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윈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물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물관리사업소장은 공로연수를 신청하여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은 규정에 의거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의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언선서를 하겠습니다. 물정책과장, 상수도과장, 하수시설과장, 하수처리과장 이상 4명의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물정책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이어서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정책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1일 물관리사업소 물정책과장 이주환. 상수도과장 정춘택,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신 후 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감사자료에 의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저를 비롯한 8분이 지난 5.31선거에서 지역구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신임을 얻어서 제5대 의회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1년여 동안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5대 의회는 실질적으로 상임위가 총무위원회고 저희 산건위원회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총무위원회 소속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그쪽 업무에 타치를 안하고 그 쪽 역시 저의 업무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려고 위원님들 간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그렇게 유념을 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업무소관에 대한 일을 착오로 아니면 실수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사실 오늘 더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 할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처음이니까 넘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인 역시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어느 과가 됐던 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된 점 저 또한 송구스럽지만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물정책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이주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정책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4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정책과 전 직원은 깨끗한 물의도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위해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수질개선 및 자연생태 보존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물관리에 대한 시민들은 욕구와 기대에 부흥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내 완경규제 및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 약 20제곱킬로미터내 5개면 19개리, 29개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직 간접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한강유역청으로부터 2007년도 사업 64건 18억원의 사업예산을 확정 승인 후 사업별 신청서를 징구 받아서 5월 지원사업예산을 재배정 및 보조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 월별 수변구역을 순찰하였으며 구역내 변동자료를 수시로 파악하여 1,000여건의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황을 지도점검하고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 주민특별지원사업비 지원대상 12개 시군이 경쟁한 결과 우리 시의 자연생태체험관 계획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2006년 10월 충주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고 아름답고 지역실정에 맞는 체험관 조상을 위한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3개 업체 6개사가 작품제안서를 제출하여 지난 6월 14일 작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최고점수를 받은 주식회사 간선건축사 외 1개 업체의 작품이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선업체와 협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 금년 8월 중으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하천의 부영양화에 의한 상수원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녹조현상의 주요 원인인 질소 및 인 저감사업 추진을 위해서 소태면의 양지말 및 조기암 마을이 오수처리시설사업을 2005년도부터 추진, 5월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녹조방지사업의 폐지로 계획 중이던 이류면 관산 산정마을의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중단 되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대체되어 지난 4월 칠금관광지내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 설치를 위한 강우유출수 처리시설 19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양지말, 조기암의 오수처리시설을 6월 중 준공하겠으며 또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지원사업입니다. 한강수계의 오염물질 정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성 도모와 상수원 수질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환경의식제고를 위해 민간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로 오염물질 배출감시모니터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은 지난 1월 수질보존활동사업지원 공고를 통해 3월 충주YMCA 외 8개 단체가 신청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한강유역청에 제출하였고 4월에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사업승인 및 7,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5월 신청한 9개 단체들과 수질보존활동에 따른 협약을 체결해 완료하여 수질분야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에 따른 단체별 사업비 지급 및 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주요하천에 방치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을 적기수거, 깨끗한 하천 이미지 회복 및 수질향상을 위해 읍면동별 실정에 맞는 추진협의체를 구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읍면동별 사업추진계획서를 17개 읍면동으로부터 접수받아 한강유역청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천변에 방치되어있는 쓰레기는 약 415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한강유역청으로부터 2,000만 원의 사업비 확정으로 읍면동별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깨끗한 하천 이미지 제고 및 수질향상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충주 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3단계로 나뉘어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내 자연형 호안, 어도, 여울 설치 및 초화류 식재, 생태관찰로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 2단계 사업은 2006년 9월에 사업을 종료하였고 현재 추진하는 3단계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오염된 하선의 수질을 정화하고 자연생태환경을 개선, 도심 속의 자연환경을 조성,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개발 관리와 약수터의 청결유지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위해 수질측정망 5개소, 보조관측망 14개소, 약수터 11개소를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신고처리가 142개소, 3월 지하수 이용 개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신규설치를 위해 엄정면 등 4개소를 지정 5월 공사를 착공 현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분기에 1회씩 2회를 실시하였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변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오수분료관리 및 공중화장실 선진화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관리로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의 쾌적한 유리관리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140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신고 및 준공시설 466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5,172개소에 내부청소 안내를 하였고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를 위해 민간개방화장실 25개소에 대해서 화장지 등 소모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질환경개선과 쾌적한 화장실 관리를 위해시설지도점검 및 환경오염 검사를 수시 실시하겠으며 민간개방화장실을 신규로 지정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과 소관 상방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윤범로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 데 이거 조감도가 나왔어요?

