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당 지역구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정국, 제2청사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농촌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세입ㆍ세출결산 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 결산, 사업별 결산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6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340억 701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959억 16만 9,000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액이 2,848억 6,816만 5,000원, 이월액이 83억 389만 8,000원, 집행잔액이 27억 2,81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2,340억 2,955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340억 701만 7,000원을 수납하고 2,254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에 100억 5,045만 2,000원, 지방교부세에 7,123만 9,000원, 보조금에 2,238억 8,532만 6,000원이며 미수납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7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076만원입니다. 4쪽 하단부터 16쪽까지 부서별, 과목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불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육성지원의 창업농후계농업인 교육 집행잔액 1,439만 1,000원은 후계농업인 선정 포기자 44명의 교육비 미집행분입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의 집행잔액은 2,778만 6,000원으로 중국화훼바이어 요청에 의한 초청 취소와 국제박람회 업체참여율 저조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기축산물 브랜드화는 공직선거법 저촉에 따라 고품질축산물 경진대회 시상금 2,00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2,474만원은 일제검사 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위생 지원에 7,556만 2,000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단에 여성 신규채용자가 많아 호봉차이에 의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지원의 1억 8,990만 1,000원은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으나 농림부의 예산 과다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비와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청사이전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개발육성의 집행잔액 1억 3,486만 7,000원은 공사입찰 및 계약잔액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의 기본급 외 6종과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4억 3,775만 1,000원은 직원의 퇴직 및 휴직에 의한 미집행금과 전출입 직원들 간의 호봉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 바이오실험돼지 사육비 5,423만 1,000원은 황우석 교수 관련 형질전환돼지 연구사업 중단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의 봉급 5,986만 7,000원은 정원결원에 대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의 인건비는 전출입 직원 간의 호봉차이에 인한 집행잔액 2억 2,050만 7,000원과 청원경찰 결원 등에 따른 집행잔액 3,719만 4,000원, 일시사역인부의 사역일수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9,5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4억 623만 5,000원은 공사계약 및 입찰잔액이며 자체사업의 무단점유지 정비용역 1억 6,326만 6,000원은 가평읍 승안리 도유림 내 장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획이었으나 무단점유자의 자진철거에 따른 미집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업농후계농업인 교육 1,820만원을 민간이전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경기농촌체험 이벤트 시상품 지원 5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유기동물 처리 5억 4,900만원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산이체는 2006년 9월 19일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환경국 환경정책과의 도시공원 수해복구 등 4개 사업 7억 5,083만 6,000원이 농정국 산림녹지과로 이체되었으며, 축산위생연구소의 인건비 등 10개 사업 7억 3,538만 7,000원이 제2축산위생연구소로 이체되었습니다. 20쪽부터 22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내역은 2006년도 7월 9일부터 7월 29일 기간 중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비로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10억 8,444만 5,000원과 산림풍수해 등 복구비 33억 8,917만 9,000원이며 2005년 12월 이천시 동해피해 지원비 60만원, 2006년 6월 9일 안성시 우박피해 수매자금 지원비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 이월액 25억 8,938만 2,000원은 산림풍수해 복구비로 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13건에 83억 389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은 11건에 80억 8,652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2억 1,737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을 말씀드리면 살처분가축전용 랜더링처리시설 지원은 사업대상 업체의 내부소송 문제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2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현재 소송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어항건설 3억 968만 7,000원은 탄도항 내 화장실 신축공사비로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나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서해안 어촌관광벨트 조성개발 용역비 3억 800만원은 2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쪽입니다. 도립수목원 조성용역은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함에 따라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도농 상생하는 숲체험학교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07년 6월 4일 용역 수행 완료를 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14개월 사계절 조사용역으로 금년도 7월 16일 준공예정입니다. 산림풍수해 복구와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은 공기부족 및 동절기 사업추진 불가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잣향기 푸른교실 기반시설 조성은 금년도 5월 23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수목원 시설보완은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함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에 수목장림 조성 타당성 용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심의 중으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강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용역은 금년도 5월 22일 용역 수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규모는 2005년도 이월액 312억 3,247만 6,000원과 2006년도 증감액 88억 1,171만 7,000원에 대한 차액으로 2006년도 말 현재 224억 2,0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내역은 도와 시ㆍ군의 기금적립금 11억 5,300만원, 민간융자회수금 655억 5,005만 1,000원, 이자수입 14억 1,0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81농가에 대한 72억 6,400만 4,000원과 농어업 경영자금 1,238농가 617억 4,500만원, 도두지구 농지구입자금 79억 1,635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29쪽부터 46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변경 또는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조치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광선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생략을 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의 세입입니다. 