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제1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시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 진행 등을 위해 정숙을 유지하시면서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재선․이강헌․명상욱․심재민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해 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풀뿌리 민주주의 의정에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여성관리자 임용 및 여성공직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안양시장께 질문합니다. 멕켄지가 1996년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세계 10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이라고 발표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성인력의 활용은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증가 및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수 인적 자원인 여성들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보직 관리 및 여성인력 활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안양시장께서는 2006년 10월 28일자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혹 많은 경리계장직에 여성을 임명했는데 4년이 넘도록 별 탈 없이 잘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고, 또한 결혼면허교실, 태교교실, 아버지교실 등 안양시를 성 인지의식을 바탕으로 한 평생교육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안양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지난 1996년 여성과를 신설해서 다양한 성 인지정책을 펼쳐왔고, 특히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은 도내 31개 시․군 중 참가율이 첫째가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반면 여성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상당히 뒤쳐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12일자 본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총 1천 643명의 공직자 중에 1천 107명이 남성이고, 32.6퍼센트인 536명이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4급 이상 12명의 간부공무원 전원이 남성으로,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전무한 상태이며, 5급 이상 관리직 87명중 남성이 81명, 여성이 6명으로 6.87퍼센트이며, 6급 294명 중 237명이 남성이고 57명이 여성으로 19.39퍼센트이며, 7급 이상 9급까지 905명 중 남성이 509명, 여성이 396명으로 43.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공직자는 모두 하위직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및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및 제2차 지자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자체의 여성과장과 여성국장을 임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지침으로 시달한바 있습니다. 공직부문은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선도하는 분야로써 여성공무원의 성 인지적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의 능력을 반영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주요 보직에 여성을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전국 최초 여성과를 설치한 앞선 자치단체로서 평가받고 있고 여성활동이 전국 제일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제로(0)인 상태로써, 그동안 2명의 여성국장의 명예퇴임 이후 여성국장 자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공무원의 인적자원 개발 및 효율적 활용, 여성관리자 임용에 있어 상당히 뒤쳐지는 인사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안양시장께서는 차후 여성관리자 임용 및 여성공직자 처우개선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인사정책에 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기구설치, 정원승인권 등 15개에 달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기구 및 정원 등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동사무소를 권역별로 나누어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동사무소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공공기관의 혁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통폐합은 1955년 4월 18일 동 제를 실시한 이후 50년만의 일로써 민원서류 발급의 전산화와 온라인화 등으로 민원서류 발급업무의 축소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일로써,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와 시민들의 욕구 충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도 도내 31개 시․군 533개의 읍․면․동 중 도시지역에 위치한 207개의 행정동 2만 명 이하의 동사무소를 우선 대상으로 법정동에 근접한 수준으로 축소 또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통폐합은 지역 여건과 거주 인구수, 공공주택 보급의 증가와 동 간의 거리, 면적 그리고 행정 수요 등 제반적인 사항을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검토한 후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조례 제․개정 등 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청 부설 주차장 운영 성과에 따른 시청정문 개방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양시청은 주차장의 부족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2005년 4월 1일 주차관리요원 4명을 채용해서 정문을 폐쇄하고 후문 두 곳과 교육청 맞은편 후문 한 곳 등 3개소에 주차관제기를 설치하고 유료화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4년 주차관제기 설치 공사비로 2억 7천 400만원이 소요된 이후, 2005년 주차관제기 추가 설치로 2천 350만원이 소요되었고, 소모품 및 인건비로 4천 661만이 지출된 반면 2005년 주차요금 수입은 1억 844만원으로 주차관제기 설치비를 제외한 6천 183만원이 흑자로 나타나고 있고, 2006년 지출은 소모품 및 인건비로 5천 598만원, 주차수입은 1억 1천 487만원으로 5천 888만원이 흑자이며, 2007년 3월 31일 현재의 지출은 1천 260만원이고, 수입은 2천 914만원으로, 1천 653만원이 흑자로 나타나고 있어서 시청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주차수입으로 매년 5～6천만원의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겠거니 하며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왔습니다만, 이제 주차기가 설치된 지 2년 3개월이 경과한 지금 그간의 운영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청 정문에 대한 개방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형 화분으로 정문을 차단한 것도 부족해서 시청 정문에 쇠말뚝까지 박아놓고 있는 상황이니 시청을 출입하는 시민들은 언제까지 정문을 막아둔 채 후문 출입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문 앞에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문을 폐쇄한다는 입간판 안내표지판이 서 있지만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는커녕 정문까지 갔다가 다시 후문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고 있는 실정이며, 시청 정문 폐쇄로 인하여 청사 정문 앞 공간은 365일 시위와 집회 장소로 사용되고 있어서 끊이지 않는 소음으로 근무에 열중하는 공무원은 물론 인근 거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 앞 시민로 사거리 표지판을 따라서 차량을 운전하고 오다 보면 안양시청 후문이 아닌 정문으로 안내표지판이 표시되어 있어 시청을 찾는 외부 사람들이나 처음 이사 온 시민들은 정문까지 왔다가 다시 