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ㆍ강남교육청을 제외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60호) 가. 정책감사담당관실 나. 혁신담당관실 다. 기획관리국 라. 교육국 마.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바. 울산교육연수원 사. 울산학생교육원 아. 울산교육수련원 자.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교육행정 업무처리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79억원으로 당초예산 7,878억원보다 2.3%가 늘어난 8,05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173억원, 지방교육세 및 주민부담수입은 32억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부담수입 8억원, 자체수입 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조정분 등 필수경상경비를 최소한 반영하고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방과후학교 운영 등 교육시책사업과 시급한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질의를 받고 퇴실할 예정입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바로 밑에 부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26억원에서 54억원으로 지금 18억원 정도가 플러스가 됐는데요. 명퇴는 몇 명 정도 잡으셨다가,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렇게 금액이 차이는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교육지방채를 빌려서 결국은 갚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명퇴 숫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명퇴를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 우선은 결정은 그렇게 됩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 예측한 것보다 선생님들도 명퇴가 좀 늘고요. 일반직도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원인은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야기 할 때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많은 얘기가 나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개선보다는 개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명퇴숫자가 늘었습니다. 명퇴수당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전액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 시ㆍ도교육청 재정에 대한 재정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담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상을 못 하신 듯 싶고, 공무원연금법이 바뀐다고 하루이틀사이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18억원이라는 증액에 대해서 사실 좀 제대로 예상을 못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뭐 이런 상황이 안 생기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당초보다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에 인건비성 경비가 반영 안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한 부분은 평균적으로 해마다 퇴직하는 율을 감안했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 증액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 퇴직연금법개정에 따른 불안감이라 그럴까요, 이런 데서 상당히 증가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부교육감님, 이번 추경하시느라고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이런 예산을 하면서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극복해야 될 부분은 특별히 없었습니까?

위원장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울산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여건이 열악합니다. 그 원인을 찾으면 우리 울산이 광역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늦게 되다보니까 그런 여건도 있고요. 또 경상남도에서 저희들 오래 전부터 분리된다는 이야기로 경남에서 투자 안 해준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또 오래된 학교들이, 최근에 신설된 학교도 많지만 오래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에 대해서 지금 지구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하려면 사실 요새 가정에서 보면 웬만한 가정 치고 냉ㆍ난방시설이 안 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학교 학생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공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그 뿐만 아니고이용하고 있는 급식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또 교실 같은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이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 재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예산편성할 때 보면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저희들 심지어 그렇습니다. 현재 환경개선 같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재정규모에 의해서 하다보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정도 걸려야 일부 또 개선이 되는데 개선되고 나면 또 지금 현재 있는 학교가 또 그 정도 열악해 지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보살펴주시고 계십니다마는 관심가지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하십시오.

