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예.

5년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조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천안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간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만 별도로 발주하는게 아니라 기존에 계획이 세워진 사업도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을 포함해서 또 나름대로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추가로 해가지고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말고요,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망라한 2020천안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00여가지 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에서 일부를 균형발전사업으로 도출해내고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믹스해서 일단은 5개년 계획을 하고 또 해마다 수정 보완을 해가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내년 계획부터 수립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럴 계획입니다.

안상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도로로 1일 9대 가량이 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낮시간이나 주민들 통행이 많은 시간에는 운행하지 않고 새벽시간대를 주로 이용하는 수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감속 차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입이 되면 거기는 농로인데 폭이 6.8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도로폭이 6.5m인 제방도로입니다. 이쪽으로 지나는 주 차량이 승용차라든가 개인차량은 거의 없고 이쪽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차량이라든가 하수처리장 공사차량만 진입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진입되면서 교통상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농로는 저희가 하수처리장 하면서 확장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위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축산폐수처리 특성상 악취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우려되는 시설로서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부지 개발시에도 지역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음 공사에 착수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기로 집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071호 천안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취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입안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시설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입니다. 대로 3-1호선의 일부 구간 폭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청수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시 제시된 가감속 차선 설치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원면적이 772㎡가 감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관지구도 1,970㎡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내용은 다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때 가감속 차선 확보하라고 해서 그 조건을 이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시 제시된 가감차로를 설치하고자 대로 3-2호선 도로폭 일부 확대에 따른 청룡공원 및 미관지구 면적을 감소하는 내용의 도시관리 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고자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경미한 사항이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제3지방산업단지 확장개발사업시행법인(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안(시장제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96쪽 의안번호 1069호로 상정한 천안제3지방산업단지 확장 개발사업 시행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집적화를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즉 제3산업단지 확장 조성 추진을 하면서 시 재정의 한계 및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 경영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기획력 및 자금력, 창의적 경영기법의 도입이 요청되는 바 민간부문의 차암사업단과 풍부한 자금력을 보유한 신한은행 그리고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인 한미파슨스와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시행자 요건을 갖추고자 설립자본금 50억원의 20%인 10억원에 상당하는 시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97쪽 주요내용은 다음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에 제105회 임시회에서 제3산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목적은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한 전자·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확장되는 면적은 24만7,000평이며 총 사업비는 3,45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시비 10억원은 현물로 출자하고 나머지 3,442억원은 융자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법인 설립 이전에는 천안시에서 추진하다 법인설립 시 즉 SPC에는 특수목적 법인으로 사업 시행자가 변경되겠습니다. SPC 주주구성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천안시, 한미파슨스, 또 신한은행, 차암사업단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제3섹터개발방식이며 유치업종은 전자,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기계, 정밀기기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2006년도 11월달에 투자협약 체결을 한 이후에 2007년 2월까지 출자법인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 4월달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는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서 고시한 이후에 사업시행자를 천안시에서 법인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또 2007년 하반기부터 토지 및 권리조사, 보상계획 등을 실시하는 등 보상을 착수토록 하겠으며 2009년도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서에서 추정된 사업비로 공사비가 약 450억원 그리고 보상비가 2,539억원, 용역비가 54억원, 기타 409억원이 되겠습니다. 102쪽 세부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특수목적법인 설립계획안입니다. 설립배경은 부족한 공공재원의 확충을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유치를 도모하고 또 자금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자산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조성의 전문적 경험 또 사업 관리, 공신력과 자금력의 전문인력이 사업에 참여하고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 공공 부문의 공익성과 공신력으로 민간 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신한은행의 참여로 원활한 사업비를 조달하고 또 프로젝트 금융회사의 형태로 설립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4쪽 법인의 명칭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출자자 구성 및 역할은 천안시에서는 사업방향 제시, 각종 인허가 추진, 정부 지원금 확보, 그리고 차암사업단에서는 사업 총괄, 투자자 유치, 입주기업 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한미파슨스는 프로젝트 관리, 기술지원, 공사발주, 법적 감리가 되겠으며, 신한은행은 자금제공, 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본금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은 약 50억원으로써 천안시가 20%인 10억원, 차암사업단이 50%인 25억원, 한미파슨스가 15%인 7억5,000만원, 신한은행이 15%인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종료 후 조직과 기능은 해산을 전제로 구성하되 임원은 비상근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산관리 및 운영과 처분 업무는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하고 자금관리는 금융회사에 위탁하겠습니다. 인력 및 기능편성은 대표이사가 1인이며, 이사가 3인, 감사가 1인이 되겠고 전원 비상근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출자대상 및 출자금액은 출자의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가 되겠습니다. 출자대상은 차암동 194-1번지 등 25필지 3,876㎡, 토지가격의 감정가격은 11억6,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자 예정 금액은 설립자본금의 20%인 10억원이 되겠으며 출자 방법은 감정가액 산정과 출자액 상당의 현물을 출자해서 PFV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출자기간은 출자 후 사업종료 시까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제3지방산업단지 확장 개발사업 시행법인(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제105회 임시회에 의견청취건으로 상정되어 제3섹터개발방식의 천안제3지방산업단지 확장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갖추고자 법인 설립자본금 50억원의 20%인 10억원에 상당하는 시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구지정이 되어야 보상을 착수 할 수 있는 그런 착수가 되기 때문에 아직 보상협의 같은 것은 안 되었고요, 지난 6월 초에 주민설명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보상을 많이 달라는 거죠. 물론 일부 부락 근처에서 제외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제척요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척요구의 궁극적 목표를 보면 최종적으로 보상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모션, 액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제척을 하게 될 때는 물론 그 분들 말씀은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농사를 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척을 한다면 여러가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열악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산업단지 옆에 보면 고물상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포함하지 않고 제척을 한다면 그런 2산업단지 옆에 같이 고물상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거기가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개별공장이 입주할 때는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다. 따라서 계획적인 입지가 되지 않고 또 부락 근처에는 실질적으로 기업 공장 부지보다는 사실 주거지역으로 전부 조성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마을하고 또 우리가 조성하는 주거지역하고 연계가 되어서 큰 단위의 어떤 시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 몇 분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보상과 관련된 그런 액션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애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산업단지 지구를 정하니까 차암1통 새터마을에서는 편입을 시켜달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거기에 종중땅이 있고 묘지가 있고 해서 그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 부락에서도 지금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건이 전체의 새터마을에서 100% 찬성을 한다고 한다면 2단계 사업 같은 것도 검토를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부락에서 찬반이 갈린 상태라면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견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락에서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들도 얘기가 어차피 우리가 이것이 개발이 안된다면 향후라도 상당히 난개발이 될 것이다. 포함을 시켜달라는 여론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