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제161회 정례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3만 광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조억동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시정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로는 먼저,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공동주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촌면 도마리 군부대 입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경기도 이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배재 도로구간은 우리 시 구간 총 연장이 4.93㎞이나 심한 경사로 인해 겨울철 빙판길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상습 교통체증이 야기되고 있어 운전자와 시민에게 큰 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7월 광주시와 성남시 간의 사업시행 협약서 체결로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 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시급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시 1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과 당초 사업계획대로 2010년까지 완공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1,645억 원 중 우리 시가 기이 확보된 49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성남시 구간에 대한 예산확보 등 성남시의 추진의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협약서 체결 후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무엇인지와 향후 추진계획 및 사업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지방공사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주시의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월 10일 지역 내 24개 지구단위계획 지구를 대상으로 하수물량배정을 위한 추첨에서 광주시가 직접 참여하여 추첨한 결과 1순위로 당첨되었고, 2007년 4월 광주지방공사를 사업시행주체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은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사업시행주체를 선정하는데 이렇게 상당한 기간이 걸렸던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방대한 사업에 사업시행자금 확보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과 사업시행 경험이 전무한 광주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력 및 자금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와 더불어 공익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동주택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업이 끝나면 업무를 주관했던 T/F팀이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은 무엇인지와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민원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민간사업자와의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촌면 군부대 입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하남시 광역화장장 입지와 관련 우리 시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송파 군부대 이전계획이 이천시로 결정됨에 따라 이천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퇴촌면 도마리 지역에도 이미 군부대 입지가 결정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군부대 입지 지역은 팔당호와 인접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군부대에서의 각종 수질오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남종면 분원리에 위치한 아리아호텔은 지난해 12월 한강유역청에서 68억 원에 매입하여 호텔을 철거한다고 발표했는데 아리아호텔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한강유역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호텔을 매입 철거까지 하고 있는 반면 오염원 배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부대 입지가 팔당호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과연 군부대 입지가 결정되기 전에 우리 시의 대응책은 무엇이었는지? 향후 군부대에서 발생될 각종 수질오염원 처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경기도 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유일의 도립공원인 남한산성 관리가 2007년 7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2007년 1월 16일 경기도 산림녹지과로부터 직접 관리 운영한다는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산자가 수려하고 호국의 역사가 깃든 곳이기도 하지만 1906년까지 광주군 청사가 위치하는 등 광주의 뿌리이며 산실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즐겨찾는 명소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남한산성문화제는 그 어느 축제보다 규모가 크며 올해 12회째로 전통이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와 도에서 관리할 때와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한산성 관리 및 운영을 도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우리 시의 대응책은 무엇이었는지와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효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금번 시정 질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3만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주아파트 옹벽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여름 집중호우 시 삼주아파트 107동 뒤편에 위치한 옹벽이 배수가 되지 않고 일부가 균열되어 주민들이 대피했던 사건 이후 우여곡절 끝에 시에서는 무려 5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주아파트 옹벽·절개지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사관계자 삼주, 다인그룹, 대지건설, 경인엔지니어링, 삼림엔지니어링 이런 관계자나 삼주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구상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상권 대상자는 전 가구 소유자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3·4구간의 공사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와 이에 필요한 64여억 원의 공사비 조달과 환수계획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옹벽공사 공법이 당초 앵커공법에서 소일네일링 공법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셋째 새로 만든 운송도로가 권씨종중 개인 소유의 토지로 알고 있는데 보상내역과 약정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사현장에서 진우리 물류센터로 이동하는 토사의 양과 비용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덟 번째, 삼주아파트 진입로 및 곤지암 배수지 매각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 우리 시가 패소할 경우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중인 임야를 도시계획 시설결정하여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기타 공공목적 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지침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 지침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도평리 대주아파트 옹벽 경사면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에코그린 화재사고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경 실촌읍 열미리 산업쓰레기 소각장 ‘에코그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주민들이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화재 원인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성적서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들의 불만과 두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시에서 조사한 에코그린의 사고 원인과 조사 결과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시의 향후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이와 같은 사건이 1999년도에도 발생했던 것으로 아는데 당시 화재 발생 후 재가동이 될 때까지의 과정 및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이번 사건과 연계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업체에서는 2004년 1월 7일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없이 대수선 하였다고 하는데 진상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시장 허가 없이 했다면 처벌규정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은 수년 동안 에코그린의 잦은 화재와 쓰레기 소각으로 고통을 받아왔지만 이에 대한 시의 대응은 항상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에코그린에 대해 이전 및 폐쇄하도록 유도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이와 병행하여 시차원에서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영동고속도로 유사～삼합리 구간의 노선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프로젝트이며 사업효과도 직‧간접으로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용 등 직접비용만도 국토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연 139조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합니다. 