부감님, 지금 마지막 울산교육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누누이 상임위 할 때마다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난해한 표현을 쓰면 모사 떡 가르듯 하지 마라, A라는 학교에 화장실 개ㆍ보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로 화장실을 보면 가운데 하나 또는 동ㆍ서쪽이나 학교가장자리 쪽으로 화장실 위치를 둔다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가 같이 설립되면 동쪽에 화장실개량 현대화사업을 하면 서쪽에도 분명히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동만 하고 나머지 한 동은 안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애들 심리에 현대화된 깨끗한 화장실 다 가고 싶겠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학교도 조금 해 주고 저쪽 학교도 조금 해 주고, 완성된 게 하나도 없다 전부다 미완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저 학교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지만 1년 정도 보류를 하고 A라는 학교부터 완성을 하고 그 다음 B학교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모사 떡 가르듯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5년차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걸 흔히들 말하는 ‘두고보자’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무섭다 하는데 정말 내년 당초예산 두고 봐야 됩니다. 또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가서 그런 자료를 죽 파악하고 있는데 동쪽편 화장실은 현대화개량시설이 되어있고 서쪽편은 안 되어 있으면서도 그 현대화개량시설 사업예산이 타 학교에 또 배정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번 연말에는 과감하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조정될 때까지 그 예산은 계속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분명히 오늘 추경예산을 하면서 부감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재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형편이, 우리가 흔히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각 학교도 마찬가지 인 것 같은데요. 형평성 이런걸 많이 강조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제 보면 저희들 교육환경개선사업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전 학교 다 실사를 조사하다시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 나온 걸 가지고 지난번에 윤종오위원님 수고를 해 주셨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 저희들 내부직원들은 6명이 들어가 있고 외부위원님이 10분입니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급한데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입장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감님, 그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 한번말씀을, 그냥 넘어 가려고 했는데, 심의자료 말입니다. 투자우선심의자료 공교롭게 강북에 초등학교 하나를 보면 11개교 중에 3개교 빼면 9개 다 동구에 가 있습니다. 투자우선사업도 중요하고 점수도 중요한데 그에 반면 안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동구 쪽으로 다 치중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일산초등학교부터 방어진초등학교까지 다 하면 북구 2개, 울산초, 중구 1개, 약수초가 북구하고 4개네요. 나머지는 다 동구거든요. 점수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학교에 가 보면 환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타 학교 이 정도 수준 다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구쪽이나 이쪽에 대해서 소외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안배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수도 물론 아주 공정하고 누구 입김도 안 받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행정을 도입 한 것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미인대회 나오면 다 미인이지 사실 거기가 거긴데 전문가 수준으로 보셔야만 미인을 뽑는다 아닙니까, 똑같거든요. 학교 비슷합니다. 그런데 점수를 책정하는 분들이 못이 2개빠졌느냐, 3개 빠졌느냐 그 차이고, 마룻바닥이 두 군데 흠집이 있느냐, 세 군데 흠집이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한번쯤은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두 개가 있으면 한 개가 올해 하면 예산이 없으면 내년 초에한 개 더 마저 끝내 주고 다음 B학교 넘어가야 되는데 올해 동쪽편에 환경개선사업하나 하고 나면 서쪽편에 있는 것은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는 재래식화장실이고 하나는 현대식화장실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학생이 동쪽편에 있는 아이들은 현대식화장실 다니고 서쪽편에 있는 애들은 재래식화장실 다닌다 이런 형평성을 맞춰달라, 예산을 떠나서, 그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말씀하셨던 열악한 환경속에 또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울산광역시가 생긴 지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마는 부교육감으로서 또 교육감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고생하고 계신 것을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퇴실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송 기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 방향, 주요 투자사업,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투자내역, 2007년도 BTL사업별 채무부담액 내역 순입니다. 예산안 개요 7쪽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당초예산 확정 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액을 계상하고 일반회계수입인 법정ㆍ비법정 전입금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시급한 현안사업을 편성, 교직원 인건비 인상률을 조정,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인건비 조정, 학교운영비 지원,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과학연구 지원, 인성함양교육 지원, 과학ㆍ실업교육 및 정보화교육, 평생 및 체육교육 지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교육복지 확대, 교직원 연수 및 임용시험,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입니다. 8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8,057억5,63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178억9,32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증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 등 특별교부금의 지원으로 172억7,905만7,000원이 증가된 6,013억1,328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부담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등 8억2,060만원이 감소된 1,370억8,275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7% 수준입니다. 자체수입은 우정초 구외재산 매각 등으로 자체수입은 증가되었으나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지방교육양여금 결손보존 지방교육채 미발행에 따른 이월금 감소로 17억6,305만 2,000원이 감소된 499억2,570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2%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8억4,089만9,000원이 증액된 167억4,460만6,000원이며, 주민부담수입은 3억5,696만원을 증액하여 6억8,996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학교교육비를 178억3,585만1,000원 증액하여 2,480억1,938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30.8%가 되도록 하였으며, 평생교육에 3억2,391만4,000원이 증액된 24억4,611만2,000원을 편성하고, 급여관리에 4억911만3,000원이 증액된 5,219억1,883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4.8%가 되도록 하였으며, 교육행정비로 51억1,493만1,000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는 57억9,054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의 각 소관별, 성질별 예산, 재원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예산 조정으로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 교직원 인건비를 4억911만3,000원 증액하고 사립학교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를 5억956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1,86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운영비 중 공립학교 기본운영비에 2,324만5,000원 감액,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에 4,661만7,000원 증액하여 총 2,3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학력향상 및 교육과학연구 지원 사업 중 역사왜곡대응 및 역사교육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등 학력향상 지원에 10억5,235만7,000원 증액,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지원 등 교육과학연구 지원에 2억5,679만7,000원 증액 총 13억91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인성함양교육 지원 사업으로 학생생활지도 등 인성함양교육에 2억7,8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섯째 과학실업교육 및 정보화교육 사업으로 학과개편 등 과학ㆍ실업교육 사업에 6억5,100만원 증액, 교육행정 정보화 운영 사업 등 정보화교육 사업에 28억9,234만3,000원 증액 총 35억4,33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평생 및 체육교육 지원 사업 중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교육 사업에 3억 8,755만8,000원 증액, 대표팀 특별훈련 지원 등 체육활동 사업에 10억4,096만원 증액 총 14억2,85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일곱째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사업 중 유치원 교육자료 구입 등 유아교육 사업에2억603만9,000원을 증액, 특수교육 운영 등 특수교육지원 사업에 2억5,455만3,000원 증액 총 4억6,05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중 방과후학교 운영 등 교육복지 사업에 11억4,25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아홉째 교직원 연수 및 임용시험 사업 중교원자격연수 등 교직원 연수 사업에 9,780만9,000원 감액, 교원 및 전문직시험 사업에 9,143만원 증액 총 63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무거중 토지매입보상금 등 학교신설 사업에 699만7,000원 감액, BTL추진 사업 임대 및 운영비에 9억7,554만원 증액, 내황초 토지매입보상금 소송에 따른 부족분에 2억9,6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68억4,332만6,000원 증액, 남외초 다목적교실 신축공사 등 교육과정 개편 사업에 21억120만원 증액, 강남교육청 청사 증축 등 지역교육청 시설 및대수선 사업에 1억2,676만8,000원 증액,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에 17억7,529만1,000원 증액, 울산학생교육원 운동장 확장 등 지원기관시설사업에 13억4,211만7,000원 증액 총 134억5,39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열한 번째 기타사업으로 학교안전교육 등 기타사업에 11억3,128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는 57억9,054만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사업 합계 총 178억9,32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BTL사업별 채무 부담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신천초등학교 외 2개교 신축으로 560억7,200만원의 채무부담액이 발생하여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28억4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기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진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다 가져왔죠? 답변서를 서면으로 준비해 왔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면자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감사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감사담당관 이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용태 혁신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담당관 장용태입니다. 혁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다음은 총무과 박영수 과장 제안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계속해서 조갑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갑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재환 재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도재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계속해서 김상본 시설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감사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48페이지에 2007학년도 학교평가자구노력지원비 당초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재편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의회에서 삭감을 할 때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했을 건데 다시 교육청에서 올리게 된, 편성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감사담당관 이광수입니다.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드린 유인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전 시ㆍ도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평가는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의무적인 부담은 있지만 학교의 책무성이라든지 자율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현재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학교평가지표를 이미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이미 정리를 해서 학교에 지금 시달할 계획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는 9월, 10월경에 초ㆍ중ㆍ고등학교 69개교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이 부분을 갖다가 자구노력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면서 다시 재검토해서 실효성이 높은 안을 다시 작성을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추경을 다시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작년에 자구노력비 지원을 한 내용은 사실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저희들이 작년 12월 결과서가 왔을 때 이미 전국에 우수사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관님, 죄송하지만요. 저희들이 삭감 전에 계획했던 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삭감 후에 추경에 다시 재편성하게 된 보완한 내역서를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시기 보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전에는 이렇게했는데 시의회에서 삭감해서 우리가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 보완해 가지고 계획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는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해서 전 학교에 4등급을 600만원, 800만원, 1등급을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것을…….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예, 저희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를 평가를 다합니다.

평가위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평가위원은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평가위원을 7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학교에 있는 평가를 받지 않는 교감 그리고 외부교수 그리고…….

그러면 평가위원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알겠고요. 두 번째 아까 투명사회실천협의회운영 1,000만원 보상금을 직접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상세히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울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시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저희 교육청은 교육부분을 맡아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경제부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연대와 같이 합동으로 투명사회실천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금 투명사회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현재 각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분에 있는 어떤 청렴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내용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실무자들 협의에 의해서 약 1억1,700만원 정도 경비소요액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4,000만원 경비를 부담을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약 1,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경비는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 운영계획도 다 나와 있죠?

