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국 최초 팀제 전환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조직 안정과 시정추진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첫째 제천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실적, 둘째 2006년도 각 팀 사업소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셋째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추진경과 및 계획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혼이 담긴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며 열정이 담긴 가슴은 쉽게 식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제들은 질책보다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상호 의견을 공유하는 유익하고 건설적인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식 도로하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입니다. 평소 도로하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한국전력 및 통신공사의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3월달에 한전 도로점용시설물중 한전주 8007본에 240만 2100원, 한전관로매설분 1만 5067m에 579만 2500원, 지중개폐기 65개에 2만 9250원등 총 822만 385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KT제천지사의 도로점용시설물중 통신주 1만 3952본에 418만 5600원, 통신관로 매설분 40만 7727m에 9783만 5250원 등 총 1억 202만 85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통신과 유선통신업체의 공중사용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징수규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표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정되어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어 현 도로법시행령점용료 산정기준표에는 공중선에 대한 부과규정이 없어 제천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제정은 곤란하므로 향후 건교부에 질의 및 건의하여 공중사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출입시설, 사설안내표지판, 옥외간판 등에 대한 일시도로점용료를 전면 재조사하여 징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2007년도 5월말 기준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차량출입시설 1713건이고 사설안내표지판 94건, 옥외간판 1345건, 대지와 농경지가 295건 등 총 3447건이 허가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분 3월 도로사용료 부과시 2개월전에 해당 읍, 면, 동사무소 광고물 담당자에게 옥외간판 점용료 부과대상 자료를 검토 및 확인 제출받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면 재조사하는 방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차량진입로 무단사용 및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무허가 옥외간판 등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시 세주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 도로하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종식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보면 97년 9월 30일 시행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년도 3월 이내에 부과징수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청주도시가스가 가스관 매설로 시에서 승인받은 거리, 부과한 거리, 징수금액은 얼마입니까?

청주도시가스는 우선 일시점용으로 산척에서 박달재를 경유한 봉양공수로까지 가스관로 1만 3009m에 780만 5400원을 부과했고요 그리고 청주도시가스에 팔송도로를 경유해서 시내로 들어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 일시점용으로 3683m을 108만 7500원을 부과했습니다.

청주에서 봉양까지는 한국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이고 봉양에서 시내일원까지는 청주도시가스로 하는데 이것은 일시점용도로가 아닙니다. 준영구적인 것입니다.

금년에만 우선 공사 시작시에는 일시점용이고 영구점용으로 다음번에.

승인된 거리는 몇m 입니까?

주가승인을 빼고 1단계 승인한 청주도시가스는 한국가스는 13km 이고.

한국가스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청주도시가스를 말씀하세요.

청주도시가스는 3683m를 1단계 일시점용을 했습니다.

승인된 거리는 1만 1444m입니다. 지역경제과에 확인 해 보십시오.

추가로 점용처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9035m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로하천팀에서 부과 징수한 거리는 2852m를 부과해서 108만 7050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허가는 9035m를 받았는데 그래서 159만 1860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팀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서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한전주는 도세를 포함한 겁니다. 1만 5393본으로 221만 5800원을 덜 받았고 공중전화는 248기로 179만 545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KT에서 통신맨홀은 2478개로 314만 1375원을, 전신배치국선은 35개로 2만 6250원을 전혀 부과 징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877만 7735원을 부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주숫자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KT는 금년에 1만본을 추가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 대해서는 8007본으로서 368본을 금년에 작년보다 추가로 징수했고 그 외에 맨홀 한전분에 대한 맨홀, 지상기기, 기중설비 매설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한전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굴착허가를 하면서 정확한 도면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답변을 엉뚱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한 자는 우회하지 않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인정할건 인정하고 수정할건 수정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안을 찾아서 행정이 올바르게 가는게 중요한게 아닙니까? 축소 누락된 부분은 전면 재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조사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의림-명지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허가는 받았습니다. 허가는 받았는데 본수가 틀립니다. 그리고 황석-구룡간 도로확포장공사와 38우회도로개설공사는 전혀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그 도로 확포장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석-구룡간하고 38우회도로는 전혀 단 한번도 여기는 허가하지도 않았고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로법 제40조를 보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5년치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누락 축소한 변상금을 강력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락분에 대해서는 120%를 5년치를 추가로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 5, 1항을 보면 전선이나 변압탑이나 공중선은 도로점용료를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봐주신 겁니까?

도로굴착으로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하면서 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엉뚱한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중선 전선변압탑입니다. 도로굴착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제천시가 꿈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댓가없이 무슨 꿈의 도시가 이루어 진다고 보십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선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지금은 전주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중선도 같이 허가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전이 CCS충북방송 제천지사에서 공중사용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케이블이 2577만 1920원을 받고 있고 동축케이블은 3606만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전에 6183만 3120원을 내고 있는 반면 제천시는 한전에서 고작 240만 2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은 무려 26배의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천시도 도로의 공중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중선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법에 준하는 공중선부과시행령 26조에 산정기준표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선에 대해서도 부과 징수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방침에 있습니다.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송의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팀장님 제천시가 전국 최초로 팀제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타 자치단체보다도 이런 선진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첫째는 일하는 조직으로 가자 이거예요. 첫째 일하는 조직으로 가자. 둘째는 수요자 중심으로 가자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 최초로 팀제를 전환했고 행정혁신을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 각자가 이렇게 무사안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세외수입을 누락한다면 어떻게 제천행정이 제대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팀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최소한도 도로하천팀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제일가는 프로다 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 팀장님 더 말씀하실 얘기 계십니까?

누락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KT에 대한 도로와 징수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세외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 도로하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중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큰 틀에서 애써주시는 의장님, 성명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2006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세외수입으로 각 팀 사업소에서 이월액을 포함해서 94억 9300원을 부과를 해서 54억 3300만원을 징수하고 2007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은 40억 6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월된 체납액 40억 6천만원중에서 2007년도 5월말 현재 2억 6400만원을 정리를 해서 체납액은 37억 9600만원이 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중에서 자동차분야의 체납액이 29억 8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에 이르고 있어서 자동차분야의 세외수입을 위주로 해서 특단의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하여 온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5일 실태분석을 착수해서 2월 22일 1차 분석을 완료하고 분석결과를 기초로 해서 6월 30일까지 특별 징수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징수대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활동과 징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부실채권을 정리했는데 치중하여 왔습니다.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징수팀이 주관해서 체납유형별로 징수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래경영본부장 주관하에 세외수입 징수를 미래경영본부의 중점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인 세무징수팀에서도 그 동안의 지방세 징수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지방세 전산망에 세외수입 체납사실을 입력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동시에 징수하는 등 총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징수대책 기간이 종료되는대로 추진결과를 분석을 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갑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체납결산 체납액 상황을 보면 2007년도 2월말 기준입니다. 체납액 40억 5600만원중 자동차분야가 30억 9천만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전체 징수율은 57%, 자동차 징수율은 16%로 극히 저조합니다. 또한 1억원 이상 미수된 팀이 5개팀이고 징수율 80% 이하 팀은 25개팀중 15개팀입니다. 부시장님 팀제 시행에 따른 직무성과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체납액 징수현황을 채택할 용의는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직무성과 항목으로 체납액 징수를 포함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부서 평가를 하는 그 잣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들쭉날쭉하고 비중이 또 세외수입이 없는 부서도 있고 하여튼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차량등록팀같이 비중이 상당히 큰데는 계약사항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금년에는 시행이 불가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법상에 근무실적 평가에는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하도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충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2006년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제천시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저희들 제천시 우리시에 세무행정이 얼마전까지는 우리 도내 세무행정을 선도해 왔습니다만 근래 들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금년부터 팀제로 전환되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서 상당히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초에 평가에서 등수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구두로 그 당시에 확인한 결과로는 4등 정도 항목에 따라서 5등까지 4등 내지 5등 정도 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입상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이나 교통팀, 도로하천팀은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량 분석과 전문직 배치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진체제도 문제고 입법제도 문제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팀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체납액만 해도 30억이 될 정도로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인사때부터 그런 측면의 배려 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교통팀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원정도 2, 3천만원 정도 체납액이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 전문직을 배치하는 문제까지는 어렵지 않나 도로하천팀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잡다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있는 사람을 배치한다던가 하는 방안으로 하고 인원 정원이라던가 전체적인 효율성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이번 인사때부터 최대한 대로 반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첫째는 체계적인 접근이 잘 안되고 있고 둘째는 과세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세무징수팀에 축적된 정보가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2년도가 16억 8천, 2003년에 24억 2천, 2004년이 28억 8천, 2005년이 35억 4천, 2006년이 40억 5천만원입니다. 즉 243% 증가했고 체납액 규모는 매년 4억 6천만원에서 7억 3천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 않은 탓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주민들의 납세에 대한 의식이 큰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법제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강제 이행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력이 부족하다던가 저희들이 열심히 성실히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25개팀을 보면 담당부서장의 관심이 없고 두 번째는 담당자의 업무미숙이라고 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배출가스 미검사는 현행제도 하에서는 징수율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부과하던가 강제이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할 계획은 있습니까?