2006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2,326억 865만 4,000원 보다 14억 2,090만 3,000원이 증액된 2,340억 2,955만 7,000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수납률은 99.9%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0%의 수납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은 2,254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과년도 수입이 1,643만 4,000원으로 가장 많고 과태료 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등에서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959억 16만 9,000원 중 집행잔액은 3.7%인 110억 3,200만 4,000원이며 이 중 이월액 비율은 2.8%, 불용액 비율은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비용은 지난해보다 1.2% 포인트 낮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 83억 389만 8,000원은 지난해 9월 2회 추경 편성 이후 공사기간 부족과 파종, 수목식재 등 동절기 추진불가 등으로 인해 이월 조치된 것입니다. 주요 원인별 불용액 내역으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7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0.7%, 집행사유 미발생이 0.4%, 계획변경 취소가 0.7%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27억 2,810만원의 불용액은 주로 사방사업 등 각종사업 실시를 위한 입찰 및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기타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예산집행에서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축산위생연구소가 5.4%로 가장 높고 산림환경연구소 4.5%, 민물고기연구소 4.4%, 축산과 2.4%, 해양수산과가 0.6%를 보이고 있으며 불용 금액상으로는 산림환경연구소가 11억 4,651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 불용액 6,923만 7,000원은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대상자 229명 중 44명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1,439만원과 기타 경상적경비 예산과목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총 불용액 8,378만 3,000원은 해외바이어 및 기술자 초청경비 집행잔액 1,184만 4,000원과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행사예산 집행잔액 1,594만 1,000원 등에서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 불용액 중 1억 8,990만 1,000원은 소독의 날 취약 축산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예산으로 공동방제단 편성 운영이 축소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당초 계획보다 과배정되어 발생한 것이며,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청사이전 입찰잔액 9,722만 7,000원과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방역사 신규채용 인건비 산정 시 군복무 호봉을 적용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여성지원자가 많아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 7,556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불용액 1억 5,644만 9,000원은 인공어초시설 입찰잔액 8,817만 6,000원과 안산 탄도항ㆍ화성 전곡항 등 지방어항건설을 위한 입찰잔액 1,453만 3,000원 등 계약 및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산림녹지과 1억 6,893만 3,000원, 축산위생연구소 5억 7,420만 6,000원, 민물고기연구소 8,879만 9,000원, 산림환경연구소 11억 4,651만 9,000원은 인건비ㆍ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사업계약 시 발생한 입찰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축산위생연구소 인건비 4억 4,459만 5,000원, 민물고기연구소 인건비 6,949만 1,000원, 산림환경연구소 인건비 3억 5,823만 1,000원 등 집행잔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감안할 때 인건비 예산편성 시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3건에 83억 389만 8,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11건에 80억 8,652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이 2건에 2억 1,737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된 사업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풍수해 복구 45억 3,868만원은 지난 9월 2회 추경 시 편성되어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사업추진 불가로 이월되었으나 사업대상지 중 6월 말 완료예정인 용인을 제외한 화성, 안성 등 8개 시ㆍ군은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어항건설 3억 968만 7,000원은 지난 12월 27일 계약 및 착공되어 95%의 공정률로 6월 중 준공예정에 있으며, 서해안 어촌관광벨트 조성개발 용역 3억 800만원은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6월 28일 중간보고를 거쳐 9월 초 준공될 예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 도립수목원 조성용역 5억 4,050만원, 잣향기 푸른교실 기반시설조성 1억 5,733만 5,000원 등도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강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용역 9,737만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협의절차 이행을 위해 지연되었으나 금년 5월 22일 용역수행이 완료된 사업이며 수목장림조성 타당성 용역 1억 2,000만원은 입법예고 중인 관련 개정법률 내용을 반영코자 이월된 사업비로 금년 5월 25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6월 18일부터 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6년도 실제 기금운용 결산결과 당초 운용계획 대비 90억 4,720만원이 증가된 832억 3,775만 8,000원이 운용되었으며 수입과 지출의 부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 중에 이자수입입니다. 2006년도 이자수입은 14억 1,058만 5,000원으로 이 중 농협 예치이자 발생은 4억 30만 3,410원이며 예치이자는 1년 만기는 4.0%, 1년 미만은 3.5～3.9%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융자에 따른 융자이자율은 연 1.5%로 총 4억 6,598만 1,000원의 이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융자회수금의 총액은 순수 원금만 655억 5,005만 1,000원이며 미회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출연금 총액은 11억 5,300만원으로 기금적립과 사업을 위해 도 및 시ㆍ군에서 각각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융자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연리 1.5%의 융자금은 당초 융자계획인 717억원보다 52억 2,535만 4,000원이 많은 769억 2,535만 4,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안성ㆍ용인지역의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농업경영자금 신규지원 및 RPC 벼 매입자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융자계획 대비 실적은 농어업 경영자금이 7.2%가 증가하였고 농어업 생산유통 융자금은 27%, 평택 도두지구 농지구입 융자실적은 12%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0억 1,484만 2,000원의 지출은 태풍 및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리시설 복구 및 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원된 도비 부담분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전용 및 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1,820만원, 경기농촌체험 이벤트 시상품 지원 500만원, 유기동물 처리 5억 4,900만원의 전용된 예산은 사업성격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분류하여 전용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도시공원 수해복구 3,681만 6,000원, 봉급 등 인건비 5억 5만 7,000원 등 이체된 예산은 2006년 9월 19일자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으로 조직이 일부 개편됨에 따라 예산을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결산 수납비율은 99.9%로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2,959억원 중 미집행액은 110억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75%, 불용액은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9%로 지난해보다 1.2% 포인트 낮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축산위생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등 일부부서의 인건비 불용액은 인원변동 등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여 인건비 산정 시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로 불필요하게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2006년도 농정국 소관의 결산안에 대한 평가는 일부 개선할 사항을 제외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근 농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새 바쁘시지요? 어제 9시 뉴스 보셨습니까? 저녁 뉴스.