지금 이 부분이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 나름대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20페이지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 신규실무자과정 계획취소 사유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마이너스 되는 것도 굉장히 많던데, 삭감이 됐던 것 사전에 예상을 못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이미 학교교무인력지원이라 해 가지고 유보정원을 저희들이 받아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받아있는데 그게 배치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올해는 그 부분이 증원이 될 가능이 없다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직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일반직에 대해서는 작년에 선발한 인원이 30명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신설학교까지 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취소를 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교육부에서 계획이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 초에 하든지 결산추경에 보완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과 메아리학교에 중형승합특장차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 없었습니까?

굴다리가 있어 가지고 그것 통과하려면 큰 차가 지금 못 들어갑니다.

큰 차가 있는데 새로 승합차를 구입…….

굴다리에서 학교안에 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큰 버스는 애들을 어떻게…….

현재는 거기서 내려 가지고 도보를 했습니다.

왜 당초에 안 하시고?

저희가 늦게 알았어요. 학교에서도 요구를 갖다가 지난번에…….

제대로 점검을 안 하시고 그동안에 학생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었겠습니까? 사전에 점검을 제대로 안 하시고…….

해당 학교에서도 연락이 없었고 저희도 좀 늦게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연락 오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좀 하셨으면, 복지관측에서 ‘차를 사주십시오’ 교육청에다가 요구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거든요. 늦게라도 학교학생들 통학의 편의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입구에 내려 가지고 걸어들어 가야되는데 늦게라도 이것을 재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정과장님, 한두 가지 정도 132페이지에 유치원 봉급 있지 않습니까, 당초보다 삭감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된 사유는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 보통 전년도 8월, 9월 사이에 작업을 합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 단가가 확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교육부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 2.5% 인상한다고 됐는데 실제는 1.6%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감액 조정하는 겁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37페이지에 기간제교사가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기간제교사는 바로 바로 그때 채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기간제교사는 어떤 요인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파악 하다보니까 실제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부교육감님 계실 때 드리는 말씀인데요. 교육환경개선 우선투자 대상학교 선정에 대해서 선정기준, 지역안배를 분명히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 전체예산에 있어서 당초에 잡아놓으셨고 삭감이 된 이런 부분에 올 여름에 많은 냉ㆍ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설이 되고 학교에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당초에 잡아놨다가 추경에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올 여름이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학교에 찜통더위가 예상이 된다는 뉴스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시설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냉ㆍ난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지금 냉ㆍ난방 자체만 하는데 220억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전체 교육환경개선사업 하는데 1,0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문제는 예산이 확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육환경개선의 시기가 앞당길 수 있는데, 특히 냉ㆍ난방에 대해서는 학생수업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부족한 예산이지만 매년 하는 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40% 이상을 냉ㆍ난방에 우선투자해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5년 이내에 전 학교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것은 그동안까지 학생들이 굉장히…….

교육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오시면 정 안 되면 특단의 조치로서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BTL사업을 하든 어떤 기채를 내든 그런 특단의 조치가…….

충분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게 없으면 힘들지 않나…….

과장님께서 검토를 더 하셔 가지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심의위원 구성이 되셨다 그러셨죠?

예.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식명칭이 뭔데요?

심의위원회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기준을 어디에…….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기준해서 만들었냐고요?

이건 자문회 성격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관련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근거는 없습니다.

관련근거 없이?

자체에서 자문회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름이 심의위원회인데 저희가 알아봐서는 심의위원회라 해서 어떤 관련조례라든지 규칙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게…….

포괄적인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체에서 만든 겁니다.

자체라도 포괄적인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이런 포괄적인 규정이 있을 게 아니에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문위원회에도 우리가 임의대로 해서.

임의대로 둘 수 있다, 포괄적인 규정이 있을 거예요. 김상본 과장님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미 회의를 하셨네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심의위원들 명단을 위원 16명, 간사 1명, 업무 관련공무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시설과 얘기가 나와서 아까 동료위원 두 분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꾸준히 언론에서 학교 환경간의 격차가 심하다는 문제가 많이 제기 됐었습니다. 동료위원과 제가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과 강북에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시설격차가 엄청나게 나는 것을 과연 지역안배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교육환경을 투자하는데 있어 형평성 있는 근거에 의거해서 순위를 매기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하자는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의회 의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잘못한 것 같은데, 내용이 강북 19개 학교를 보니까 동구가 7개인가 8개 학교이고, 중구가 많고, 동구, 중구가 열악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북구 순위거든요. 이것 자체가 지역안배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고 문제는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이 학교가 다 추경이나 내년 당초에 예산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교육청 현실상 예산반영이 1순위로는 됐지만 거의 반영이 안 된 현실자체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안배라는 표현은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기준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자료 검토를 저희 의회에서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단 먼저 정책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학교평가자구노력비가 다시 올라왔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저희는 인센티브로 학교마다 차등지급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하는 부분까지도 분명히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그대로 있고 학교에 주는 부분만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당초예산에 대한 삭감조서를 한번 확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가에 대한 운영비가 살아있고 학교별로 평가해서 4단계로 해서 지급되는 부분만 당초에 삭감이 된 상태에서 추경에 금액이 적은 상태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보완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런 부분으로 일선학교에 어쨌든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있을 건지, 그리고 학교를 우수교와 보통교로 나누는 게 교육적인 방식인지, 평가를 해서 우수교 1개교, 2개교 나머지 보통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일회적인 평가로서 어쩌면 낙인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자체가 맞는 방식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 설명을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구노력비를 지원하는 이번에 방식에서 가장 초점부분은 미흡한 학교를 일단 자구노력비를 지원을 안 합니다. 작년에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자구노력비를 차등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미흡한 학교 20%는 자구노력비를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미흡한 학교 20%는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가지고 ‘이 학교가 열악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각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혁신담당관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혁신담당과 관련해서 관서운영비가 당초에 7,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추경에서 5,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3,6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2배가 증액이 됐고 또 추경에서 거의 70% 정도 당초 대비해서 증액이 된 거죠. 그리고 5,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담당관 장용태입니다. 여기 주요인은 전년도에는 학교혁신 중에서 교육혁신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조금 접근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처음 도입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때는 연수 조금 시키고 계획서 마련하고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학교교육혁신을 올해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교육부에서 지침도 있었고 우리 교육청의 사정도 교육에 관한 혁신없이는 학력향상이라든지 학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자체적으로 학교교육혁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이 올해 시범적으로 하반기부터 도입되고 그리고 상반기에는 준비과정에서 각종 연수라든지 직원들 사용자교육 또 마스터교육 또 담당부서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조금씩 요인이 있는데 혁신경진대회 이런 내용들, 경진대회 가서 타 시ㆍ도보다 제출이 된 작품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리고 홍보부분도 우리 청에서는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이, 혁신이어달리기 라고 해서 타 시ㆍ도에 방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너무나 혁신관련 내용들이 부실해서 올해는 좀더 많은 일들을 해서 좀더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를, 앞으로 어떤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자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기회를 많이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주요인들입니다.

