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류평위 의원 발언
평위
류평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현
황예현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2007년 6월 1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의안번호 제1063호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따른 역모기지 실시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이 통보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17쪽부터 안 제6조의1 신설내용으로서는 요점으로서는 노후연금제도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소득자, 그리고 85㎡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으며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과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은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부터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의 신설내용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거기에 입주하려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 또는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 기타 관련자료는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6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 및 제2항이 해당되겠습니다. 2007년 4월 11일부터 2007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17쪽에서 31쪽 내용에 의하면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 통보, 기업도시에 대한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 통보, 이것과 기업도시에 대한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 변경사항 통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전문위원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에 의하여 역모기지를 실시하는 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통보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부동산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고 감면비율은 행정자치부와 충청남도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의 규정상 재산세의 감면은 강행규정으로서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감면비율, 감면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모기지는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이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금융정책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하여 생활자금 등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역모기지제도의 정착을 위해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표준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조례에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감여부를 판단하거나 감면율의 조정이 가능하다 하겠으나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감면시책을 감안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의1 중 역모기지란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번에 새로 올라온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또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두가지 사안의 감면 중 시세와 관련된 시세 금액이 어느 정도 대략,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정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 시세하고.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요….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시행 이후에….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소득이 1,200만원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종배
전종배위원
시세와 관련돼가지고 크게 관련이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예, 거기에 100분의 25만 감면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면 저희가 65세 이상 단독…. 또 이게 자식이 있어도 안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노인분들만 해서 저희들이 추측을 해서 자료를 뽑기란 좀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게끔 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종배
전종배위원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은 그렇고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하게 되어 있고 5년간은 면제를 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하는데 저희 시세와 관련된 부분 100분의 50을 경감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시와 관련된 세금이 똑같이 또 100분의 50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금액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되는지 파악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의해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곳은 저희 충청남도에는 태안 기업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천안시에는 아직 지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요, 이걸 하더라도 기업도시를 지정을 하려면 단지화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단지가 어느정도의, 어느 건물이 들어오냐는 아직 추측을 못하기 때문에….
종배
전종배위원
천안시에 관련이 없는 시세감면조례이지 않습니까?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저희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정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일단 조례는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검토보고사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지적해 주실 줄 알았더니 지적을 안 해주시네요. 역모기지론에 대해서 지금 노인복지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감면세 시책을 만들기 위한 법령이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역모기지론이라는 용어를 중앙정부에서도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인가요?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글쎄 전국적인 통일적인 뜻으로 하기 때문에 모기지론을 반대로 사용해서, 모기지론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아까 용어를 수정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거꾸로 얘기가 되면 주택담보로 한 연금제도거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일시로 대출을 받는 것은 모기지론인데 역모기지론은 용어가 아직 통일은 안됐지만 연금식으로 월 얼마씩 받는 걸로 하는 것을 역모기지로 해서 했는데….
평위
류평위위원장
과장님, 금융계에서 모기지론 용어를 만들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그걸 반대로 쓰는 용어라 해서 역모기지론이라고 지금 통일돼서 쓰고 있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용어로는 우리 행정계통에서 통일된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거기에 따른 용어를 갖다가 역모기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만 그걸로 통일돼서 정한 건 없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언론에서 검토 해갖고 행정부에서 역모기지론이라는 용어를 쓰겠다는 그런 발언을 안 했지요? 안 쓰는 걸로 신문에서 한번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그래서 일반 언론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통일된 용어가 아닌 경우에….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렇다면 저희도 이 모기지론은 언론이나 어디에서, 금융계에서 많은 선전을 해갖고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감면시책을 편다면 용어자체를 역모기지론을 논하기 이전에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금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을 하면 오히려 더 빨리 일반인들이 더 잘 알아듣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만 현재 역모기지라는 것은 그냥 일반 금융권에서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이것이 추후에,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서는 용어가 어떻게 바뀐다는 것은 저희도 현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다’ 실질적인 내용은 그 내용인데요, 용어는 제가 감히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옳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럼 이런 용어를 썼을 때에 행정에 혼동은 없습니까?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저희 행정은 혼동이 없지만 일단은 현재까지 언론상이라든가 발표가 역모기지는 아까 기준을 말씀드렸던 1,200만원 이하의 소득과 85㎡ 이하의 주택, 또 금액이 3억원 이하, 거기에 65세 이상의 노인,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모기지다. 이렇게 했는데 용어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저희들이 지금 예상할 수 없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상할 수 없는 용어를, 지금 전국적으로 안 쓰고 있는 용어를 여기 조례에다 넣어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글쎄 용어 관련된 것은 아직 통일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1차적으로는 알아듣기 좋은 용어로 하고 이후에라도 전국적인 통일된 용어가 나온다면 또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용어가 어떤 용어로 된다는 것 없이 조례 표준안으로 내려온 데는 역모기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해주시고 다음에 표준안이 나와서, 현재는 역모기지가 표준안에 나와 있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용어, 이것을 계속 쓴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서 하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평위
류평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동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역모기지론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한다는 용어는 아니고요….
