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제2소방재난본부 간부를 먼저 인사시키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기획과장 최수근입니다. (인 사) 다음 방호구조과장 유춘희 과장이 현재 중앙소방학교 교육 중으로 직무대행하는 정상권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담당급을 일괄 인사시키겠습니다. 담당급 나오세요. 경례! (전체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제2본부 6,000여 소방관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세출예산 결산보고서의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세출결산 세부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액 내역,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2006년도 예산 855억 9,129만 4,000원과 제2소방재난본부 신설 관련 예비비 17억 7,354만원으로 총 873억 6,4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96.6%인 843억 6,834만원을 지출하였고 0.7%에 해당되는 6억 6,363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인 23억 3,286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있는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73억 6,483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563억 6,099만 3,000원으로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의 97%인 546억 5,41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7억 680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총 예산현액의 19.3%인 168억 5,774만 1,000원으로 이 중 98.9%인 166억 7,902만 3,000원을 지출하여 1.1%인 1억 7,871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예산은 141억 4,610만원으로 총 예산현액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 예산의 92.1%인 130억 3,51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억 4,733만 5,000원과 이월액이 6,36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 12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소방재난본부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는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작년 9월 1일자로 신설되어 경기북부지역의 소방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2006년 2회 추경예산에 7,204만 2,000원을 편성하여 6,91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4.1%인 292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소방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소방서는 총 예산현액 95억 2,565만 5,000원으로 지출은 97.9%인 93억 238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2.3%인 2억 2,3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양소방서에서 2006년도 사업예산으로서 화전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능곡 및 신도119안전센터 OA사무실 설치 등 노후 시설물을 개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산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83억 5,877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99.2%인 82억 9,442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6,4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산소방서의 주요 사업내역은 백석, 주엽, 일산 119안전센터에 OA사무실 설치 및 전기시설 보수 등 노후 청사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보고입니다. 의정부소방서의 총 예산현액은 128억 8,632만 4,000원과 제2소방재난본부 신설을 위한 예비비 17억 7,354만원 편성하여 총 146억 5,9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해서 지출액은 98.5%인 144억 4,027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1.5%인 2억 1,9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별도로 13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소방서에서는 작년도 사업예산으로써 회천119안전센터를 이전 신축하였으며 본서에 비상발전기 설치 및 리모델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보고입니다. 남양주소방서의 총 예산현액은 150억 4,23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97.5%인 146억 7,311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2.5%인 3억 6,9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소방서에서는 작년도에 하면119안전센터 부지매입과 가평소방서 신축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소방서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파주소방서의 총 예산현액은 119억 9,31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1.3%인 109억 5,333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7,614만 7,000원, 이 서에서는 5.5%인 6억 6,363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파주소방서에서는 작년도에 월롱119안전센터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적성119안전센터의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소방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리소방소의 총 예산현액은 65억 97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94.4%인 61억 4,588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5.6%인 3억 6,3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리소방서에서는 작년도에 수택119안전센터에 OA사무실 설치와 인창119안전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등 청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포천소방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소방서의 총 예산현액은 95억 4,01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98.2%인 93억 7,033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8%인 1억 6,9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포천소방서에서는 작년도 사업으로써 영중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관인안전센터 등 4개 119안전센터의 청사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소방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소방서의 총 예산현액은 116억 6,30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5.3%인 111억 1,948만원이며 불용액은 4.7%인 5억 4,3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소방서에서는 작년에 연천소방서 부지매입 및 신축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전곡119안전센터 등 3개 청사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 제2소방재난본부 신설에 따른 청사임차료 및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등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지원을 의정부소방서 운영으로 17억 7,354만원의 예비비가 지출 결정되어 이 중 99.4%인 17억 6,36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988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제2소방재난본부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OA사무실 설치 등 시설비 1억 5,469만 4,000원, 일반행정물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 3억 2,933만 9,000원, 제2소방재난본부 청사ㆍ생활관ㆍ관사 임차료로 10억 4,754만 7,000원, 기관운영기본경비, 여비 등 2억 3,207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총액은 6억 6,363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 2건입니다. 이의 내용은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비 3억 1,363만 3,000원과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소요물품비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 예산이 2006년도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계약 및 용역기간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였으며 또한 소요물품 사양작업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으로 부득불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예산을 편성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저희 직원들의 보건ㆍ건강 환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은 건축 공사 및 공기충전기 등 소요물품 구입 등을 완료한 후 금년 8월 중에는 모두 완료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불용액 발생 원인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2.7%인 23억 3,286만 1,000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 23억 3,2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73.2%인 17억 680만 8,000원이며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7.6%인 1억 7,871만 8,000원, 자체사업 불용액이 19.2%인 4억 4,733만 5,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유인물 16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저희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을 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의 총 불용액은 292만 9,000원으로 전액 비용절감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이 중 소방행정과에서 8만 9,000원, 방호구조과에서 28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 불용액 중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로써 제2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2소방재난본부 산하 8개 소방서의 불용내역은 내용이 거의 중복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17페이지 및 2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양소방서를 포함한 8개 소방서의 불용액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 23억 2,993만 2,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17억 680만 8,000원, 경상적경비가 1억 7,857만 8,000원, 자체사업비가 4억 4,454만 6,000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서 동 결산심사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또한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은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6월 12일 제출하여 2007년 6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신청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인 2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855억 9,129만원으로 그중 예산현액의 96.6%인 843억 6,834만원이 지출되고 0.7%인 6억 6,363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7%인 23억 3,286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현황은 소방행정관리 분야, 소방방호관리 분야, 소방서 운영 분야에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비비도 경기도 북부지역의 소방업무 관할을 위한 제2소방재난본부 개청에 따른 청사 임차료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에 6억 6,363만원인데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 3억 1,363만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에 따른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구입 3억 5,000만원입니다. 이는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대원 건강유해요인 사전제거 및 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이기는 하나 설계용역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은 예산수립 시 사업의 투자시기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종합할 때 예산집행에 따른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개청 이래 소방업무에 관해서 열심히 일해 오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2소방재난본부가 새롭게 출발함에 있어서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현 소방행정에 대해서 사전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업무를 집행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불용사유를 보겠는데요, 불용사유 중에 보니까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에 따른 기본급 및 가족수당 등 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결원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 결원현황을 보니까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월 23명의 결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1월부터 12월을 살펴보니까 특히 7월과 8월, 7월에 50명, 8월에 45명, 9월에 41명, 10월에 33명, 11월에 47명,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는 평균 20명에서 2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소방행정이 가장 중요하게 미치는 시기가 7월, 8월입니다. 7월, 8월은 하절기 안전사고, 수상사고가 많은 때입니다. 맞습니까?