혁신을 위한 혁신 그런 정책이나 사업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요. 57페이지 성과측정설문조사가 전액삭감이 됐는데도 56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성과측정설문자료입력원 인건비가 지금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성과측정설문조사는 성과시스템에 의한 전 직원, 그러니까 본청, 지역청, 사업소, 학교는 제외하고 그에 대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관련측정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위에 것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때 할 때 이것은 4급 이상도 마찬가지로 다 쓰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었는데 4급 이상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 직속기관의 부장급, 직무성과계약제로 이루어지는 여기에 대한 고객만족도 기타 등등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 우리 청의 간부들이 일을 ‘잘했다’ ‘못했다’ 고객들은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는지, 고객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성과가 아니다, 우리 청에서 그렇게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전산입력자료 요원경비가 일용직들입니다. 일용직들 경비가…….

잠깐만요 성과측정과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성과측정에 대한 설문조사말고 일반직원들한테 하는 설문조사가 또 있다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전 직원들을 해서 하면 우리 성과관리제 4급 이상은,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 시스템으로 하는 것 1,500만원 아예 삭감하고 전 직원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우리 간부급만 성과관리제 운영에 따른 그 내용들을 설문조사 할 전산인력용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의견을 주셨는데 포상금 관련해서 제가 당초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당초예산에도 지금 포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혁신을 잘하는 것은 좋은데 혁신을 준비하는데 연수하고 이런 돈들을 쓰고요. 포상하는데도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을 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당초예산에 잡혔는데도 또 추경에 1,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를 좀더 향상시키기 위함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번에 경진대회와 혁신마일리지 이 내용 가지고는 전 직원들이 동참하는 동기유발이 잘 안 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좀더 다각도로 해서 전 직원이 혁신에 대해서 ‘내가 좀 변해 보자’는 ‘고객을 바로 바라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고객이 없는 우리 행정은 없다’ 슬로건을 이런 식으로 내걸면서 고객중심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전반적인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은 항상 변화하는 사람만 변화하고 나머지는 따라오지도 않는 사람이래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같이 다 동참하자는 뜻에서 이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상의 범위를 넓혔다는 말씀이죠?

혁신에 관해서는 혁신다모아대회 하나 더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 지식관리포상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식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현재 30가지 정도 지식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1,800가지 정도가 다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포상금이, 사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을 해서 좀더 동참을 많이 시켜보자는 그런 뜻에 있고, 다음에 뒤에 보면 참일꾼선발포상금 하지만 이 내용은 참일꾼포상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근무성적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인센티브 있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7월1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혁신담당관실 업무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혁신담당관실을 기획관리국으로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업무가 단지 이관된 겁니까?

다소 나중에 이체가 발생할 겁니다. 정책감사담당관의 업무 일부가 혁신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체가 발생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메아리학교 중형승합특장차량 구입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죽련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한 대면 가능한 겁니까? 버스가 와서 몇 번 태워야 됩니까, 아니면 한 번만에 바로 끝나는 겁니까?

한 번만은 안 되고 두 번 정도 하면 된답니다. 사실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거리는 몇m 되지 않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한 대가 와서 이 한 대를 가지고 태워가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같아요. 왜냐하면 꼭 불편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밑의 터널도 못 들어가고 저 위에도 못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버스가 두 군데 다 못 들어갑니까?

예, 못 들어갑니다.

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해서 애니원고에 바닥교체, 전등교체, 흡음재설치, 전동창설치가 있는데 애니원고 개교가 몇 년도입니까?

2003년도입니다.

어느 학교를 하는데 저희가 ‘하지마라, 하라’는 입장은 아닌데 교부금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청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특별교부금입니다.

이런 선정을 누가 해서 올립니까, 교육청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예.

교육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봤을 때는 개교연도가 최근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좀 모호하고요. 학교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회에 윤종오위원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이게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학교를 개교가 비슷하게 했는데도 많이 손실된 곳이 있고 또 잘 관리한 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준을 개교연도를 기준해서 하자, 그 다음에 소요내용 물량해 놓은 것은 뭡니까? 학급수입니까?

실수입니다. 물량 따지면 공정별, 사업별로 어떤 것은교실 한 실이 될 수도 있고.

세부자료에 학급당 학생수도 조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학급당 학생수 관계없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관계없이 사업대상 물량의 조건에 따라서 방송실 같으면 물량이 1식이라면 일체를 말하는 것이고, 포장 같은 것은 단위 제곱미터 면적대로 나오는 것이고 사업내역에 따라 물량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복도창 교체하면 한 실당 얼마 해서 물량이 24교실, 50교실 물량은 사업대상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강북교육청 초등학교 부분인데 방수를 봤을 때 천장 누수라 해서 선정된 곳이 방어진초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비가 오는 날 가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방수라는 게 조사하시는 분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 강북교육청에서 보고 올라온 대로 순위를 정했을 것 같은데 이게 연도를 봤을 때는 방어진초등학교는 ’74년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71년도 학성초등학교가 옥상방수가 되는데 이게 시급성에서는 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냉ㆍ난방시설 부분도 그렇고, 냉ㆍ난방시설 부분은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재정과장님, 냉ㆍ난방개선사업은 학급당 학생수의 기준이 중요합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보통교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냉ㆍ난방시설 기준에 상ㆍ중ㆍ하 기준이 뭡니까? 우선순위가 학급당 학생수가 만약에 36명인데도 있을 것이고 45명인데도 있을 것이고 과밀학급도 있을 건데 그런 기준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기준인지, 아니면 윤종오위원 계시는 심의 위원들이 판단하는 건지, 판단기준이 뭡니까?