네, 보험을 들지 않는다던지 주차위반을 한다던지 또 환경검사를 받지 않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벌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무선에서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을 하고 전국적인 사항이 필요한 사항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 되면 저희들이 대책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해서 그때 상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성실납부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제천시 공무원의 과태료 체납현황은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양호한 편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위직에서 두명이 지금 아직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26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제 시간을 좀 분납을 해서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5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현황이 9명으로 69만원이고,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현황은 2명으로 268만 7천원이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공직자는 도덕성과 청렴이 생명 아닙니까?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7년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면 제천시는 자체재원 20%, 의존재원이 80%로 교부세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인 한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2007년 3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3개월 반동안에 거의 작년 1년치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반해 세외수입은 매우 부진합니다. 부시장님 특별한 징수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천시가 2007년도 재정운영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상에 맞게 은닉재산을 추적하든 압류를 하든 공매를 하든 체납자를 조속히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대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완전한 체계가 갖춰지지 못한 점도 있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으로 단시일내에 모든 것을 발췌해서 끄집어내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는 사항들이 저희들한테 채찍도 됩니다만 또 한 측면에서 큰 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힘내서 명심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세무행정 우수기관으로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중갑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에 도비 20억 국비 10억 6백만원을 확보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보면 쓰레기소각시설은 1일 50톤과 재활용시설로 턴키방법으로 발주를 하셨는데 설계변경은 가능합니까?

예. 시공사에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분은 증액을 인정하지 않고 발주처의 조성에 의한 것은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다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전 전기 공급 규정상 한전인입을 상용예비로 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화재안전기준에 적용을 받는 우리 시설은 발전기 또는 한전 예비전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 공급 규정 제63조를 보면 첫째는 고객이 희망하고 둘째는 한전에서 기술적으로 공급 가능한 고객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청 산하에 주요시설인 제천시청, 하수처리장, 장곡취수장, 고암정수장은 대략 15년 동안 한번도 정전된 사태가 없었고 전국에 연간 각 호당 정전시간이 97년도에 1년에 22분, 2003년도에 19분으로 거의 무정전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부분 1730만원은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자원관리센터 시설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인 소각시설은 24시간 풀가동되는 특성상 배출 오염물질 처리시설 등 주요 설비가 가동력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비수전비용은 예산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연간 가동일수는 1년 365일중 31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략 연간 가동일을 300일로 보고 예비 엔티알 설치비 9687만 7200원도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메인변압기가 고장이 나면 교체하는 시간동안 소각설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많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은 예비변압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65일 풀가동을 한다면 예비라인이나 예비 엔티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엔티알이 고장이 나면 최소 8시간 이내에 AS가 되기 때문에 재료비, 노무비, 한전 인입비, 사용전 검사료 등 대략 1억6900만원이 과다설계되었다고 봅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청 산하에 수용률을 보면 시청이 600㎾중 423㎾로 70%입니다. 하수처리장이 2000㎾중 720㎾로 36% 장곡취수장이 1750㎾중 814㎾로 46% 고암정수장이 1250㎾중 368㎾로 29%입니다. 시청은 올해 증설을 하니까 빼면 평균 수용률이 40% 미만인 37%입니다. 그러면 자원관리센터가 100년을 가동한다고 보면 수전용량이 1천㎾ 이상이면 월 관리비가 대략 200여 만원 듭니다. 만약에 1천㎾ 미만이면 월 68만원이 됩니다. 향후 유지 관리비를 보면 100년 동안 가동한다고 보면 약 15억 8400만원이 더 듭니다. 엔티알 용량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유율을 18%를 두고 있는데 과다한 여유율은 문제가 있지만 적정한 여유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하율이 40% 이상되는 곳이 드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예산은 어떻게 썼느냐가중요한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대로 써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청에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첫째는 기술직 공무원들 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하고 둘째는 원가분석팀을 운영을 해서 시행 이전에 철저한 시장조사와 원가분석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김동석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김동석 팀장님께서 요새 상당히 좀 힘드시죠? 이 사업 때문에.

아닙니다.

힘이 안드세요? 총 공사사업비가 얼마죠?

저희들 예산은 467억원이고

보상비 포함이죠?

보상비는 제외입니다.

보상비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393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동료 성명중의원께서 전기설비분야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물었을 때 지금 발생한 것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죠?

설계 변경요인은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체적인 설계 변경요인은 발생한게 없나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공사에서 당초에 저희들하고 계약할 때 낸 설계내역에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미비한 것을 보완하는 것인지 사업비가 증액되는 변경은 없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소각시설하고 음식자원화 시설문제는 계약 전입니까? 계약 후입니까? 변경하는거

퇴비화에서 사료화로 변경하는 문제는 계약 후입니다.

계약 후죠?

그것도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사업비 증감은 없고 다만 환경부에서 권장사업비 이것도 또 환경부에서 국비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한겁니까?

퇴비화나 사료화는 자원화기 때문에 그건 똑같이 국비 지원은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퇴비를 사료화로 바꿨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한겁니다.

작년도 12월 16일자로 1기성이 나갔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공사에서 공기를 단축하는걸로 안을 잡고 있는데 공기단축으로 부작용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안생겨요?

예.

김동석 팀장님이 행정직이죠?

예.

지금 470억 460억이라고 했나요.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생활환경팀에 기술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토목, 기계해서 4명이 있습니다.

전기직도 있습니까?

전기직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직 감리는 어떤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책임감리기 때문에 감리회사에 전기책임자가 있고 저희 시청에서도 전기직 공무원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마다 책임감리가 있고 감리라는게 의무를 부여받은 구성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 감리를 감독하는게 감독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천시 우리 자치단체에서 최고의 큰 사업을 하는 비중을 무겁게 우리가 보고 감독관이 과연 팀장님이 제대로 하실 수 있나 의구심을 안가질래야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팀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건데 행정적 감독만 되고 있지 기술적 공무원 감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동의 안하시나요? 그런데.

예. 저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없다면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심코 현장을 갔을 때 그 내용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째서 문제가 없어요. 감리단장이라는게 레미콘은 그날 몇 차왔습니까? 자기 말로 6차면 6×6〓36루베인데 슬라브를 치고 있으면서 현장파악도 못하고 오늘 레미콘 한 차도 안들어 왔습니다 하고 현장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팀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걸 시인하고 시정을 하실 생각을 안가지시고 그보다 문제가 있는게 어디 있어요. 그런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감리단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감리단원도 없다고 하고 그날 슬럼프 검사한거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말씀은 오늘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내용을 아느냐 하니까 안다고 했죠. 그러면 내용을 모르는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랬다 저랬다 변명이나 하고 말이야 저희한테 보고하고 답변하는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14만 시민한테 답변과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더욱 더 분발해 주세요. 물론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김동석팀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충정심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팀장님께서 자꾸 그런거를 몰라주시니까 제가 조금 언짢아서 깊은 얘기까지 드린 겁니다. 더욱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의원님 질문하시고 김동석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로 퇴비화에서 사료화에서 설계변경을 하시면서 공사비 증감이 없다고 보고하셨죠?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사시행하고 있는 시행업자 말고 다른 쪽에 견적을 받았다거나 그런걸 한게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턴키계약을 시공사에서 누락이 됐다든지 이건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바꾼거니까 사업비 증감이 거의 없는 부분에서 설계를 맞추자 해서 사업비 증감은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 실무팀에서는 설계를 변경을 했을 때 공사비 증감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사 종료되고 나서 저희들이 따지는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퇴비화 시설이 사료화 시설보다 공사 시설단가가 높아요. 업체들이 얘기하는걸 봐서는 크게는 배 차이까지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 견학갔을 당시에 물론 업체가 자기들이 퇴비화시설을 담당하는 업체기 때문에 자기들 설치비용은 많지 않게 하고 사료화하는데, 퇴비화하는 사업 사람은 부풀려서 얘기하기 때문에 차이는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설계변경시에 공사비 증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아무리 턴키방식이라도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바꿨다 하더라도 공사비 증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해줘야지 특혜 시비가 없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추후에 제가 지금이야 질문으로 넘어가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철저히 하게 밝혀 가지고 거기에 공사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 그것을 묵과하고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제천시에서 월 발생 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2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일 20톤

예.

30일로 기준을 합니까? 아니면 25일 20입니까?

30일입니다.

600톤 20톤이고 이걸 어디에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괴산에 소재하고 있는 돈바이오라는 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톤당 처리단가는 얼마씩 주고 계십니까?

8만 5천원 정도입니다.

제천서부터 운송비까지 포함되어 있는거죠?

운송비는 별도입니다.

처리비용이 톤당 8만 5천원이죠? 향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늘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줄어들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음식물쓰레기는 큰 변동이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규모가 몇 톤입니까? 1일 처리시설하고 있는게.

20톤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로 사료화로 바꾸셨을 때 월간 톤당 처리비용을 실시설계에 얼마 계산하고 계십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화시설을 하는데 음식물 1톤을 가지고 사료화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라고 계산을 안해보셨다구요. 아직.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서면으로 제가 자원관리센터 조성때부터 계속해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거 팀장님이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현재 팀장님으로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인사이동이 몇 번에 걸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님이 그 분야에 계속 계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천시에서 가장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큰 사업을 잘 마무리 해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거 아닙니까? 현재 처음에 시작하실 당시에.

제가 그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동료의원님들도 여러번 지적을 하셨고 우리가 제일 깨끗한 방법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지 말고 소각처리하는게 가장 깨끗하다고 누차에 걸쳐서 의회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화시설을 함으로써 자원관리센터에 지원금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자원화시설을 같이 오는데 자원화시설을 유도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12억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다 완공이 되면 제천시에서 직영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외주에 외부용역을 주실려고 합니까?

