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4호)

자치행정국장 최병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물론 개정이유에도 있지만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시장표창을 하면서 부상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만원 상당의 부상을 만들어 주고 같이 수여를 했는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부상수여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주면서 표창장 종이 하나 만들어 주는 이 상이 너무 가벼워 보이고 해서 이것을 부상을 주는 대신 패를 만들어서 그렇게 줌으로 해서 상을 받는 사람이 정말 두고 그렇게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패로 바꾸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표창장과 패의 다른 점은 패는 아마 금액이 조금 더 투여될 걸로 보는데 그것은 일정기준을 정한 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디자인하고 가격을 입찰했습니다. 5만2,800원 해서 시중에는 15만원 정도 하는 것을 입찰을 통해서 5만2,800만원 그 정도가격에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나갑니까?

시장표창은 2,000명 정도 나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00명 정도, 금년도의 표창계획을 연초에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은 2,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공동명의도 나오던데 공동명의라 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장과 우리 시장님이 범죄피해자 그런 단체에서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사장과 우리 시장님이 공동으로 하는데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이번에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만 몇 천원 정도 이것은 우리가 조례개정이 됨으로서 줘도 선거법에는 관계 없습니까?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해도 될 걱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남발하거나 이리되면 표창장과 패의 가치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1년에 2,000여개가 나갔다가 패로 전환하면서 가령 4,000개가 나갔다면 이것도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으니까 선정을 잘하셔서 그런 오해를 불식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포상패를 주는 것하고 표창장이나 감사장, 상장 주는 자체를 구분을 어떻게 해서 표창패를 주는지, 표창장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도 물론 줄 수 있고 표창패도 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표창장을 줄 때는 부상을 줄 수 있는데 부상을 공직선거법상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써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대체로 표창장을 주는 대상은 대체로 표창패로 대체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요구를 표창장을 주면 부상을 줄 수가 없도록 포상규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부상을 사실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줘왔기 때문에 당연히 부상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통념상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또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표창은 부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민선이기 때문에 부상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상을 주는 대신 대체로 연간 표창계획이 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패로 나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보편적으로 패로 다 많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그런데 패를 주는 것과 장을 주는 것하고 받는 사람은 패를 받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장을 줬을 때의 숫자하고 패를 줬을 때의 숫자하고 볼 때 그것이 숫자상 좀 많은 편인지 아니면 어떤지…….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패를 받는 경우와 장을 받는 경우에 받는 사람도 기분이 달라요. 그런데 그 수가 그전에는 표창장 주고 부상을 주는 입장에서 장을 가져가도 괜찮은데 이렇게 했을 때 숫자상 보면 그게 있잖아요, 구분이 없어요?

표창장도 줄 수 있고 표창패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대체로 앞으로는 표창패로 갈 것이다 보고 있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표창계획 인원이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연간 계획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같은 경우 2,3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300명 그 대상자 인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패를 했을 때 숫자가 좀 많은 편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적정선인지 다른 타 시ㆍ도라 할까 비교상 볼 때 어떤 건지…….

비교상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창수여하는 대상이라든지 공적의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시ㆍ도가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광역시에도 2,300명인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는 훨씬 더 많겠습니다마는 시세가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광주, 대전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은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감사패나 패를 하다보면 조금 전에 홍종필위원님 말씀하듯이 더 많이 될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홍종필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남발이 되어서 너무 확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완하는 장치로 연초에 각 부서에서 대상자를 이미 숫자로 확정해 놓고 운영하기 때문에 숫자를 확대한다든가 더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보완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남으로써 시장님에 대한 표창 자체가 권위가 없어질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창장을 표창패로 대체를 하면 예산의 뒷받침은 금년에 가능합니까?

예, 우리가 부상을 주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절감이 됩니다.

