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1호와 386호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호 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7년 5월 9일 임문범 의원님과 박명택 의원님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해서 2007년 5월 10일 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사항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 검토서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삭제이유를 보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만 환경성 검토 작성과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후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때 다시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하므로 중복이 되어서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도의 입장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에 제2종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을 조례로 의제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특별법 개정 후 종합적으로 개정하고 지금 상태로서는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고, 저의 입장을 보고드리면 원래 취지는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시에 환경성 검토를 작성하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시에는 안 해도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했으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시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어 이중으로 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개정 시기를 지금 개정해야 하느냐 특별법 개정 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특별법 개정 이후에 종합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어해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도시계획 관련분야 인사를 위촉하고 관계공무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1/3 이하로 하도록 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 관련분야를 추가하기 위함이고 관계공무원 수는 전체 위원의 1/3 이하로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의 입장은 도시계획분야 위촉은 공감하고 현재 9명의 위원 중 공무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입니다. 도시계획분야 인사를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관계공무원 수는 전체 위원의 1/3 이하로 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도 이와 유사한 조례도 없고 현재 9명의 위원 중에 공무원 수를 보니까 2명만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현행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개발사업을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제안이유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와 동일하게 50만㎡를 30만㎡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의 입장은 개발사업 심의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개발사업유치에도 규제강화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 되겠고, 저의 입장을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30만㎡는 조례 제2조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상범위는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범위 중 30만㎡이상의 개발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법 제48조를 보면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7대 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에서는 대규모의 범위를 제2종종합휴양업 등록규모인 50만㎡를 규정하였으나 30만㎡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입장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50만㎡ 이상을 30만㎡ 이상으로 조정했을 경우에 개발사업 유치에도 규제강화로 비춰지기 때문에 차라리 조례 제2조 30만㎡를 50만㎡로 조정하면 개정발의 이유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5조 조건부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는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밑의 삭제이유, 개정이유는 3월 이내에 미비된 일부조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서 개발사업시행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미비된 일부 조건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도지사의 재량행위를 과도하게 인정해 주고 있어서 이를 삭제하여 도지사의 과도한 재량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서 외자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의 입장은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위하여는 각종 법령이나 규정 등을 검토하고 각종 위원회의 심의, 관련 실과 협의 절차 등을 거치는 등 그런 과정에서 재심의, 보완 등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실정이고, 따라서 각종 법령이나 그 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편의도모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대로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제4항에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 조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법에 규정된 조례를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실제로 개발사업시행승인에 있어서 조건부 승인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민자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사업도 빨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조항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승인·고시 등에 있어서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고시를 안 해도 되는 면적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환 법률 시행령」제25조제4항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을 기준으로 적용해야만 조례가 법령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도의 입장은 범위를 꼭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현행대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저의 입장은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 이를 공고 또는 고시하는 것에 대한 면적조정이기 때문에 개정하거나 현행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본 조례는 특별법에 따른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일반법에 따른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로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이 문제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한적 토지수용 범위 축소입니다. 이것은 개발센터가 수립한 시행계획 중 개발사업면적이 50만㎡ 이상인 것을 30만㎡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고, 유원지조성면적 50만㎡ 이상인 것을 30만㎡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 괄호안의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제안이유는 제한적 토지수용면적 완화를 하더라도 토지수용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남발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고,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불가능에 따른 사업지연을 미연에 방지하여 사업자를 보호하고, 조례 제2조에 규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의 면적 범위인 30만㎡와 통일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의 입장은 50만㎡를 30㎡로 하향했을 경우 대부분의 개발사업에 토지수용대상이 포함될 것이며 제한적 토지수용 취지에도 어긋나고 또한 시행된 지 1년도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정서를 고려할 때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도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왜 50만㎡로 했냐고 하면 「관광진흥법시행령」제7조에 의한 제2종종합휴양업 등록기준인 토지면적 50㎡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제한적 토지수용권 확대문제는 2006년 11월 6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 시에도 우리위원회에서 타 경쟁지역에서는 사전에 개발예정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에서는 토지확보가 투자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향후 현행 제한적 토지수용 규정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검토를 하도록 해서 보완계획을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제한적 토지수용면적을 축소해서 제한적 토지수용권을 확대했을 경우에 개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불가능에 따른 사업지연을 미연에 방지하여 사업자를 보호함으로서 투자유치 등 개발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한편 토지수용 확대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원야기 등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서 분위기가 조성된 다음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이유에 조례 제2조에 규정된 대규모 개발사업 면적 30만㎡와 통일시켜야 된다는 의견은 조례 제2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면적 30만㎡를 50만㎡으로 고치면 통일이 되겠습니다. 15쪽에 나와 있는 것은 7대 선도프로젝트 시설면적과 유원지 시설면적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환경성 검토 삭제 문제, 대규모 개발사업의 면적 조정, 심의위원회 도시계획 관련인사 참여 등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토지수용권 범위 축소 문제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1)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이어서 386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영상관련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지구지정 등 특별히 보호 육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첨가하는 것이 문제가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6) 검토보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