음식물처리시설은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대상자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그 시설물을 만든 회사죠? 설치한 회사죠.

예. 그건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는 어느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보통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만들면 용역대상자는 거의 설치업자가 회사가 용역을 맡더라구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수주를 할려고 수주가 치열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향후 직원들 5-6명 되는 회사를 안정적으로 계속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맨처음에 시설을 수주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합니다. 전국적으로 만들어진데 다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시설 납품업자 회사측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용역을 받아가지고 가는 되는데 지금 시설이 완공이 되면 수원 견학갔을 때 퇴비화시설하고 사료화시설하고 월간 소위 말해서 유지비가 굉장히 관리비가 처리비용이 사료화가 굉장히 높은걸로 나왔습니다. 그당시에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조금 전에 전기문제를 가지고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듯이 시설비 12억을 지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자원관리센터가 백년을 보고한다고 하는데 백년간 관리하는 유지 관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제천지역에 잘못하면 큰 애물덩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고뇌하고 좀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 합니다. 곧 완공될 때도 다 되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늦은 감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 그런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해놓으면 앞으로 이런 과오가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앞으로 연구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12억원의 국비지원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몇 년 뒤에도 이런 자리에서 다시 재론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12억원 지금 당장에 큰 돈같지만 유지 관리비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되면 12억 쓰는건 금방 갑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설계변경을 하시면서 비교견적을 꼭 받으셨어야 될걸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위탁관리했을 경우에 톤당 처리비용 예상금액을 정확하게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석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또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 보니까 다소 이석을 하는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현재 정회를 오후까지 점심시간 이후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연장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살맛나는 제천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활기 넘치는 지역경제 살리기 및 새로운 문화 창출로 행복제천 건설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엄태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천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및 의정평가단 여러분께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권건중 의원입니다. 지난 14일 폭염속에서도 한반도의 중심인 14만 제천시민의 염원이었던 중앙교육연수타운의 무산으로 정부종합청사앞 열린 시민마당에서 제천 및 마산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파행적 혁신도시 건설 반대 및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 모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천시민 모두가 촉구하는 혁신도시 개별이전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 먼저 본 의원은 경기침체와 주차난으로 중앙시장의 45%의 공정포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시장의 관심과 분양시부터 현재까지 17년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옥상에서 볼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동료의원 및 관계자 여러분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다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제천시의 중심상권으로 기능했던 중앙시장은 지금까지 제천시를 중부권의 최대의 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4만 인구의 한반도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는 제천시의 중심상권으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상권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욕구와 자동차 문화의 발달속에 소비자는 원스톱쇼핑이 가능한 기능에 대기업의 할인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형매장의 포악속에 또다시 하소동의 GS마트와 강제동의 유통업무 설비지구를 빙자한 대형 할인점이 입점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소상공인의 이익에 봉착하고 있고 중심 상업기능이 분산 이동될 것을 보여 현재 중앙상권의 폐허에 가까운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상권의 명성을 되찾고 승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운집하고 있는 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심상권의 활성화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집행부에서는 재래시장의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중앙시장 지하 200여개의 점포를 매입하여 200여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점포매입비와 옥상 상가 조성비 등 국도비 120억원의 사업비를 중소기업청과 충청북도에 사업지원을 요청했던 건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의 비효율적인 결론과 충청북도의 부적절한 사업이라며 무산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본 의원은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주차난 해소가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미래경영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하점포를 매입하여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확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 옥상 상가 조성을 위한 집합건물인 중앙시장의 점포 834개로 구성하고 있는데 옥상돔 설치 및 상가 증축을 하고자 할 때 인허가상 절차상 구비조건은 무엇인지요? 이상으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 권건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조금 이해를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건은 2004년도 중앙시장에서 우리 제천시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옥상주차장건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26억을 사업비를 중기청에 신청을 했을 때 중기청하고 충청북도에서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그때 옥상은 분명히 안된다고 판정이 난 결론입니다. 따라서 그 후속차로써 지금 지하주차장 문제를 거론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업주체가 중앙시장번영회다 상인들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하점포 매입과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6년 12월 말까지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근거에 따라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큰 틀속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명분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고객들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고 옛 태백상권의 중심시장으로 복원시키고자 하는 우리시의 근본적인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접근하게 되었고요 도심 주차난 해소라는 어떤 시민공용주차장 개념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재래시장 주차장 두가지 목적에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사업의 명확한 타당성과 투자지원 확보대책을 추진하되 재래시장간의 투자 형평성과 시민공감대 전제하에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현행사업인 만큼 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신축적으로 구체사업을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5월 4일 중소기업청장님께서 제천방문시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건의한 결과 지하층 총 면적 2900평중 내부 매장과 공동시설물 면적 제외한 매장면적 2060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써 82억 4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정되었고 옥상부분은 옥상돔 설치권 38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 120억 6천만원중 국비지원 72억 3600만원을 지원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청, 충청북도 중소기업청, 충청북도에서는 우선 시도별 배정 재래시장 기본실링이 있습니다. 실링하에서 제천시 건의분을 수용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막대한 사업비 투자대비 사업효과분석이 필요하다 또 건물의 노후화도 좀 문제가 된다. 다만 정부지침에 따라서 재래시장 사업비 3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 경영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의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용역을 거쳐서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실무측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건의를 직접 수렴하시고 직접 챙겨오신 중소기업청장님께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시장님께 전화를 한 바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 달라. 그리고 당해년도에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년에 걸쳐서 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우선 중기청과 충청북도에 구체적 사업의 진행을 위한 협조요청을 계속하고 특히 용역비로 1억원을 국비 6천만원이 포함된 1억이 되겠습니다. 2월 28일 중기청에 요청한바 있고 6월 14일 중기청과 충청북도에서 현지 실사를 완료하고 예산 확보되는 즉시 용역절차를 거쳐 본 사업에 대한 구체계획을 수립 의회와 협의하고 본 사업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보다 모두 중앙시장번영회가 주체가 되어서 되어야 하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하에 우리시의 합리적인 이행사업계획서를 정말 진솔하게 제출하고 특히 개인 사유재산상의 어떤 보상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시민적 공감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옥상점포 증축시 인허가 절차의 구비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돔 설치가 우리시에서 검토되고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우리시에 요청한 기본적인 사유는 건물노후화에 따라서 현재 상당한 누수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자구책이 옥상돔 설치다 하는 문제하고 지하주차장과 연계한 사업이어야 한다. 또한 현 옥상이 중앙시장의 명품코너로써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런 특화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본 사업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옥상 점포 증축시 인허가 절차의 구비조건은 국토계획법 관련 검토 및 교통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소유자 전체의 동의서 징구 및 옥상부분 증축 가능여부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을 거쳐 건축 허가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옥상 증축관련 검토사항은 건축법, 부동산등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면 건축법상의 건폐율이라던가 용적율은 건축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 소유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를 구해야 개인재산의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주차장과 옥상 증축문제에 대한 답변을 전체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이 1억원으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인 만큼 중앙 및 도예산이 최대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도의원님, 지역의 국회의원등이 공통적으로 본 사업만큼 꼭 필요하다는 어떤 지원 협조하고 그리고 정말 입주 점포수만큼 복잡다단한 현실을 번영회가 주체가 되어 100% 동의하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어 우리시와 우리시 의회에 해결을 요청할 때 구체계획의 실천과 실현은 가능하리라는 결론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권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본부장님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윤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본부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조금전에도 말씀하다시피 옥상주차장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검토사항에서 안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걸 전제에 깔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2월달에 본부장님께서 제천지원에서 번영회와 중앙레져간의 민사소송중 조정시 옥상 주차장 건설을 입회하여 확인하여 줌으로써 옥상소송이 종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옥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주차장설계비와 아트리움 90cm의 증축공사를 하였고 엘리베이터를 3층까지 공사를 하였는데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세가지의 공사가 약 11억원의 공사가 더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하신 그부분은 의원님이 제가 그렇게 답변한게 사실은 없고 조금전에도 중기청에서……

그 질문하신 내용 일단 들어보시고 조금전에 제가 답변한 내용중에 중기청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던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동의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바 없고 그 부분은 다만 현재 중기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천시를 지원해 주겠다. 다만 사업의 타당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행정적으로 절차를 거쳐다오 그 부분에 대해서 거쳐주면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수렴을 해 주시고 다만 두 번째 말씀하신 어떤 체결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어디까지나 제천시가 거기 끼여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니고 중앙시장 번영회에 정종택회장하고 어떤 권건중 의원님하고 개인적인 문제이지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시가 끼여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중앙시장을 살려보겠다고 해서 방금 우리 윤종섭 본부장님께서 2004년도에 중앙시장 활성화 방침에 의해 가지고 협의를 하였고 또한 우리 법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옥상 사용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윤종섭 그때 당시에 투자통상실장님으로써 법원에 가서 확인해 주신적 없습니까?

그때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을 제가 국장님 대신 드렸습니다.

드렸죠. 분명하죠?

드렸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중재안 그런 부분갖고 제천시가 어떻게 중재의 어떤 역할분담을 하는 부분은 제가 한일이 없습니다.

제가 중재안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설명을 한바는 있습니다.