간접효과로는 경제활성화 기여,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편리성 등등 지대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잘못 선정된 노선으로 인하여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면 그 잘못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자 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원주 간 제2영동고속도로의 노선을 살펴보면, 유사～삼합리 구간의 기본노선을 볼 것 같으면 삼합리 마을의 중간을 가르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합리는 협곡 마을로서 험준한 양대 산맥 사이로 마을과 전답으로 형성되어 발달된 촌락인데 만약 협곡을 나누면 많은 전답과 아름다운 마을의 분리는 물론이거니와 향후 광주시 도시발전의 개발가능부지의 상당수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효율적 국토이용은 물론 환경파괴도 심각하며 기존 마을을 폐허된 음지마을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유사～삽합리 구간은 당연히 터널로 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시어 관계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주시 통과구간의 전구간이 삼합리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터널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삼합리 구간은 상·하행선에 각각 휴게소를 만들기 때문에 지상으로 통과한다는 설이 유력한데 그 이유도 아시는 대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여주간 복선 전철역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여주간 복선 전철 사업을 살펴보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우리 시에는 삼동역, 광주역, 대쌍역, 곤지암역 이렇게 4개의 전철역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근 성남시의 경우 역주변을 기점으로 해서 상업 및 교통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남시와 같이 역세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사 입지예정지 주변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가화 예정용지 등을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역세권 개발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있으시면 어떤 개발전략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주시 시립장례문화시설 건립 관련 추진사항, 곤지암리조트 용수 확보 대책, 명품신도시 유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미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곳에 참석한 분들의 공통분모는 광주발전의 초석이 되고 광주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라 생각해 봅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최저 출산율, 급격한 고령화, 이혼율 증가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사회는 요동치고 있으며 우리의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따른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이혼가족, 부모부양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 가족 간의 갈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 광주시는 도시‧농업‧공업의 혼합도시로 결혼하는 이주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대되면서 다문화가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아내로 적응하여 살아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언어소통문제, 사회차별대우, 가정폭력,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갈등하며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주민 여성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에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건강한 국가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공포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자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은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청소년지도자 과정, 결혼준비 교육과정, 아버지학교,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광주시민은 현실에 절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시장님의 의지와 현재까지 추진 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월 17일자 인사발령 조치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생활서비스를 본청은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사무소에는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구를 통합 신설한 바 있으며, 복지‧보건‧고용‧주거‧체육‧교육‧문화‧관광 등 8개 분야에 대한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좁은 의미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수요자중심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했으나 기존의 하던 업무와 크게 차이가 없으며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생활지원팀 직원들이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이 통합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피부로 느끼기엔 거리가 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5월 24일 신대리 빌라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주민생활지원 업무차원에서 어떤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지원했는지 구체적인 현장자료와 함께 답변바랍니다. 이러한 사고수습 시에 관련 공무원과 타 직렬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이해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읍‧면‧동의 정보인프라가 전산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8대 서비스의 통합제공 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인구 급증 등으로 인해 청소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 두 가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와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 대상업소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에 민간위탁하여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감량의무사업 대상업소가 아닌 업소 및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일이 아닌 요일에 배출하는 등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다가오는 여름철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세대 당 처리비용의 동결로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 의지가 약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의 재활용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양벌리 쓰레기 적환장에는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혼재되어 각 읍‧면‧동 미화원을 투입하여 분리수거를 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로 보다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