선거법 개정이 작년부터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런 조례가 늦지 않았나 그런 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랬는지 아무튼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러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귀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의와 예산안 심의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자치행정국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07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19억9,126만4,000원이 증액된 8,603억3,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96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에 지방세수입을 증액 조정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도 1/4분기 경과시점에서 세입여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각종 부동산 거래규제로 전년 동기대비 부동산거래가 둔화된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ㆍ남구 재개발지역 일대 빌라 신축 등 건축물 준공물량 증가, 전년도 매출액 증가에 따른 조선업계의 법인세 자진신고 납부액 증가, 유가보조금 배분비율인상 등의 세입증가 요인을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취ㆍ등록세는 중ㆍ남구 재개발지역 일대 빌라와 상가 신축증가 및 2008년초 분양 예정이던 울주군 범서ㆍ구영지구 대단위아파트 1,955세대 단지가 금년 연말로 당겨짐에 따라 취득세를 155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세도 137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석유화학업계의 법인세 신고납부액은 다소 감소한 반면,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업계의 2006년도 매출액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로 8.8%인 124억8,300만원이 증액된 1,536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증가 및 RV차량의 승용차 세율적용에 따른 세율인상으로 3.6%인 16억5,900만원을, 또 주행세는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 보전비율 인상에 따른 20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도시계획세는 우리시의 표준주택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을 고려 14억5,600만원을 증액한 28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본세의 증가로 47억5,300만원을 증액한 82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서 14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번 제1회 추경에 821억4,670만원을 증액한 1,135억1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임시적세외수입 증가로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작년 9월 정부의 거래세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ㆍ남구 지역일대 재개발ㆍ재건축 붐, 일부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와 2007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을 의식, 2006년말 부동산 거래물량이 집중됨으로 거래세인 취ㆍ등록세가 주요 증가요인으로 발생한 실제 세입 초과금 563억6,900만원과 세출불용액 257억6,500만원 등 821억3,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비용 및 여권발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50만원이며, 잡수입은 구ㆍ군의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자원봉사 시범학교 운영,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등 680만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9월 지방세법개정 적용에 따른 주택거래세율 인하분 보전액으로 정부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작년연말과 금년 4월에 부동산 교부세로 시ㆍ도에 교부한 102억2,88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136만원이 감소된 5억4,980만원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주민참여팀으로부터 금년도 자원봉사 보험료 국비지원예산 168만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 국비예산 5,968만원이 삭감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47억 3,750만6,000원보다 4.3%가 증액된 23억 6,333만2,000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용은 총무과는 당초예산 보다 5억1,4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1억6,702만5,000원, 회계과는 2,960만1,000원, 세정과는 16억5,221만6,000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45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의 인건비는 1,620만5,000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 및 후생관, 비서실, 자료관 및 발간실 근무요원에 대해서 2007년 비정규직 임금협약에 의한 일용인부 단가를 적용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의 자체사업비 포상금 3억4,050만원은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대상을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서 유치원 이용 아동으로 추가 확대함에 따른 1억8,050만원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대상자를 상근직 등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른 1억6,000만원입니다. 149페이지의 인사관리 인건비는 1,677만3,000원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하여는 비정규직 임금 협약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였고, 편집실 취사인부임에 대하여는 2007년 고시관련 수당 집행 기준에 의한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국외여비 1회 추경 편성액은 1억4,300만원으로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에 당초 13명에서 15명으로 추가 선발되어 증액되는 금액을 계상하였고, 각 실과, 사업소의 여행경비 요구 부족분 7,000만원, 4, 5급 간부공무원 중 광역시 이후 해외연수 경험이 전무한 15명에 대한 리더쉽 함양 기회제공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24억2,119만7,000원보다 1억6,702만5,000원이 증가한 25억8,822만2,000원입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과 비정규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회의개최 주기가 매월 1회에서 2개월마다 개최하게 되어 주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운영수당을 삭감하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지역인 일본 북해도 현지견학을 위해 국외여비 210만원을 목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남북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영유아 이유식 생산시설 지원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북 인적교류 협력을 위한 민주평통자문위원 북한방문 경비 8,000만원과 2006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조사경비 잔액 반환금 82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국비 지원금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 2007년 자원봉사자 보험료 578만2,000원과 