예.

사실 윤범로 위원이 열정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뤄진건데 잘 되가지고 말하자면 40억 들여가지고 생태공원이 이뤄졌을 때 기대효과를 수치로 얘기할 수 있어요?

계획에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걸 하면 저희 생각에 충주댐에 관광객이 버스나 승용차로 많이 옵니다. 오는데 관광객들이 충주댐만 보고 그냥 가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와서 쉬었다 가고 거기서 돈을 쓰고 가고 이런 머물다 가는 관광지를 만드는 안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옥이 한 채 있어요. 현재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 우리 시장님도 지어놓고 관리를 어떻고 할거냐, 지어놓고 수입 조금되고 관리비만 나가면 무용지물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집 하나 있는 걸 매입을 해가지고 관리동 겸, 음식점 겸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관리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시던 주차장 그건 관광객이 오면 하여 튼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요, 주차장 같은 건 충분히 확보를 합니다.

제 얘기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때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뜯었다 고쳤다 하지 말고 그러면 가옥 한 채가 있으면 매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작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관광객 오게 해야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40억인데 저희들의 사실은 6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위원회라는게 우리 시 마냥 내년 예산은 금년도에 이렇게 결정을 해 주는게 아니라 수시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1년 예산을 한꺼번에 해 주는게 아니라 수시로 예산을 편성해 줘요, 그래서 우리도 헷갈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40억은 주겠다, 예산은 없고 오기는 한 10억 왔습니다. 그래서 해 가면서 그 사람을 불러 다 현장을 보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걸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가보면 한강수계 수질보존을위해서 9개 단체가 여기에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가지고 활동한다고 했는 데 어느 어느 단체가 하는 거에요?

시민단체인데요,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걸 하긴 하는 거에요?

예를 들면 YMCA, YWCA, 우리 환경운동연합같은 데는 회원들이 가서 수질활동 한다는게 쓰레기 즙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질활동은 물을 어떻게 하는게 아니라 그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활동입니다.

예산이 7,150만 원인데 그러면 9개 단체에 나눠주는 거에요?

자부담하고 500만 원, 600만 원그렇습니다, 한 단체에.

그리고 11페이지에 충주 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공정이 80%라고 하는 데 이게 봉방동에 해당되는 거에요? 그런데 장마가 진다는 데 어떻게 되는 거에요?

거의 90% 다 됐습니다. 마무리 공사만 하면 돼요.

그런데 포크레인도 있고 그냥 있더라고, 제가 그저께 거기 갔다 왔어요.

이번주내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물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춘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예산현황으로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141억 9,6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이 110억 4,700만 원이고 자본적수입이 31억 4,900만 원입니다. 세출도 141억 9,600만 원으로서 사업비용이 69억 9,700만 원, 자본적지출이 7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생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면지역해서 총 시설용량이 6만 3,550톤입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5만 7,000톤, 급수량이 5만 5,367톤, 그래서 가동율이 B;A 시설용량대 생산량으로 봐서는 89점 6%, C;A 급수량대 시설용량으로 봐서는 87.1%가 되겠습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2,071만 7,000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부과량은 1,496만 7,000톤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배분은 1일 11만 톤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생활용수 9만 톤, 공업용수 2만 톤을 받았습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인구가 20만 7,173명에서 급수구역 내 인구가 17만 2,100명, 급수인구가 16만 6,900명, 보급률이 A;C가 80. 6%, C;B가 97%가 되겠습니다. 급수가구가 5만 8,456가구인데 여기서 보실 것은 읍면지역에 보급률을 보면 C;A 급수인구대 총 인구를 봐서 읍면지역 25.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올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생략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광역상수도 엄정수수시설 설치입니다. 사업위치는 충주시 엄정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관로 30킬로미터가 되고 배수지 1개소에 48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5,000만 원으로서 국비가 50억, 도비가 6억 2500, 시비가 6억 2,500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되겠으며 추진상황은 시설공사 착공을 2006년 2월 13일 했으며 관로매설을 5.6킬로미터 했으며 배수지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이 3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연도별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총 사업비가 62억 5,000만 원 중에서 기 투자된 것이 9억 9,200만 원, 금년도에 15억 5,800만 원하고 내년 이후 37억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 추가확보는 당초 35억 이었는 데금년 1월 12일 환경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서 27억 5,000만 원을 더 받어서 6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송배수관로 매설 및 배수지 지설공사를 추진하고 준공 예정을 2009년 12월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총사업비 변경승인받은 2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 실시설계 후 별도의 시설공사를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노후관 계량 및 급배수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은 상수도 관로 총 연장이 863도 킬로미터입니다. 저희들이 노후 급배수관 연장이 193킬로미터, 20년 초과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의 누수율이 12.1% 전국 평균이 14.1%, 충북 평균이 11.8%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노후관 개량은 금년도에 계획이 10킬로미터 해서 약 20억 계획을 잡았으며 2008년, 2009년, 2010년, 2015년까지 연차별로 해서 173킬로미터를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추진상황은 11건입니다. 7.7킬로미터인데 공사진행을 11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배수관 시설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사업추진실적은 지금 당초예산에 6건입니다. 옆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만, 설계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이 있습니다. 공정이 30%, 20%해서 금년도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8건에 10억 9,500만 원 서 있습니다.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소규모 수수시설 개량 및 수질검사 운영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은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를 말하는 겁니다. 284개소입니다. 개량사업에 15건인데 이건 당초예산이고 추경에 10건을 더 해가지고 2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에 7억 400만 원, 다음 추경에 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내에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은 검사대상 지역이 충주, 음성, 괴산 기타 이천, 문경, 진천까지 하고 있습니다. 검사능력은 일반세균 외 53개 항목을 하고 있고 검사대상은 상수도 간이급수시설, 위생접객업소, 생활용수, 약수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적은 2005년도에 6,797건을 해서 수수료를 2억 6,300만 원을 올렸고, 2006년도에 6,386건해서 2억 7,700만 원을 올렸고, 금년도에 2,634건 해서 1억 2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배관이 지금 현재 충주시 외에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음성, 안성, 증평까지.

