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1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 소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행정 발전에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개발 현장이나 건축현장의 민원을 직접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뵈올 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58호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0조에 보면 공용시설보호지역안에 단독주택 신축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허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용시설보호지구는 종전의 용어는 업무지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금 공용시설보호지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시청을 포함해서 시청에서 한전앞 사거리까지의 돗질로 주변 한블럭 정도가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오피스빌딩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또 단독주택을 짓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지금 까지 누적되어 있었고 단독주택을 허용하더라도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유지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1년 동안 꼭 묶어둬야 될,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령에서는 6개월에서 1년 기간을 정하면서 조례로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 공개를 하겠다, 종전까지는 비공개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의 정당한 발언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더라도 그런 실명이라든지그 사람을 알아 볼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안 해도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최소한 1년 정도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1년을 정했습니다.

안에 보면 6개월에서 1년으로 해 놨잖습니까? 실제로 도시계획위원 정도 되시면 정당한발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은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은 밝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당한 발언을 해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든가 해서는 안 되죠. 과감하게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발언을 자꾸 문제가 되니까 공유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의 발언이 불특정다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소수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정소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위원들의 발언결과가 본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호하고 정당한 발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공개를 하더라도 특정한 위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까지 비공개했던 내용들이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비공개로 했다가 그런 것들이 또한 사회적 문제가 있으니까 공개를 하되 6개월에서 1년 뒤로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이란 기간을 두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길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법에서도 6개월 이상 1년까지 기간을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조례에 위임한 부분도 지역특성에따라서 시민들의 알 권리는 인정을 해 주되 어느 정도는 행정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화롭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단독주택 신축부분에서도 무작정 단독주택을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용시설보호지구 범위가 극히 제한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부터 한전사거리까지 내려가는 돗질로 주변의 양쪽 한 블럭 정도입니다. 지금 이 도면에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청에서 한전사거리까지 못 가서 울산공고로 들어가는 사거리 교차로 신호등까지 좌우 한두 블럭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세대로 보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세대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극히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를 물고 있는 부분은 단독주택을 지으라고 해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면에 있는 부분은 현재 단독주택이 일부 산재해 있고 나대지가 남아 있는 부분에 단독주택을 희망하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기 위해서 허용하는 것도 공용시설보호지구 당초 지정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차라리 단독주택을 허용한다면 공용시설보호지역이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구를 아예 폐지하는 것보다는 극소수의 민원인을 보호하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도시관리차원에서 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을 허용했을 때 공용시설보호지역이라는 명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잖습니까?

사실 큰 도로를 물고 있는 전면 한 블럭에 단독주택은 거의 없다고 보고 이 뒤에 이면도로를 물고 있는 이 부분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는 단독주택을 일부 허용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공용시설보호지구 업무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고요.

국장님 보시는 시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제해 버렸을 때 공용시설보호지역이라는 명분이 전혀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위원님 잠깐만요. 공용시설보호지구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공용시설보호지구는 업무시설, 즉 말하자면 관공서, 상공회의소와 같은 저런 기관ㆍ단체의 사무소, 금융기관, 이러한 주로 오피스빌딩을 집적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용시설보호지구는 공용시설을 집적화하면서 이미 들어서 있는 공용시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구지정을 합니다.

울산같은 데는 대략 면 적이 얼마나 됩니까?

시청에서 공고 내려가는 첫 신호등사거리까지 1개소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조례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개정안 제40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 공용시설보호지구가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이게 ’66년도에 업무지구라는 용어로 지정되었고 업무지구라는 용어가 공용시설보호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지정하는 이유가 관공서나 기관 주위에 혐오시설이 안 들어오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울산시에 하나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공서가 울산에 각 구ㆍ군청도 있고 한데 또 지정된 게 ’66년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현실하고 지금 현실하고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시설보호지구를 너무 기존에 있는 부분만 지정하게 되면 영세한 규모가 될 수 있고 또 확대해서 지정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업무시설을 집적화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지구지정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지구지정을 해 놓고 나면 또 토지소유자한테 너무 제한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지정하는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정된 지도 굉장히 오래 됐고 지금 울산시에 한 곳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때 지정할 때 하고 지금 현재하고 도시계획상에 좀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축소한다든지 해제한다든지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어떤 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업무용 건축물이 상당부분 입지해 있고 가건물로서 상행위를 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축소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 하신 말씀 중에 이번에 조례 개정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못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개정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한 부분은 지금 허용되는 부분을 다시 규제를 할 때는…….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면 상위법에서 개정하라는 것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나 울산시가 조례에 맞게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정희위원님의 질의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개정대상이 아닌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안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표현이 잘못됐다면 개정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허용하고 있던 부분을 규제할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다…….

