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조재영 상품권.

조재영 지금 1등, 2등 그런 개념이 없고요. 일정수준 이상의, 여기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 연납, 연초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저희들이 등기비용이라든가 독촉고지 이런 것이 절감됩니다. 절감되고 또 납기 내에 성실납세자들의 일정수준의 성실납세자들 중에서 추첨하여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발행하고자 합니다.

조재영 상품권은 한 3만원 정도에서 한 50명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재영 예.

조재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올해 세정평가를 합니다. 2007년 12월에 세정평가를 하면 거기에서 최우수읍·면과 우수읍·면이 있습니다. 최우수읍·면에 읍·면에서 읍·면장이 자기마을의 부락에서 체납세금이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이 마을의 숙원사업비를 지정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3,000만원, 그리고 우수읍·면에는 2개 읍·면·동에 2,000만원씩 약 7,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재영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2007년 12월에 대상마을을 선정하면 2008년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계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재영 예, 예.

조재영 예, 예.

조재영 2,000만원씩 2개마을.

조재영 우수읍·면·동이 2개 읍·면이니까 2개 마을입니다.

조재영 예.

조재영 7,000만원입니다. 1등...,

조재영 예.

조재영 예.

조재영 예.

조재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일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성실납세자 이 감면을 한다고 보면 대체적으로 논산시에서 성실하게 납세한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재영 예.

금년 올해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있을 건데...,

조재영 예.

그러면 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며 다만 얼마정도 된다 판단...,

조재영 지금 현재는 저희시에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은 드릴 수가 없고요. 우선은 상징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세같은 경우는 서양에서는 성실납세자가 발언권이 더 세듯이 국세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같은 경우는 세금 납세실적증명서를 뗄 때 인지세를 안받거든요, 그런데 저희시는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사회풍토가 점점 성실납세자들을 우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토대를 저희시도 마련하는 차원인데 지금 우선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선은 상징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원 정도 50명 정도, 3만원 정도 상품권을 50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우선 상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감면도 여기 얼마씩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감소되는 예상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조재영 세금을 감면해 줄 수는 없고요...,

얼마씩 감면을 한다고 했잖아요?

조재영 감면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첨해서 상품권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또 세무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기업에 대해서는요, 그런 세무조사 등을 유예한다든가...,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말씀하시는 내용인가요?

예, 감면 조례.

조재영 현재까지 역모기지론 실시취지에 의한 감면신청사항은 없고요, 재산세라든가 취득세에 대해서 전혀 신청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시에.

아직 없어요, 1건도?

조재영 예, 예.

그러면 이게 사실 감면대상이 신청이 틀림없이 다만 얼마씩이라도 할거거든요,

조재영 예.

그러니까 예상을 몇 건 정도는 할 것이다 예상해 본 적은 없고 아직까지는 들어온 게 없다 이 말이죠?

조재영 예, 예.

그리고 성실납세자에만 상품권으로 해서 3만원씩 50명 정도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조재영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백제군사박물관및계백장군묘역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한찬동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제34호 논산시백제군사박물관및계백장군묘역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목적입니다. 박물관의 공익성 제고와 문화발전 구심체로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박물관을 자주 찾는 논산시민 등을 대상으로 박물관 관람 정회원제 등록제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회원등록카드 발급관련 내용과 무료관람대상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박물관을 친숙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나가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박물관관람정회원제 운영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정회원제 운영시 정회원등록카드 발급 수수료 및 대상을 정하도록 하며 박물관 무료관람 대상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추가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 동법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논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5조의2를 신설해서 '제5조의2에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정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조장을 신설하고 제6조제1항제10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넣어서 무료관람객을 확대하는 방안이고 제7조의2는 정회원등록카드 발급에 대하여 최초등록 3,000원, 유효기간 연장할 때 1,000원, 재발급시 1,000원, 발급대상은 논산시민 또는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 논산시백제군사박물관및계백장군묘역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백제군사박물관및계백장군묘역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박물관의 공익성 제고와 문화발전 구심체로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박물관을 잘 찾는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박물관관람정회원등록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 발급관련 내용과 무료관람대상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 제25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백제군사박물관및계백장군묘역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07년 6월 27일 10시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