2007년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비는 1,985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55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007년 자원봉사자 보험료 12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비 4,973만5,000원을 국비지원의 조정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155페이지 하단부터 156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여권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 2명 증원과 기존사역인부 4명의 인부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178만5,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57페이지 2006년 여권발급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회계과 1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260만1,000원은 2007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적용분이며, 자산취득비 2,700만원은 민방위 재난관리용 앰브런스 1대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것으로 내구연한 6년을 4년이나 넘긴 상태입니다. 161페이지의 세정과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6억5,221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9,79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실ㆍ와 공통으로 시간외수당 단가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161페이지 하단 및 1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6,104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시민 자동차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고질ㆍ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공매처분을 위하여 금년 5월말 개장한 체납차량 상설공매처분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공공요금제세는 금년연말까지 전기요금을 70만원 편성하고, 임차료는 공매처분장 국유지대부료로 2,555만원, 복사기 임차료는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공매처분장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로 84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외거주 고액체납자 징수활동과 5회 이상 관외거주 자동차세 체납자 2,936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징수독려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하단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체납액 정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납액징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은 체납차량 공매처분장 관리에 필요한 경비용역비로 2,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정리하고 구ㆍ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납액 정리실적에 따라 평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평가 시상금으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 2,820만원은 체납차량 공매처분장 관리에 필요한 냉ㆍ난방기 구입비 220만원, 시, 구ㆍ군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 확대 시행에 따른 체납차량 조회용 PDA구입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하단 징수교부금은 구ㆍ군에서 징수한 광역시세에 대한 교부금으로 당초대비 13억4,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울산발 인사 혁신, 권위주의 탈피, 여권발급 민원 서비스 개선, 공공의 적으로 규정한 고액ㆍ상습체납 정리 강력 추진 등 자치행정국이 금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책들을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정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알찬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무과 150페이지에 보면 리더쉽 함양을 위한 견문배양 해외연수인데 15명에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5명은 누구인지 또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주요 연수지역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홍종필 부위원장께서 본회의장에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확대를 하고자 하는 내심 우리 집행부의 욕심은 있었습니다마는 감히 의회에서 과연 그렇게 승인을 해 주실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종필 부위원장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해 주셔서 저희들의 사기를 올려주셨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전 직원들 대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직급별로 보면 6급 이하와 5급 이상으로 봤을 때 연간 해외연수를 나가는 인원을 대비해 보면 6급 이하가 약 85%, 5급 이상이 15% 정도로 해외연수를 평균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보면 6급 이하의 정원과 5급 이상의 정원 비교를 해 보면 6급 이하가 86%, 5급 이상이 14% 정원상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와 86%인 그 인원을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사실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이 계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하고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85%에서 15% 정도 보내졌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종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해외견문이라는 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 가서 무엇인가 한 가지 느끼고 오면 그만한 효과는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광역시이후에 해외연수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 번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사실 몇 명이나 되겠느냐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4급과 5급 공무원 중에서 현재 17명이 해외연수기회를 한번도 가지지 못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에 노조 대의원을 비롯한 노조간부 60명을 해외에 보내었습니다. 5급 이상 중견관리자가 해외연수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은 과연 지금 우리 울산이 GRDP 4만불 수준에 와있으면서 이제 국내 우수한 자치단체 비교견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글로벌시대에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지 않고서는 시민의 욕구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5급 이상 관리자로서 해외연수 경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 부끄러운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금년에 해외연수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하자 그래서 대상국은 유럽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유럽지역으로 9박10일 정도 일정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5급 이상이 전체 17명입니까?