냉ㆍ난방은 주로 하는 게 보통교실을 하는데 냉ㆍ난방 개선의 우선순위가 건물이 미단열된 상태, 같은 건물이라도 단열된 학교하고 미단열된 학교의 온도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단열이 안된 학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교실방향 설치가 남향이냐 북향이냐 서향이냐 그것에 따라서 보고, 그 다음이 학교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냉방만 된 학교도 있고 또 난방만 된 학교도 있고 그래서 순서를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가해서 지역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학교는 지역에서 그 학교 거점으로 해서 방과후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우선적으로 냉ㆍ난방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강북교육청에 몇 개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26개 학교 중에 1개 학교가 올해 해당되네요.

예산자체가 적게 배정되어서 그 안에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바닥도 보니까 바닥을 선정했을 때는 설치연도에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기준이 너무 기준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급성도 물론 있고 의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역교육위원들도 계시고 교육사회위원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전혀 참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장에게 권한도 주어야 되는데 지역교육청에는 전혀 권한이 없죠? 조사만 해서 올리는 것뿐이죠. 전부 본청에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 배분할 때에 예를 들어 100억원을 전체 환경개선사업비로 했을 때 투자우선권을 지역청에 노후되었다 해서 강남ㆍ강북 했을 경우에 학생수, 학교수, 급당 인원수 고려해서 예를 들어 강북에 노후가 더심하기 때문에 강북에 46%, 강남에 42%, 군청에는 8% 정도 예산배분을 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강북내에서는 강북 배분된 46%안에 46억원 가지고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짜서 올린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의 참여라든가 우선권은 지역교육청에 있습니다.

냉ㆍ난방시설이 고등학교는 다 되었습니까?

예.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이 바닥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마루바닥으로 교체한다는 학교가 있는데 지금 울산시에 다목적강당 중에 마루바닥이 아니고 우레탄으로 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 자료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게 저희들도 지역학교를 왔다갔다하다 보면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현안사업을 저희들이 억지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님, 저희들 내용을 참고하셔서,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너무 규정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특히 교육사회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참작이 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전혀 그런 참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교육위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다목적강당에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학교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과 페이지 63페이지에 공립유치원교원자격연수원여비, 원감에게 주는 자격연수여비가 전액삭감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순석입니다. 유치원교원자격연수는 저희들이 현재 원감 자격을 갖고 발령을 받지 못하는 원감수가 1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다가 3학급 이상 원감을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원감 정원을 4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원감 정원 4명을 인가를 안 해 주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세웠던 44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65페이지에 보면 초등교직원연수경비라고 해서 영어심화연수 있지 않습니까. 650만원에 8명으로 돼 있고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650만원 이것이 연수를 어느 쪽으로 가고 기간은 얼마 정도가 되기에, 1인당 650만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심화연수경비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1대1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소요경비가 약 1,30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필요경비 7,800만원 중에서 우리지방비부담액이 3,900만원을 기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금번 교부액이 1,300만원을 제외한 2,600만원은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하고 연수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연수에 비해서 이렇게 금액이 1인당 많이 책정이 되는데…….

이것은 6개월 과정입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이게 계명대학에서 해마다 실시하던 것입니다. 실시하던 것인데 올해는…….

지금 중등도 있죠?

예, 맞습니다. 한국교원대학으로 이관되면서 기간은 6개월간입니다.

중등에는 18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인원이 좀 많던데요.

초등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도 많고 연수금액은 조금 차이가 나던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좀 확보한 게 있습니다.

확보한 게 있어서 이번 추경에 180만원 20명 정도해서 올려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 특수유치원종일반운영 전액을 다 삭감하셨던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유치원종일반 운영…….

인건비하고 종일반운영비가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특수유치원종일반운영은 메아리학교에 3학급, 태연학교 2학급 그래서 5학급이 특수학교에 설치가 돼있었습니다.

메아리학교에 3학급이고…….

예, 메아리에 3학급, 태연에 2학급 이렇게 5학급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메아리학교 특수유치원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07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해서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2007년 언제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통합이 되어서 이것을 당초에 잡으셨다가 그렇게 하셨죠?

2007년3월1일부터.

2007년3월1일부터 통합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 초등교육과에서는 방과후 예산운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에 통합이 되어서 특수종일반유치원운영비를 삭감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만큼 예산이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에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어떻게 삭감이, 통합이 되어서 삭감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메아리학교라고 그랬는데 특수유치원종일반운영입니다. 67페이지에 인건비하고 종일반, 인건비는 한 사람 정도의 인건비 같은데, 특수교사…….

예.

그런데 태연학교하고 방과후 아동프로그램하고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해 주십시오. 69페이지에 보면 울산광역시교육10년사 발간이라고 돼 있는데 삽화료를 넣어놓으셨고 120만원 전액을 삭감하셨거든요. 왜 넣어놓으셨다가 삭감을 하셨습니까? 당초예산에 필요 없는 것을 하셨다가 계획을 해 보니까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을 하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10년사 발간은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편성을 저희 초등교육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6,584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연구원에서 실제 발간을 위해서 예산을 분석 검토해 보니까 관서운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여기에 1,333만5,000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다른데 필요하기 때문에 삽화료를 없어도 되는 것을 빼서 다른 곳에 넣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런데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을 왜 당초에 120만원을 예산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이것을 넣어 놓으셨고 없어도 되는 부분을 넣어놨다가 이렇게 또 해 보니까 필요없다 하는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와 연관된, 밑에 위원회에 보면 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검토위원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집위원회나 검토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일을 하셔도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굳이 또 자문위원까지 이렇게 두시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위원회를 세분화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과 검토는 위원회가 묶어서 같이 가셔도 되지 않겠느냐, 20명이라는 분이 편집위원으로 계시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편집ㆍ검토위원회를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만 특히 울산광역시교육10년사 발간은 발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서 편집하고 검토하고 기능을 같이 겸하니까 원고 지필 내용에 대한 검토,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연구원에서 다시 검토한 결과 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검토위원회를 분리했고요. 자문위원회는…….