동곤
노동곤위원
저도 신문지상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역모기지론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연 1,200만원 이하 수입,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택에 담보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그 부분을 과장님이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65세 이상입니다.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 주택을 가지고 소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세대나 갖고 있습니까?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글쎄 그 자료를 제가 한꺼번에 외울 수는 없고요. 연령별로 저희들이 뽑아서 자료는 제출해 드리는데요, 65세 이상만 뽑는다 그래서 이게 다 대상은 아니거든요.
동곤
노동곤위원
아니 일단은 대상이 65세 이상 아닙니까?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아니 65세 이상인데….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65세 이상이며 주택을 자기 명의로 갖고 있고 담보가 안 돼있고 연소득이 1,2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이런 조건을 다 갖춘 거를 지금 뽑기는….
동곤
노동곤위원
대략적인 것도 안 나옵니까?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소득 1,200만원을 산출하기가 어렵죠.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지금 3억원 이하면 지금 재산세가 얼마정도 됩니까?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재산세 세액으로요?
동곤
노동곤위원
예, 대략.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세율이 누진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따지기 때문에 3억원 대면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저희들이 좀 뭐한 말씀드린 게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분이 소유를 한 주택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담보가 됐나 안됐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동곤
노동곤위원
그래도 그 정도는 자료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65세 이상에서 천안시에서 몇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혜택을 볼 거다. 그런 정도는 자료제출을 해주는 게 좋죠.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전부 떼 봐야 담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테고, 또 실제 대상이 된다면 그 사람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지까지도 파악해야 실제대상을 파악하는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감면조례가 됐을 때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감면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권에서 지금 역모기지로 대출해서 주고 있다는 그 주택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른 것만….
동곤
노동곤위원
제 취지는요, 지금 과장님께 질문하는 내용은 실제로 지금 65세 이상에서 과연 담보 없는 주택이 몇 채나 되겠느냐, 이게 과연 혜택을 몇 사람이나 보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 과장 임경환입니다. 천안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립예술단의 후생복지 수준을 현실화시키고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조례제명을 천안시립예술단체의 ‘체’라는 내용이 좀 불합리 해가지고 ‘체’라는 내용을 뺀 내용이 되겠고요. 두번째로는 예술단의 사무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직제를 둘 수 있다는 근거를 저희가 마련하려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세번째는 운영위원회 위촉직 직원의 연임규정을 신설했고요. 네번째, 예술단 단원의 재위촉과 관련된 세부규정을 저희가 삽입했고, 또 단원의 복무 관리 강화를 위하여 단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전문위원
천안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천안시립예술단설치조례로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예술단의 사무를 관장할 직제를 두고자 하며 전형위원을 두는 규정과 재위촉 규정을 신설하며, 단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천안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제3조 3항에 운영에 필요한 고문과 상임단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2항에 예술단의 사무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직제를 둘 두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여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 단장이 추천한 사무단원에 대하여 실적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자 하는데 이는 단장이 추천한 단원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이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고, 기회 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에 벗어나는 등 쟁송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는 단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단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사유는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18조 제4항에 가입회원에 대하여는 적정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조례 전반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충분한 검토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답변도 안하고 보류를….」하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방금 이명근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명근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려면 한 분 이상의 재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명근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명근위원님의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명근위원님께서 발의한 바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 관리시설 소장 임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065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시설을 제공하고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조문 중 일부를 관련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위탁관리·운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동반자가 없는 유아의 입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유아에 대한 합리적인 수영장 사용료를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2가 되겠습니다. 넷째, 시설관리·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주경기장, 수영장 및 볼링장 등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1, 별표 2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7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7년 2월 22일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전문위원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이용권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해오고 있으며 시민의 이용도가 매우 큰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이번에 시설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수익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맞추어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14조 동반자가 없는 유아의 입장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에 있어서 유아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 징수 규정 신설, 주경기장 필드 사용료 50%, 연습사용료 100% 인상, 수영장 20 내지 50%, 볼링장 25%, 50%를 인상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각각 인상하는 안에 대하여는 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부담이 늘어나고 지역물가 및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체육시설 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비교 현황을 어떻게 지금 바로 주시네요. 우리 시와 인구 및 예산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 좀 분석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바로 불과 1분도 안돼서 주셔 가지고 이렇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장 월 이용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죠? 월 따지셔 가지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200명 정도 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1,200명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1,000명에서 1,200명 그 정도 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1,000명이라면 한달 내내 사용하십니까?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월요일날만 하루 쉬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월요일만 휴장하시고 나머지는 계속 한다 이 말씀이시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한달로 곱하면 엄청난 인원이네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엄청난 인원인데 대개 오시는 분들이 오시니까요.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지금 인상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뿐이니까 500원씩 인상이더라도 그 인원에 곱하면 종합적인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가 그 안대로 인상을 하면 1년에 한 2억 정도가 더 증액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 준공이 몇년도에 됐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2001년도에 됐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불과 몇년 안됐네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한 7년 정도….