그렇습니다.

17명에 15명 정도 올리면 빠지는 두 사람 어떻게 됩니까?

아마 여기 하면 개인사정으로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약 두 사람 정도 못 가는 경우가 있다면 내년에 다른 계획에 포함시켜서 보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참 잘하시던데 외국에 가서 배워야 됩니다. 또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것보다는 보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비단 홍종필위원이 우리 시정질문을 해서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옛날하고 틀립니다. 저희들도 동유럽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자체가 우물안 개구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사항들을 다른 일회성 경비에 많은 것을 절약하고 이런 데 많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먼저 이것을 시도했어야 하는데 의회나 다른 외부 그런 데에 눈치를 보는 그런 입장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저희들한테 그런 자극을 주셨기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이번 기회에 정말 한 번 해보자, 정말 국제마인드를 한 번 키워보자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런 기회에 물론 의회 위원님들도 많이 보고 오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보시고 온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전혀 감각이 없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점차 더 확대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41페이지까지 죽 나와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하고 6개월 지나서 1회 추경 올렸는데 세입부분에 대한 증액이 잡은 예산이 6개월만에 23%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226%나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증가 이것은 예측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집행잔액과 초과 세입금이다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초과세입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구할 때 10월에 보낼 때는 연말까지 금액을 추정해서 계상을 해서 하는데 사실 연말가까이 되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도부터 들어서면 취득세ㆍ등록세 이 부분에 엄청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거래세가 2006년 지난해 말에 거의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고 나서 그런 상황이 늘어나면서 거래세의 집중 이렇게 되면서 특히 중구ㆍ남구 일대에 재개발지라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초과세입이 그만큼 늘어났고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세입부분의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초과세입에 560억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더 말씀을 하실 부분이 있는데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도 이렇게 세출불용액이 남는 것은 지적을 받을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마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질책을 받아도 마땅한 사항입니다마는 세출불용액이 이렇게 늘어난 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200여억원을 편성했고 이번에도 또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이 세출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으면 1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활용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세출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다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분석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정말 세출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분석을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신규사업이라든가 첫날 기획관리실 할 때 이런 말씀이 위원들도 공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추경예산안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많은 예산안이 올라오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세입부분에서 잘못 추계된 내용이 주된 이유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최소한의 방어적인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최근 3년 동안에 인구추이나 그 다음 우리지역의 세입의 추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 2006년 말에만 예견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재개발이나 거래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 12월 이전부터 오를 만큼 오르고 예측된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따질 수 없으니까 제가 총괄적으로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인정을 미리 해 주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사실은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매년 반복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평년보다 더 많았다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빨리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 한다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만 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칠까 했는데, 순세계잉여금 821억원에 대한 아까 두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작년에 쓰다 남은 돈하고 실제로 아까 첫 번째로 설명하신 실거래가의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자료를 정확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현숙위원님 말씀이 실거래가 1년 가까이 전에 2007년1월부터 실거래를 한다고 보면 세입이 예측되는 건데 그런 것을 안하고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윤명희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총무과 국외여비 대부분이 보면 교육이나 해외파견을 할 때 충분한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로 인해서 견문을 넓히고 업무에 반영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리더쉽 함양을 위한 견문배양 해외연수비가 과연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 문제였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시고도 될텐데 과연 추경에 올릴 만큼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교육입교자 국외연수비가 1,3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육입교 인원이 두 사람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북한 영유아 이유식 생산시설비 등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북한 영유아 이유식 생산시설비 지원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남북나눔공동체에서 이 사업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 울산에서 지원한 국수공장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취지는 비슷합니다.

단체는 다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수공장이고 그것은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수공장이고 이것은 영유아들을 위한 이유식공장, 이것을 남북나눔공동체에서 합니다.