그리고 울주군수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셨는데 이 내용도 여기에도 보면 표현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개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시에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금회 개정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표현이 적절치 못 했다면 그것은 대상이 아니다 하기 보다도 사실은 울주군에서 요구한 사항이 그것을 그대로 반영했을 때 더 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면서 이번에 반영을 못한 내용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의견제출자에게 이것은 이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표현을 써야지 어떤 것은 개정대상이 되고 어떤 것은 개정대상이 아니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저희들이 그 표현이 적절치 못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울주군수가 제출한 부분 금액 개정대상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회를 하고 의논을 해 보자고요. 왜 지금 대상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의논합시다.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라는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이 유인물을 병행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379억9,958만7,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0%가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388억6,685만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가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260억6,708만7,000원, 지방교부세가 10억원, 국고보조금이 109억 3,250만원으로 모두 379억9,9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과별로 도시계획과가 66억9,195만9,000원, 도시개발과가 136억6,514만6,000원, 건축주택과가 182억3,915만4,000원, 지적과가 2억7,060만원으로 모두 388억6,6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중앙부처의 균특회계와 지방교부세 및 일반 국비보조금의 증감결정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균특회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00만원 감액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10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두 1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미포국가산업단지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5억6,799만6,000원, 구영지구 택지개발사업 간선도로개설 부담금 세외수입이 72억원, 일산유원지 조성사업비 교부세 10억원으로 모두 87억6,7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 소관으로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균특회계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서 인건비 수당 단가인상 등에 111만5,000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8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 등 이런 관외여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국비보조금 균특회계 결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9,000만원이 계상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383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92만8,000원,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이 계상되고, 역세권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34억원, 미포조선 재방붕괴 재해복구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8억1,95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으로서 인건비 105만3,000원,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5억원, 불법광고물 정비시책지원사업비 5,000만원, 광고물정비 카메라 구입 15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34억3,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서 인건비 74만3,000원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개월분 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5,524만5,000원으로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224만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전년도 집행잔액 3,790만6,000원과 이자 433만9,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로 16억5,399만2,000원 중구 반구동 4필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필지 16억1,608만6,000원은 집행하고 1필지 3,790만6,000원은 소유자의 매수청구 취소로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70억7,148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 9,309만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전년도 예비비 미집행액 3억6,866만9,000원과 구ㆍ군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1억368만4,000원, 초과세입 2억2,0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세입예산 497페이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재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5억6,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세출예산안에 보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재해복구사업 집행잔액 해서 18억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금액이 차액이 생기는데 차액 생기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천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예산안 별도개요자료에 포함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누락된 부분을 다시 배부해 드렸습니다. 별지자료에 보시면 2005년도 태풍 나비가 내습했을 때 현대중공업 도로부분의 방파제가 유실되고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이영산업 앞의 도로부분의 방파제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혜복구비로 국비예산을 현대중공업 부분은 162억9,054만4,000원, 온산국가산업단지에 2억7,895만7,000원 이렇게 해서 모두 165억6,900여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144억7,000여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8억1,957만6,000여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수혜복구사업비 ’95년도 예산액이 ’96년도 로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그러니까 ’96년도 명시이월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의 실수로 명시이월조서에 빠지게 되어서그 예산은 있으면서 예산서에 부기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사유를 지난번 회기때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구사업은 시급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같은 과목에 있는 현대중공업 수혜복구사업비 집행잔액 18억1,957만6,000원을 재원으로 해서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수혜복구사업을 발주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온산국가산업단지는 모두 12억5,158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마는 우선 국비잔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수혜복구사업 집행잔액은 국가로 반납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사업비 12억5,15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6,799만6,120원은 불용액으로 남게 되어서국비를 우리 시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조치된 5억6,799만6,120원은 이번에 세입으로 잡고 또 우리가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체해서 사용한 부분은 우리시비를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모두 18억1,957만62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연이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부분, 역세권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조사용역비 2,5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타당성검토 조사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도시공사가 출범을 하면서 이 사업을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타당성조사용역비는 도시공사 예산에 자체적으로 편성하게 하고 우리시에서 잡았던 용역비는 삭감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와 있는 돈을 온산국가산업단지의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과목에 같은 과목으로 얹혀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그 부기에 없는 부분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융통을 해서 공사는 해야 되고 저희들 실수로 예산에는 안 잡혀 있고 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잘못된 부분들을 보고드리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원칙으로 하면.