네, 인명구조가 많을 때입니다.

특히 2청 관내에는 휴양지가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가도 많고 강도 많고 그렇죠?

네.

7～8월에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는, 또 안전을 요구하는 이때에 결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11월도 동절기입니다. 그렇죠? 동절기 11월에 이렇게 결원이 많다면 그만큼 2청 관내에 있는 도민들이 안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소방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왜 이런 이유가 발생됐습니까?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2본부가 작년 9월 1일에야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조정관계는 아직까지는 제1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 8개 소방서의 인원배치도 지금까지는 제1본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북쪽지역은 수려한 산과 강이 많고 특히 7～8월은 행락객이 많은 철입니다. 사실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 소방수요가 부족합니다. 또 겨울철은 이쪽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역시 화재가 상당히 많은 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총체적으로 관리가 못 되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월, 8월 또한 9월에 40명이 넘는 결원이 생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인원수급에 조금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1본부와 잘 협의를 해서 특히 취약시기, 취약계절에 인원이 보충되어서 소방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고 또 도민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시인하십니까?

전반적인 분석은 아직까지 못해 봤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배치된 인원 가지고 소방운영을 해 왔었는데 지금 위원님하고 쭉 통계를 해보니까 총체적으로 월 23명에서 24명, 전체적으로 연간 280여명의 결원이 생겼었는데 앞으로 심층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소방서가 몇 개지요?

저희 제2본부는 8개 소방서고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소방서지요?

네.

그러면 1소방서에 3명씩 결원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7, 8월에 행락객들이 많고 수상 안전사고가 많은 시기에 이렇게 많은 결원이 있었다는 것은 인사행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다음연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 중에 설계용역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네.

호흡보호장비. 그렇지요?

네.

이 설계용역 지연 이유가 뭡니까?

처음 실시되는 호흡보호장비에 대한 정비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비실을 만들려면 그 안에 장비가 뭐뭐 들어가야 되고 어떤 규모가 들어갈 것인가를 사전에 장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에 맞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순차적으로 장비를 먼저 파악하고 들어온 규모를 파악하고…….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2청 장비보호실이 제2청만 최초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1청, 각 소방서마다 다 있지요?