사업설명을 할 당시에 옥상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인을 해 줬다는 그런 뜻이고 우리 중재안을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때 당시 지원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 중앙레져와 번영회 정종택회장님과의 협의안이 조정됐던 사항을 알고 계시죠?

나중에 사본을 우리 한부 받은게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고 다만 그당시에 만일 옥상주차장을 했을 때 권건중 그당시 의원이 아니시니까 권건중씨에게 향후 5년간인가 뭐 주는 걸로 조정한다 이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윤종섭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럼 그때 당시에 이 사업계획이 무산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원에서 사업계획이 없는 것을 조정을 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은 아까도 전제를 깔았지만 어디까지 나 중앙시장이 전제입니다. 우리시가 중앙시장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계획은 한번 들어보세요. 계획은 중앙시장에 번영회에서 가져온 계획서를 우리가 검토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사업신청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민간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사업신청을 26억을 했을 뿐이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권건중 그당시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해서 법원에 중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원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설계라던지 관계 사업비라던가 그건 어디까지나 중앙시장번영회에 그당시 박성택 내지 정종택씨가 관련이 되어서 한 사항이지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자꾸 논의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의견은 시정질문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전제에 제가 그래서 전제에 말씀드리는 거고 오직 재래시장 활성화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는 말씀을 드릴 뿐이고 방금 말씀드린 내 개인의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으로 보아 민선 3기때부터 중앙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는 계획만 앞세우고 있지 기약 없는 120억의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년여동안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엄태영시장님 앞에 계십니다만 그 사업에 대한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시장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안나눴습니다. 중앙시장에 그당시 사업비를 20% 자담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알다시피 중앙시장에 장사 안 되는 사람들한테 법규를 적용해서 20%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 결정해 논 전임시장의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해서 20%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파생된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시장님 여기 계시고 의원님들 동의하에 20% 자담을 제천시에서 예산안까지 세워서 진행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최초에 단초가 된 부분 20%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된 거지 그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중앙시장 활성화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중앙시장의 주체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거지 다른 의미가 없으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뜻은 2년전 4년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오늘의 이 답변서를 봤을 적에 정말 막연한 생각에 의해서 지금 사업 추상적인 답변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주차장이나 옥상에 증축을 한다는 것은 834명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834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어디가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지금 한 사람의 동의만 없어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100% 동의가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시장보다 누구를 제일 아낀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만큼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인정해 주셔야지.

의지는 인정합니다.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중앙시장 주차장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관련해서 문제해법을 다루는 문제지 다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그걸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지난 3월 22일날 제천시의회 제134차 임시회 3차 본회의시 시장님께 질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중앙시장 옥상주차장 계획에 대한 시장님이 답변한 근거에 의하면 옥상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이 계획이 검토단계에서 안으로 제시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당시 실무 책임자로써 안이였었는지 아니면 계획자체가 없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기본안이였습니다. 기본안이고 제가 분명히 그당시박성택회장한테 이거는 현실감이 없다. 왜? 램프를 이중램프로 해서 어떻게 복개천으로 어떻게 한대는 올라가고 한대는 내려오는 그런 교통상의 전혀 검토가 없는 그런 설계를 해 왔느냐. 그렇지만 그 사업이 수정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사업비를 올려다오 이렇게 해서 올린 사업이지 그것이 지금 현재 모든 차라 하는 것은 운전자가 가장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지 옥상에 제일 낮은 지역에서 제일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는 높이라던지 기울기라던지 또 동절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먹자골목 사이로 그것이 위로 램프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건물 전체를 완전히 죽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안으로 우리는 인정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자체가 없었다 이거죠.

계획 자체가 없었다는게 아니고 안으로 검토된 것을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초창기부터 재래시장 활성화에 초창기부터 이 업무에 담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럼 중앙시장공사를 하면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시설변경공사를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옥상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확정된 안을 저는 제시를 받고서 모든 것을 협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윤종섭 본부장님께서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제 나름대로 이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을 가지고 제가 우리 윤종섭 본부장님의 의견을 분명한 의견을 듣고자 해서 오늘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5월 23일 투데이제천이나 중부메일, 뉴시스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기청이나 충청북도에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효율적이며 부적절한 답변이 회신됐다는 보도와 같이 답변서에도 명기하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여러 가지 걸림돌로 지하주차장과 옥상 증축은 정상적인 증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게 이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렇습니다. 중앙시장만큼은 예산을 다른 것은 제가 매입 개입은 최소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초창기부터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저하고 사업시행하면서 관계는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장을 별도로 한번 하시는걸로 하고요 여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도 입장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려운 불가능하다는 것 보다도 불가능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의원은 우리 미래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면서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추진을 하고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권고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은 상당히 달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제가 중앙시장 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 의원은 관리하면서 상급기관과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사업으로 판단한 동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재래시장 활성화의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지하점포를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과 옥상을 라운지 증축하는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공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을 할적에는 4분의 3의 동의를 징구해야 하지만 증축 및 개인의 소유를 점유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834명 100%의 동의를 징구해야 함으로써 이 사업은 하나의 계획에 불과하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이용가치가 적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집행부의 영업권 보상비를 제외한 지하상가의 매입비의 평당 400만원의 2060평을 82억 4천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데 영업권 및 시설비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있잖아요 이거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저한테 안거치고 자꾸 얘기하는 것 보다는 거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 사업자체를 권건중 의원님이 하나의 중앙시장에 관련된 소속된 하나의 의원님으로써 이 사업자체에 우리시가 검토하는 자체가 상당히 조금……

윤종섭 본부장님 의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민을 위한 또 시정질의인데 잘못얘기하면 권건중 부의장님도 질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사업이나 개인의 이익에 대한 문제로 오해받을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문하시는 분의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혼돈이나 착오가 없이 말에 좀 언어를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참 우리시가 이렇게 공적자금을 물론 근거법에 있습니다만 투입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보면 시에서 진짜 안타까워서 또 그 건물에 공공성 이것을 봐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고 또 중앙시장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인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답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서 좋은 답안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하고 도저히 그때 가서 안 된다고 치면 서로 손 탁탁 털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된 바와 같이 언론이 잘못 보도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는 큰 틀속에서 언론에 보도가 됐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행정기관의 의원님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확인해서 이게 맞느냐 이게 어떻게 된거냐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지 제가 왜 언론을 여기에서 터치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저는 분명하게 언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뜻이고 아니면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표현을 해 주셔야지.

서면으로 밝혀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추진하는 방향 및 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30억 이상 사업을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선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 신청중에 또한 있고 용역결과와 사업의 가부가 언제쯤 결정될 것인지 예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으니까 협의가 끝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15조에 의해서 공유면적 활용방안을 중앙시장 활성활 방안으로 용역시 막연한 지하주차장만 고집하지 마시고 옥상 증축 사업계획에 막대한 예산 120억원을 투자하여 200여대 주차시설보다 옥상 3천여평의 공유지를 이용한 약 48억의 투자비로 523대의 주차가 가능한 시설을 계획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용역시에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차난 해결과 중앙시장의 관광특화시장으로서 전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중기청에서 옥상에 안된다고 했던 사업계획 자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옥상부분은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1500평입니다.

3천평입니다.

3천평인데 가능한 면적은 한 1500평이 될겁니다. 왜냐 하면 지하도 가능한 면적이 1400평이니까요 2900평에서 제하고 근데 거기서 그것을 얹었을 때 여러 가지 건축 구조상 여러 가지 하중이 대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 안해서 옥상으로 무조건 올린다. 또 외부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램프시설이 엄청난 겁니다. 말이 그렇지 누구 하나 집앞에 가게앞에도 조그만 구조물 하나 못해놓고 사는 사정인데 그 방대한 것을 누구 집앞에다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을 한후에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구조개선했던거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자꾸 들어가면 자꾸 길어지시니까 제가 4시에 중앙시장심사활력사업평가를 받습니다. 저도 서류를 못봤기 때문에 의원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200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본부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고 실무책임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갖고 있고 그 부분은 말씀을 별도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너무 성의가 없는거 아닙니까?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앙시장만큼은 시장님 다음으로 성심성의 있습니다.

어떻게요?