예산상에는 문제는 없는데 그러나 같은 과목에 있기 때문에 부기는 다릅니다.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국고보조금 자체가 미포국가산업단지 재해복구로 내려온 국고보조금인데 말씀하신 대로 쓰고 잔액이 남으면 그대로 그것을 반납을 하든지 이월시켜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건데 결과적으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그 예산을 써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절차상에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목상에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데 다만 저희들의 실수로 명시이월 조서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5억6,700만원이남고 나머지 18억원을 해야 되는데 그 차액만큼 12억원 정도는 시비가 포함되어도어차피 반납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산은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국비 2억7,895만7,000원과 우리 시비가 9억7,262만3,000원이 투입되어서 12억5,158만원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정산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가 18억1,900여만원을우리시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시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돈이 조금 비니까 앞에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또 처리해야 될 시점이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울산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급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곳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절차를최대한 안 어기고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예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구영지구 택지개발사업 간선도로개설 협의 부담금 72억원이 세입에는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국 세출을 보니까 세출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건설본부 세출에 보니까 72억원이 있던데 이 72억원이 종합건설본부 세출로 넘어간 겁니까? 종합건설 542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72억원을 세입을 잡게 된 부분은 세입예산 원인을 발생하게 한 부서가 저희 도시국이고 세출예산에 원인행위을 해야 될 부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종합건설본부인데 물론 저희 도시국 예산에 세출예산을 잡고 재배정을 해서 종건으로 넘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 원인이 발생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주고 세출예산 원인행위 부서에서 세출예산을 잡아주는 것도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일반회계 대부분의 세입예산이 세정과쪽에서 잡히는데 세출예산은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잡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 도시국의 세출예산을 같이 잡아주면 예산 재배정해 주는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510쪽에 단체보조금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죠. 좀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 말씀해 주시죠.

510페이지 자체사업 자치단체보조금으로서 불법광고물정비 시책사업 지원비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관한 업무는 사실상 구ㆍ군에 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자부 회의때 전국시ㆍ도의 담당국장 회의가 있어서 제가 올라가니까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만 이 불법광고물 업무를맡겨 놓고 있으니까 뭔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광역단체에서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자부는 불법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를 대폭확장했습니다. 인원도 늘리고 기구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도 불법광고물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행ㆍ재정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해 주라는 지시말을 듣고 왔습니다. 공문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ㆍ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법광고물들을 첫째는 행정광고부터 줄이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업무를 확대해 나가고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던 부분에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5,000만원 확보해서 구ㆍ군에 보조를 해 주고자 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5,000만원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다시 5,000만원 잡은 부분을 가지고 구ㆍ군 자치단체에 불법광고물 제거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11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이 얼마입니까? 34억3,900만원이죠? 이것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94개 지구의 예정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의 15%를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내 놓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까지 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시계획세의 15%를 특별회계에 전입을 받아서 우선예치를 하고 있다가 이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기초조사나 기반시설 또는 임시수용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하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ㆍ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과거에 못 했던부분을 법의 취지에 따라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새롭게 신설된 금액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정비할 때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봅시다. 지금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죠?

아직 출발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시행하지는 않고요?

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 하반기 시작해서 7, 8월경 착수되면 용역기간을 1년 정도로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지금 도시계획재정비하면 몇 년만에 한번 씩 하는 겁니까?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하는 부분은 일정한 기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도 원래는 20년 목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해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10년 주기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는데 따라서 하는 정기적인 재정비 계획은 이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이 여건변화와 필요에 의해서 일부변경을 한 부분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재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재정비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건에 여러 가지 부분에 민원도 받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보면 수암로 부분에 19호 광장까지만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다음에 야음1동 동사무소에서 변전소 가는 거기에는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그 부분이 도시계획재정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혹시 국장님 그 길을 알고는 있죠?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기본계획을 그대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야 되고, 그 동안 민원으로 인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한다면 그 부분도 이번에 이렇게 넣어 놓지 않으면 갑자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중장기계획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었던 부분들은 검토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음1동 동사무소에서 19호광장은 실질적으로 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생포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다음에 거기에서 100m 정도 가는 것은 석유화학공단 SK공장 들어가는 그 길이거든요. 그 길은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전혀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참조가 안 되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적에 다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대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암동 학교 하는 부분에 그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계속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면 거기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학교가 지정고시가 안 되었죠?