이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겁니까? 우리 경기도에 처음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소방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서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까?

남쪽에 여주, 우리 북쪽은 파주 이렇게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청에도 없어요? 서울청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도 1개 소방서가 시범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침이 내려올 때, 서울방재청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물품이 여기 구비되어야 한다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지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뭘 선택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 처음으로 소방청 고시가 지정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시행부서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장비를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하다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장비의 물품목록 지침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뭐뭐 있습니까?

공기호흡기 검사장비, 정비장비, 세척장비, 성분분석과 충전하는 장비 등등이 포함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장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검사장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선택합니까?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소방대원들이 가장 필요한 품목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선택을 하고, 지금 지연이유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국산장비가 아니죠?

국산도 포함되고 외주도 포함됩니다.

이번에 이 물품 구입하는데 국산하고 외국산하고 지금 혼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 어느 장비가 수입입니까?

공기충전기 같은 것은 미국산이고요. 나머지…….

잠깐만요. 공기충전기요. 또.

충전기는 미국산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산으로…….

그런데 국산인데, 더군다나 국산품목이 대부분인데 왜 지연이 됐냐 이겁니다. 조달청에서 구매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조달청에서 무슨, 우리 제2본부에서 조달청에다가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재촉하는 공문.

저희들이 품목을 조달 요청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품목 요청했죠?

네.

그러면 품목을 언제 요청했습니까? 요청한 날짜가 언제예요?

금년 2월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이요?

네.

원래 지침 내려온 건 언제죠? 계획 세운 건.

원래 소방증축 2006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지침은 2006년도 분명히 고시됐죠?

네.

그리고 제2청에서 계획 세운 건 언제죠?

종합적인 것은 1본부와 같이 세웠었고 저희 2본부가 개청됨에 따라서 파주소방서가 저희 2본부 관내이기 때문에.

개청이 작년에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개청이 됐고 지침도 작년에 내려왔고 그런데 조달청에 요청은 올해 2월에 한 것 아닙니까? 왜 2월에 했냐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1본부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지연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호흡보호장비가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장비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게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서 소방대원의 인명이 손상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임을 누가 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일 중요한 게 소방대원들의 장비, 인명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비를 그렇게 소홀히, 작년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올해 2월에 하고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빨리 조달해서 납품되도록 공문 하나 보내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새로 개청하는 2청인데 또 소방수요가 이때까지 2청이 소외되어 왔잖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모든 장비나 또 특히 기타행정, 인사행정 그런 걸 더욱 더 신경 써서 정책을,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점검 좀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가사다리 사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소방본부 질의 중에 질의드렸는데 본 위원이 고가사다리 및 굴절차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특수차량 중에 고가사다리차 현황을 보니까 의정부소방서에 경기9거 1227 이게 고가사다리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1994년도에 배치됐죠?

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죠?

네, 지났습니다.

의정부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40만 정도입니다.

아파트단지가 많죠? 새롭게 도시가 확대 번창해 가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에 고가사다리차의 중요성을 아시죠?

네, 중요합니다.

이거 사전에 점검하셨나요?

사전에 검토가 돼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에 교체차량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새로 구입된 차량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소방서도 1993년도에 경기9크 1005 이건 27m인데 동두천도 지금 상당히 아파트가 고층화되어 가고 있는데 27m가 이게 짧지 않아요?

거기도 별도로 46m 한 대가 같이 있습니다. 46m 있고 지금 말씀하신 27m 있고.

2개 있습니까?

네, 2대가 있어서 방금 지적해 주신 27m는 내년에 교체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도 잘 계획 수립해 주시고 의정부소방서도 ’94년도 경기9거 1227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구리소방서도 마찬가지이고. 구리소방서에 경기98로에 1000번 이것도 고가사다리차가 지금 46m짜리인데 내구연한이 작년도에 지났죠?

네.

그래서 굴절사다리하고 고가사다리차 내구연한 지난 것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빨리 보강을 하고 되도록이면 최고층을 진압할 수 있는 차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청 관내에는 우리 본청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시골지역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고가사다리 출동현황을 봤습니다. 굴절차 출동현황을자료로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특히 2청 관내에 있는 도시가 출동현황이 적습니다. 이 남부지역 수원 이쪽 수도권 주위 신도시 남부지역은 많은데 2청 관내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출동현황이 적죠?

네, 그렇습니다.