어제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아침 뉴스도 못 봤어요?

네, 오늘 준비를 하느라 뉴스를 못 봤습니다.

봤으면 이해될 텐데 못 봐서 이게 잘 안 되네. 어제 9시 뉴스에 한미 FTA 반대시위하는 것을 봤으면 어떻게 생각하나…….

신문지상으로 봤습니다.

보셨어요?

신문지상에 약 80명이 서울시 광장에 모여서…….

그것을 보시고 경기도 농민의, 농정의 대표를 맡은 농정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FTA가 농업에 미치는 역할이 크다는 것, 특히 피해부분이 농업에 집중된다는 것은 아마 주지의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정을 담당하는 저희 공무원들은 더한층 이런 것을 갖다가 넘어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위에 반대만 하지 말고 한미 FTA에 격이 맞는, 농정 했듯이 농민한테 많이 협조해서 계속 세계화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정국장님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존경하는 황은성 의원님이 직제 개편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 참석하셨어요?

네, 참석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술원이…….

참석 안 하셨어요?

아니, 참석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로 기관을, 물론 도지사 밑에 같은 기관이지만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언급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개인적인 의사라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선 마음에 안정감을 가지라고 두 가지를 질의한 겁니다. 우선 책자에 나온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 결산개요를 보면 17쪽의 주요 불용액 사유에서 농산물유통 활성화, 민간이전에서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행사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거기에 국장님이 지난해는 국제박람회 업체의 참여가 저조함으로써 집행 불용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사업계획을 또 많이 올렸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현재 책자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외판촉 지원이 6회,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20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2회, 이래서 예산이 3억 7,200만원 올라왔거든요.

금년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저조했었는데 현재로서는 판촉행사가 순탄하게 돌아갑니까?

현재까지 금년도 사업은 별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해외판촉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세 가지.

위원님, 현재까지 약 7회 정도를 저희가 추진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세부내역하고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일곱 번입니까?

현재까지 일곱 번 정도 나갔는데 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농산물이 가을철에 수확되기 때문에 상반기는 그렇게 회수가 많지 않습니다. 주로 하반기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곱 번을 나갔으면 어느 쪽으로 나갔습니까? 어느 나라 쪽으로.

주로 동남아시아고요. 동남아시아 쪽으로 저희가 많이 나갔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나라가 많은데.