윤종섭 본부장님 우리 권건중 의원님 아직 질문하실게 많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에 어떤 서면으로 하시던지 중앙시장에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집행부하고 그렇게 같은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질문을 자꾸 하시는 것 같고 지난 시간에 구체적인 사안을 여기서 토론형식으로 다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질문하실게 계시면 다시 질문서를 해서 거기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으시는 걸로 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너무 명료하지 않다. 대답도 자꾸 반복되는 것 같고 또 답변서에 검토해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자꾸 그런 것 같습니다. 권건중 부의장님 양해를 하시면 서면으로 제출받으실 수 있으면 그렇게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좋겠고 질문하실게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써 끝내고 서면으로 별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중앙시장 사업주체가 중앙시장 번영회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는 번영회, 점포주 다음에 2층 상가, 도로를 중심으로 한상가 4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주차장이다 뭐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건 주차장이 아닙니다.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않으면 절대 중앙시장을 상권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4가지의 형태로 이합집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사람들이 한데 뭉칠 수 있는건 출자조합으로 전환해서 중앙시장조합을 결성하는것이 주체가 사업이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제천시에서 번영회하고 사업적인 뭐니 해도 번영회는 다시 가면 힘이 없기 때문에 점포주들하고 상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포주중에서 2층 점포, 1층 점포로 나누어져서 도로권을 중심으로 한 점포주는 가만히 있어도 장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절대로 가세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된 가게를 하시는 분이든 점포주든 아니든간에 출자조합으로 전환이 되면 출자조합장이 힘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중앙시장이 자구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을 보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 검토를 하시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12억중앙시장 활성화사업에 관해서 예산승인을 할 때도 분명히 조건부 투융자 심의를 승인했습니다. 투융자심의에 조건부가 꼭 성립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윤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병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로 인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5대 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전국 최초로 팀제 도입을 시행한지도 수개월이 되는 이 시점에 의회나 집행부는 지역과 시민에게 약속은 잘 이행하고 있으며 소홀함은 없는지 되집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더욱 성숙된 의정과 시정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최선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지역 교통난 해소책은 없는지 해소책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또한 시내버스운행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에 산림행정의 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현황 및 관리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현실적인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향후에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오늘에 귀중한 시간에 문제점과 향후 비전들이 원활히 처리되어 주시기를 희망하며 또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 역시 심도있는 검토하시어 시정질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김병창의원님께서 우리시에 산림행정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림행정은 처음 접하게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먼저 미래경영본부장으로 평소 산림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시정업무속에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한 짤막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들은 것은 옛날부터 치산치수라는 말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말이 상징하는 큰 뜻은 산림행정의 가중치가 그래도 국가 내지 지방행정 전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상징성이 아닐까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큰 흐름이 많이 희석되어 자연이 갖고 있는 소중함과 관리측면이 특히 강조되는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인 우리 행정의 기저에는 이런 산림행정에도 우리 지방행정에서 어느 것 못지않게 소중하게 집행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산림의 현황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붙임자료를 여러쪽을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시 산림면적은 시 전체면적에 74%라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별로 보면 국유림이 19%, 공유림이 39%, 사유림이 49%의 반반정도 되어있습니다. 또한 임상별로 살펴보면 침엽수가 60%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활엽수가 15%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행정 전반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팀제 이후 산림관리팀이 맡아오고 있으며 팀장을 비롯한 20명의 직원이 산림병충해 방제, 산지 전용허가, 산불 예방 및 진화, 임도시설, 박달재휴양림 관리, 숲가꾸기, 벌채, 조림, 산사태 복구, 시유림 관리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으로 쓴 부분이기 때문에 자문을 산림관리팀에 얻어서 쓴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과정상에 문제점으로 보면 솔잎혹파리라든지 산림병해충 발생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해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첫 번째는 소나무 등 희귀 수목 불법 굴채취 및 불법산지 전용행위 급증에 따른 산림업무량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인력에 대하여 수익성에 한계가 있는 박달재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숲가꾸기에 따른 사업비의 부족으로 가치있는 용재림의 육성이 저조하며 농지전용 제한에 따른 상대적으로 산지 전용업무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잠시 조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렇다더라도 거론을 했습니다. 조정된 문제점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74%의 산림면적입니다만 임업직이 10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서 소수 임업직이 한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거의 끝날 때까지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소극적이지 않느냐 생각이들고요. 또 산불진화라든지 현장조사라든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현장출장 업무가 과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틀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우리 지역이 백두대간의 하나의 축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인접지역의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지의 개발보다는 보존에 치중한 산림정책과 지역주민간에 개발욕구가 충돌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은 처방전은 아닙니다만 저 나름대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되는 산림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우선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시책 공모 등에 적극 참여하여 산림청 등 관련 중앙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 사업만큼은 우리시 특화사업과 연계해서 시정목표시책과 연계되도록 접목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나무 등 희귀수목 불법 굴채취 및 불법 산지전용행위자를 적발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명령 조치와 행정 사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겠으며 정원 대비 부족한 인력은 점진적으로 충원하여 순환근무 차원으로 박달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 직영 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박달재휴양림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백두대간보호 구역 및 산지 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정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꾸준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히 산림행정도 지역을 살찌우는 방향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칭찬받고 청정지역을 보존하며 정말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역속에 산림행정이 되도록 미래경영본부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병창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산림행정 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본부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이 시간은 본부장님과 우리 모두가 산림행정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을 되었으면 합니다. 본부장님도 산림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74% 역시 많은 면적이죠?

예.

그런데 인근지역보다 예산투자율이 조금 우리시가 연약하지 않느냐 지적을 우선 드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우선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침엽수가 더 많고 활엽수가 적지만 활엽수로 인해서 다른 수목이 성장하는데 상당히 저해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벌같은 사업을 할 때는 활엽수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뭔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무인목지지구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운데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더 연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팀에서 이런 것이 기록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2페이지 보면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본부장님이 소상히 답변을 주시라고 하셨는데 특히 충주, 원주 인근 지역을 많이 다녀보지만 솔잎혹파리가 제천 관내가 제일 극심합니다. 본부장님도 그런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께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오는 백운쪽에 보면 전체가 솔잎혹파리에 감염이 되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뭔가를 강구해야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1천㏊ 정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3천㏊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충청북도내에 차지 하는 비중은 잘 모릅니다만 도에 승진해서 인사를 갔을 때 제천이 소나무 군락이 제일 좋다 그렇기 때문에 솔잎혹파리를 적극적으로 본부장으로서 해달라고 주문을 담당 과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소나무로 보지 말고 제천시에 자원으로 봐야 된다 공감하시죠?

그렇죠. 자산인데 그리고 항간에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는데 불법 굴채시 윤종섭본부장님이 각 면에 다니면서 이장님들 회의때마다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로 인해서 법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있는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직내에 문제점은 본부장님이 언급이 계셨으니까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신걸로 알고 해결책을 수립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유치인데 충주시물론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다보니까 우리하고 상이한 점은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인근지역을 받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장시간됐으니까 자료가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하기로 하고요. 희귀수목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정목이 있지만 제천시에도 지정목이 있죠. 느티나무하고 소나무

느티나무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지정목 관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수년전에 지정목으로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돌아보지 않고 둘레를 표기도 영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특히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측백나무를 조성한 데가 군락지가 있습니다.

수산 40헥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일부러 올라가 봤더니 그 부분도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칡덩굴 덮히고 70-80%가 말라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산림관리팀장하고 얘기를 했고 다만 우리가 우리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칡덩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제거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시장님하고 공쪽으로 업무차 중국의 다녀왔는데 측백나무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상당히 군락지가 많더라구요. 그게 상당히 공기 정화에도 활용을 하고 인체건강에도 유익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효능이좋다고 하니까 이런 측백나무 또 겨울에도 푸르름을 항상 지니고 있느니 만큼 측백나무 군락지를 많이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시민보호에 산림행정이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있기에 앞서서 예방을 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끔 물론 불법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아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 처벌을 받게 되면 시민이 경제적인 타격 등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만큼 그에 예방 또한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적 사적으로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박달재휴양림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휴양림에 대해서 이미지도 좋고 흑자로 전환이 됐죠?

예. 저번에 분석을 해본거 보니까 2006년도 흑자인걸로 6900인가 흑자인걸로 나온걸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유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전국으로 국유림 휴양림이 몇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특히 저쪽에 봉화에서 제천 넘어가는 통고산같은데는 상당히 좋은.

우리지역에도 유치한다고 했을 때 그에 손색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주변경관이 뛰어나고 하나의 관광테마가 될테니 만큼 적극적으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팀장 박성웅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김병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역 교통난 해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시내버스 운행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시내버스는 2업체에 각 34대씩 68대의 버스가 있으며 예비차량 각 2대를 제외한 상시 운행차량은 64대입니다. 92개 노선에 1일 1232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그중 관내 읍면지역은 450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읍면지역의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결과 시내버스 1회 평균 이용자수는 2004년도에 4.22명, 2005년에는 3.81명, 2006년에는 3.16명으로 매년 10% 이상 감소하고 있고 업체의 운임수입도 이와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비 증가로 농촌지역 운행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읍면지역은 자연부락이 산재되어 있고 도로여건이 원활하지 않아 한대의 버스가 여러 마을을 경유하고 있어 시내동 지역에 비해 시내버스 이용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나 제반여건상 증회운행을 할 수는 없는 여건이며 벽지노선 지정 등으로 현재 마을당 평균 1일 3 내지 4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자가용 증가 및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시내버스 이용자가 줄고 있어 운송수입금이 매년 감소하는 한편, 외적인 요인으로 유가인상에 따른 비용증가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차량 1대당 1일 운행비용은 32만원이며 수익금은 평균 22만원으로 1일 1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셈이며 업체의 연간 총 운영비중 30%를 시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금 감소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라 버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저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내지역의 경우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분포도 광범위해 지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고령화에 따라 시내지역에 비해 노인층이 많고 자연부락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한정된 대수로 관내 전 지역의 교통수요를 충족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가 적은 지역은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시민들의 생활여건에 적정한 수준의 노선 또는 운행시간을 수시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총 22억 1485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재정지원금이 5억 38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7억 8200만원,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 5천만원, 유가보조금 4억 8300만원, 공영버스구입비 2억 6천만원이며 저상버스 구입비 1억원이였으며 2007년도에는 총 17억 8922만 6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역별로 보면 재정지원금 4억 7900만원, 벽지노선손실 보상이 4억,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 5천만원, 유가보조금이 5억, 공영버스 구입비 2억 6천만원, 저상버스 구입비가 1억원이며 전년 대비 부족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하여 전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의회의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향후 지원금을 차등지원하는 등 구조조정 및 자구책을 마련토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웅 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교통팀장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박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박성웅 교통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교통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시 입장에서는 해결방안이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문제는 우리나라가 현재 국가적으로 안고 있는 도농간의 본질적이거나 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요금이 1050원입니까?

