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휘동 시장님께서 오늘 11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iMBC, 동아닷컴, 한경닷컴 등 3사가 공동 개최한 2007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 사과부문 대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출장가신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20일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 계획안, 안동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립 안동 대학교 법인화 반대 촉구결의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촉구결의안, 임상근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범위확대 촉구건의안 등 총 11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 계획안 5. 안동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준공,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한시기구 기한 만료,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여권창구 설치 등 행정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조정 및 기구축소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를 부서별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효율적인 정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이 있어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고,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확정됨에 따라 고령자의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명확히 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 계획안은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중앙신시장 가설건축물 신축안이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995년1월7일 조례 제51호로 안동 시립합창단 설치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그간 시립합창단이 창단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제정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현실에 맞지 않아 현 조례를 폐지하고 금번 안동 시립합창단 창단에 맞추어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승인안은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부문 BTL사업으로서 문화관광부의 2005년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5년12월16일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및 총한도액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승인을 받아 2005년12월28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06년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2006년11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07년5월15일 가협약을 체결하고 5월16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심사의뢰를 함에 따라 변경된 총한도액, 운영비 및 시설내용을 승인 받고자 합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 제10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 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 안동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을,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승인안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7. 안동 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김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안동 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김성구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가로수 등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한국수자원공사 임하댐관리공단에서 임하면 망천리 251번지 일원에 임하댐 비상여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사토장으로 사용 후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수변공원)결정(변경) 신청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동 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임대 주택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20호 이상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대하여, 임대주택 분쟁 당사자 간의 관리비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임대주택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분쟁 발생 사항에 대하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 임대주택 분쟁 조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중 읍ㆍ면ㆍ동 주민지원 사업은 위원회를 구성 민원 발생 우려를 사전 해소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역적인 사업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업 진행 및 효과 거양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을,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추후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립 안동 대학교 법인화 반대 촉구결의안

성숙현 의원입니다. 국립 안동 대학교 법인화 반대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는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립 안동 대학교의 등록금이 급격히 인상되어 우리 안동 시민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우리 시 의회에서는 이 법안의 폐기와 법인화 추진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을 부채질할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과 지역내 학생들의 외지유학을 부채질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으로서 촉구 결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립 안동 대학교 법인화 반대 촉구 결의안 정부는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이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을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인사, 재정, 조직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현재 학내 구성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체제로부터 다수의 외부인사의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17만 안동 시민과 우리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안동 시 관내에 소재한 국립 안동 대학교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국립 안동 대학교는 안동 교육대와 안동 초급대를 거쳐 경북북부지역 주민의 절대적인 성원에 힘입어 4년제 국립대학교로 승격되었으며, 국립대학교로 승격하기 위해 북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북부지역 주민의 전폭적인 성원에서 승격 설립된 것이다. 이처럼 국립 안동 대학교 승격을 위해 북부지역 주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원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저렴한 학비로 인해 외지 유학에 따른 학부모들의 학비 경감이 가장 큰 이유였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북북부지역의 경제력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 비슷한 수준에서 대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학비가 사립에 비해 1/2～1/3정도인 국립 안동 대학교에 진학함으로써 학비는 물론 유학에 따른 엄청난 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국립 안동 대학교의 법인화가 추진된다면 일본의 경우 법인화 이후 2～3년 사이에 등록금이 약 5배까지 인상되었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국립 안동 대학교의 등록금도 급격히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학교나 사립대학교간의 등록금 차이가 없어 우리 지역내 학생들은 대도시에 있는 사립대학교를 우선 지원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이는 결국 우리 북부지역 주민의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며, 그렇게 성원했던 국립 안동 대학교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경제적 상황이 극히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에 소재한 국립 안동 대학교까지 동일한 경쟁력을 요구한다면 이는 갓난아이를 어른에 비유하는 것과 다름 아니며, 이는 결국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측 가능한 지극히 우려되는 상황에 비추어 우리 안동 시의회는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을 부채질할 국립대학 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2. 지역내 학생들의 외지 유학을 부채질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07년6월21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결의안에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립 안동 대학교 법인화 반대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국립 안동 대학교 법인화 반대 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촉구결의안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촉구 결의안 제안이유는 우리 안동 은 낙동강 상류 지역에 있으며, 안동 ㆍ임하 양댐이 위치하고 있어 하류 지역 주민들의 깨끗한 용수 공급과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하여 개발에서 소외되어 1974년 27만 여명의 인구가 2007년 16만9,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에너지 소비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타 지역에서 사용하는 저비용 청정에너지인 LNG을 사용할 수 없어 에너지 사용량을 늘일 수 있는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동 복합화력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 관련 기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복합화력 발전소를 안동 에 설치토록 하고, 둘째, 복합화력 발전소 설치와 동시에 LNG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셋째, 우리 안동 이 낙동강 하류 주민들을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 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주고, 넷째, 안동 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 적합한 청정업체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촉구결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동 복합화력발전소유치 촉구결의안 우리 안동 은 낙동강 상류 지역이며, 안동 ㆍ임하 양댐 설치로 낙동강 하류 지역의 주민들에게 깨끗한 용수 공급 및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하여 전국 제일의 낙후 지역으로 생활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 우리 지역의 희생에 힘입어 낙동강 하류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은 많은 발전 혜택을 누리면서 생활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정부의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어 1974년 안동 댐 조성 당시 27만 여명의 인구가 2007년 16만9,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에너지 소비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 안동 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대부분 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비용 청정에너지인 LNG를 사용하지 못하고 값 비싼 프로판 가스 또는 경ㆍ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안동 시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저렴한 LN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였으나 지역에 가스 사용량이 부족하여 경제성이 없으므로 대규모 수요처를 개발하면 LNG를 공급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들은 천연가스 다소비 업체인 안동 복합화력발전소를 유치 저렴한 에너지 사용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시민들의 바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안동 시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뜻을 따라 우리 지역에 복합화력 발전소를 유치하여 달라는 촉구결의안을 채택 관련기관에 성의 있는 대책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 하는 바이다. 첫째 안동 복합화력발전소를 안동 에 설치토록 하라, 둘째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설치와 동시에 안동 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LNG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셋째 우리 안동 이 낙동강 하류 주민들을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 개발정책을 수립하라, 넷째 우리 안동 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적합한 청정 업체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 2007년6월21일 안동 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범위확대 촉구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