최근에 와서 한류열풍 때문에 동남아시아를 집중공격하면서 말레이시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갔고요. 연초에는 프랑스 쪽으로 대외판촉전을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럼 후반기에는 어느 쪽으로 많이 갈 계획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류 쪽으로, 동남아시아로 많이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그래도 주력시장이 미국, 일본 쪽에 농산물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미국, 일본 쪽으로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 좀 서류를 해주시고요. 저한테만 주지 말고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20쪽을 보시면 예산이체가 있습니다. 예산이체를 보면 도시공원 수해복구도 푸른경기 나무심기로 됐고 또 두 번째로 도립공원 자원조사도 푸른경기 나무심기로 이체가 됐고 또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련된 것도 푸른경기 나무심기, 계속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푸른경기 나무심기에 대해서 현재 본예산 때 보니까 2003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2003년부터 2012년도까지 약 10년 동안 사업으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를 하게 됐는데 2006년도에는 120억 정도, 또 2007년도는 37억 정도 예산이 계획이 됐거든요. 도비는 얼마 안 됐지만 도비는 40억하고 시ㆍ군비가 10억 됐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지난해에 그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예산이체가 이렇게 푸른경기 나무심기로 됐다는 것은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이체된 것은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 9월 19일자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서 환경국에서 하던 도시공원 관련사업을 지금 우리가 세항인 푸른경기 나무심기 목으로 이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도에서 예산을 40억 세워줬거든요. 작년에 선거 때문에 그게 예산이 많이 세워졌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 특별히 올해하고 예산이 다르게 세 배 이상 세워졌는데, 그런데다가 이체를 푸른경기 나무심기로 많이 됐는데 특별히 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이체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이체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는 나무심기고요. 이것은 도시공원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오히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억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예산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20쪽에 있는 것은 1억그루하고 틀린 겁니까?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네. 도시공원조성사업을 과거에 농정국에서 안 했는데요. 환경국에서 도시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도립공원도 본래는 저희가 관리한 것이 아니었고요. 환경국에서 지난 9월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여기 세항에 보면 푸른경기 나무심기로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목이 다른 거예요?

푸른경기 나무심기 그 밑에 목으로 이체를 받은 거고요. 저희가 하는 1억그루 나무심기하고 이건 좀 다른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겁니다만 지난해에 특별히 2007년도보다 예산이 세 배 이상 세워졌는데 좀전에 질의했듯이 선거 때문에 선심성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래는 여기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환경국에서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1억그루 나무심기라든가 학교숲 조성사업은 상당히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특히 학교숲은 저희가 추경에서 상당히 많이 확보한…….

그러면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예산내용.

1억그루 나무심기.

그것 좀 해주시고요. 2006년도 것하고 2007년도 것은 있으니까 관두시고 2005년도까지 해주시고 향후 투자계획도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관두시고 2003년부터 시작됐으니까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죠?

네.

26쪽을 보면 명시이월내역 거의 다가 용역기간이 부족하다고 전부 됐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가 겨울에 계약이 됐더라고요. 앞에 중간 쪽의 도립공원 자원조사 그것은 5월에 계약이 됐는데 나머지는 1월, 11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가을에 아니면 겨울에 계약이 됐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계약을 해서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가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느라고 늦어졌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저희들이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확보한 다음에 용역수행을 해서 기간부족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이 거의 9월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되고 나서 행정절차를 저희가 거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질의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되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경에 된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계약돼서 불용되지 않도록,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당초예산에 확보한 사업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그냥 다 묶어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시잖아요. 참고를 하세요.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다 묶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성의없이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농정국 산하 공무원들이 FTA 관계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7쪽,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해외바이어 초청사업 추진, 중국현지바이어 사업취소 요청에 의한 집행잔액이 있고 국제박람회 업체 참여율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이 있는데 참여율이 왜 저조해졌나요?

위원님 여기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해외수출상담 판촉행사에 대해서 소위 판촉행사의 의미라든가 그 나라에서는 어떤 농산물이 인기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업체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조금 참여율이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홍보부족 때문에 업체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한 동네화 돼서 글로벌경쟁화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관련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배울 것 배우고 우리나라에 좋은 게 있다면 장려도 해서 권장이 돼야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건 아무래도 생각이 이상한 것 같아서 적극 권장해서 활성화 되도록 농정국에서 지도감독을 더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개발 육성자금 중에서 시설부대비로 해서 입찰잔액이 8,800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조립 시기가 언제쯤 된 건가요? 당초예산에 선 건가.

예산성립 시기요?

네.

본예산에 섰습니다.

본예산에 섰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 추경이 9월에 한 건가요, 작년에?

12월에 정리…….