치견
인치견위원
5년된 그러한 시설인데 그동안은 양질의 시설을 제공 안했습니까? 시민들에게.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많이 해왔지만 예를 들어 청소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현대화되면서 그러한 기계시설 분야라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까지 다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종합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한다. 그러면 무료 내지는 작은 사용료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도와줘야 할 우리 시인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금액을 더 올린다는 건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 생각 같아서는 그만큼 우리가 더 투자를 해서 모든 시설을 더 투자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무조건 쾌적한 환경을 주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방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루 인원이 1,000명에서 1,200명의 인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굳이 그럴 때 지금 성수기인데 6월, 7월, 8월, 9월까지는 수영에 대한 수영장 이용에 가장 성수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인원이 훨씬 더 늘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 수영장은요, 그렇게 성수기라기보다는 거의 회원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1년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겨울철 같은 때는 교통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거의 습관화되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여름철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이용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때는 저희들이 따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특별반을 마련해서 한달 동안 모집을 해서 수영 강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다른 수영장 금액을 알아보셨어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다 알아봤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천안시 같은 경우에 홍익스포츠가 월 회원료 사용해서 우리 시는 6만원이란 전제하에 홍익스포츠가 8만2,000원, 아산시 올림픽기념관이 5만2,000원, 평택시 종합체육시설이 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1일 사용료 알아보셨어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일 사용료는 천안시 홍익스포츠가 5,000원, 아산시 올림픽 기념관이 3,000원, 평택시 종합체육시설이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3,000원씩 하기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 되냐면 다른 스포츠센터에서 5,000원이라고 지금 조사에 의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3,000원을 받으면, 다른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하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오려면 시내버스를 사용해야 되겠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1,000원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교통카드는 1,000원, 현금으로 했을 때는 1,050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5,000원씩 똑같지 않습니까?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우리 천안시 국민센터 수영장은 타 시설보다도 우선 시설면에서 월등하고 우리가 공식경기를 치를 수 있는 공식경기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자꾸 메리트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럼 또 한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천안시청에 체육시설 신고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볼링장만요?
치견
인치견위원
볼링장 말고 체육시설업.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파악 못하셨습니까?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태권도장이라든가 검도 도장이라든가 합기도 도장, 기타 이런 체육시설업이 시에서 이렇게 당연히 관에서 인상을 하면 그런 데에서도 당연히 따라 올 거라고 예상 안하셨어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글쎄 ….
치견
인치견위원
인상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먼저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다른 어떤 그런 시에 되어 있는 체육시설업 신고사업장에서 당연히 올리려고 생각을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건 검토 안 해보셨어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관에서 하는 모든 시설업이란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더 가격이 높다고, 책정이 된다는 것은 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 같은 경우 우리 시설 같은 데 수영장 같은 데나 볼링장 같은 경우에 시에서 너무 지나치게 일반 거기하고 간격을 두게 되면 관에서 어떠한…. 타 업체가 더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지역물가라든가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그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자를 해서 한 종합체육시설이 시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많은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가격적인 문제만 가지고 인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유제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인치견위원님 질의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 여기 종합체육시설 중에 테니스장은 그러면 이번에….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테니스장은 안 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건 안하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지금 우리 테니스장이 1주일에 한번씩 쉬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월요일날 쉽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1주일에 한번 쉬고 또 저녁시간에 9시인가까지 문….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제국
유제국위원
예, 6시부터 9시까지. 거기 지금 직원분이 몇 분 계십니까?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두 분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걸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쪽 지금 테니스장 사용하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월요일날 1주일에 한번 쉬고, 또 시간은 6시부터 9시까지 한정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은 세시간, 테니스 동호인들끼리 와가지고 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럽 월례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거 할 때도 본 위원도 우리 시청클럽이 있어서 가서 한달에 한번씩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적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또 두명씩이나 가있고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면 관리도 잘 되고, 그리고 이쪽 정구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사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치되어 있잖습니까?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학생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럼 그 부분 겨울 같은 때는 전혀 관리가 안돼서 그냥 놀고 있는,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인데 위탁을 줘서 하면 관리도 잘 되고 이용도도 높고 더 많은 그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사용료 지금 이 부분, 여러 가지 우리 인치견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 사용료를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이 자꾸 늘어나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또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공단이 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설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자꾸 시청 직원분들이 가서 그 업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럼 공단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위탁경영을 한다든가 이런 현실이 곧 올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런 상황이 곧 오는데 굳이 지금 다른 데에 비교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좀 먼 앞날을 내다보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테니스장 부분은 지금 테니스 동호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용시간, 사용하는 날이 또 1주일에 한번 노는 테니스장은 전국에 없습니다. 사실. 한달에 한번씩 쉰다든가 이것은 되는데 테니스 체육시설이 1주일에 한번씩 쉬는 데는 이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사용시간이 6시부터 9시라는 것은 이것은 테니스경기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종합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류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지금 인상폭을 얘기하는 거고 운영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제국
유제국위원
예,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지금 이거 개장 이래 처음 인상이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처음 인상하고 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왜 이제, 처음 인상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사실은 인상요인이 여러 번 있었는데….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건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지금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까 인치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 같은 데…. 일반물가는 그래도 우리 아직도 시민….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올리는 그런 부담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솔직히 해서 공무원들의 그러한 태도도 있었을 테고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언제까지 마냥 끌고 갈 수도 없는 문제고….