그러니까 시가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음성도?

소재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진천도 갔어요?

예.

진친도 소재지만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이천, 장호원 일부하고 안성 일부하고.

그러면 우리 충주시 관내에는 관이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우리 충주시가 주덕, 이류면, 동량면, 산척, 앙성, 살미, 수회리 수안보, 용탄 공단 이렇게 돼 있는 데 대개 소재지까지 뿐이 못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외에 오염이 되가지고 먹으려는 요청을 하는 데.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지역에 보급률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속히 추진하는 걸로 잘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류호담 의원이 먼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수도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질의 한걸로 기억되는 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타 시군 하는 것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경우도 그런 학교에서 탄원서 인가 내 가지고 청주는 상황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만, 우리는 아시다시피 상수도 적자인데 청주는 현재 흑자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주에서도 이왕 그런 얘기가 나온 김에 감해 주는 데 지금 학교나 그런데만 감해주면 다른데가 문제가 생기니까 전체를 감해주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의 몇 군데 상수도사업이 흑자가 나고 좋은 데는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데 하는 것을 봐 가면서 보조를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 그것을 다 하는 데 우리가 빠질 수는 없는 거고 추진을 갖춰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류호담 위원 할때는 강구를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와 보조를 맞추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 시군보다 앞장서서 해보지.

그런데 지금 상황이 타 시군도 뭐가 문제냐 하면 그걸 해주면 우선 군부대같은 데도 해줘야 되고 그 외에 대한에 기숙사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많아가지고 도 우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수도가 아주 열악한데다가 읍면지역에 보급률이 25%밖에 안 되는 데 이런 문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타 시군하고 맞춰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에 2015년까지 173킬로미터를 하신다고 했는 데 173킬로미터까지만 하면 노후관 교체는 끝나는 건가요?

거의 20년 이상 초과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데 이것이 2015년까지 가게 되면 그때 가면 20년 된게 또 있겠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가면 거의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20년전 건 관이 질의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상당히 양질이기 때문에 영구적인게 되겠습니다. 173킬로미터만 하면 거의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누수율이 6%정도 떨어지나요?

반으로 떨어트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누수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던데 아주 일괄적으로 노후관을 개량하지 않는 한은 누수되는 걸 잡을 수 없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수가 됐을 때에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해서 상품권을 주는 방법으로 빨리 대처하는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하수관 시설마냥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5년 계획이나 10년 계획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치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BTL 사업같은게 상수도 부분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좀 해 보시면 좋겠는 데요, 그리고 저희들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통분에 각종사업추진현황자료 갖고 계신가요, 92쪽에 보면 2007년도 상수도과 업무추진현황에 함지못에서 예성자동차학원 노후관 교체가 낙찰이 완료됐다고 하는 데 이게 낙찰받은 업체가 어딘가요?

영동업체입니다.

함지못에서 예성자동차학원 수도관이 800미터가 묻혔나요?, 언제 매설한 건가요?