정리추경 할 때 이런 건 다 정리를 해서 넘긴 것 아닌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한테 소상하게 좀.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당초예산에 서가지고요. 입찰잔액인데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지 않고요. 그것을 불용잔액으로 했다가 그다음 해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본예산에 섰던 것을, 두 차례 예산조립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이것을 처리 안 하고 이렇게 넘기면 예산이 그만큼 사장되는 거거든.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다른 것도 이런 게 많은데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을 그때그때 다 판단을 잘 해서 처리를 빨리빨리 해줘야 예산이 하나도 사장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축산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알았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28쪽에 기본급의 집행잔액이 4억 1,400여만원이 이렇게 됐는데 이유를 단 것을 보니까 기본급, 수당,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구보상비 이렇게 해서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지급대상자가 감소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퇴직예정은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쯤 어떤 사람이 퇴직할 거다 하는 그런 장기계획은 다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 쓰면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 1년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도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건 그전에도 지적을 몇 번 했는데 계속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 퇴직이 정년퇴임이 아니고요. 중간에서 갑자기 그만 두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아시다시피 AI라든가 구제역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수의사들이요. 이런 분들이 한 번 겪게 되면 꼭 한두 분씩 퇴직을 갑자기,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보면 인건비 문제에서 늘 연말에 차이가 많이들 나더라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산정해 줘야 되는데, 자기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산집행을. 그래서 늘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밑에 산림환경연구소도 보면 인건비에 전출이 17명, 직원의 호봉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억 2,000만원이 되고, 청원경찰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을 비롯해서 있고, 그다음에 사역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일용직은 그때그때 쓰는 사람 아닙니까? 이건 매년 쓰는 저거에 의해서 대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9,500만원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건 왜 그렇게 차이가 났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물향기수목원 개원이 늦어지면서, 당초에 개원이 일찍 됐을 때 쓰려고 했던 사역인부, 그것이 늦어지면서 불용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문제 이런 게 보면 무조건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생각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매년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해주십시오.

사업소에서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 꼭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살처분가축전용 랜더링처리시설 지원인데 대상업체가 소유권 분쟁으로 행정절차 및 공사지연이 됐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분쟁이 있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직원 간에 고소ㆍ고발사태가 있으면서 거기에 소유권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것 갖고 해서, 저희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하면서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됐던 문제들은 아니고요?

예상은 저희들이 못했고요. 그래서 현 대표자하고 직원 간에, 전 대표하고의 소송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어항건설의 계약 및 착공이 2006년 12월 27일에 했거든요. 예산이 시기가, 언제 된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본예산에 서가지고 어항사업은 완료하고 잔액이 남아서 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탄도항에 화장실을 하나 더 지어준 겁니다. 금년 7월 초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남았으면 조금 일찍 그것을 사업집행 해야지 12월 27일에 하면…….

잔액을 정리해야 되니까요.

왜 그걸 12월 27일 연도 말까지 끌고 왔느냐 이거지. 조금 서둘렀으면, 이걸 더 빨리 해서 춥기 전에 해야지. 12월 입찰하면 공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 앞으로 조심 좀 하세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년 하는 얘기라 제가 몇 가지 참고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건비 산정하는데 있어서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더라, 그런 문제점이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더 신경을 쓰시고 또 연도 말에 예산편성 할 때 아주 급한 게 아니면 기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방향도 바람직하겠다. 연도 말에 세워서 결국은, 사업은 다음 연도에 가서 시행을 하니까 기본예산에 세우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고 예산은 일찍 세웠어도 그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몰라.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농정국 소관 아니고 건설분야도 보면 너무 집행이 늦어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점에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이 조기에 잘 집행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농정국에서 지난해보다 불용액의 퍼센티지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고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정국 예산이 타 어느 국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적은 예산 아닙니까? 1년에 3,000억도 안 되는 2,900억을 쓰면서 문제 있는데 앞으로 농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좀더 많은 예산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 속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인원도 몇 안 되는 축산위생연구소라든가 환경연구소, 민물고기연구소 같은 데는 1년 총예산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건비를 몇 억대까지, 이유야 어떻게 됐든 너무나 큰 발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아껴서 단 1억이라도 다른 어려운 농업투자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발전기금을 시ㆍ군에서 지금도 계속 출연을 받고 있나요?

네,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시와 군의 인구비율로 해서 금액을 받습니까? 얼마씩 받고 있죠?