건섭
송건섭위원
문제는,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게 업무의 태만이 여기에 가미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50%에서 20%,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경제 이 상황에서 50%, 25% 어떻든 간에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한 요인은 저도 충분히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걸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소비자,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인상에 대한 감을, 충격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미뤄왔다가 이제 25%, 50%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단 비교했을 때 좀 싸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비판받을 수 있고 시민들에게 원성을 들을 수 있는 요지를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임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업이 그것이다 보니까 어떤 생활의 안정성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년이나 이렇게 단기간 하게 되면 시설투자 같은 데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시민들한테는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이 제대로 교체가 안되고 투자가 안되면 당연히 그러한 불만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대시설 하는 분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큰 수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사람들이 그걸 생계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성을 줘보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의 안정을 도모해주고, 그리고 시설이나 이러한 보강을 제때에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는,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2년보다는 3년이 낫다. 그러한 측면에서 3년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2년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했느냐, 2년으로 한 것은 이용하면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하게 한다든가 너무 이익만 추구한다든가 해서 문제를 야기했을 적에는 단기간에 다시 정리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처음에 2년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그런 쪽에다 비중을 두다 보니까 생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입찰을 하는데 2년마다 입찰을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계속 합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계속 해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니까 문제가 ….
건섭
송건섭위원
그렇다라면 3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문제성이….
건섭
송건섭위원
문제는 운영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그 사람이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거나 했을 때는 재임대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 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임대자가 최선을 다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한 연장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장기수위원입니다 앞서 세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임대자들이 많이 힘드시다 그랬는데요, 두번의 임대과정에서 임대포기한 임대사업자 있었나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포기한 경우도 있었죠.
기수
장기수위원
어디가 포기했었죠? 당구장인가 말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목욕탕이 포기를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목욕탕이….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다른 업장들은 이번에 포기한 데는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주로 이번에 인상대상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없었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왜냐면 인상대상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혹시 공공기관에서 물가인상할 때 10%, 20% 이상 물가인상한 사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기수
장기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모든 공공기관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퍼센테이지 중심으로 많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국가 물가지수라든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은 수영이나 볼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민스포츠가 됐습니다. 서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물가 지수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100%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물가인상폭이 굉장히 과다하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감안이 된다 한다면 지금 이용하는 많은 분들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어떤 단계적 인상이라든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내시고 그것을 대시민들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이러이러한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올리겠다. 이런 논리 같은데요, 그런 논리 자체가 과연 우리 공공기관에서 행해야 될 논리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번 드리겠습니다. 제5조 3항에 보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에 지금 몇년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임대차보호법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2년으로 되어 있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런데 왜 법을 어기려고 하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2년 이상이고 최소가 아마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러면 이게 상가건물하고 주택하고 틀리는 겁니까?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상가는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역만….
평위
류평위위원장
상가는 그럼 2년 이상?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아, 그러면 상가는 2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임대주택은 2년으로 되어 있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래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 임대주택이 2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상가는 그렇게 뚜렷한, 상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상가는 그럼 이게 보호가 안돼,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보기에는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임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이기 때문에 ….
평위
류평위위원장
상가도 계약보호법이 있는데…. 이게 계약보호법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보호받는 기간이에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런데 저기가 없단 말이에요?
「5년으로 되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이상으로 되어 있지 이내로는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5년으로…. 그런데 이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2년에서 3년으로 변한다는 근거자료가 너무 미흡해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제가 더불어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 헬스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공개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이 만약에 2년 하고 다른 사람이 누가 만에 하나 오기로 치고 들어온다 할 때는 그분이 시설을 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시설을 다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시설해 놓은 것은 전부 가져가야 됩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하나…. 사실은 상가임대 기한이 5년인가로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천안에서 3년으로 해주고, 3년이든 2년이든 사실은 시설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년 갖고는요. 그래서 잘 운영됐을 때는 한번 정도는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하는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만약 잘못 운영했을 적에는 재입찰 하는 걸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진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죽기살기로 할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한번 조성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아까 그래서 사실 제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운동장 사정이 그렇습니다. 다 임대업체들이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테지만 별 자구책을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헬스장 같은 경우는 6개월에 지금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책을 어렵게 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건섭
송건섭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거치셨는데 거기서 별 특별한 얘기가 없었나요? 소비자정책 심의 할 때 의견이 없었어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누가 참석하셨어요? 그때 의견 나온 게 전혀, 결과만 나오지….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유아를 신설하는데 저희들이 물가심의할 적에 유아를 2,000원으로 올렸는데 처음 시행하는 거고 부담이 된다 그래서 500원 삭감이 돼서 1,500원으로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거 하나만 의견이 나왔어요? 다른 의견 아무 의견이 없었어요? 전혀 의견이 안 나왔었어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인상폭에 대해서도 얘기가 안 나왔었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500원 인상이 약간 높은 게 어린이들….」하는 이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저기 말이에요. 메모로 주세요. 메모로.
종배
전종배위원
별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요. 그렇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7년만에 인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과연 이걸 해마다 5%씩 인상 하는 게 옳은가….