자칫 출동현황이 적다 보면 굴절사다리나 고가사다리차 운영관리하는데, 정비하는데, 점검하는데 등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본부에다 얘기했지만 차량리스트, 정비리스트를 컴퓨터로 만들어 가지고 다음 근무자가 오면 그 차량의 상태를 몇 월 며칟날 어디를 점검했고 상태가 어느 정도이고 점검을 어디에서 했고 이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강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방본부에서 호흡보호장비실 설치에 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 관심있게 질의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호흡보호장비가 소방대원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비실 설치하는 것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저희가 김한용 본부장한테 질의했는데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파주에 있는 보호장비 정비실은 준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8월에 운영하려고 마지막…….

아니, 장비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물은 준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다음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건축이 다음 달에 완공됩니까?

네, 그래서 8월부터 운영하기로 지금.

그러면 같은 장비를 설치하는 여주소방서는 금년 5월에 준공돼서 현재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방본부장이 보고한 자료에 보면 보호장비가 외자로 구입되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 11월 13일 납품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같은 장비를 같이 구입해서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본부 파주에는 8월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전기는 미국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8월 중으로 도입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양쪽에 나눠서 구입하는 겁니까? 일괄구입이 아니고?

네, 서 예산을 배정해서 서에서 각각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총괄감독은 본부에서 하되 소방서별로 건물 짓는 것, 장비 구입하는 것은 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드린 대로 미국제가 들어오는 것은 8월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소방서에 설치하는 것하고 파주소방서에 설치하는 것하고 물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기종은 같은데 다만 집행하는 부서가.

기종은 같은데 연차적으로 파주 것 먼저 들어오고, 여기 보고된 바에 의하면 파주 먼저 들어오고 여주 것은 나중에 11월에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파악을 파주 것만 하기 때문에 여주 것의 기종을 파악 안 했는데 저희 것은 8월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들어온다니까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장비도 같이 설치가 돼서 동시에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네.

지금 공기통을 갖다가 베아라고 하죠? 공기통.

네.

베 뭐라고 하죠?

봄베이.

봄베아.

공기용기.

지금 여기 설치하는 압축장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공기통이 몇 분용이죠?

50분용입니다.

50분용?

호흡수에 다르겠습니다만 50분용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50분용이면 상당히 큰 용량인데 맞습니까?

네, 종전 것보다 새로 개정돼 가지고 50분용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먼젓번 것은.

150㎏이었고 지금은 300㎏입니다.

화재진압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중간에 나오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용량 큰 걸로 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설치되는 장비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분용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 도입되는 장비, 제가 미국에 가봤을 때 미국에도 40분, 최대 45분용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장비인데 50분용이라니 까, 미국 것이 45분용인데 어떻게 우리가 50분용이 되느냐 그것이 의문이 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은 지금 들어온 기기는 충전하는 기기이고 저희가 쓰는 것은 50분용인데 보통 심한 지하실에 가서 조금 호흡을 빨리 할 때는 조금 빠르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40분이 될 수도 있고 45분이 될 수도 있고 평소대로 호흡하게 되면 50분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압축할 수 있는, 그 압축을 견디는 공기를 압축할 수 있는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용량.

용량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압축할 수 있는 장비라야만 그것이 압축까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장비가 그걸 압축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더 압축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걸 최대한도로 50분용이면 150㎏를.

300㎏입니다.

300㎏입니까?

네.

300㎏를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냐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최대 몇 ㎏까지 할 수 있는 장비입니까?

저희가 메고 있는 공기호흡 자체가 300㎏에서 50분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지금 도입되는 장비가 300㎏ 그 이상도 압축이 가능한 장비냐 이겁니다.

도입 장비는 충전만 하는 기기이고.

충전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공기통을 더 개발해서 60분짜리도 할 수 있다면 60분이면 예를 들어서 400㎏를 충전해야 된다 그러면 도입하는 장비가 400㎏도 압축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한 걸로 파악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호흡보호장비가 소방차 또는 다른 시설에 의해서 공기를 압축해서 들어오는데 맑은 공기에서 좋은 것을 하기 위한 정비실을 설치하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 이월되고 지연됐다는 것은 그만큼 소방대원들의 안전이라든지 소방대원들에 대한 혜택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것은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설치되면 별도로 제가 방문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이 날짜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박영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8쪽에 보시면 불용액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본부할 때도 말씀드렸고 또 자치행정국 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거의 손을 안 대고 법정경비라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법정경비라고 예산이 사장되면 안 되는 거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소방서 불용액을 보면 기본급이 1억 1,972만원이죠? 인건비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연금부담금이 불용된 게 331만원입니다.