저희가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이고요. 일반 조그만 시는 1,000만원씩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통합시하고 일반시 차등으로 출연금을 받는데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도 수가 거기에 부합하게 맞아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출연한 거에다가 도비가 50% 플러스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농업발전기금은 우리가 어떻게 돼 있죠? 몇 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받게 돼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 1,000억 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출연금만 가지고 1,000억을 모으려고 했던 거고요. 이자수입은 별도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960억 정도가 모였고요. 이자까지 합치면 약 1,2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목표는 1,000억까지 출연금을 하면 그 이상은 받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960억이 됐기 때문에 향후방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금에서 각종, 여기 보면 농지구입자금이라든가 생산유통 농업경영자금에 지원되는 이런 것이 앞으로 전망했을 적에 기금을 더 늘려야 수요와 공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더니 최근에 와서 농업인들이 부족해 하는 것이 대학생 학자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학자금을 저희들이 약 1.5% 정도로 그렇게 해서 융자지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해서 검토한 다음에 960억에서 더 추가적으로 출연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이라면 거의 당초계획에 찼잖아요. 그러면 빨리 검토가 돼서 어떤 계획이나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당초에 1,000억이고요. 960억 정도만 출연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연내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향후 출연을 더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계획이 찼으면 빨리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라도 어떤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이 아침뉴스 또 어제 저녁뉴스를 보셨냐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한 농민의 입장으로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실제로 우리 농민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또 작은 역할이지만 경기도의원으로서, 농림수산 분과위원으로서 어떤 생각과 어떤 방법으로 도정에 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최형근 국장님께서도 많은 걱정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농민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때에 농민들에게 희망과 비전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제시해 줘야 우리 농민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에 우리 경기도 농정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이 이 FTA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확실한 마음의 정립을 가지셨는지 한 번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선 4기 경기농정 운영방향을 기본원칙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약 2012년까지 2조 6,000억 정도를 투입할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 농업인들의 소득이라든가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론에서도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퍼주기 논란이 많은데요. 소위 지나치게 농업분야에 투입하는 것 또는 보조금 문제 이런 문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의 각종 규제라든가 제도개선은 별도의 재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개선을 101가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하고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규제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농지제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축산물을 통한 학교급식이라든가 특히 여러 가지 수출 문제 또는 쌀 소비를 위한 떡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군부대 급식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피해를 축소하고 FTA 파도를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 홍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방송매체, 즉 비싸서 못하면 경기케이블을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네.

그런데 그 이후로 활용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내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G마크에 대해서 G마크운용조례를 위원님들 발의로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역시 방송매체라는 것이, 우리 농민들이 경기케이블방송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마음의 정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들이 아무리 몇 번씩 얘기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실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자고 하면 경기케이블에서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태껏 그것을 말씀드린 지가 벌써 수개월 전인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반영돼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국장님이 제 말씀이나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신 것 아닌지 이게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케이블방송 등 여러 가지 타당성을 조사해서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매체에 관해서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방송을 보면서 느낀 건데 지난번에 저희 경기도가 여주, 안성 그리고 고양, 포천 이쪽으로 갑작스러운 수해를 당했었는데요.

지난해요?

네. 장마철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방송이 나와서, 과연 우리 경기도는 몇 %나 복구가 완성됐는지. 또 강원도를 보면 강원도는 지금 60%가 채 완성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장마가 닥쳐서 걱정이다 그러는데 제가 사실 이 문제는 조사한 바도 없고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시설물하고 그 외에 수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산림 분야 피해도 많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내역별로 그렇게 해서 퍼센티지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하우스도 있고 수리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농로도 있고 소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물론 세부내역을 제가 받는 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받으셔야 되겠지만 실제로 국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만.

현재 수리시설은 대부분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위원님, 대부분이 수리시설이 복구가 됐고, 복구라는 것도 항구적인 복구냐, 지난해 피해만 임시적인 복구냐 있는데 임시적으로 지난해 피해본 것은 다 끝났습니다. 다만 항구적인 복구문제까지 들어가면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퍼센티지를 봐야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사한 바는 없지만 궁금하고 우려되고 걱정돼서 말씀을 여쭌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시ㆍ군의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다음에 브루셀라 살처분에 관한 문제인데 이상스럽게 고양시 쪽에만 브루셀라가 많이 발생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브루셀라 살처분하면서 지난해까지는 100%를 보상해 줬는데…….

네, 살처분 보상금이요.

살처분 보상금, 금년부터는 몇 %.

60%입니다.

60%지요?

네.