그건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없는 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이 태어나기전에 수도관이 매설되지 않았으면 그 후로는 매설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 데 이게 노후관 교체로 들어와 있는 데 어떻게 된건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 지역이 함지못에서 예성자동차가 저희 집 앞인데 그런데 수도관 묻은 걸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데 언제 매설이 됐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건국대학교 복토해가지고 층이 졌다는 거에요, 그래서 나중에 터졌을 때는 어렵기 때문에 이 쪽으로 돌려서 하는 거로.

그러면 이게 노후관 교체가 아니라 신설이죠? 그러면 함지못에서 예성자동차 학원 가는 800미터가 모시레에서 올라온 거에요, 아니면.

모시레부터 마을까지입니다.

그건 그 밑에 단위로 있잖아요?

같이 다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함지못이라고 하시면 안되죠? 건대 후문에서 모시레 노후관 교체가 단위로 400미터가 있고 함지못에서 예성자동차학원 노후관 교체 800미터가 있는 데.

공구만 분리돼 있지 사업은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지못에서 예성자동차학원 노후관 교체가 모시레부터 예성자동차학원 노후관으로 보면 되나요?

그거하고 다 한꺼번에 연결이 되가지고 하는 건데 공구를 분리하는 사업에서 나눠놓는 겁니다.

이거 설계도 좀 본 위원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인하여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시설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에서 4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실적으로써 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연간 부과목표는 52억 5,400만 원이며 톤당 부과단가는 348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현재 60%입니다. 부과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32억 5,600만 원의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서 30억 3,800만 원을 징수함으로서 부과대 징수율 33.3%입니다. 고액 장기체납자 6명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물 또는 차량 등에 재산압류를 하였으며 지하수계측기 27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미수액 2억 700만 원에 대해서는 징수독려에 철저를 기하고 재산압류 등 징수불능분은 결손처분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64억 7,700만 원이 투자되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여서 하수처리장 1개소와 마을하수도 1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신니면 소재지 하수종말처리장과 가금면 창동 등 5개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85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공정율은 약 9.6%입니다. 2006연 9월 대우건설 외 4개사와 공사를 착공해서 오수관로 총 연장 34.6킬로미터중에서 22.84킬로미터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수관로 매설 및 처리장 설치 등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99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동 지역을 5개 처리분구로 나누어서 하수관거 72.10킬로미터, 배수설비 2만 6,734개소의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환경부로부터 BTL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1월 BTL 사업 자체사업 추진계획을 결정하여 BTL 사업의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4월 6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18일 사전환경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8월 중에 시설사업, 즉 알에프 고시를 할 예정이며 '08년 3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08년 8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해서 '08년 9월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정지구 하수관거는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처리장과 연계해서 하수관로를 신설 정비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위생향상 및 주거환경개선을 등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류면 만정리 외 3개소 마을에 하수도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83억 2,8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1단계 공사사업비 31억 6,6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 추진공정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수관로 매설 9.5킬로미터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가정관로 중에 있습니다. 배수설비 총 333세대 중 278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써 2단계 공사를 7월 중에 착공을 해서 1단계 공사는 금년도에 완료하고 2단계 공사는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은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노은면 문성리 연하리 일원의 하수도 설치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일 처리규모 200톤의 처리장 1개소와 오수관로 11.2킬로미터와 배수설비 23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0억 5,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시설사업 시공사를 전문 책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기간내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민원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오수관이 설치되지 않거나 악취발생이 심하고 관로가 작아 노후되어 재해위험이 있어 우선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정비함으로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부민약국에서 삼원로타리 간 오수관거정비 외 5개소에 대해서 2.3킬로미터를 총 사업비 7억 6,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하수도정비사업 5건 중에서 3건을 완료하고 2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서 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외에 꺼라 그런데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달천 용관동에 벌미 가는 인도설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메스컴에서.

인도밑에 하수관을 시설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건 저희가 기사 난 걸로 봐서는 인도확장을 하면서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오는 이동관로가 있습니다. 이동관로를 그 밑에 이설한게 아닌가 싶은 데.

침출수 시설은 하수도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5쪽에 우리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단가 톤당 348원이라고 했잖아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때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은 아직 낮은 편입니다.

먼저번에 50인가 올려준거 아니에요, 그런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지금 청주, 제천보다는 저희들이 약간 낮은 편입니다.

그렇게 많이 올렸는 데도 그래요?

그 때 당시에 저희들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비교표를 한번 줘요, 그래야 알지.

작년꺼하고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주민생활지원 하수도정비사업에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는 데 능골마을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오수관로가 거기까지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건 차후 사업비를 들여서.

그걸 안해 줘가지고 반상회때고 가면 얘기를 하는 데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잖어?