검토위원회하고 편집위원회하고의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대신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10년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편집하고 검토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편집하는 사람이 자기가 글을 쓰고 다 했기 때문에 다음에 수정할 때 다시 읽어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보는 것이 낫겠다해 가지고 저도 울산광역시10년사에는 검토위원으로 돼있습니다. 또 자문위원은 처음 어떻게 계획을 짜느냐할 때 필요합니다.

기획위원회에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다 그래 가지고 위원회를 다 세분화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역할을 같은 위원회에서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자문위원, 기획위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책을 만드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도 하고 인정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일을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평생교육체육과 100페이지에 학교교육비에 깨끗한학교만들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말씀드린 이게 정부에서 각 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청소를 시킬 수 없다고 하여 그와 맞물려서 일자리창출과 같이 연계를 하면서 시작한 것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울산만 이렇게 전액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도 이런…….

국회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타 시ㆍ도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깨끗한학교만들기를 5대5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다 광역시하고 특별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액삭감 된 부분을.

5대5로 대응투자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애당초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를, 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온 것이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제가 됨으로 해서 우선 예산을 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시겠다고 해서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계획이 예를 들어서 저학년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깨끗한학교만들기, 저학년에게 학교청소라든지 화장실청소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 방안이, 전액삭감이 됐는데 다른 어떤 방안이 계시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전면폐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나중에라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까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특별시와 광역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학부모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그래서 그 건의는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계속 계획하다가 안 되면…….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결국은 나중에 학부모님이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저학년 학생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에 건의를 하면 결국은 나중에 예산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만 바라보고 계실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가 학교마다의 관리자의 방침에 따라서 일부학교들은 전부다 깨끗한 학교의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면 학교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깨끗한학교만들기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죠?

예.

마지막 교육복지과 11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울산교총, 전교조울산지부, 울산자유교조 이 각 단체가 지원금액이 행사경비지원이 다 틀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추경에 올라와야 될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교직단체들끼리는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대로 단체장들, 실무자들을 저희과에 전부 모셔다가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교총에는 이만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또 요구를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요구를 해 주겠다. 전교조에는 이런 행사를 요구하고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만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서로가 자기 부서뿐만 아니라 상대방 단체에도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러니까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전교조에 액수가 많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로 3개 단체가 의논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는 전혀 여과 없이 서로 협의했으면 그대로 다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3개 단체에 행사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지금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거죠?

예.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지금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을 꾸준히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저희 울산시가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마다 리모델링을 비롯한 도서관 개선사업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5,0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자료에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순석입니다. 정부하고 지방비하고 1대1 대응투자로서 도서관활성화사업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올해까지 하면 그러면 개선사업이 다 끝나나요?

예, 마칩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학교에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학교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성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을 안주고 3,000만원을 줬습니다. 월계초등학교 3,000만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성동이나 월계는 이미 기존시설이 일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차등을 지원하면서 목표는 총 21개교가 목표였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1개교를 더 늘려서 22개교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비교적 현재 형평성에 맞게 금액배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면서 도서관들이 두 교실을 트거나 높이 있는 층에서 많이 내려와, 보통 개선사업을 했을 때 1층이나 2층에 있게 됩니까?

예, 주로 2층이나 1층에 있습니다.

제가 시설과장님한테도 신설학교 갈 때마다 몇 차례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고 요구도 했었는데 신설학교 도서관이 1, 2층에 있는 학교도 있지만 3, 4층에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도서관을 개선하는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 더 투여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도서관 개선사업을 하면서 거의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고 조금 좋은 위치로, 근접성이 있는 위치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해서 학교를 신축할 때 도서관 위치를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자리에 도서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시설과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초등학교안전체험교실설치운영을 2개교에 지금 했는데요. 이것은 영구적인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교통안전체험교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유휴교실이 많은 강남ㆍ강북교육청에 관내 각 1개교를 선정해서 교통안전체험교실을 설치하는데 실제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이 절대 부족하고, 현재 울산대공원에 있습니다만 학생이동에 따른 부담, 학습시간 문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유휴교실이 많은 학교에 교통안전체험교실을 설치하면 그 학교, 특히 유치원, 저학년 중심으로 그 학교뿐 아니라 이웃학교에서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이 확보되면 2학기부터 지역교육청으로부터 1개교씩 추천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 개 교실 정도를 틔어서 이 정도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안전체험교실이라고 하면 공간이 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는 것입니까?

현재로는 이게 예산이 한정 돼 있고 이래서 2,500만원 정도 가지고 체험교실 설치에 따른 설치내용을 보면 교육신호용이나 횡단보도세트라든지 그런 등등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물론 해당학교 학생들의 접근성은 높겠습니다만 좀 다른 방안이 없는 것인지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큰 공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긴급히 편성을 하셨는데 좀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ㆍ도에도 있는 겁니까, 울산광역시에만 있는 것입니까?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69페이지에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우려를 표명했는데 울산광역시교육10년사가 당초에 6,5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다가 1,000만원 정도죠?

예, 1,333만원입니다.