종배
전종배위원
둘 중에 하나죠? 한번에 대폭 인상하느냐, 아니면 매년 한 5%씩 계속 인상할 거냐, 그 두가지 안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과연 가장 시민들에게 충격을 덜 줄 수 있는 요법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결정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한번에 대폭 인상을 해서 어차피 당할 거 그냥 한번에 당하고 말자는 생각을 하신 거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7년동안 안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매년 충격 주느니 한번 그냥 충격 주고 끝내는 게 나을까…?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글쎄 그런 의도는 아니고….
종배
전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52페이지 의안번호 1066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동 분동에 따라 신설되는 신방동사무소 청사건물매입과 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보훈회관 건물매입, 천일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등 총 3건으로, 신방동사무소 청사는 신방동 784-1 대지 502.94㎡, 건물 539.53㎡, 보훈회관 건물은 영성동 158-3에 241㎡, 건물 597.1㎡, 천일시장 주차장 부지는 사직동 263-20 외 1개소에 대지 650㎡, 건물 768.73㎡가 되겠습니다. 대상별 세부적인 설명 및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동사무소 건물매입은 회계과장, 보훈회관 매입은 사회복지과장, 천일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은 지역경제과장이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 회계과 소관인 신용동 분동 청사건물 분양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동이 일봉동과 신방동으로 분리됨에 따라 신설되는 신방동사무소의 청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천안시 신방동 784-1번지 천안산업기자재상가 1층 1024호, 1025호, 1026호, 1027호, 1028호 등 5개소의 대지 502.94㎡, 건물 539.53㎡를 매입하여 신방동사무소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신용동 분동 청사건물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전문위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동분동 청사 건물 분양매입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동이 신방동과 일봉동으로 분동되면서 신방동사무소로 사용할 건물이 필요하게 되어 기존의 건물을 분양 매입하여 신방동 주민에게 만족할만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보훈회관 건물매입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5개 보훈단체, 즉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가 보훈회관을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에 헌신한 광복회는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실정에 있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여 6개단체가 함께 사용할 회관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공적을 선양하기 위한 적절한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는지를 감안하고 우리 시의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등을 통한 적정한 가격으로 취득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천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변경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 등의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천일시장 및 중앙시장이 점점 쇠퇴해져가고 있어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바 지난 제10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물건의 취득이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취득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용동 분동 청사건물 분양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용동 분동 개소식 때 본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이 동사무소 위치가 건물 안에 있고, 화장실과 너무 가깝고 또 음식점과 너무 가까워서 장기적으로 내다보기에는 어려운 건물 아니냐 하는 의견이 대두되던데 지금 매입안을 올렸단 말이에요. 매입을 하는 것과 임대로 들어가는 것과 이 차이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민들이 동사무소로 인정을 안해요. 매입을 해놓고서라도 차기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지난번에 매입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동사무소로서 사실 여건이 마땅히 장소가 없어가지고 매입을 하기로 한 것인데 형편이 앞으로 허락이 된다면 좋은 장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이것은 임시청사냐 아니면 본청사냐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주셔야지 차후에 형편이 되면 옮긴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본위원도 가서 보니까 지리적인 여건과 거기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분위기를 봤을 때 도저히 이 곳은 관공서 건물로는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인근에 관공서가 들어갈 부지가 없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또 임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립니다. 매입 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하다보면 장기발전계획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지역 민원해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이 청사를 임시청사라고 아예 속기록에 남겨주시든지 어떤 대안을 주셔야지 그냥 매입청사로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명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일단 정식으로 개청을 한 청사이고 매입을 하는 청사이기 때문에 임시청사라고 하기에는 안되고 정청사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해서 청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몇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지요. 어차피 신방동사무소 임시청사를 원래는 추진을 했었는데 이쪽 산업기자재단지의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임대를 받지 못하고 분양을 받게끔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설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결국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분명히 분양을 받을 때도 본위원하고 얘기를 했을 때도 그 전에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불가피하게 분양을 받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고자 해서 분양 받는 건물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성숙되면 충분히 다른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다른 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었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치는 동사무소 청사로 보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에 전혀 임시청사로 쓸만한 상가도 없고 해서 들어가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물 자체가 상가건물이다 보니까 층고 자체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공명이 생겨서 울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빠른 시일에 추후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청사를 공개할 부분이 아닌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청을 한 이후에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신방동청사지만 개념자체는 임시청사로 두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앞으로 좋은 장소가 물색이 되면 청사를 마련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장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전종배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이것에 10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당초에 부성동사무소하고 신방동사무소하고 분동을 대비해가지고 임차로 하려고 임차료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것이 임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10억에 건물을 매입하셨다는 거지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냐고요.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감정평가한 겁니다. 평가해서 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감정평가한 서류 있으시지요?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서류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감정평가해서 매입액이 나왔다는 얘기죠?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다음은 천안시 보훈회관 건물매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천안시 보훈회관 건물 매입안 자료를 또 질의하기 5분 전에 주시네요. 늘 그러시네요. 어쨌든 급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17억원의 총 사업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천안시 국가보훈단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이고 사무실을 마련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천안시 재정으로 볼 때 국비가 5억원에다가 시비가 12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도비라든가 다른 예산확보 노력을 해보셨나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도비를 각 시·군에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는 줄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일단 17억원의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도비확보 노력도 나름대로는 하셨는데 도비확보에는 실패하셨고 12억이라는 시비가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중현