1100원입니다.

근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남부권 덕산같은 경우 제천은 한번 나오자면 지금 기본요금이 1100원인데 2200원씩 떠블로 내야 하는게 그쪽 지역 사람들입니다.

환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전에 어떤 민원성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로 올라고 하면 도기리에서 버스를 타면 이 버스가 도기리에서 덕산까지 왔다가 다시 그 버스에서 안내리고 월악까지 갔다가 그 차가 제천까지 올 때 타고 제천까지 오면 한번 탄 사람이 1100원만 내면 되는데 기사들이 교묘하게 덕산에서 다 하차를 시켜놓고 월악에 가서 또 태워가지고 온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사실상 그 사람들은 하차를 해서 몇 십분씩 기다렸다가 그 차를 타는데 요금을 또 내고 타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요금을 내고 다니는 그런 현실이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서 4천원씩 낸다고 하면 대한민국 맞나 할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쪽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제천시내버스가 가장 멀리 가는 노선이 구인사입니다. 구인사의 경우에는 4300원 받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시내버스 요금 체계가 도시를 벗어나서는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천 시내버스가 제천시 관내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 거기서 부터는 시외버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 관내도 지금 한수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 4천원 또 2900원 이렇게 요금을 내고서 지금 다니고 있고 한수면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우리시에서는 충주교통이나 삼화교통에 보조금을 주고 있죠?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부분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덕산하고 한수는 주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5천만원 세워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여비보조금으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전년도에도 아마 교통과에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었습니다. 한수면에 대해서는 전국 각지에서 물론 한철입니다만 모여드는 관광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경기고속이 일부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고속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못 들어간다는 측면보다는 사업성이 떨어져서 이게 원래 한때는 사업성이 수익성이 워낙 떨어지니까 스스로 처리했던 겁니다.

그전에는 인가가 났던건데요?

지금도 노선을 확보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수면민들은 그에 대해서도 시장님 연두순시때 상당히 이 부분에 애로사항을 건의를 했었는데 시장님 역시도 매번 이런 건의를 받는다고 본인이 스스로 시인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해결책은 안나오고 그저 면에 공문 넣어서 홍보나 하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어요.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내놓기는 용이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농촌지역의 교통난 해소책을 위해서 용역비를 한번 세워가지고 어떤 전문가나 학술적인 검토를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이 어떤 해결책이 보인다면 혹시 우리가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속에 상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용역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해결책은 모색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박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읍면지역에 보면 초·중학교 학생들 통근이나 또 귀가시킬 때 차량들이 한 서너대씩 있죠? 학교마다.

네, 있습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의 운행하고 있다시피 하죠.

교육비 예산.

그러면 도에서 그런 것이 절충이 되면 안됩니까? 그 사람들이 학생들 아침에 8시서부터 8시 50분까지 통학만 시켜놓고 하루종일 있다가 오후에 4시나 5시 되어서 집에 귀가시켜주고 마는건데 더군다나 운수종사자다 보니까 장부같은 것도 안보고 인력이 3명, 4명씩 학교마다 있는데 그 인력을 어차피 비용이 나가는 거고 연봉 줘가면서 그것도 국가의 세금인데 도에서 어떻게 규명을 하고 규정을 지어서 개선해서라도 각 읍면에다가 한번 그런 제도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야에 한번 접근을 해 보셨는지?

그런 문제를 스쿨버스하고 저희 시내버스하고 연계하는 시간조정을 한번 접근을 해 봤었습니다. 근데 또 학교 나름대로 운영체계가 틀리다 보니까 저희하고 협조가 잘 안되고.

학교에서 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초등학교 운영하는 그 학교에서는 중학생도 못타게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면에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요원이 되어 가지고 하게끔 해야지 교육부 산하에 기술 운전자로 있으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소속으로 둬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계속 하루종일 9시서부터 6시까지 인근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내버스는 각 면지역만 왔다갔다 하게끔 이런 체제로 해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안이라고 먼저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시스템상 기술적인 문제가 아마 상충이 되어서 당장 해결책을 모색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내권에서는 마을버스 운행하는 지역이 상당히 있죠? 도심지역에.

일부 있습니다.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전이고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도시는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법은 단일법인데 법에 저촉을 안받고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구성원이 되어 있을텐데 우리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1개면에 법인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된다고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각 면마다.

그거는 좀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한번 용역을 줘보세요. 용역을 주신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해결책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 지금 충주시에 집행부나 또한 시내버스 종사자들하고 한번 협의같은 것은 자주 하시나요?

저희가 한수, 덕산쪽에 노선을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충주쪽하고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나마 자기들 노선을 침범당할까봐 수년째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금 줘가면서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할바에는 우리 제천운수는 제천교통에다가 충주에 주는 것을 주면서 한수까지 운행을 하게끔 하면 안됩니까?

그게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하도 안 되어서 원래는 어느 정도 하루에 제한적으로 충주시내까지 우리 버스 가는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혀 안되어 가지고 그러면 수안보정도까지 우리 버스가 그냥 연계수송만 할 수 있도록 맞추자고 했는데 그것 마저도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36번 노선에는 시외버스들이 상당히 다니고 있어요. 매시간. 그렇기 때문에 한수면 주민들은 제천운수나 제천교통이 와가지고 운행을 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요금을 더 주더라도 직행버스를 활용하게끔 하탄지리에서 그렇게 해서 충주로 다니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요금도 덜 들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 말이에요. 전반에 대해서 검토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시외버스하고 관계는 한번 별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충주 시내버스하고 우리버스하고 우리 관내에서 연계되도록만 조치를 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충주 관내에서는 협조가 안되고 우리 관내에서는 연계되도록.

농촌의 현실이 제가 그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잘 압니다만 우리의 입장만 가지고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고 운수회사들이 지금 그 사람들은 죽는 소리를 하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공영버스 항간에 지난번에도 아마 지적을 해 가지고 공영버스라는 것을 다 명기하지 않고서 시내버스라고만 해 가지고 다니는 것을 지적했더니 요새는 새로해서 페인트로 공영버스라고 써가지고 다니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일년에 4대씩 지원인가요? 한 회사에 두 대씩.

네.

이거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공영버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건교부에서 마련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내버스 업체가 두개가 있는데 일년에 운영비에서 한 8천에서 1억정도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공영버스 구입으로 해서 4대에 한 회사에 두 대씩 주면서 저상버스는 한대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상버스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그게 시도단계로 저희가 한대가 지금 현재 작년에 확보가 됐고 한대가 올해 확보되어서 8월달쯤 같이 양쪽 회사에서 한대씩 보유 운행을 하게 될걸로 보이는데 지금 저상버스가 이건 질문요지하고 벗어난 말씀이지만 저상버스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차 자체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보다 상당히 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로여건상 운행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오토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름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버스보다 한 1.5배 정도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양으로 따지면 월 700리터 정도 돈으로 따지면 리터당 1천원만 봐도 월 70만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갑니다. 한대 1년 운행하면 800만원 이상 손해를 보는 그런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별도로 유류에서만.

우리 지역으로만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

네, 올해 도에 장애인단체하고 도지사와 합의를 한 것이 앞으로 30% 까지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전환한다고 합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지사님 약속이면 도비를 그만큼 지원해 주시겠죠.

근데 이게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왕 공영버스를 구입을 해 가지고 매년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별도로 목을 달아가지고 저상버스 구입비 해서 1억씩 매년 이렇게 예산을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지리적 여건으로 보건데 합당하지 않다 하는 부분이 들어서 저도 그래서 이것은 좀 제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꼭 해 줘야 한다고 하면 2억 6천내에서 해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저상버스는 회사 자담도 있습니다.

구입비 예산 2억 6천내에서 자담 부담시켜 가지고 하면 될거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미시적으로 볼것이 아니고 거시적으로 봐서 큰 시내버스 회사의 전체 운행이라고 큰 틀속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대에 하루 운행하면 10만원씩 적자가 발생합니다. 수익금하고 비용하고 그러다 보면 적자 발생하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유류보조니 벽지노선이니 비수익노선이니 여러 가지 목을 달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큰 틀로 보면 3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30%가 현재 한대당 1일 발생하는 10만원 그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박성웅 팀장님 10만원 적자본다는 것은 회사측의 말을 인용해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분석을 한겁니다.

누가 분석을 한겁니까?

1일 수익금하고 운행비용 하고를 저희가 분석을 한겁니다.

좀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 운수회사에 종사자가 아마 3대 의회때 의원들한테 호소문을 보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회계상에 모든 것을 나열해 가지고 다 보냈었는데 상당히 적자로 죽는 소리를 해도 적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천시의회에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고 호소문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회계사나 이런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좀 규명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뭔가 이게 답변이 되어야 하고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년 지금 승차인원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천시의 인구감소에 보이듯이 그건 당연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벽지노선 버스가 한번 나가서 돌아오는데 3명 평균 태우고 다닙니다.