네.

이 연금부담금을 산출하는 근거를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연금부담금 말씀이십니까?

네, 공무원연금부담금.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이죠?

저희들이 자기 받는 부분에 8.5%를 하고 있습니다.

봉급의 8.5%를 연금부담금으로 사용자가 내고 또 공무원 개개인이 8.5%해서 합 17%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소방본부에 100억원을 인건비로 세웠다. 100억에 8.5%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연금부담금은. 그렇죠?

네.

그런데 소방서별로 보면 인건비 대비해서 고양소방서는 660만원이 부족하고 일산소방서는 500만원 정도가 과다편성 됐어요. 고양은 부족하고 일산은 과다편성 됐고 의정부는 2,780만원 정도가 과다편성 됐습니다. 또 뒤에 보면 남양주소방서는 아예 없고 파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1,600만원 정도 부족해요. 구리소방서도 1,70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이게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와 있고 인건비도 당초에, 추경에도 물론 더 세우겠지만 추경 세울 때, 본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8.5%만 따라가 주면 되거든요, 8.5%를 빼거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쭉 보면 소방서별로도 안 맞아요. 그냥 언뜻 보기에는 주먹구구식 대충 얼마 세우자, 얼마 세우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좀 내년부터는,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어느 소방서는 과다편성 되고 어느 소방서는 부족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일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대로 내년부터는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별 결원이 다르다 보니까, 인사이동에 따른 결원이 있다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안건과는 특별히 관계는 없지만 제가 어제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또 직접 2본부장님이 소관부서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소방서 신축 준비를 여러모로 하고 있죠?

네.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어제 본부장님께서는 격납고를 공식적으로 문서로 해서 군부대에다가 동의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작년에 저희들이 연천소방서 관리계획승인 받을 때 그때 저희들은 연천소방서가 면적이 넓다보니까 원래 소방서 부지와 그다음에 각종 훈련시설을 거기로 하도록 조건부 승인해 주신 걸로 해서 저희도 물론 소방서를 먼저 짓고 나서 앞으로 훈련탑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북부지역은 산악이 많다 보니까 소방헬기 배치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애초 계획은 저희들이 연천소방서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군 당국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그쪽이…….

본부장님! 격납고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어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격납고를 설치하는 과정에는 문서로 관할부대에다가 군사동의 여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의가 나서 그것을 취소하게 됐다. 물론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그 계획을 갖고 추진해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본부장님이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냐 이거죠?

군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군 비행노선 제한구역이 됐었고 또 아시겠지만 P51802로 해가지고 남방한계선 45마일 안에는 야간비행 금지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군과 협의해서 거기가 비행격납고로는 적절치 않다, 제한을 받아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있는, 별도로 육군 군부대 헬기장을 하려고 육군본부와 해당부서에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서를 관할부대에 보냈다 이거죠?

네.

그럼 회신이 왔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지형적 제한지역이라고 회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문사본을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또 요점을 말씀드리면 물론 소방본부에서 그런 여러 정황들을 계획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의 소속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있고 또 격납고를 거기에 신축할 계획이 있었다 하면, 본 위원은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겠습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격납고를 거기다 짓기 위해서 군사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연천에 2본부장님 잘 아시지만 군사보호시설구역이 몇 퍼센티지로 되어 있죠? 92%, 98%예요. 거의 우사를 하나 지어도 군사동의 받아야 해요. 조그만 개집을 하나 지어도 군사동의를 받아야 되는 실정에서 그냥 그것을 군사동의를 올리면 해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본 위원한테나 귀띔이라도 해주면 저도,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더군다나 국방위원회에 계시고 여러 가지로 소방과 관련해서 신축할 때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협조를 긴밀히 하면. 소방행정을 보면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된단 말이죠.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말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그건 잘못했고요. 사실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애초에 당연히 이 북쪽지역에는 헬기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연천이 땅이 넓다 보니까 거기다 하면서 조금이나마 가능하다 했으면 사전에 채비를 했을 겁니다. 다만 안 돼 가지고 여기 이성환 위원님도 계시고 박호남 위원님 많이 해주셔 가지고 그러면 저쪽에 남양주 별내면에 있는 중앙구조대 거기가 어떠냐 또는 군부대를 될 수 있으면 여러 방면으로 파악만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공식적으로 문서를 관할부대에 보냈다면서요.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해당 서에서.