박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장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장기수위원입니다. 우리 박중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현재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가 예상된다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5층 건물이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주차장이 현재 6대 정도는 가능하고요. 현지에 가서 보니까 1층은 지금 현재 미용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트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봐야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임시로 설치를 해서 미용실로 세를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 23평정도 되는 것을 트면 한 1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기형적인 건물이 아닌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기형은 아니고요,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으로 건립이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확인을 안해봤지만요. 또 이것은 궁여지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천안고가교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한 150m정도 됩니다. 60여대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궁여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이 주차장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단체를 보면 상이군경회나 유족회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1층을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건물은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된 겁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선정하려는 첫번째 이유는요, 회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대중교통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안시 어느 곳에서나 접근성이 가장 좋고요. 2004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이라서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속도도 좋고 해서 두번째 사유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했고요. 세번째는 보훈단체장님들께서 원하는 건물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말씀하신 접근성에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로 관점이 다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주차장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보훈단체 회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건물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부족한 것 같고요. 건물이 13억이라고 매입가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매입가는 정확한 산정가격은 아닙니다. 추정을 한 가격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추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추정은 건물주가 원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건물주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2개를 받아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탁상감정이라든지 주변 실거래가 이런 것을 검토해보셨어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탁상감정이라는 말은 저는 잘 못 들어봤고요. 주변의 실거래 가격 같은 것도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물주는 최대한 뽑았을 거 아니에요? 건물주가 요구한 것이 12억2,000만원이지요? 그런데 13억을 올리시면 건물주가 요구한 이상으로 더 올려놓으시면 됩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작년에 요구한 금액이기 때문에요.
기수
장기수위원
물론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변시세가 8, 9억정도밖에 안한다고 하고요,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가 1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13억을 계정 해놓으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예산 같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 시장조사도 전혀 안해보셨고요. 건물주가 요구한 것보다 1억을 더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소유자가 무조건 달란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출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만 다만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탁상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그 현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건물소유주가 이렇게 달란다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국장님, 그 반영한 근거자료를 주세요.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주변의 의사를 물어본 것이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건물주가 12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비용 별도로 해가지고요.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보훈단체장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해볼게요. 시장조사한 것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서 확실히 드릴게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13억을 올릴 때 근거자료 하나도 안갖고 구두로 해서 올리셨습니까?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근거를 달라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근거자료를 주세요. 장위원님, 그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건물 매입가, 이런 부분은 빼고 건물의 접근성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로변에 있는 건물이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충무로 편도 4차선인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과연 접근성이 가운데에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동부 읍·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건너편에서 버스를 내리셔야 되는데 과연 8차선을 건너가는 것이 건물의 접근성이 용이한 겁니까? 대상자가 거의가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인데 과연 대로를 건너가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시는지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1층을 미용실로 쓰던 곳을 다시 개보수를 해서 다시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1층이 아마 반은 상가이고 반은 주차장으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전면이 바로 버스정류장으로 되어 있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차량 진출입과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이쪽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럼 과연 진출입이 대로에서 합류하는 부분도 다른 건물에 비해서 조건이 좋다고 보십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더군다나 1층을 상가로 쓰고 있는 부분을 개조를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도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는 건물을 근처에서 구할 수도 있을텐데 굳이 주차장도 없는 건물을, 더군다나 1층 상가를 개조를 해서 주차장으로 써가면서까지 굳이 이 건물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5층짜리 건물인데 향후 유지관리 계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매입이 되게 되면 6개 단체가 입주가 되거든요. 6개 단체에서 하고요, 저희가 일부 보조금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로 활용을 하실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보조금을 드린다면 5층짜리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전폭적으로 50%면 50%, 80%면 80%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단체에서 운영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현재 세입자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세입자들은 결정이 나면요,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체랑 같이 해서 보증금이라든가 다 돌려드리고 나가시는 것으로 거의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세입자분들은 거의 알고들 계십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건물에 설정된 액이 있습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2억5,000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금융권입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부대시설비 4억 올리셨는데 뭐하실 계획입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리모델링비가 3억이고요.
종배
전종배위원
건물매입가가 13억인데 13억에 대한 부분 이번 추경에 올리십니까? 5억은 교부세로 확보되었고 나머지 8억을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을 올릴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아까 박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확보를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확보를 못했고 다른 데도 다 해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다른 데도 다 중앙에서 교부세 받아가지고 짓고 있나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교부세 받은 시·군은 파악을 못해봤고요.
종배
전종배위원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를 받았으면 도비를 확보해줘야지 그거에 대한 조건이 선행되었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는 별도로 중앙에서 각 보훈단체 사무실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구 의원 출신인 양승조의원께서 신경을 쓰신 것이지요.