그래서 처음에 60%를 해주게 되면 실제로 농민들이 방역의지를 더 강화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방법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농촌현장을 가보니까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더라. 왜 그러냐면 영세농들이 소 10마리 중에서 4마리는 그냥 없어지는 거고 6마리만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를 해준다고 해도 현 시가 100%가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정도 100%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농민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100%로 다시 환원하자는 것보다는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현실화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업인들한테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퍼센티지를 낮춘 건데 실제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농림부뿐만 아니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님들한테까지 그리고 보좌관까지 전부 자료를 줘서, 그리고 저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타 도에서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셨다니까 상당히 고맙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농가를 방문해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생각했던 것하고는 너무 비참하고 천지 차이다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국회의원님들한테까지 전부 보고하고 보좌관들한테까지 보고하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쌀농사에 대해서, 제가 여태껏 쌀농사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땅주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도지, 즉 임대료만 받는 상황이고 또 임대료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불제로 하여금, 국가의 보조를 받는 직불제를 그 땅주인이 흡수하는, 수입하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봐서는 갈취하는 거지요? 내 생각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또다시 농사짓는 분들한테 조사해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직불제를 지주가 받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주가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면 땅 자체를 아예 농사 그만 지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겁나서 얘기도 못하고 실제로 농촌현실은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100%는 아니고요. 어떤 분은 자기 앞으로 직불제를 안 타게 되면 농지원부가 농사짓는 사람 앞으로 가버리니까 그것을 나중에 팔았을 적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기가 타서 그 사람에게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실제 농업발전에 심도 깊게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면사무소에 신고센터까지 두고 있습니다. 경작자가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갖다가 소유주가 받지 않고 경작자가 받을 때는 나중에 양도세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하면서 중앙에도 그것이 주인이 받지 않고 경작자가 받더라도 나중에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끔 제도적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양도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게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행부에서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의회 차원에서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간 기술적인 거나 행정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어쨌든 농촌현실에 지금 피부에 와서 닿는 문제가 가뜩이나 소작농들이 어려운데 직불제마저도 못 타먹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농지원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좋으니 그 주인이 직불제를 타서 본인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현재 농촌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는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작년에는 약 2.1%가 불용액인데 금년에는 0.9%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앞으로 0.9%가 아니라 0.1% 정도로 맞춰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종결짓겠습니다. 학교급식 문제로 요새, 특히 학교급식 관계가 G마크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 납품할 수 없다라고 경기도에서 말씀을 해서 실제 우리 축산협동조합이 모두 배제되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어서 축산협동조합장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에 도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농산물을 자라나는 어린아이들한테 먹이자는 좋은 취지로 예산까지 반영한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밖에 없지요?

네, 최초입니다.

상당히 아주 발전적이고 정말 희망적인 것을 해놨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 G마크를 획득했거나 농림부에서 인정하는 브랜드를 확보했다는 농민들은 대단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분들입니다. 대단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분들인데 축산협동조합에 납품을 해서 그것이 학교급식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은 비교적 영세농들이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아주 힘없는 농민들의 집합체가 농업협동조합 아닙니까. 그래서 권익을 보장받고 거기에서 틀림없이 이런, 비록 현재까지는 G마크 획득이 안 되고 또 앞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산협동조합이 지금까지 모두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방관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대단위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우리한테 오겠지’ 하고 있다가 이번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양주축산협동조합에서 초청해서 거기 가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 수도권일보인가 거기에 제가 기재한 것을 아까 보셨지요? 저도 질책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강하게 했으나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믿을만한 곳이 어디냐, 축산 하는 사람들은 축산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축산협동조합의 학교급식 납품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꼭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 상당히 농민을 살리는 길에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가, 이것을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이번에 여러 가지 축협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협이 정부인증브랜드가 되라는 얘기는 광역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축협에서 인건비나 경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얘기는 결국 축산발전에 도움도 안 될뿐더러 그 부담이 그대로 농민한테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G마크를 통해서 확실한 품질관리를 하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이번 학교급식에는 그러한 업체들만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어떤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향후 일정기간 동안에 조금 광역화를 하든가, 그래서 인건비를 낮추든가, 또는 G마크를 받아서 이러한 조건으로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저희가 이것 끝나면 바로 현안사항 보고 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업 전체 현황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축산협동조합을 때로는 강력하게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그래도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최환식 위원님, 가능한 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심으로써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전에 농민과의 간담회가 지금 돼 있다고 하는데 농민과의 간담회가 있으면 질의하면서 기다리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잠시 회의를 정회해서 농민과 간담회, 어차피 오후에도 회의가 계속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 의향을 물어서 계속 질의가 필요하면 제가 할 것이고 만약에 농민간담회 하고 다시 정회했다가 속개할 것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회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끝낼 것 같으면 좀더 해서 끝을 내고 아니면 정회를 하고 다시 할 것 같으면…….