그 위치가 선뜻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개별로 위원님께 상의드려서 검토대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암동과 선암동 부분 그 지역에 초등학교 부분에 계속 밀려드는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초등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큰 것보다는 지협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학교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도시계획 부분에서도 꼭 해야 될 부분, 또 지금 본다면 동부아파트에서 구암주유소 가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암반 때문에 중단되어 있죠.

예.

거기에도 지금 봐서는 수암동에서 대현동 사이가 우회를 하든 직선으로 가든지 그런 계획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도시계획만 서고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민원사항이 밀려서 연차적인 계획이 딜레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다른 계획을 세우든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차선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돈이 33억원이 들어가면 그만 들어가도 되죠?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보상비만 104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70억원하고 이번에 34억원 확보하면 보상비는 다 되는데 앞으로 추가 로 공사비가 더 확보되어야 됩니다.

공사비는 얼마 정도 봅니까?

보상비를 포함해서 33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30억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중에서 104억원을 제하고 나면 공사비가 됩니다. 약 200억원 이상 공사비를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구청장하고 주민들하고 만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를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전에 주택공사하고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주택공사가 사업을 검토할 때에 좀 사업성이 떨어지는 쪽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만약에 도시공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해당주민들의 동의여부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면서 공영개발 쪽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주택공사가 하든 도시공사가 하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면 우리 도시공사보다는 주택공사가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주민들의 동의여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주민들이 지금 현지개량방식으로 갔을 때는 도시공사가 맡아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공동개발로 갔을 때는 이익금이 좀 생기니까, 이익금이 생긴다는 말은 주택공사에 줄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랬을 때는 도시공사가 맡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익금이 확보가 되니까 우리 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영개발부분은 저희들도 어차피 방어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문제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을 보면 주민들만 동의가 된다면 주택공사가 맡아서 양쪽 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쪽 편에는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익금 환수부분에 대해서 시가 득이 되니까, 공영개발 했을 때 득이 되는 점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도시공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좌우간 검토 잘 하셔서 이익금이 다른 데 빠져 나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

사실 주택공사가 일산진마을을 공동개발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쪽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이익금보다는 오히려 우리 도시공사가 만든다면 도시공사가 선투자를 하든지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적절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역세권 개발타당성 검토용역비 답변에서 2,500만원이 도시개발공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용역비가 넘어갔다고 했죠?

용역비가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예산은 예산에서 삭감하면 우리 시비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넘겨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어떤 예산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자체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출연금 갖고요?

출연금 내지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일체 예산이 넘어간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따로 예산이 잡히 다 보니까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은 그대로 삭감되는 겁니까?

삭감시켜서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예산으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번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님, 사무관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미리 못했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계속비사업의 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항상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도시국 업무에 보면 도심지재개발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민원이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또 원만하게 처리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 특히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의결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의 가장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와 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과 위원장과 함께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변경할 때는 항상 위원회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라고 합니까, 도시공사라고 합니까?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국 소관에 도시공사가 같이 업무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기구나 조직측면에서 도시국 산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취급하는 업무가 저희 도시국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도시국장이 도시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도시국 업무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충분히 협의 하고 서로 의견교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도시국장으로 오더라도 그것은 도시국장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연계는 상당부분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제통상국이 여러 가지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신용보증재단 소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도시국이 도시공사와 업무연계가 가장 많은 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도시공사가 도시국 소관에 같이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와서, 그렇다고 같이 서라는 것은 아니고 하청업체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업무연계 되어서 도시공사가 와야 되지 않나 그런 견해를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물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 산하의 별도의 법인이지만 우리 조직내에서 도시국하고 같이 참여하는 부분은 어색하지 않느냐 언뜻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부분은 도시국 소관에 도시공사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업무가 연계되어서 또 산업건설위에서 마땅히 그런 부분 해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견해를 물었을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하고는 연계성은 없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새로 생기는 도시공사가 상임위 배정관계는 물론 의회절차를 통해서 하겠지만 이 업무를 보면 도시개발업무 아닙니까? 대부분 역세권개발이나 거의 다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전부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특히 도시국하고 가장 관련있기 때문에 아마 박부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배정이 되면 도시국하고 업무적인 연관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