이게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ㆍ도별로 몇 품목씩 선택해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예, 대북사업이 이제 정부차원뿐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북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일단 규모가 좀 적은 편입니다. 서울이 30억원, 인천 35억원, 경기가 80억원, 강원도 94억원, 경상남도 10억원 이런 규모로 남북교류를 확대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수공장에 이어서 영유아 이유식 생산시설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전액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1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1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협력기금에서 7억5,000만원, 또 자체재원으로 3억8,000만원 해서 12억8,500만원을 가지고 영유아를 위한 이유식공장을 지어주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북한과의 교류차원에서 하는 것은 일면에 또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만 전에 국수공장에 견학을 한 번 가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계속 이어서 이게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물론 확인도 하고 사업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것도 한 번 둘러볼 겸 갈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울산에 생산시설 같은 것은 북한에 투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울산 관련된 기업체가…….

아마 개성공단에 일부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체명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성공단하고는 관계없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북한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만들어 주는 공장시설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에요. 한 번만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일단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2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밑에 남북인적교류협력을 위한 민주평통자문위원 북한방문이 8,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염원 북한참관입니다. 통일염원을 위해서 북한에 직접 참관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장소는 평양입니다. 시기는 금년 하반기 정도 안 되겠느냐, 확정된 날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가을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홍보요원 이렇게 해서 200여명정도 가게 되는데 이 주관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고 자부담으로 9,60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정은 2박3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통일부와 협조를 해서 일정과 시기는 추후에 결정될 사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북한참관단이 가게 되면 아까 홍종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녘에 있는 국수공장 또 북한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현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남한에서 지원할 대상이 있는가 그런 것도 현지 참관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한 번 해 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설명으로 충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원은 몇 명됩니까?

2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9,6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두 가지 사업이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청이 4월경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영유아 이유식공장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평양 모란봉구역입니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아까 국비에서 삭감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두 가지 사업이 국비가 끊긴 만큼의 피해나 이런 것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또 코디네이팅 도우미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보험료 지원하고 도우미 해서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가 당초에 내시가 되었다가 삭감됨으로 해서 현재 국비부분만 삭감된 부분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시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ㆍ도와 같이, 다른 시ㆍ도도 공히 똑같이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 가지고 국비요청을 해 주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한편 만약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끼리 형평을 맞춰서 반영을 하자 하고 시ㆍ도간에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삭감된 부분을 다시 국비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밀고 당기고 하다보면 한두 달 지나가는 것은 금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보험료 부분은 기본적인 안전의 문제들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디네이팅 도우미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자원봉사자 보험료 부분은 기존에 인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후에 사고라든가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155페이지 여권발급 업무보조 있거든요. 여권발급 관계가 전국에서 최고 잘한다고 굉장히 벤치마킹도 많이 했다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업무가 단축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격무에 시달린다고도 봐지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인원도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된 것이 아니냐고 봐지는데 추경에 2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국비부분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여권발급 업무가 정부업무를 우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지원되는 부분을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여권발급 업무에 관련된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돌려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번에 필요한 만큼, 특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권발급업무는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영남권 일대는 물론이고 서울, 인천에서까지도 울산으로 여권발급하러 옵니다. 워낙 저희들이 제일 빨리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너무 일손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권발급 업무는 피크입니다. 방학을 앞두고 대학생들 해외연수,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울산시민 약 50% 정도가 여권을 가지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절기 되니까 계속 여권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결정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일용인부를 써서 거기 업무에 충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내려온 부분에서 조정해서 저희들이 씁니다.

좌우간 그 부분에는 우리 민원실장이하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시고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현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관에는 보면 인사하고 안내해 주는 분이 있는데 신관에는 그런 게 아직 없거든요. 거기에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관에는 민원실에 있습니다. 근무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원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민원실 안에는 있고 밖에는 없으니까 여기에 몇 개 과가 있다 아닙니까? 그 앞에서 안내해 주면 굉장히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할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근무 위치 같은 것을 한번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권관련 업무중에 삭감되어 올라온 부분이 있네요.

예.

그러면 지금 업무라든가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울산광역시 여권발급업무인데 괜찮습니까?