여하간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박성웅팀장님께서 공감을 하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용역서부터 도에다 건의 아니면 도의원한테 도정질문을 넣어보라고 하십시오. 자료를 줘가지고 그래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해 봅시다. 힘을 합해가지고. 이상입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박성웅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우리 방금 김병창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만원의 적자발생 분석하셨다고 했는데 분석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우선 지출비하고 수익금하고 그렇게만 본겁니다.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석한 것 좀 말씀드릴 께요. 32만원 평균 32만원이라고 지금 그러시는데 그것은 절대 틀립니다. 왜냐 하면 제가 4일간 시내버스를 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구경한 겁니다. 첫째 기름값은 11만원 정도밖에 안들어 갑니다. 왜 그러냐면 덕산을 3가닥 한다고 하거든요. 가닥수로 3가닥 하는데 km수로 따지면 평균 버스 한대가 250km 뜁니다.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로 봤을 때 버스기사 하루 5만원 잡으면 됩니다. 평균 5만원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5만원, 보험료 다 포함해서 감가삼각비 따지면 21만원 정도 하루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명이라고 하셨는데 통학시간에 평균 한시간반대 통학시간에 아이들 타는게 110명입니다. 시내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벽지노선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퇴근시간에 아이들 버스 한대가 약 70명 태웁니다. 이것만해도 180명입니다. 그러면 222만원이 적자라고 하는데 한달 따지면 버스 60대를 따지면 1억 8천이고 1억 8천입니다.한달. 1년 따지면 21억 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1억 6천만원을 제천교통이나 제천운수가 뒤집어쓴다면 벌써 망했을 겁니다. 근데 안망하고 있습니다.

20억을 우리가 연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버스기사도 자기가 하루에 얼마 버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별도 가지고 가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왕 분석하실거면 우리 팀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기사 보호한다고 카메라 돌려났어요. 아시죠? 버스기사 보호할려고 하는거 아닙니다. 돈 띠어먹나 안띠어먹나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인원하고 그날 돈통하고 계산을 1일주일만 해 보시면 이게 허구란게 대번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고속하고 대원고속이 버스가 4천대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회장 한명밖에 없어요. 버스 30대 있는 회사에 회장 1명 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 상근감사 1명, 상무 1명, 5명이서 가져가는데 여기 보면 답변서 보면.

모회사는 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분석하실 때 시내버스회사 말 듣고 분석하지 마시고 한번 의회하고 공동으로 돈통 갖다놓고 일주일만 하실 의향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돈통까지 저희가 할 것은 아니고요.

그게 분석이 왜 그러냐면.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박성하 의원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중장부한다고 말씀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거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수익금 들어오는거 하고 공식적으로 지출낸거 하고 우리가 따져야지.

팀장님 30% 지분 있는거 우리 팀장님 아시죠.

네.

그럼 주주총회때 30%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결산검사서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가지고 모자르면 더 주고 우리가 지원하는거 모자르면 더 주자 이거예요. 그대신 남는게 있으면 그만 주자 이거예요. 이 부분 팀장님 책임지고 한번 분석해서 우리 김병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 하고 같이 의회 고민을 같이 해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재략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박성웅 팀장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결산검사시에 아주 좋은 의견을 저한테 제시해서 고맙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면서 시내버스 지난번 택시 해결했듯이 멋지게 해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먼저번에 결산검사때 지적해 주신바대로 저희도 사실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어쨌거나 그 부분들이 직접적인 운영개선에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유도할 수 있는 지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멀지 않아서 기준을 우리가 수립해서 적용하고 그 적용에 따라서 의회에서 먼저 지적된대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의원님 질문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기석 의원입니다. 좀전에 답변 가운데 저상버스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한번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가 크기 때문에 커브를 돌아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현재 한대 있는 것도 그 차만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을 찾아서 간신히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버스하고 똑같이 배차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비가 좀 많이 낮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버스보다 1.5배 정도의 유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일반 버스노선에 현재 한대니까 간신히 노선만 찾아가지고 배차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장애인단체하고 도하고 합의된대로 30%라고 하면 우리가 21회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노선만 찾을 수도 없는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도 배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농촌지역에 그거 배차가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과속방지턱도 넘어가기 바쁩니다. 워낙 낮아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지역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인도가 없다 보니까 휠체어를 탈 수 없습니다. 그런 탈 수도 없는 타지도 않는 그런데다 버스를 배차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선 하여튼 가장 큰 문제는 현재로 봐서는 공식통계는 아닙니다만 작년도에 대전에서 저상버스를 운행을 했는데 6개월동안 한명 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6개월동안 한명 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3월 27일날 배차가 되어서 4월, 5월, 6월 3개월 운행하고 있는데 역시 한사람도 아직 없습니다. 문제는 다만 장애인들에게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상버스에 불용론을 제가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이 비춰질 수 있는데요 근데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버스가 상당히 고급이에요. 아주 쾌적하고 고속버스 이상입니다.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일부러 그 차를 골라탑니다. 다른 차보다 승차인원은 많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상버스 단순히 휠체어장애인만 이용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버스지 단순하게 휠체어장애인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저상버스가 작년에 한대, 올해 한대 2013년까지는 30%를 저상버스 대체할 계획으로 있는거죠.

현재는 그렇게 원론적인 원칙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아까 그런 도로환경의 문제 또 이용객의 문제 이런 것을 들어서 불용론을 제기하시는데 현재 도로문제로 인해서 시내는 전혀 운행 안하고 시외노선만 운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내를 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시내 중심보다는 주로 시외 세명대라던가 대원과학대라던가 고암이라던가.

시내죠. 거기는.

시내중심가는 운행을 안하시는 것 아니에요.

시내중심가를 운행합니다. 대원과학대 여기 세명대 이런 정도 시내 기본노선입니다.

가장 기본노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주로 차를 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내권이겠죠.

병원이라던가 복지관이라던가 아니면 보건소라던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들이 그런 쪽입니다. 근데 그런 쪽에 접근할 수 있는 운행을 하지 않고 세명대라던가 대원과학대라던가 전혀 장애인들이 갈 필요가 없는 곳을 운행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타지 않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상버스는 단지 휠체어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모차라던가 노약자들 다 같이 편리하게 이용하는건데 단순히 경제논리만 가지고 불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감을 합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다만 지금 전국적인 이용 현황이라던가 또 우리도로의 여건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에는 운송수단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상버스 문제를 단순한 경제논리를 따질 때 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통약자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했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아니면 보상차원에서 접근권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이것은 더 확대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어디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도로환경이 갖추어있지 않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 같아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현재 여건이 그러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없다는 거죠. 옳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그걸 개선하기에는 인프라 자체가 너무 열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고자 하면 아마 예산은 천문학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현재 제한적인 여건내에서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와 같은 예산을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소외 당해온 계층에 대해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여건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 가지고 불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외되어온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가고 싶은 곳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의 여건이 그것을 충족하기에는 워낙 인프라 자체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인프라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천시 예산의 몇 년치 예산을 다 투자해도 모자른 것이 되니까 현실감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운수행정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복지행정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복지행정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아주 극소수의 예산가지고도 장애인들이 교통약자들이 아주 충분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복지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런 어떤 경제적인 논리를 이유로 해서 그동안 교통약자들이 그나마 소외되어온 사람들이 이동권이나 접근권에 제한을 받고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빚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정책을 결정해 주시고 집행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답변드릴 분야보다는 복지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송측면에서 접근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우리 팀장님께서 실질적인 답변을 하시기 어려운 것 같아서.

제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성웅 교통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우리지역에 현안을 진솔하고도 전향적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면서 지방자치에 앞서가는 행정으로 자리 매김하고자 공동노력하는 이 자리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장래를 사람에게서 찾을 수 밖에 없는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대해온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변화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혁의 시대에 주역이 될 세계적인 기준에서 경쟁력으로 지닌 사람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기에 건전한 자아정체감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체험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지원하는데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고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측면에서 심층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절실한 사명감으로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시 청소년의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계획은 둘째, 청소년 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은 셋째,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은 부시장님께서도 열악한 청소년 지원사업을 헤아리시어 구체적이며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순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중갑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입니다. 불철주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여성 청소년 복지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순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제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5년에 3층 건물로 명소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개소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자체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1층은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열린 독서실과 인터넷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2층은 다양한 소집단 활동이 가능한 동아리방, 빔프로젝트, 댄스교습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층은 영상미디어센터로 영상편집교육, 영상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영상편집실과 오디오 녹음실이 준비되어 청소년들의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꿈을 실현할 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방과후 전래놀이교실, 도시 농촌교류활동, 영화축제, 청소년한마당 등 청소년들의 개성과 문화적 잠재력을 발굴해서 문화창조자로서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관은 2000년에 970명 수용규모로 개관을 해서 진각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해서 방과후 운영은 곤란하고 숙박이 가능한 수련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우리시에 직접 수행이 어려운 청소년 어울마당, 공공 청소년 프로그램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2개소로 화산동과 청전동에 123명의 좌석을 갖춘 독서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부방은 5개소로 148명에게 보충수업과 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1명씩을 배치해서 청소년 상담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의 프로그램이 국비 지원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돼서 거북이 로봇교실, 내고장 문화의유적 바로 알기, 내가 만드는 다큐멘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도에는 청소년의 집과 청소년 수련관에서 1개 이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어울마당을 지역의 대학교와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지원센터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원을 지원해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문화의 집에 5500만원의 운영비 및인건비를 지원해서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과 마음놓고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댄스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3백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 박람회참석이라든지 타 지역 청소년시설 모니터링, 청소년의 인권과 유해물질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33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비와 연료비는 물론 에어콘 설치와 노후 의자를 교체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에 1억 9300만원을 지원해서 보충학습과 석식을 제공하고 2001년 3월 2일 개소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테미에 1억 3400만원을 지원해서 2개 반 40명에게 보충학습과 다양한 특기프로그램을 운영 그리고 석식과 귀가 지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6억 5900만원을 적립해서 2006년도에 7백만원으로 8명에게 2007년도 상반기에는 4백만원으로 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에 6백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청소년축제에 29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운영에 4700만원을 지원하고 매월 모범 청소년을 선발해서 표창하고 비진학 청소년에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수시로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등 청소년 복지 활성화를 위한 연간 6억 4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활성화를 위한 향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 위기청소년 사업과 지원체계가 정착되도록 상담원을 증원하고 예산이 추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사업 지급대상을 현행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생까지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예산이 지나치게 과소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증가지원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문화센터는 사회문제의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방황과 갈등 탈선으로부터 여가, 학습,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으로 미래의 주역이 되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종합문화센터는 이야기방, 상담실,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공부방 등 갖춰야될 시설이 많기 때문에 500평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건물 신축 등에 90억원 이상을 소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단기간내에 건립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을 하면서 우선 청소년문화의 집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여가활동과 학습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순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갑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갑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 수혜대상별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6억 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과 보육, 여성에 대한 지원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의 전체적인 예산을.