그전에, 그 과정에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하던가 하면 저희가 도움이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되겠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 됐습니다.

그냥 본부에서 물론 집행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성사시키려면, 군사동의를 받으려면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한결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하시는 것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리고, 지금 거기 계획으로 훈련탑 계획이 있죠?

네.

훈련탑도 마찬가지로 군사동의 받아야죠?

네, 어차피…….

그것도 본부에서 독자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있고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사전에 “어떠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겠으니까 뒤에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나 국회의원이나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같이 손잡고 일을 추진하셔야 그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지 그냥 올려서, 훈련탑도 보나마다 올리면 거의 부동의 쪽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부동의 되면 안 해주니까 말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을 분이 있으면 받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그래서 어제 이 보고를 받고 상당히 격분을 했었는데 앞으로 어느 지역이라도 이런 군사동의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예상될 때는 같이 협조하고 같이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성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충분히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방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소방본부관할지역에 무선 페이징 시스템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몇 개 보급되어 있습니까? 전체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2본부에는 6,867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6,867대가 보급되어 있고요. 지금 운영은 몇 대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무선 페이징 자체는 저희들이 자체관리하고 안심폰에 대해서만 SK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선 페이징 시스템을 위탁관리 안 하시고 자체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6,867대의 대수는 맞습니까? 이것도 안심폰 얘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통계를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경기도소방본부에서는 무선 페이징 사업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소방본부에서는 자체관리를 한다고요? 무선 페이징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분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아까 대수 자체를 잘못 통계를 보고드려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900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설치는 2,890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900대 지금 설치…….

2,890대요.

2,900여대요. 그러면 나머지 한 3,000여대를 보유만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일부는 쓰다가 반납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안심폰 대수가 대당 얼마지요?

대당 한 7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대당 7만원이라고요?

네.

대당 7만원이라는 안심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3,000여대를 창고에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그냥 창고에 방치되고 있다는 건데 이거 문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받아보니까 사시다가 전출 가신 분이 한 180, 그다음에 반납하신 분이 1,300, 돌아가신 분이 224, 또 파손되어서 못 쓰는 게 500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5,900여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2,900여대만 운영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네.

5,900여대 중에는 고장난 것도 있고, 그렇지요? 반납된 것도 있고 아예 보급이 안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취지는 직원들의 일과 외 애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무선 페이징만큼은 관할 서별로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직원들이요?

네.

경기도소방본부에서는 지금 위탁관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분담 차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지금 2본부의 소방공무원이 3명씩이나 결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분담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이 과연, 바쁜데 이런 무선 페이징 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겠느냐?

죄송합니다. 자꾸……. 고장이라든가 중요한 결함이 있는 사항 자체를 확인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쓰리엠에스라는 업체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고 사용여부를 판단하거나 이용하는 것 자체는 저희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모르시고 계속 반복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네, 제가 자문 받았는데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5,900여대에서 2,900여대면 한 50% 조금 더 넘게 활용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용은 관리회사에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방금 쓰리엠이라고 했죠?

쓰리컴에스입니다. 점검 및 수리비로…….

위탁관리비용의 사업예산이 얼마냐고요?

1억 3,454만 7,000원이 지금 계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지금 계약금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사업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대부분 독거노인이라든가 무의탁 노인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다음에 쓰리컴에스하고의 계약액이 낮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만큼 대수가 줄어드니까.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만약에…….

그럼 1억 3,454만원은 5,900대에 대한 계약액 아니겠어요, 맞지요?

사용하는 대수입니다. 설치한 대수 2,890대에 대한 관리계약…….

아, 2890대에 대한. 그럼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최초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사업도 일부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정받은 것만 운영하다 보니까 잠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바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금액은 맞고요.

1억 3,400여만원의 예산이 안심폰 총 5,900여대에 대한 금액인지 아니면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2,800여대에 대한 계약금액인지?

위원님, 지금 무선 페이징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꾸 안심폰하고 헷갈려서 그런데요. 무선 페이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무선 페이징 사업입니다.

2,890대 설치된 것만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확실합니까?

네.

