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양경석 의원 발언
종석
최종석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각종 민원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시정 질문 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안 그리고 의회운영에 관련한 조례 규칙 안 등 총 9건의 안건 을 심사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위원장이 상정 하게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린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를 2007년 7월2일부터 7월12까지 11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 첫 날인 7월2일에는 개회식 과 더불어 제1차 본회의 를 열고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 하고 7월3일부터 7월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일간 휴회 하고 7월1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 를 개회하여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 을 실시하고 7월12일 오전10시에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 을 심의 의결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위원장이 설명드린 제안 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4.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5. 평택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안 6.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안 7. 평택시의회 포상조례 시행 규칙 안 8.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사일정 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의사일정 제5항「평택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안」의사일정 제6항「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안」의사일정 제7항「평택시의회 포상조례 시행 규칙 안」의사일정 제8항「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하신 의원을 해서 양경석 간사 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 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제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 과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미래의 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정확한 답변을 청취해서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 생활지원국장, 산업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평택보건소장, 송탄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한미협력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송탄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평택시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는 상임위원회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 각 소속 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4인, 산업건설위원회 4인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의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안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열람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안서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요건을 세분화 하였으며 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열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평택시 의회 회의록의 작성,발간,배부,보존,열람,복사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의록의 종류를 규정하고 회의록의 작성보전 및 열람절차를 규정하며 녹음 복사등의 사항을 규정함에 회의록 및 녹음의 보존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감사계획의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감사 및 조사계획서 내용을 구체화함, 조사위원회 활동 연장 또는 단축사항을 정함, 증인의 소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감사 또는 조사할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의 제척과 회피절차 등을 정하고 정하고자합니다. 허위 증언한 증인에 대한 고발절차를 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포상조례시행 규칙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동안 내부규정으로 운영되던 포상세부 기준을 규칙 으로 정함으로써 포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어 공공적으로 의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평택시의회 공적 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표창대상자를 심사 할 때 심사선발의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평택시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에도 시의원이 평택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임원을 겸직할 경우 소속단체의 이권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시의원은 평택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임원을 겸직하지 않도록 명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겸직금지 대상에 평택시로부터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임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7건의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양경석 간사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으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109회 제1차 정례회시 시정 질문 실시 및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먼저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등 5건의 조례 규칙 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최원흥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의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안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회의록의 작성, 보존 및 열람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0조제2항 의안은 회의개시 7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제 50조 제3항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안제52조 제1항,제2항,제3항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요건을 세분화 하며 안53조 1 회의록의 작성, 보존 및 열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평택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평택시의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배부, 보존, 열람,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 회의록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제4조 제5호 회의록의 작성, 보존 및 열람절차를 규정하며 안제10조 녹음, 복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며 안제 13조 회의록 및 녹음의 보존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 감사계획의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안제4조 제6조 감사 및 조사계획서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이고 안제9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또는 단축사항을 정하고 안제13조 제 14조 증인의 소명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17조 감사 또는 조사할 사안과 이에 관계가 있는 의원 제척과 회피절차 등을 정하고 안제21조 허위증언한 증인에 대한 고발절차를 정하였으며 별지 제1호부터 제19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포상조례 시행 규칙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동안 내부규정으로 운영되는 포상세부 기준을 규칙 으로 함으로써 포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의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평택시의회 공적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안제3조 표창대상자를 심사할 때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과 같이 평택시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있음에도 시의원이 평택시와 이에 관계가 있는 사회단체장이나 임원을 겸직할 경우 소속단체 이권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으므로 시의원은 평택시와 이에 관계가 있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임원을 겸직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9조 겸직금지 대상에 평택시로부터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임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섯건의 안건 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 및 기타 타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의회 포상조례시행 규칙 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의회 포상조례 규칙 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김재균 위원 등 6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부분은 생략하고 본위원장이 수정안 제안 이유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수정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겸직금지 대상을 평택시로부터 보조금 등 예산지원을 사회단체장으로만 하고자 수정안 을 발의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 9조중 평택시로부터 보조금 등 예산지원을 받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임원을 평택시로부터 보조금 등 예산지원을 받는 사회단체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평택시의회 청사 소재지 변경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평택시의회 청사 소재지 변경 제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본위원장이 제안 설명을 드린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청사소재지 변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오랜기간 동안 외국군의 주둔과 확장,이전, 평택군의 분리 3개시군 통합 등 질곡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특히, 평택군의 분리와 3개시군의 통합은 행정적인 면 못지않게 시민의 정서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것으로 그 영향이 컸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12년동안 우리는 3개시군 통합의 의미를 살리고 시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많은 성과로 이어 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는 의회청사와 같이 아직도 통합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도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최근 미군기지의 평택으로의 확장이전 과정에서 성숙된 시민의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평택시의회도 이러한 시민적인 노력을 선도하고 뒷받침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사회가 완전한 정서적 공감대속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회청사의 합리적인 이전과 같이 상징적인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집행부와의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필요성은 차제하더라도 평택시의회 청사이전이 갖는 의미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민사회도 대의를 추진하는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희생을 기꺼이 이해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3개시군 통합의 의미를 살리고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창조하는데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제안 한 평택시 청사소재지를 평택시 서정동 800번지에서 평택시 비전동 848번지로 변경함에 대해서 대국적으로 판단을 결정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의회 청사 소재지 변경 제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의회 청사소재지 변경 제안 은 심사결과 의원간담회 를 개최하여 의논하고자 하며 오늘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는 미류 안건 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의회 청사소재지 변경 제안 은 미료 안건 으로 처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평택시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