삭감된 부분을 조정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증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여권처리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한달 평균 800건에서 900건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1,000건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학때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일만에 발급을 하고 작년초만 하더라도 15일 걸렸습니다. 지금 3일만에 발급을 하는데 기업체의 수출관련해서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해외에 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기업운영과 관련해서 기업경제와 관련되는, 업무와 관련해서 긴급상황으로 올 때는 3시간만에도 발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우리가 제일 민원발급업무는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한계가 있을 터인데 가령 1일 처리능력이라든가 상계점을 정해놓고 그 이상 가령 하루에 우리가 3일만에 또는 2일만에 발급해 준다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에 소문남으로써 왕창 몰리는 경우에 그야말로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하루에 능력은 300건밖에 안 되는데 600건이 들어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외교부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장비만 확충되면 저희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면 올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울산을 보고 울산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와서 울산에 여권발급 받으러 오면 점심이라도 한 그릇 울산에서 사먹고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와도 좋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고달픔이 있어도 저희들이 감수하면서 하겠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잘한다고 해 버리니까 몰아가지고 한 사람이 600개 들고 와가지고 접수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행사에서 대행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실익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허울좋게 잘한다고 하니까 다 끄집어 모아 가지고 갖다 넣어버리니까…….

그것은 내년부터 개선이 됩니다. 여권이 전부 지문화 해서 전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은 누구든 본인이 오지 않으면 전국 어디에 가든 내년부터는 신청이 안 됩니다. 지문으로 다하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말까지만 참으면 내년부터는 자동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안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여행사에서 오는 것 간단하거든요. 빨리 만들어 가버리고 제가 볼때는 별로 고마운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들 편의만 제공받는다는 생각이지 본인이 직접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가 그야말로 점심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코디네이팅 도우미 국비가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어 있던 전액을 행자부에서 공히 지방 각 시ㆍ도에 내려준 돈을 삭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세정과 넘어갑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체납 특별징수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업무가 어떻게 보면 울산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 중에서도 그렇게 과감히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세체납 징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되어 가지고 해외연수 인원과 시기, 장소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3,000만원을 이번 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차원에서 주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은 각 구ㆍ군에 2명씩, 우리시에 6명 해서 19명 정도를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평가를 해서 각 구ㆍ군 물론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체납부분에 있어서는 구ㆍ군에서 해 주는 역할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지금 구ㆍ군에서 우리가 3월13일 ‘체납은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구ㆍ군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정말 고생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인센티브도 있어야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3,000만원 금액이 숫자상으로 보면 크다 싶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 보고서로 2007년도 역점추진업무 노란색 커버로 되어 있는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습니다. 거기 7페이지에 보면 ‘공공의 적 고질체납정리 강력추진’해서 타이틀이 좀 이상합니다만 공공의 적으로 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7페이지 내역을 죄송합니다만 한 번 봐주시면 9페이지 네모칸에 2007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지금까지 3월13일부터 시작해서 3개월간 60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라든지 관허사업 제한조치라든지 1,000만원이상 체납자 금융재산조회를 해 가면서 심리적인 압박 또 시, 구ㆍ군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자동차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영치작업 또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공매처분장 운영 이런 것을 거치면서 지금 3개월간 벌써 60억원, 우리가 작년부터 금년에 이월된 게 670억원이 체납액인데 매년 약 30억원 이상씩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3개월간 하니까 그 670억원 중에서 지금 60억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250억원 정도를 금년도에 맞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다보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포상금은 물론 이고 연말에는 유공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다음 해에 더욱 잘해 달라는 격려차원에서 해외연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관별 포상도 있죠?

그렇습니다. 기관별 포상은 1억8,000만원 증액요구를 했는데 최우수 구ㆍ군에는 1억원 그 다음은 5,000만원, 3,000만원 해서 그것은 구ㆍ군의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구ㆍ군에 대한 포상금을 별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보는 성과만 해도 상당한 성과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내친김에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더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여기에 제가 죽 보니까 유사한 게 참 많더라고요. 이게 죽 나열해서 늘어나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한 게 많거든요.