지금 경기도소방본부에서는 이 예산의 집행률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사망도 있고 고장도 있고 분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액이 100%가 안 됩니다. 100%는커녕 50%도 안 돼요. 계약금액이 100이라면 실제 집행률은 4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2소방본부에서는 100% 다 지급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덜 되신 것 같으니까 저한테 따로 자료를 확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온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남부지역보다도 더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집중호우 또는 폭우가 발생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특히 저희 북부지역은 집중호우가 가끔식 발생하고 또 폭염 때는, 저희들이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소방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서 현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는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남부권역과는 달리 북부권역에 그러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장비가 있다면, 특별한 장비가 있습니까? 특화된 장비가.

네, 저희들이 보유한 장비가 양수기를 포함해서 약 48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수기, 소방동력펌프 등등 실제 물난리 났을 때 저희들이 가서 배수해 주거나 또는 급수해 주거나, 인명구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인력구조장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현재 구조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같이 활용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장비를 좀 현대화하고 과학화시켜서 이러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특히 제2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각종 재난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집중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미 지난 5월 29일 계획을 수립하고 시달해서 당장 이번 주부터 장마가 오기 때문에 장마도 대비하고 또 집중호우, 심지어는 폭염이 왔을 때 일사병 환자라거나 또는 축사에 대한 물 뿌리기, 비닐하우스 등등 전반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특히 북부지역에 행락객이 많습니다. 7월, 8월 두 달 동안은 별도의 6개 지역에, 한탄강이라든가 산정호수 등 6개 지역에 인원을 배치해서, 소방관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 배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명구조하고 안전교육하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쪽 지역에서 올해도 틀림없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집중호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소방대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부장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재난사고가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부 직원들께서는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실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2본부 출범 이후 처음 받는 결산이라서 많은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았고 또 긴장되시는 면도 있을 텐데 오늘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인일보 신문 보셨어요? 경인일보 1면에 소방관련 기사가 있었는데.

저는 아침에 못 보고 나왔습니다.

경인일보에 도에서 소방구급차 독점구매에 대해서 감사가 착수되었다고 해서…….

어제 신문…….

오늘 신문에 감사착수가 났습니다. 어제 거기에 대한 의혹이 났고요. 어제 날짜로 도 관계자가 기본현황 자료를 제출받아서 자료들을 살펴본 다음에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이 예정된다라고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 관련되어서, 특히나 이런 규모가 커지고 금액이 커지다보면 장비구매라든가 이런 데에서, 열심히 일선에서 하시다가 이런 의혹의 소지들이 제기되거나 이런 보도들이 되면 소방가족의 전체적인 사기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2본부도 앞으로 장비구매를 개별적으로 하시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 같은 경우나, 규격심의위원회도 있어서 일선의 장비를 운영하시는 소방가족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구성부터 심의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부장께서 직접 책임지고 챙기셔서, 본부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이런 보도나 이런 정황들이 제2소방본부 관내에서는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도 파주소방서 공기정화기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이것도 지금 40마력짜리 컴프레서가 국산이 없지요?

네, 그래서 미국산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가 되는 거지요?

네.

저는 40마력으로 해서 조달로 투명하게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계셔서 다소 지연된 아쉬움은 있지만 진행이 잘 되시길 빌겠는데 꼭 40마력짜리로 해야 되나요? 용량이 크면 단시간에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수요가, 40마력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큰 마력이 필요한가요? 거기에 대한 수요예측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원래 저희들이 필요할 때, 현재는 각 소방서별로 소방충전기가 있어서 큰 의미가 없는데 지난번에 그것을 검사하다보니까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오일이 새거나 또는 습기가 있어서 직원들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공기호흡기 충전이 필요할 때는 큰 불 났을 때 동시에 투입될 때 그때가 제일 충전이 급합니다.

아, 큰 불이 났을 때는 동시에 충전해야 되니까 큰 용량이 필요하다.

네, 객관적으로 그럴 때가 가장,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40마력짜리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큰 장비가 국산이 안 되어서 외산도입하고 거기 검토 때문에 늦어졌다는 현실적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연 수요예측이 제대로 됐나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대형 현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큰 용량으로 한꺼번에 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런 지적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그럴 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기호흡기 이런, 소방가족들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는 참 중요하고 계속 이런,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무여건이라든가 또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예산에 좀 적극적인 배려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소방본부 결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 양주하고 연천도 신설 서가 개설될 텐데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피부병이나 새집증후군 이런 것 때문에 공기정화기 차원보다 더 살균되고 새집증후군 그런 증상을 없애는 기기들을 요새 교육청에서 전부 준비해서 교실에 다, 신설학교 같은 경우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의왕소방서를 신설해서 갔었는데 냄새가 무척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 또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새집 지을 때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번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합뉴스에서 보험사들이 소방차량 보험가입을 꺼린다고 해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소방차 보험 말씀이십니까?