되돌아서 후문으로 진입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양시에서는 그동안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정문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기 바라며, 시청 정문 개방을 통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불편을 감수하며 후문 출입을 하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과 그동안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달2동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소공원 조성과 안양천 진입로 개설 요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박달2동은 인구 2만 4천 418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삼봉초등학교와 박달초등학교 그리고 안양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5천여 명의 학생들의 등․하교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정비되지 못한 채 주민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공간, 마을 공동의 공공 공간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와 휴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쌈지공원이나 소공원 하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박달2동은 안양시의 서북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31개 동 중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취급되어 주민 편의시설이 전무한 채 오래 전부터 주변 환경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한 채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구과밀지역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도시환경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문화 공간과 작은 휴식 공간으로 소공원이나 쌈지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안양시의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박달2동 소재 대림 한숲타운 728세대 2천 500여 주민들은 자연형 하천으로 되살아난 안양천으로 진입하여 안양천변을 따라 건강을 위한 산책과 조깅을 하려 해도, 편리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받지 못한 채 변변한 진입로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며 충훈2교를 넘어 안양천을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달2동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디피아이 끝 부분 충훈2교 시작 지점에 사람과 자전거가 안양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와 징검다리 설치로 안전하게 안양천변으로 진입하여 조깅도 하고 석수3동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도 건너갈 수 있도록 진입로의 개설을 요구하는 대림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현재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사선거구 출신 이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1일자 모 지역신문에 기고한 ‘안양시 동 광역화와 주민복지센터의 확대’ 에 대한 내용을 우선 소개하고 여기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부터 도로명으로 표기하는 신주소 시행과 함께 5년간의 병용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는 모든 공문서와 우편물 주소에 동별 구분을 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집안에 앉아서도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급변과 더불어 우리 안양시도 일선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 체계를 시대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개편을 하여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거리를 좁히고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민주적 자치역량을 확립해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동별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고 다양화, 내실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탁구, 노래, 영어교실 등 일반 프로그램과 더불어 동화 구연, 독서지도, 중국어 등 특화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와 보육출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확대와 정착으로 안양시도 이러한 노인복지와 여성정책을 앞서 개발함으로써 선진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복지와 문화가 꽃피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동 광역화와 복지문화센터의 확대로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 마포구는 금년 4월부터 20개 동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구를 4개 지역으로 나누어 구와 동의 중간성격의 행정단위인 ‘타운’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행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일선 동사무소 업무와 함께 구청에서 담당하는 각종 인․허가 신고업무도 이관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기존의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전용공간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취미, 여가 교육시설로 만들며 한편 치매센터 또는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기존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잉여인력과 예산은 주민복지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충당한다면 더욱더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도 서울시에 이어 인구밀집 지역의 동사무소를 통폐합하여 주민 복지시설을 확대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양시도 31개 동을 7～8개 지역으로 나누어 ‘행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능의 중복, 낭비문제 등을 개선하며 주민자치의 확대와 더불어 주민복지가 더욱 향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부의 지방 공무원들과 지역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시민의 복지와 예산절감 측면에서 본다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개의 지역 문화센터 건립에 적어도 20억～30억원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동사무소를 복지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는 데는 2억～3억원이면 될 것입니다. 약 10분의 1의 비용으로 안양시에 20여 개의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행정 혁신과 주민복지 확대를 하고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마포구의 실험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금년에 서울에서 시작된 동사무소 통폐합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경기도도 지난 5월 16일 ‘읍․면․동 행정구역의 광역화 추진’ 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1970년대 이래 급격히 인구가 팽창하여 7개 법정동에서 31개의 행정동으로 늘어났으며, 전국 시․군 중에서도 두 번째로 인구가 밀집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도 동 광역화를 통한 행정 개혁과 주민복지 확대를 공론화 할 때라고 봅니다.