윤명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게 많은데 법정으로 법과 조례가 정하는 징수에 대한, 구ㆍ군에서 시세를 징수해 주면 거기에서 법정에서 정한 징수교부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법과 조례에 정해 가지고 시비를 얼마 거둬주면 구ㆍ군에 교부해 주는 정해 진 정액지원금이 있고 그것은 시세를 받아주는 수수료인 셈입니다. 그것이 있고 또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인센티브적 성격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구ㆍ군에 대한 시상금 1억원부터 5,000만원, 3,000만원 시상금 또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이것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에 따라 가지고 당초예산에 보면 1억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있고 또 지금 보면 지방세 체납액징수 우수기관 평가 시상금으로 1억8,000만원 있고 또 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구ㆍ군 지방세 부분에 또 1억5,000만원이 있고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 못합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질ㆍ고액체납자가 공공의 적이라는 시책발표를 사실 3월13일에 했고 3월13일부터 본격적으로 체납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해 보자는 방침이 결정되면서 상반기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당초예산에는 사업계획이 안 되어 있었고 3월에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 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 아닙니까?

이제 매년 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오면 이게 추경을 보면 왜 이럴까 하고 의문을 가질 우려가 대단히 많거든요.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쪽에 잡혀 있어야 추경에 올라왔을 때 뭔가 의문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보니까 인센티브 해 가지고 있던데요?

하기는 했는데 지금같이 강력하게 대처는 하지 않았다, 심지 어 타이틀을 공공의 적이라는 것까지 붙여놓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금년 들어서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까?

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산액이 좀 많잖아요. 많을 때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게끔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잡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당초예산에 보면 체납세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억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세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포상금이라는 것은…….

내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받는 사람한테, 공무원한테?

받는 공무원한테 주는 것인데 법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례상 되어 있고, 건당 30만원까지, 한 사람 앞에 60만원 초과 못하도록 해 가지고 체납기간이 1년 되어 있는 것은 100분의 1, 그 다음에 2년 초과된 것은 100분의 5, 그 다음에 세원발굴 해 가지고 하는 것은 100분의 2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ㆍ군에 다 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받는데 그 받는 것에 일정정도의 수당처럼 있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정업무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거든요. 세정과 직원들 중에서…….

아닙니다. 그것도 이번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도 세정업무를 종합적으로 구ㆍ군에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결과에 우수한 사람들하고 우리 직원하고 해서 해외연수를…….

그것하고 지방세정 운영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종합적으로 업무평가를 해서 우수한데는 시상을 했는데 지금은 국장님 얘기로는 더 경쟁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별 기관에 그러니까 실적을 가지고 개별기관에도 포상을 하고 개인에게도 해외연수 기회를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당초예산에 합쳐 놓으면 아래위로 비슷비슷해 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 의견은 포상금이나 좀더 독려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업무평가에 대한 결과하고 실적에 대한 결과하고 비슷해 질 수가 있으니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지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은 지를 해서 내년에는…….

예,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셔도 이게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만 다르지 비슷비슷한 게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세정종합평가 시상금 5,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을 가지고 금년에 벌써 남구와 북구에 시상금이 3,000만원, 2,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작년 것을 금년 예산으로 줬는데 금년에 1억8,000만원 추경에 요구한 것은 금년에 실적을 가지고 금년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금년 예산가지고 금년 평가결과를 바로 주겠다, 그러면 12월말 현재로 분석을 해서 1월에는 평가해서 구ㆍ군에다가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5,000만원 가지고 1위 3,000만원, 2위 2,000만원 줬는데 3,000만원 주던 것을 1억원까지 주겠다, 2위에 5,000만원 주겠다, 구ㆍ군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을 늘리면서 구ㆍ군이 경쟁적으로 체납세를 많이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과목이 두개로 나눠져 있으니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조금 더 통합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매처분장 말입니다. 지금 5월에 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당초예산에도 공매처분장에 관련해서는 없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얘기죠?