증액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출판사에 있으면서 책을 만들어 봤지만 책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얼마나 많이 초기에 기획을 하고 정성을 들여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책의 질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추경에 요청을 하실 때 신중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실 다른 행정기관도 비슷하겠지만 다른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하면 저도 이렇게 심의를 하겠지만 이것 시민들이 별로 보지 않잖아요. 어쨌든 책장에 꽂혀있는 식으로 많이 끝나고 말텐데 가뜩이나 교육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을 하시고 대신 교육청에서 일하는 간부공무원들이나 또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정성을 많이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문제가 전국적으로도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도 사용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힌 것을 보니까 해당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어쨌든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은 모든 학교로 볼 수도 있고 또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난 학교에 대해서는 사후에 또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예산집행이 굉장히 원론적으로 교사연수하고 학부모연수하고 CD제작하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지금 대안교육기관운영비지원으로 시민학교가 1,00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올해 처음 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민학교는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대안교육지원금으로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민학교에 좀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1,000만원하고 두남학교에 2,000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교부금이 이번에 내려와서 새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해마다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교사연수에 일단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해당학교에서 학교폭력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교사연수에 많이 쓰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위원회나 뭘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꼭 시키도록 돼 있는데 이 교육을 학교예산에서 강사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전문가들을 불러서 교육하는 부분으로, 학교로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흐름은 학부모들을 또 다시 불러 가지고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학년초가 되면 교장선생님하고 학생부장선생님하고 학부모 대표들하고 연차적으로 불러서 전반적인 학생폭력에 대한 연수를 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나 이런 데서 외부강사를 불러서 학교별로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해서 강사비도 5만원씩 저희 청에서 학교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두고 저희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해당자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연수를 하면 그것이 다시 학교로 가서 연수가 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것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얼마만큼 활발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말씀이 나와도 떳떳하게 ‘이렇습니다’하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구조상으로는 체계적으로 돼 있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학교별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문가가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는 교육청에서 연수했던 과정들이 학교현장으로 또 그 받았던 분들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겠구요. 82페이지에 동강병원one-stop지원센터 학교폭력피해자진료로 3,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강병원이 울산시 전역으로 보면 중심인 것은 맞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발생을 했을 때 동강병원 여기까지 가게 되나요?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one-stop지원체제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라든가 집단따돌림이라든가 이래서 우울증이 왔다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아이들을 상담부터 치료해서 그 아이들을 숙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스톱 체제를 동강병원에다 두고, 그것이 작년에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돈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4건이 있었는데 2건은 타지방학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었고, 또 나머지 2건은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돈을 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지할 데 없고 가해자가 또 불분명하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동강병원에서 공간을 내 주셔 가지고 동강병원과 같이 협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페스티벌운영에 따른 전시관 운영으로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5,000만원, 5,000만원, 1억, 5,000만원씩 특별교부금하고 대응투자 해 가지고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하는데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역시 방과후페스티벌이 계획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회의에서 올해는 방과후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쪽에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하고 작년에는 5,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배분을 했는데 올해는 2,000만원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회의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1억원을 투자한다면 저희는 추경에서 8,000만원을 부득이하게 편성을 해야 될 형편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ㆍ도에서는, 저희 시는 작년에 1억원으로 그래도 내용면으로는 충실했습니다만 다른 시ㆍ도에서는 1억원 내지 3억원을, 3억원까지 투자한 시ㆍ도가 있었습니다.

3억원은 어느 시ㆍ도가 했습니까?

경기도입니다.

또 2억원은요?

여하튼 경북, 서울,경기도 이런 곳은 3억원 가까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하셨고 초등학교안전체험교실설치운영 이것 울산만 한다고 그랬죠, 울산에 처음 한다고 그랬죠?

예, 현재로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곳은 없죠?

예.

교실에서 안전체험을 한다면 공간이 넓어야 될텐데요.

현재 저희들이 한 교실을 지금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생활안전실천협의회 거기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한 교실 정도 하는데 2,500만원 예산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게 교통안전실천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자전거교육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학교에다 이야기하니까 잘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몇 번 중재를 했는데도 화이바도 주고 자격증을 주고 하는데도 학교에서 잘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시고, 이 학교를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거기 가기는 힘드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대공원이나 아니면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 한 것 말인데 학교를 정해서 이 많은 2,500만원을 지원해서 그 학교밖에 교육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학교에서 거기 가서 교육을 한다는 말은 현실에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에코스쿨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에서 에코스쿨 지원비 나오는 것 있죠?

예.

그게 1년에 몇 학교나 선정됩니까?

지금 명촌초등학교 한 학교 하고 있습니다.

명촌요?

예.

거기에는 그것을 받아가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제공을 해 주고 또 국고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주로 우리 울산 생태교육환경에 맞도록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하고 지정된 선정사유하고 선정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해서 5,000만원, 이것은 메아리학교 한 학교만 책 사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리모델링사업하고 신설사업이 있습니다. 메아리학교는 기존교실까지 확보돼 있고 주로 신설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 80페이지입니다. 영어교사국외연수경비해서 이게 국외경비 해서 이 국외경비는 삭감시키고 영어교사 국외연수경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 잡을 때 경비와 여비를 한꺼번에 묶어서 잡았던 것인데 캐나다에 저희들이 델타교육청에다가 돈을 보내려고 보니까 경비가 빠지고 여비가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비에서 경비를 분리시킨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과후학교전통예술강사료지원 해서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강사료를 우리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전체 다 과목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전통예술이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전통예술분야는 강사료를 전액 지원해 줬습니다.

전통예술분야만?

예.

전액지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학생들이 별도로 내는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자꾸 줆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1년내가 아니고 일단 공모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학교를 공모를 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과장님, 우리 울산시 전체에 1년에 교육감상이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울산시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나가는 것이 900장 정도 나갑니다.

다른 시ㆍ도와 비교를 해 봤습니까?

타 시ㆍ도하고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부분에는 900여장이 나가는데 학생들 종합학예발표회 하는데 한 600여장이 나가버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1년에 한 300장 정도밖에 안나갑니다.

포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되고요. 적당하게 수준에 맞아야지 다른 데, 현재 교육감 계시는 곳보다 우리 권한대행 하시는 데가 상이 적게 나갈까 염려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대학입학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중학생까지는 관계없습니다. 중학생까지는 많이 줘도 되는데 고등학생들은 이것이 대학입시 내신성적에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행사업이고 이럴 때는 교육감상이 나가는데 어떤 특수지역이나 특수단체에서, 좁은 지역별로 할 때는 가능하면 그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울산시에 현재 교육감권한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시ㆍ도에는 다 지금 제대로 민선교육감이 행정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이 다른 지역보다 상이 적게 나가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한 번 챙겨 가지고,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님, 179페이지교육용 인쇄물 제작에 있어서 교육지도사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교재가 학생교육원에서 해마다 학생에게 해오름교재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만2,000부를 제작해서 학생 개개인에게 모두다 줬는데 활용도도 낮고 학생들이 퇴소할 때 쓰레기장에 버리고 가는 경향도 많고 책이 너무두껍고,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참고자료를 실었던 책입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좀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자해서 기존있는 해오름교재는 1,000부만 제작해서 분임실과 생활실에 비치를 하고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이 교육원의 교육을 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팜플렛형식의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소책자를 1만2,000부 만들고 해오름교재는 1,000부만 만들어서 각 실에 비치를 하고…….

