔서 지금 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그런 준설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 차등해서......

그렇지요.

다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설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 현실을 살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하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송도교 옆에. 거기가 하루 한 8만 톤 정도 지금 소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느 지점 말씀......

송도교 옆에 하수펌프장.

아, 우리 하수처리장요?

예.

예, 8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쪽으로 유입되는 게 한 15만 톤 정도가 되고 있는 걸로 있는데 그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거기 처리능력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아, 예, 우리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올해 2007년 10월 말경에 준공을 합니다. 10월 말경에 준공하는데 그 준공이 되면 현재 8만 톤에서 23만 2,000톤으로 이제 용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 구역이 오천, 동해, 연일, 대송, 저 자명까지 하수처리 구역에 됩니다. 그래서 처리는 되는데 이제 우리 앞으로 지선 관거공사를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되면 우리 지역에는 완전히 하수 처리가 완전히 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쪽이 지금 2단계 공사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2단계 공사는 이번에 우리 시가지, 현재 시가지 지금 처리 못 하는 구역하고 오천, 동해 지역까지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시가지는 다 한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 봅시다. 소장, 6쪽에 보면 세출부분에 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 설치공사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은 하수도 일반 하수도를 준설해 가지고 보면, 양이 보면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 많습니다. 이물질도 있고 또 대체로 보면 모래가 많습니다. 실지 준설을 해 보면 모래가 많은데 그게 검고 여러 가지 이물질이 섞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 다른 데 퇴적물을 마음대로 갖다 버리지를 못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그걸 선별을 하고 세척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모래는 적정하게 재활용을 하고 다른 이물질은 골라 가지고 매립을 하든지 그래 하고 이렇게 최대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설비입니까? 하나의 설비네요?

예, 설비입니다.

어디 설치합니까? 공사를.

그건 우리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장에 한 쪽에다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 준설물을 거기 갖고 가 가지고 분리를 해서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한다?

예.

그 설비가 4억밖에 안 됩니까? 전체가.

총 사업비가 13억입니다. 13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지금 8억이 잡혀 있고 금번 추경에 4억이 확보되고 이래서 향후에 한 1억 2,000 더 확보하면 전체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봅시다. 우리가 항만정책팀하고 지금 건설환경사업소하고, 항만정책팀, 영일만항과 배후단지 이...... 영일만항 아닙니까? 이 전체가 지금 어떤 항만정확팀에서 업무를 모아서 일괄해서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했거든요. 그럼 건설환경사업소에서는 뭐 어디, 어느 시점부터 관리합니까?

저희들은 신항만배후공단 중에서 1단계, 1단계는 우리 항만에 신항만 건설에 필요한 토량을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토사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토사가 다 제공된 이후에는 공단으로 개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부서에서 일을 전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업무를 그러니까 다 넘겨 주면 좋은데 업무가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추진되고 있고 또 우리가 MOU 체결해 가지고 연료전지사업도 지금, 그때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같이 협상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다 앞으로 저쪽에서 넘겨 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팀이 토목계 그래 가지고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서 다 합니다, 그 쪽에서.

항만정책팀에서 일괄해서 통합해서 다 하도록금 하려고 조직개편 했는데 아직도 건설환경사업소에 뭐가 남아 있네요, 보니까. 지방산업단지 여기 뭐 용역을 다시 변경 용역하는 거......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건 넘겨 주려고 지금 그쪽에서 받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지 일이, 이런 저런 일이 지금 예산이고 뭐고 전부 이쪽에 집행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만 하고 하든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직개편이라는 게 이렇게 확정이 돼서......

그쪽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건 딱 이거 한 군데뿐이기 때문에.

글쎄요, 정해지면 그게 인수인계하는 데 복잡하고 하겠지요, 당연히, 하던 일들을 넘겨 주니까. 그런 복잡한 건 복잡한 거고 일단 업무분장이 딱 그어지면 그것을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일반산업단지 이 부분만 하는 겁니까? 지금 토사 들어내는 그 지역, 영일만항 일반산업단지.

그렇지요, 예.

흙 들어내는 그 구역만 계속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흙 들어내면 끝이에요?

예?

흑 들어내고 넘겨줄 거예요?

흙 들어내고 지금 공단 이제 일 부분적으로 이번에 연료전지사업이 입주가 됐거든요. 입주계약까지 되고 이래 지금 현재 또......

그러니까 그 변경......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변경도 하고 뭐 이런 과정에 죽 연결, 업무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넘겨주려 하니까 이 실무자가 또 전반적으로 일을 가지고 실무자가 전체 같이 가지고 가야 될 상황......

언제 넘겨줄 겁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 시기를 보고 저희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넘겨주는 방법으로.

빨리 좀 정리하십시오.

소송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과업권이라든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돼 가지고 그쪽에 넘겨주면 그쪽에는 그쪽대로 지금 사실은 그것을 빨리 이제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돼 가지고 많은 일들이 거기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지금 그쪽에서도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쪽에도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하든 간에 일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의 어떤 우리 목표하고는 조금 배치되는데.

그래서 그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부분의 하고 있는 데 대해 가지고 효율성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이거 하고 뒤에 하면 이렇게 많이 복잡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도록금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