관내 청소년이 3만명 됩니다. 그런데 6억 정도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여성이라든지 보육, 노인에 대한 예산은 격차가 월등하게 심한 실정입니다. 여성인원도 6-7만명 됩니다만 월등하게 많고 보육대상도 우리 청소년 수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만 예산으로는 10곱 이상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인들에 대한 예산이 비교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은 청소년수에 필요성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지나치게 과소하게 생각을 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한 것을 그렇게 잘 풀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예산, 보육에 예산, 여성, 청소년에 말씀으로만 풀어주셨지만 노인은 110억입니다. 보육차원에서 79억 여성은 8억 5천 청소년이 6억 4천입니다. 인구 대비 청소년이 가장 않는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증액지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연간 위원회를 몇 번 열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딱 한번 열었습니다. 지금 청소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명무실하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노인복지, 여성복지 분야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덜 가진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에는 압력단체가 없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감도가 일선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걸 절감을 했습니다. 작년 한번 회의를 개최해봤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제가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물론 위원님들은 기관장님들이 두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장이 오신 기관은 한 분도 안계셨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단순히 청소년정책만 심의하자고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능을 보강하고 또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의원님들도 전문가로 외부 민간인도 참여를 시키고 기능도 기금사업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기능을 설정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위원회가 1년에 한번꼴로 2006년에 한번 2005년에 한번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결과보고만 하는 양식의 회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압력단체라기 보다는 그런 표현은 조금 지양하시는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청소년에 대한 관심입니다. 10년 이내로 청소년들이 지금 고등학생 수준으로 본다면 전반적인 대한민국을 끌고갈 주역으로 등장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학생들한테 관심이 저조했다는거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받아들이는 측면으로 하고요 앞으로 청소년위원회가 수시로 열려서 대안을 많이 제시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이 도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 상설 청소년문화 시설이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제천시내에 상설 문화시설.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지금 상담지원센터가 관내에 있고 문화의 집이 하나 있고 수련관이 하나 있고 청소년공부상방이 저쪽 화산동하고 청전동에 하나씩 있고 공부방이 5개가 있는데 하나는 중고등학생용이고 4개는 초등학생용으로 있고

그래도 많이 파악하고 계시네요. 너무 극소수라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사랑의 교실, 새제천공부방, 늘푸른공부방, 면에 유일하게 백운면에 도화공부방이 있습니다. 아하공부방이 카톨릭복지관에 있고요 아동복지센터가 위탁이 이제 될 상황에 있지만 지금 여기를 현장방문을 해봐서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만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초등학생을 관리를 한다고 해도 237명입니다. 여기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다녀갔느냐 파악을 했더니 청소년의 문화의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용하는 아이들은 한 명 2-3명 이걸 토탈을 내봤더니 청년의 청소년의 문화의 집 학생수까지 포함한 상태에서 208명입니다. 208명 중고등학생도 아닙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은 여기다 대면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외에 제천시에 중학생이 몇 명입니까? 교육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5827명입니다. 고등학교 인문계가 3217명 실업계가 2088명입니다. 그러면 실업계 학생과 중학교 학생이 일찍 끝난다고치면 5시 이후에 208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어디에서 여가 선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내에 어디에 많이 운집하고 있다고 파악하셨는지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해봤습니다만 각종 위락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학원에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도 물론 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문화시설을 아이들이 활용하게 해 주는 문제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차없는 거리에서 아이들이 삼삼오오 몰려있고 공원에서 삼삼오오 몰려있고 지난번에 제가 중앙공원 뒤편에 보니까 모텔이 많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가방을 옆에 놓고 무심히 아무 생각없이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상설 청소년문화시설 이용자수가 208명 밖에 될 수 없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사회문제를 일으키면 어른들은 준비해준 공간은 없이 질타만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부방 5군데는 그런 300명 미만의 인원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의 문화의 집은 1년 반정도 운영이 됐습니다만 6만명이 넘게 활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 4-5학년 40명을 추가로 했습니다만 상당히 정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발전을 시켜가면서 주문하시는 대로 청소년종합복지시설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청소년 문제를 갖고 청소년의 문화의 집이나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분들은 고무적인 십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도전이 되고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전반적인 제천시에 보면 공부방들이 새제천공부방도 용두동입니다. 사랑으로 교실은 남천동에 하나 유일하게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하소동에 있습니다. 카톨릭복지관에서는 아하공부방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이지만 아동복지센터도 신백동과 하소동 전반적인 공부방이 하소동에 문화의 집도 그렇고 하소동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청전공원이 있는 금요푸른음악회를 하는 야외음악당이 아니라 공연시설 그런 쪽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청전동에인구가 많고 학생들이 많은 반면에 청소년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없는게 저는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부시장님 문화의 집의 다시 증설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청전동에 종합청소년문화센터가 어려우시다면 우선 시급한대로 청전동에 설립할의지는 갖고 계시는지요.

문화의 집을 증설한다는 말씀까지는 못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한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근 단양의 경우도 우리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학생 수도 적은데 문화의 집이 두군데입니다.

단양만 비교하면 옳으신 말씀이고 수요에 비해서 미흡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있습니다만 앞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발전은 저도 늘 시키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수요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별도 팀을 만들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발전대책을 강구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제로만 던지시면 곤란하죠.필요성은 충분히 느끼신건 아는데 청소년 문제가 시급한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앞으로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셨다가는 제천시의 장도 없고 대한민국의 장래도 없습니다. 다른건 1등 제천으로 앞서가기를 원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현안에 청소년문제 사람 인프라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우리 손에잡히는게 없습니다. 건물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저희들도 의원님 못지않게 그런 수요를 절감하고 있고 또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20년후 30년후 우리 지역을 끌고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배가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자연권에서 대집단프로그램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양시의 경우에 청소년수련관은 접근성이 생활권내에 있습니다. 생활권에 있으니까 공연석을 300석을 갖고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많은 문화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제천시도 생활권내에 이런 청소년을 위한 종합센터를 아까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차 없는 거리 학생들이 쉽게 생활권내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은 저는 시민회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시민회관 자리를 다시 증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거기에 다목적센터로 지하를 넣고 지상을 넣어서 다목적센터로 청소년이 생활권내에서 쉽게 접근도 하고 공연장을 300석으로 해서 시민이 이용하고 여성이나 모든 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 나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서 청소년수련관 시내에 있는 모양인데 시내에 있는 데가 외곽에 있으면 외곽에 있는 대로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곽에 있음으로써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는 시내를 벗어나서 활동함으로써 장점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시민회관을 다목적센터로서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하고 단지 시민회관을 활용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요.

검토라는 말이 저는 별로 맘에 안듭니다. 부시장님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셔서 정말 청소년들과 제천시민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하셔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시 모든 공직자들과 전반적인 베스트셀러로 두바이를 다 권장하고 읽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고 있는 도전을 주는 책이기도 하면서 벤치마킹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자세를 갖기를 원하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것이 큰 이슈를 불러 올수도 있습니다. 부시장님 전향적인 사고속에서 좋은 청소년공간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중갑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성하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양순경 의원님께서 시민회관을 증축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성 도서관 올해 리모델링계획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도서관 활용방안은 없습니까?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병행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아니요. 리모델링하는 과정속에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냐는 겁니다.

주로 여성,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독서실 특성상 다른 청소년들에 용도로 혼용하기는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은데 그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증축 가능한 지역입니까? 공원지역이라서 불가능하죠?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불가능할겁니다. 그래서 유영화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분야에서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 야외 체육공원에 보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병도서관이나 각 도서관에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도서관기능에 청소년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셔서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제천시가 좀더 점진적인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적극 시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시장님 그 생각에 동의하시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중갑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는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명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