종배
전종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부터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는 게 아니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를 받지 못하니까 도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교부세까지 받아왔는데도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비라도 들여서 그 청사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에나 이쪽에서 재정상 핑계로 해서 저희하고는 의사소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불가피하게 들이게 된 상황이 되었는데 기왕에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많이 통찰하셔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종배
전종배위원
재정이 어렵지요. 추경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아니고 추경에서 갑자기 12억씩 올라오면 어려운 문제지요. 이것이 본예산에서 올라왔다면 큰 부담이 안가는데 돈도 없어서 추경도 못하고 있는 판에 12억씩 나가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도에다 국장님도 열심히 말씀하셨고 저희도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공문으로 도비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종배
전종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합리적인 부분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천안을 지원해주면 다른 데에서도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는 못 준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이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 방침을 정해서 못 준다고 한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천안시는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를 받아왔고 다른 데는 못 받아왔는데, 천안은 주고 다른 데는 안 줄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도에서도 도비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배
전종배위원
천안은 도비확보가 안되면 시비로 자꾸 모든 금액을 메워서 하려고 하니까 천안시 재정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기에 도비 안받고 사업한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박중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계산상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건물 자체가 1층 미장원, 보증금 3,000에 80만원 등등 해서 보증금이 지금 현재 1억5,000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림 보니까 5층에 한의원은 ‘축개원’이에요. 개원한 지가 얼마 안되나봐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개원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사진 언제 찍으신 거예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사진은 두달 전쯤에 찍은 겁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두달 전이 개원이 오래되었다고 말씀하기는 어렵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진을 그렇게 찍은 것이고요, 개원 플래카드는 오래 전부터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지요. 개원했는데 3년 뒤에도 플래카드를 어떻게 붙여놓아요? 그것은 확인해보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보증금이 지금 1억8,000 내지 2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3억원의 매입금에 보증금하고 인테리어비용이 한 1억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거 외에 PC방, 미장원 등 이런 인테리어비용도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런 비용이 13억에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인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17억에 대한 계산이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하려면 최소한 여기다가 2, 3억 정도는 더 추가가 됩니다. 장기수위원님이나 전종배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건물매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천일시장 주차장 부지변경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
천일시장 주차장부지 매입과 관련되어가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 이용현황 갖고 오셨어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조성된 거 말씀이지요?
종배
전종배위원
예.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하루에 150대 정도 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말씀하시지 마시고 1일 이용현황을 표로 만들어서 주세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화장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주차장뿐이 아니라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검토해보신 적 없으세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은 안에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지금 현재 건물 2동인가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2동에 대한 평가 정확히 하셨잖습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아직 평가는 못했고요. 주변의 매매시가를 참고로 해가지고요.
종배
전종배위원
주변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그냥 추정치를 산정한 겁니다. 매매된 것은 없지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재 얼마정도면 매매가 가능한가 추정해서 산정한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의회에서 항상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시켜드리면 꼭 이 금액 가지고 8억가지고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30% 이상 넘어가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건물주의 의사를 물어봤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면 매매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다 되었고요.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감정 언제 하시나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으면 바로 감정을 신청할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현재 주차장 이용현황 주시고요. 현재 있는 주차장을 더 확대를 해가지고 주차빌딩 형태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신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지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추가로 매입을 해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차타워를 설치를 해서요.
종배
전종배위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데 주변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지만 주차타워를 만들 수 있나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어느 정도나 협소해서 그러는지 자료를 주세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주차장하고 시장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돼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한, 걸어서 5분정도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장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말씀하시는 과정속에서 이후에 부지를 확보해서 타워를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부지가 지금 현재 있는 부지하고 바로 붙어있는 부지가 아니지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의견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근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부위원장
부위원장 이명근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신용동 분동 청사건물 분양매입안은 가결시키고, 천안시 보훈회관 건물매입안은 부결시킵니다. 천일시장 주차장부지 변경매입안은 매입요구 필지 중 263-22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 묻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천일시장 주차장부지 변경매입안에 대하여는 취득요구물건 중 천안시 사직동 263-22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동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평위
류평위위원장
부결입니다.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18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토지매입비는 충분히 확보가 되었거든요. 가운데 건물은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만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지자체 자산도 증가하는 것이고 앞으로 언젠가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답변만 해주시고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현장답사를 갔다 와서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부지 건물을 기존 건물로 존재한다는 전제 하라면 이 건물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건강한 부지는 입구로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그런 의견을 모았어요. 그 부분만 승인을 하고 나머지 빌라부분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부결시키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겁니다.