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의 통하여 여기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규모의 동을 통폐합하여 행정 낭비를 줄이고 신속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구․동 3단계의 행정단계를 시와 광역화 동 2단계로 줄인다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동사무소의 기능이 획일화되어 있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도시 특성 및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어떠한 개편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기존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프로그램, 노인복지, 보육 및 어린이센터 등 주민복지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여유 인력을 이러한 복지 업무에 활용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와 현재 동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1․3․4․5․9동 가선거구 명상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양시의회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에 출석해 주신 신중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또한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 도시예술화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몇 가지 문제점과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최근 문화관광부에 의해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로 선정돼 오는 2011년까지 국비 50억원과 시비 50억원 등 총 100억원이 투입되는 매칭펀드 공공디자인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양시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로 선정된 것은 지난 2002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안양아트시티 21’ 과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 등 도시예술화 사업이 높게 평가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5년여 동안 도시예술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신중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시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년간 추진될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관련 전문가와 시민의 폭넓은 참여 속에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안양시가 추진해 온 예술도시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명칭으로 추진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경우 앞으로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사업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4일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정책토론회’ 에서 문화예술발전소 대표는 “공공디자인을 추진하는 안양시와 지역사회가 건강한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 이 사업이 관 주도적 역할보다는 후원자 입장을 유지하며 지역전문가와 민간 리더들의 창조적 협력관계 구성이 중요하다 공공디자인의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기조발제를 한 바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양시는 후원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지적은 그동안 안양시가 추진해 온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문제점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의 주체인 상가와 건물주 등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관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공공디자인 사업, 즉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이미지 개선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중․소형 건물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대형 상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지역 중소상인의 피해를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앙로 2001아울렛, CGV 등과 비산동 E마트 같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종합상가 건물이나 대형 빌딩의 경우 돌출간판이나 대형 현수막 등 사실상 불법 광고물을 그대로 허용하면서, 5층 이하의 중․소형 건물에 입주해 운영하는 상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지도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가뜩이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조차 실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에 특혜를 주면서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대형 건물과 대기업이 운영하는 건물은 나둔 채 준공검사까지 마쳤습니다. 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까지 끝냈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공공디자인을 도입한 선진국의 경우는 오히려 대형 건물의 옥외광고물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실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형 건물의 경우 아예 돌출간판이나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시의 경우 돌출간판은 6m 아래에만 허용하고 옥상광고는 모두 철거하였고 보행자들의 시선 움직임을 연구해서 0.3초간 수직 12도, 수평 20도의 시야를 벗어나는 간판은 모두 철거하는 방식으로 옥외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옥상광고물은 허용하고 3층 이상의 업소에 대해 돌출간판을 허용한 안양시의 옥외광고물 정비 방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대형 건물의 돌출간판과 대형 현수막 등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음으로 인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참여한 중소상인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대형 건물의 광고물에 대한 확실한 정비지침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실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추진될 각종 도시경관사업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체 간판의 비싼 제작비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몇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양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조달청에 의뢰해 입찰을 통해 결정된 가격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상가의 경우 수익이 좋지 않을 경우 잦은 업종 변경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간판 전체도 아니고 글자만 교체할 경우에 한 글자에 약 50만원씩 해서 수백만 원이 든다는 것은 돈 없는 영세상인은 간판도 교체하지 말고 시에서 한번 해준 간판만 달고 장사를 하라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간판정비사업의 명분으로 일부 지정업체만이 간판 교체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유경쟁을 허용하는 시장경제체제에도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업체 간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와 서비스 증진이라는 기본적인 경제원칙까지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간판의 디자인 형태와 규격 등 기본적인 사항만 통제하고 제작과 철거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간판 제작과 철거의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인한 광고효과 감소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간판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1차 사업을 실시했던 지역의 경우 간판이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야간에는 식별이 어렵거나 