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논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 등의 용어를 정의하도록 하는 안을 3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에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침수위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5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위험지구내에 행위제한지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및 설치요령을 명시하도록 하는 안을 6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를 명시하도록 하는 안을 7조와 8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 2007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법제정 및 시행시기 2005년 1월 27일날 개정 공포가 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거 대규모재해, 재난발생시 우리시에 적합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재해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지역자율방재단장 1인, 부단장,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안을 제4조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는 내용을 안 5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 분야의 구체적 임무부여를 7조에 담았습니다. 방재단의 운영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 담았습니다.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안을 안 12조에 담았습니다. 훈련은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는 안을 13조에 담았습니다.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협의 구성안을 14조에 담았습니다.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을 연 2회 이상 감독한다는 내용을 16조에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0부터 제6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사항은 조례안 9조 및 협의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를 2007년 4월 13일에서 5월 3일까지 20일에 걸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논산시 수방단 운영 조례는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시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정 및 시행시기는 2004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영복입니다. 논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짐을 방지하고 자연재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자연재해·재난에 대비 우리시에 적합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자연재난을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도사업소장 김치응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위원회의 명칭 등 관련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명칭을 "논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논산시 수돗물 평가 위원회"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수도법 제30조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하자보증 등 일부 조문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5조제5호로 수전 분리공사를 신설토록 함이며,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19조 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자 삭제토록 함이며 제33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결과의 오차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3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4조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시 본인의 부주의가 아닌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기물 구입비 등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제48조 사용요금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어 지방세법에 준용되어 90일 이내로 짧은 이의 신청 기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3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7 계량기별사용공차의 범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법률시행령 제69조, 제71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대로 조례안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논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영복입니다. 논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4월 11일 법률 제8370호로 수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위원회의 명칭 등 관련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수도법 제3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 등 일부 조문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세법 제73조,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시행령 제69조, 제7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