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관계공무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방금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신용동 분동청사 건물분양매입 건은 가결, 천안시 보훈회관 건물매입안건은 부결, 천일시장 주차장 부지 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72호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성동사무소가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별표에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는 문성동사무소의 소재를 성황동 35-13번지에서 문화동 39-4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본문 개정사항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62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일부 한시정원의 기한을 연장하고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전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한시정원은 균형발전업무 추진인력 2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7년 6월 30일에서 1년 연장한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만료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2007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신도시 지원담당인력 5명에 대해서는 신도시 지원업무량 감소에 따라 담당인력을 3명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여유인력 2명은 종합민원실 여권접수 천안분소 창구인력으로 보강, 시민들이 여권을 현재보다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밖에 한시정원은 사업별 예산제도 추진인력 2명과 과거사정리업무 추진인력 1명도 각각 존속기한만료시점에서 상시정원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담당업무를 추진하되 업무량 감소 등의 여건 발생시 그간 위원님들께서 권고해주신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업무와 문화, 복지 등의 소관업무 인력으로 점차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시정원 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보충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 본문 개정사항 및 신·구조문 대비표도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성동사무소가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천안시 문화동 39-4번지로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일부 한시정원의 기한을 연장하고 일부는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증가, 지방분권 정책 및 대도시 진입에 따른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새로운 민원업무의 발생 등 양적, 질적 성장추세와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민감하다고 하면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정부에 이어서 작은 자치정부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쪽으로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천안시 공무원 숫자가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민원인 수가 316명정도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 규모에 1인당 담당하는 민원인 수가 평균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중현
박중현위원
더군다나 천안시 공무원분들 능력이 출중하다고 전국에 소문이 났거든요. 1당10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제가 보기에도 유능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면 1인당 평균 민원인 수를 나눠보면 삼십몇명밖에 안되는 그런 수준으로 아주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가 첫번째이고, 두번째 이번에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충남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시발이 된 것이지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것은 균형발전업무 추진인력입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공문내용을 첨부하셨는데 연장통보를 했는데 굳이 능력이 출중한 공무원들이 많은 천안시에서 연장통보까지 충남도에서 해줬는데 한시정원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도에서 내려온 것은 균형발전업무에 대해서 연장하라고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신도시지원팀입니다. 신도시지원팀 5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정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그런데 올리신 것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올리셨잖아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일단 연장을 하고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이 되었고 신도시지원업무 5명은 이번 기회에 상시전환 하시겠다고 하셨고 기타 한시정원 사업별 예산제도 담당하시는 두 분도 상시전환 하시겠다고 하시고 과거사 정리업무 하시는 분도 상시전환으로 해서 10명을 늘리겠다는 것이잖아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중현
박중현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균형발전팀은 충청남도로부터 존속기간 연장통보에 의해서 기간이 만료가 되는 2007년 6월 30일부터 다시 1년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안이고 나머지 3개와 관련된 팀은 한시정원으로 있던 부분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사안이지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2007년 6월 30일로 끝나는 팀은 2팀, 2007년 12월 31일부로 끝나는 팀이 1팀, 2008년 12월 31일부로 끝나는 팀이 1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그마치 1년반이나 남아있는 2008년 12월 31일자 한시정원팀을 굳이 이렇게 같이 올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올려야겠지만 미리 올렸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갈 때 한꺼번에 가자 해서 올리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물론 총무과에서 업무적인 부분을 효과적으로 가신다는 의미로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1년반이나 남은 부서로 상시정원으로 해달라고 올리신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균형발전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박중현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과 관련되어서 천안시에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되어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기간연장을 해서 어쨌든 한시정원으로 운영을 하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천안시에서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되어서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셨는지 이 부분을 상시정원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도에서 승인 해준 대로 한시정원으로 운영을 한 이후에 다시 1년 후 완료시점에 가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1년 후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서 상시정원으로 가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균형발전팀은 1년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도래되면서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1년 후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1년 연장을 도에서 허가난 대로 하고 그때 가서 다시 상시정원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한번 느꼈을 때는 그때 올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시점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건마다 하느니 이번에 올릴 때 한번에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이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반복되는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용어 자체가 한시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때 특별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이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씩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시대적인 상황이 또 바뀌는 것이니까요. 그때 가서 부서 자체가 상시정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1년반 뒤의 일을 지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애초에 시작도 한시정원으로 시작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속단이다 이런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금 신도시 지원업무 5명에 대해서 당장 이달 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기한연장도 아니고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인데 이 자체가 기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원 자체를 상시정원을 늘리는 하나의 편법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고요. 한시정원으로 했던 부분이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바로 상시정원으로 전환되니까 결국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시정원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결국은 상시정원으로 전환이 되니까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권발급업무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도시 지원업무 5명 인원 중에 여권업무를 볼 수 있는 인원으로 조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신도시지원팀 5명 중에서 우리가 신도시 지원업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금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이라든가 협의회 구성 및 보상, 또 각종 영향평가 업무협의, 예를 들어서 교통, 재해, 환경, 이의신청 등 민원업무 처리라든가, 토지수용재결 등 이런 업무가 있어요. 신도시 지원인력을 감원시키면 이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도시과 균형발전팀에다가 3명정도를 보강시키고 2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권분소가 생겼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에서는 8명을 배치하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현재 4명입니다. 지금 하루 평균 여권을 140건을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여기다가 2명정도 보강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시민의 편익차원에서요.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업무나 사업별 예산제도나 과거사 정리업무의 상시전환 자체는 보류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아까도 솔직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총액인건비제에 정원이 1,676명입니다. 그거에 따져보니까 거기에 초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범위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한시인원을 상시정원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명근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이명근부위원장
부위원장 이명근입니다.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의 원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