건물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전깃줄은 깨끗이 정리되지 못하고 외벽 색과 같은 페인트칠로 인해 바람에 전선이 날려 색이 벗겨지고 벽에 너덜너덜 달려있어 간판정비의 흉물로 남아 있고 업소 홍보에 기본적인 전화번호조차 표기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 사업을 시행한 지역의 경우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먼저 간판을 교체한 지역의 경우 고스란히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의 천편일률적인 규제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안양시에 앞서 이미 2003년부터 간판정비사업을 실시한 서울 종로구의 경우 시에서 업소당 2,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간판 크기나 글씨체를 같도록 하는 등 3년 동안 총 24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종로거리는 다시 과거 간판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업주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않는 간판정비사업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광고효과를 높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간판정비 사업의 경우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지역 상인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과 더불어 시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심벌로, 간판 표준 모델과 규격을 만들고 정확한 가격을 산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상가의 대표들이 업체의 성격에 맞게 규격 안에서 개성 있는 간판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와 연관해서 보행권 확보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안양시에서는 안양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보행권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통행권리를 말하고 보행환경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도시경관 개선과 보행자가 편안하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따라서 안양시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당연히 보행환경 개선 즉, 안양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과연 안양시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에 명시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안양시의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1층 상가 위쪽의 가로형 간판을 포함한 2, 3층에 집중했을 뿐 정작 길을 걷는 시민의 시야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1층 전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간판은 교체됐지만 시야를 괴롭히는 각종 차양막, 철재 시설물, 홍보문구와 가판대 진열품, 전단지 등이 상가 전면 인도를 뒤덮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간판의 광고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상가 전면을 이용한 각종 광고는 오히려 예전에 비해 더욱 늘어났고 이로 인해 거리를 걷는 시민들의 정신적, 감각적 피로가 가중되고 상가진열품과 불법시설물에 따라 보행환경은 더욱 악화된 것입니다. 1층 업주들이 경쟁적으로 상가 전면을 이용한 홍보에 나섬에 따라 광고효과의 동반 하락을 초래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1층 상가의 전면부 즉 쇼윈도와 건물 기둥에 대해서도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어긋난 광고물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보행권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내 주요 도로변에 인접한 상가에서는 인도에 소형 입간판과 상품진열 가판대, 철재 시설물, 작업 공간 등으로 인도를 점유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거리낌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변압기나 배전판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은 아예 주민들의 통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양1번가에 설치된 종합안내판, 가로등, 홍보물거리대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시범지구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시민들의 통행을 가로막는 위치에 설치된 것이 많고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에 설치한 수십만 원짜리 주차방지석 역시 시민들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보기에도 너무 많이 설치하여 상가는 상가대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피해를 보면서 일번가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간판 정비를 위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정작 시민들이 걷는 도로 주변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는 극히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시설물과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품진열 가판대, 철재 시설물 등 건물의 적치물에 대해서도 확고한 원칙을 갖고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은 간판정비사업이 다른 시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것이고 답변 중에서 일부 반발하는 대형 건물은 일시 보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독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안양광고물 정비사업의 문제점이 함축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법을 지키지 않고 행정력을 무시하는 대형 업체는 이익을 보고 안양시 정책을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중소상인들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식의 사업이 과연 정당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교체 간판의 비싼 제작비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간판을 교체할 경우 점포주가 간판제작 업체를 선정하여 제작하면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또한 손쉽게 바꾸어 낄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간판정비사업 전에 일반상인들이 간판을 제작하는데 100만원 정도면 간판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바뀐 형태의 재질로 간판을 제작하려면 글자 한 글자만 고치려 해도 50만원 정도 드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간판을 바꾸려고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행권과 관련해서 상가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건축법상 허용되어 있는 광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법은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규칙이고 도덕이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켜지지 않는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막연히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도시미관을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를 찾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거리를 걸으면서 주변 상가를 찾게 하여 장사도 잘되고 활력이 넘치는 안양을 만들자는 게 이 사업의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보기 좋게 가꾸어진 거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유롭게 거닐 수 없다면 그 거리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생업을 꾸려가는 사람들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