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승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미래의 유권자이자 또 우리 안산에 중심이 될 관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나와 있는 자리에서 이런 안타까운 발언을 하게 됐다는 데에 대해서 더불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안산시, 안산시의회, 국회의원, 도의원, 그리고 언론인, 제 사회 시민단체의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시흥지역, 백원우 국회의원과 인천지역 신학용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150여명의 지역주민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인천지역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신안산선을 광명, 시흥시청, 월곶역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건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당초 안산으로 계획된 노선에 대해서 정부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그 이유는 바로 시흥지역 국회의원들이 일련의 행위와 노력들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날 신학용, 조정식 국회의원, 그리고 이연수 시흥시장 등은 이 같은 제시안이 인천, 시흥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히고 국가재정 운용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높은 만큼 이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중앙정부에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시흥시와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신안산선 유치를 위한 노력은 해당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일 것이며 또한 성공적인 아시안 게임 개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근 인천시와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세하고 나선 데에 대해서 어쩌면 이들의 주장은 정부의 정책 변경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이고 타당한 주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흥시 주장과 더불어 아시안 게임을 내세워 인천시까지 가세하고 나섰으니 속된 표현으로 죽 써서 개주는 꼴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당초 기획예산처 발표 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 균형적인 발전과 타당성 있고 효율성 있는 노선 검토를 위해 지난 2004년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고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광명역, 수암을 걸쳐 월피동, 중앙동을 거쳐 경기TP로 연결되는 안산시 최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전달했으며 또한 우여곡절 끝에 우리 의회에서도 동 최적안에 대해서 안산시의회 단일안으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사업이라는 점에서 단일 지자체와 지방의회만의 힘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볼 때 이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대 정부에 대한 주문 행위만큼 큰 힘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왔는지 외람되지만 감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데에 대해서 저 역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흥,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라는데 있어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소위 소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해당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아가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안산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의 한심한 발언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 신안산선입니까? 본 의원이 국회에 근무하던 지난 98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5대 국회 당시 수도권 광역 철도 교통 계획망에 의해 제시된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청량리에서 여의도를 거쳐 광명역을 거쳐 안산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바로 신안산선인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같이 당초 안산으로 계획된 신안산선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못하고 또한 최근에는 경전철 사업까지 곁들여서 그 결과 발표시기를 늦추고 있는 정부의 정책 변경 움직임에 대해서 추궁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인근 지자체에서 신안산선을 끌어가려고 주장하니까 또한 반대 지역의 여론이 무서워 신안산선이 안산 어디로 결정되든지 안산으로만 오면 된다는 식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장을 하려면 소신을 앞세워 안산 어느 방향으로 오는 게 타당하다 라고 주장해야지 이 같은 기정 사실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역으로 신안산선은 다른 지자체로 갈 수도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얼마 전 통장과 각 단체들을 내세워 서명작업을 벌이다 물의를 빚은 바와 같이 그 동안 신안산선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도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관심조차도 갖지 않다가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신안산선을 유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최근에 급조된 각종 추진위원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서 최적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사분오열 갈라져서 주민들간에 갈등만 조장하고 초래하고 있으니 과연 이들이 진정 신안산선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안산선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선거를 위해 나는 이렇게 노력했노라고 명함에 한 줄 새기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어떠한 계산도 없이 진정 신안산선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주민들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자제하고 삼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도 결과지만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앞에 우리 시 주민들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정부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서두에 제안한 바와 같이 지금이라도 당장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그리고 국회의원, 도의원, 언론인, 제 사회 시민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아니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거쳐서, 또한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서라도 우리 시의 최적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기를 다시금 제안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10여년간 국회에서 근무했던 경험에 의하면 정부사업의 최종결정은 주민간의 갈등과 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