교육지도서를 왜 당초에 하셨다가 안 하시게 되었는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때는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교육지도서는 인쇄를 하지 않고 일부만 인쇄하고 나머지 는 컴퓨터에 저장해서, 교육지도서는 연구사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당초에 올라왔다 아닙니까?

2005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비효율적이다 해서 금년에 그것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하실 때 조금 더 검토를 하시면 당초에 올렸다가 1회 추경에 삭감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님, 설명에도 말씀하셨는데 1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기기하고 화장지 구입비를 해 놓으셨다가 전액을 삭감했는데 18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화장지 구입비가 82만5,000원 6개월해서 495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도서관 운영비를 종전에는 저녁에 일반열람실은 10시까지 개관을 해줬고 자료실에는 8시까지 했는데 그 부분을 야간 연장개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고와 지방비 대응투자해서 1억5,000만원 야간운영에 전부다 돌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했던거기에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일반운영비에 당초에 잡아놓으셨다가 삭감을 했고 밑에 일반운영비는 한 달에 82만6,000원해서 6개월해서 화장지 구입비가 300만원 삭감되었던 것이 495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야간 연장개관시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기존 기관운영비에 들어있던 부분을 야간 연장개관 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이쪽으로 돌렸다는…….

삭감을 하고 돌렸다는 말씀입니까?

돌리면서 시간이 늘어나면서 양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료비도 많이 했다가 마이너스되고 이렇게 하시는데…….

기존 일반운영비에 있는 것을 야간 연장개관 함으로 해서 드는 부분을 구분해서 앞에 것은 삭감하고 야간 시간분에 대해서 뒤로 돌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작년에 올해에 개관 연장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든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가 삭감되고, 충분히 하루이틀 전에 연장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아니고 충분히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쑥날쑥 한다는 것은 제대로 검토를 못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남부도서관장님, 193페이지 부모역할교육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려고 하다가 전액을 삭감하셨는지 안 하시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부도서관 총무과장 심이택입니다. 고경희 관장님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출강 중이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저희들 평생교육프로그램 중에 부모역할교육을 당초계획을 했었으나 ‘행복아버지독서회’ 이 강좌가 개설되면서 부모역할교육이 강좌를 폐지하고 행복아버지독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아버지독서회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예산서에…….

예산서에 없는데 프로그램 어떻게 하십니까?

학부모 중에 서로 모여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산 없이?

예.

행복아버지독서회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도부터 계획된 사업입니다.

전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회원이 15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모역할교육에 몇 명 대상으로 해서 245만원을 잡으셨다가 행복아버지독서회에 15명이 되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여도 된다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올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문화강좌행사용품에 기예산 50만원인데 300만원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강좌행사비용은 어떤 것인데 당초보다 많게 되었습니까?

이 돈은 국고에서 6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저희 도서관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 중에 3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했고 나머지 300만원은 운영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

행복아버지독서회라든지 부모역할교육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중에 관장님 오시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울산교육과학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기타사업에 보면 관서운영비로 학업성취도평가 관련해서 5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문항출제수당하고 평가결과심의수당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울산교육연수원장 정남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년입니다. 6년 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가 아반떼인데 오래되어서 저희 연수원에는 서울이나 대전, 광주 유명 강사들이 서울에서 공항으로 많이 오시는데 저희들이 가서 모시고 오고 마치면 모셔다 드리고 해야 되는데…….

어떤 차종으로 바꿉니까?

소나타로 바꾸려고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도서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서 도서관을 6시까지 개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4개 도서관 형편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일부연장을 운영 해 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대표도서관에 대해서는 일반열람실은 밤11시까지, 종합자료실에 대해서는 밤10시까지 개관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희망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반을 해주겠다, 나머지 반은 자체부담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185페이지 말미에 보면 국고가 7,400만원, 자체가 7,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개관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부하고 다른 도서관은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다른 도서관은 현재 자체예산 재원확보 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연장개관 신청을 못한 실정입니다.

중부만 하는 겁니까?

예.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수도 요금해서 6월 해 놓았는데 6월은 무슨 기준입니까?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6월말로 보고 7월부터 6개월간 이런 표시를 했는데 사실상 1월부터 연장개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내용상으로는 12달 나눠서 들어가야 됩니다. 야간 연장개관하는 분에 대해서는, 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냉ㆍ난방비 4월 해 놓은 것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난방부분을 도서관은 일반관서보다는 좀 길게 잡습니다. 길게 잡아서 난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중부도서관에 사무보조원이 몇 명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가 9명, 청소관리 매점관리해서 3명으로 12명에다가 야간 연장개관에 따른 일용인부가 5명해서 17명입니다.

야간 연장개관에 따른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주로 야간근무를 위해서 모집을 한겁니다.

다른 도서관은 그냥 6시에 퇴근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도서관은 이미 종전에 시행했던 대로 저녁에 일반열람실은 10시까지 하고 있고 종합실은 8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셨고 중부도서관장님 공직에 몇 년 계셨습니까?

39년8개월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거의 일생을 다 바쳤네요. 저하고는 5년간 봐왔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늘 교육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남다른 열정을 가진 부분 정말 높이 존경합니다. 저는 내일 정년을 앞 둔 줄 몰랐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마지막 공직을 마감하시는데 하나를 이루고 나가시도록 해야 되는데, 시간을 두고 차차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4개 도서관 중심에 서서 잘해 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는 마지막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 튼 나가시더라도 갖고 있는 노하우, 이제까지의 경륜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또 원로로서 많은 자문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공직을 떠나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40년간 공직생활을 해 오셨는데 한 말씀하시고 마감하시죠.

공직생활을 시작할 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머리는 스포츠칼라였습니다. 20살 나이에 합천교육청에서 첫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방직 모집이 없어서 국가직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합천에서 출발해서 울산에서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강에서 태화강까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세월이라는 게 지나고 보니까 한 일 없이너무 덧없이 흘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남으신 분들도 항상 열심히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신다면 공직사회와 이 사회가 좀더 발전 있고 밝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시더라도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울산교육10년사 담당하시는 분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