상수원 지역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포함이 안돼있고 그래서 관로를 긴 연장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터 일단 해야 되거든요. 그런걸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원이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 좀 해요, 거기 상수도보호구역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지금 충주댐 상류 하수도 시설을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설계할 당시에 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한거죠, 용역자체를?

그 사업자체가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자금만 저희들 충주시하고 3개 시군에 배정이 돼서 충주, 제천, 단양으로 자금배정이 되서 환경공단으로 자금에 위탁사업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그 시행과정은 환경부에서 턴키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시공사에서 설계를 해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설계서는 시청 관련과에서 갖고 계신거죠, 그러면 설계를 정확하게 잘 알아서 검토하셨겠지만 기금 텃파기를 할 때 보조기층이라든가 선택층 활용도는 구간마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거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설계를 했을 적에 다시 재설계를 해서 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지금 일부적으로 관을 매설하고 모레 기초하는 거 외에 양은 잔량이 발생이 되겠고 요, 잔량 발생되는 것은 보조기층이나 일반토사로 재활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게 기준점 속에 있는 거는 설계 당시 조사할 당시에는 잘 모르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텃파기를 했을 적에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사 설계에 안 잡아 졌을 때는 다시 보충을 해 준다든지 조사를 정확히 해야 될 것같은 데 그걸 하고 있는지?

그건 감리과정에서 토사같은 경우는 잔토처리돼서 다른데로 발생을 시키고 나머지 토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재활용 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토사처리를 하는 데 운반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조사할 당시에 정확하게 어디라는 건 지정이 안 돼 있을 거아니에요?

사업하면서 사토장 지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도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점검해서 설계에 다시 변경할 때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기층이라든가 선택기층을 현재 깔여있는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용도를 몇%를 하는 건지, 그렇다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딘지,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절감이 때에 따라서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귀찮으실지 모르겠지만 킬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설계상에 어디 구간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피곤하실 것 같은 데 다른데는 모르겠고 엄정 지역에 있는 거요, 그것만 해서 발췌를 해서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고영훈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5개소 및 위생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와 배수펌프장 5개소, 중계펌프장 9개소의 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마을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유입수 및 방류수질 검사로 BOD 외 5개 항목을 하수처리장은 1일 1회, 위생처리장은 주1회, 마을하수도는 월 1회 실시하고 시설물별 예방점검 및 예비자료 확보와 노후시설장비 개보수 공사를 36건에 1억 5,653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하수처리시설 기술습득 4회, 직무연찬을 위한 기술토론회 운영 주1회 해서 20회, 그리고 하수처리 공정별 처리효율분석 및 최적의 운전조건을 부여해서 하수처리장 정상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 장마철을 맞아서 배수펌프장 5개소를 점검 정비해서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시설용량 1일 200톤 규모로 사업비가 106억 9,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맞췄고 시설공사 감리용역계약 및 착공을 2006년 12월에 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뇨처리 임시처리시설 설치와 기 시설의 시운전, 그리고 기존 시설물의 슬러지 준설 및 구조물 철거, 그리고 씨트파일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토목구조물 설치와 기계건축설비를 12월까지 추진해서 2008년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족사업비 확보와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위생처리장 봉방동에 있는 거, 사업비가 얼마들고 기간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전체 이번 개선사업비가 106억 9,500만 원이 들어 가는 겁니다. 내년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 되는 거에요?

지금 현재 7%정도 됩니다.

이걸 시설이 완비되면 주변에 피해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탈취시설까지 해서 완벽하게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데 예를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고 장소가 없나, 지나간 것으로 얘기해야 쓸데 없겠지만 말이에요. 거기 몇 바퀴 돌아보면 충주는 강변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개도살장 해가지고 거기가 완전 오염시설이 되가지고 그게 봉방동, 칠금동, 용두동, 하용두, 상용두, 원달천, 달신까지 퍼진다고,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시설할 때부터 오차없이 잘 돼야 될 거는 아니냐 이거에요?

환경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원달천, 달신하고 곤평하고 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 처리장 뿐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장이라든지 재활용장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참샘골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중으로 저 아래는 친환경녹색채소단지 또 만든다고, 청정채소단지라고 해가지고 조성됐다고 그럴 경우에는 같은 충주시내에서 같은 업무를 다루면서 조화를 지뤄져야 되는 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실시한 현장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대상지 선정 등 감사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여 현장감사계획을 협의하고 계획서가 작성되는 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중지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신 현장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감사는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3일은 충주산업단지관리사무소 리모델링 현장 등 24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장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현장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3일동안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