네, 소방차에 대한 보험가입을 보험사들이 꺼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예로 어디를 들었느냐 하면 “경기도 일산소방서가 현재 소방차량 34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34대 전체에 대해 임의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 소방서예산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고 못 받으셨어요? 예산 중에 차량보험에 관한 예산이 있나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용액에는 안 들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예산 다 집행되었습니다, 보험내용은.

지금 보면 책임보험은 들어갔는데 종합보험은 가입이 안 됐단 얘기 같은데요.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특례법상에 종합보험, 면책이 되는 종합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책임보험은 대물이라든가 이런 게 다 최소한의 범위만 보상받고 요새 외산차량이라든가 다중 충돌이 난다든가 하면 대물도 보험금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종합보험에, 임의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책임보험은 강행규정이니까 어차피 받아주는데 임의보험에서 안 들어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출동 중이나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 본부나 서 예산으로 고쳐야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알고 계시냐고요?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서가 34대 전체가 다 못 들어갔답니다, 보험에.

작년까지는 전부 다 받아 줬었는데 금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소방서 같은 경우 작년에 못 들어갔거든요, 작년 10월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보험이라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책임보험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책임보험 말고 흔히 차량 운행할 때 드는 게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임의적으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안 되면, 사실 사고 났을 때 그 부분에서 다 해결이 되잖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면책도 그 부분에서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합의도 봐야 되는데 이게 보험회사가 경제논리로서 자기네한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부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사실 서 차원에서 대응하긴 힘든 문제 같고 2본부나 본부에서 보험사와 협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보험인데 요율을 조정해서라도 가입을 해 놔야지 나중에 또 큰 사고들이 날 수도 있잖아요. 사망사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예기치 않은 비용들이 나가니까 이 보험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 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본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소현 본부장께서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성소방대에다 우리 경기도에서 소방장비 지원한 것 알고 계십니까?

개성공단 말씀입니까?

개성공단 자체 소방서대, 알고 계세요?

1본부에서 아마 차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있는 소방대에 장비랑 해서 한 100여점 지원해 주신 사항이 있지요?

네,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1본부에서…….

그러면 1본부에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류소현 본부장은 여기에 참석을 못하셨나요?

네, 못하고 저희들이 지금 거기 관리하는 것은 구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판문점에서 인계받아서 이송하는 건 저희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업지구에서 위급사항이 발생하면 2본부 관할에서 지원도 하고 협력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성에 소방장비 지원한 것은 1본부에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2본부 생기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때 개청 준비할 때였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개성소방대하고 2본부가 업무협의를 가끔씩 하나요?

소방대 협의는 아니고 위원회에서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그것만큼은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받고 가서 환자를 실어서, 몇 개 지정된 병원이 고양에 있습니다. 그 병원에 이송하는 건 저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은 개성공업지구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못 갔습니다.

지금 시범지구 말고도 공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보다 소방수요라든가 남북간 협력관계에 있어서 우리 2본부가 충분히 역할을 하실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자체 소방대가 있으니까 거기 교류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관련된 분야에 대한 것도 검토하셔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도 세우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가서 어떻게 협력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면 남북교류나 2본부의 위상에도 좋은 영향을 가질 것 같아서 건의드리고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거기 전직 소방관을 포함해서 한 11명 정도가 소방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협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추경예산이 있고 내년 본예산이 있을 텐데 2본부가 보면 지금 1본부하고 업무가 다 대동소이하고, 지역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발전적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시고 또 좋은 제도도 만드시고 예산부분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호 협력적이면서도 상호 존중하면서 경쟁이 되셔서 우리 도민들에게 훌륭한 소방서비스도 제공하시고 예산절감하시는 모범사례를 발굴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2본부가 1본부와 다른 게 많지 않느냐, 특수한 사업을 발굴하라고 말씀하셨고 김제연 위원님께서도 아까 특별히 2본부 안에는 산악사고, 물난리 사고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대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입니다. 자료하나 요청할 게 있어서, 14페이지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내용 중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소요물품이 있습니다. 사업량 25종 46점이고 어제 1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여주소방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소요물품이 20종 25점으로, 예산은 3억 5,000으로 같은데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미 검사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