개장을 해 가지고 지금 차가 6, 7십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은 우리가 종합건설본부에 협조를 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바닥정리하고 가에 철조망 치는 작업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하고 난 집행잔액을 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공매처분장 관련해서는 내일 KBS2 방송에 ‘줌인 울산속으로’ 7시반부터 15분간 집중적으로 방영이 됩니다. 지금 녹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심 끝에 이렇게 해서 전국 처음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사실 체납차량 그 자체의 문제이기 전에 대포차가 많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이 대포차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 다친 사람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보호차원에서도 이것은 근절시켜야 될 문제이고 경찰과 우리가 공조를 해야 될 차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없는데 왜 사업장을 만들었느냐 이 말씀이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방법이 없다는 차원에서 사실 바쁘게 했습니다. 해 놓고 나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차량을 6, 7십대 차량을 넣어놓고 공매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일 하기보다 다른 시ㆍ도에서 견학오는 것을 설명하기가 바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부터 체계가 슬슬 잡히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되면 공매절차에 들어갑니다. 공고를 하고 법적인 절차를 하면,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차량 처분장을 저렇게 운영하는 것은 체납세의 징수목적은 물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빨리 정착시키자는데 우리의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업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합법적인 절차로,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어떤 문제로 오면 계속 절차 따지고 뭐 따지고 다 하는데 당사자인 행정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옥의 티가 될 수 있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절차는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술회관 뒤에 공터로 쓰레기장 비슷하게 채전밭도 해 먹고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고 한 그것을 정리를 해서 국유지입니다. 그 장소를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사람입니까?

인원은 정규직이 배정이 못되고 구ㆍ군간에 협조를 구해서 매일 구ㆍ군에 직원이 한사람씩 들어오고 경비인력…….

경비인력은 지금 2명이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비인력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야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만 더, 자동차세 체납차량 조회용 PDA 13대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차량번호를 입력을 하면 이게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기입니다. 그것이 각종 체납차량 데이터가 전부 입력이 되어 가지고 그 번호만 들어가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PDA입니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 담당자들이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담당자들이 4인 1조 정도 해 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차를 전부다 조회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몇 대 정도 있었습니까?

지금 19대 정도가 있는데 좀 부족해 가지고 좀더 구입해서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차량 공매처분장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을 하고 하지 않을 때와 달라진 점은 좀 있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조성에서 언론이 협조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들어오는 것이 평균 집계를 해 보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나서 납기내에 세금내는 것은 70% 정도에 불과합니다. 30%는 납기이후에 납부를 하는데 그래서 자동차세 관계 체납을 하면 끌려간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각종 홍보매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이 울산이 처음 시행했다고 하던데?

전국에 처음입니다.

향후 3년 동안 운영되는 것으로…….

우선 그 정도 기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기간은 좁힐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특별대책을 하셔서 이런 좋은 성과가 있는 점은 큰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3회이면 2년입니까?

3회면 1년반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심의했을 때 4억4,880만원 편성해서 7,300만원이 삭감되었죠?

예.

지금 3억7,580만원이 확정되었습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3억7,580만원이고.

그러면 7,300만원 삭감보다 훨씬 많은 1억5,000만원이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사실 중앙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번 하려면 적어도 1억1,000만원이 듭니다. 또 지방신문사 4개사를 이용해서 지방지는 3번 내지 4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시의 이미지 내지는 행사, 울산이 광역시 10주년이 된다하는 것과 세계청소년축구대회가 몇 월 며칠에 울산에서 한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 지방지에 광고 나갈 때 각 지방지마다 공히 똑같은 광고가 나갑니까?

예.

금액도 똑같이?

금액은 틀립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여기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금액은 또 차등이 있습니까?

예.

판매부수에 비례합니까?

판매부수도 비례하고 이것을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재단에서 어느 신문사는 상한선이 얼마다, 어느 신문사는 상한선이 얼마다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럼 감사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울산투명사회협약실천 사업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