지금 G마크 생산자연합회 회원들과 12시에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오전에 농정국 결산심사를 마치고, 국장께서 사전에 오후일정을 저한테 통보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전에 마치고 G마크 생산자연합회 간담회를 하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농정국의 심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계획대로 빨리 진행하지요. 하다가 12시가 넘어서 전혀 불가능할 것 같으면 그때.

김보연 위원님.

지금 보기에 결산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빨리 진행하고 저쪽에 한 10분 늦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결산이 더 중요한 겁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산 잘 했는데 뭐.

그러면 최환식 위원님, 감안하셔서 정회하지 않고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다 진행하기를 바라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결산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저도 잘했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예산을 보면 불용처리의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작거나 크거나 예산을, 농림자체의 예산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데, 그나마 자꾸 더 타 와야 하는데 사실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없어야 하지요. 하다못해 전용하든 이체하든 돈을 어떻게든 써야지요. 그래서 돈이 자꾸 부족한 줄 알아야 하는데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다음 예산편성에 또 삭감을 해서 실링을 적게 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농림에 적게 실링을 주는 이유가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개 금액이 집행잔액 중에서도 보면 이상하게 산림부분의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했는지, 산림부분들에 살림할 것이 없어서 그랬나요? 왜 산림부분들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나오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산림분야에 지난해 산림풍수해 복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는데요. 4억 1,493만 7,000원 이것이 제일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복구해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또는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중에서도 보면 산림환경연구소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로 산림풍수해 복구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거기서 관장합니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차액 또는…….

그런데 4억 얼마가 아니라 11억 4,600이나 되는데, 산림환경연구소의 집행잔액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8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에. 부서별 사항별 내역 있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농업정책 육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에, 그다음에 경기축산물 브랜드 가치, 산림환경연구, 사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늘, 지난번에도 그렇고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는 돈들이 주로 집행잔액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러냐는 얘기지요. 실링을 처음부터 많이 가져왔는데 남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는데 취소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음에도 변경된 겁니까?

계획이 있음에도 변경된 것도 아니고요.

변경이면 집행잔액으로 둡니까? 하다못해 다른 목 변경을 해서라도 이월시키든가 해야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산림환경연구소장이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손만진입니다. 최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가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5개 팀이 옛날에 사업소 단위기관으로 하던 사업을 팀제로 해서 운영하는데 사업가지수가 상당히 많고, 특히 산사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산사태 복구가 거의 연말에 끝나는데 미처 추경에 마무리 추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답변 아니겠어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하십니까? 올해 장마철이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부서질 것으로 알고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지금 산사태에 대한 예산은…….

무너져봐야 압니까?

본예산에 없고 발생이 되면 수해복구상황실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그런 돈에 의해서 계획하고 차질이 생기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말씀은 간단히 하시지만 돈을 주는 쪽에서, 예산을 주려고 마음먹는 쪽에서는 사용내역이, 지난해의 결산내역이 가장 중요한 표본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결산의 내용이 없으면 예산을 짤 수가 없는 겁니다. 결산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결산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년 예산에 가서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될 일이 아니고 결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예산의 실링 잡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어쨌든 총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됐든 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국장님을 농촌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내년, 2007년도 예산은 그냥 탔다고 칩시다. 이게 2006년도 결산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우리 의회도 문제가 2006년도 결산을 해보고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아주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2007년도 본예산 편성 뒤에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2007년도 예산 짤 때 우리는 전혀 반영을 못해 보는 거예요. 그냥 집행부에서 앉아서 예산부서가 실링으로 잡으니까 그들은 전문가가 되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그냥 늘 시키는 대로 하는, 역할이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07년도 예산편성 전 2006년도 결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2006년도 것의 결산을, 이미 2007년도 예산을 다 짜버렸고 결산을 지금 하는 시스템이 되니까 늘 바꿔달라고 해도 못 바꾸고 있어서 문제인데 결산이, 지금 2006년도 결산은 결국 아무, 2008년도 예산에 적용이 안돼 의원들로서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예산 결산의 시스템 변화를 이렇게 해야 제대로 보겠지만 최소한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은 알고 있잖아요.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나중에 가서 예산 짤 때는 예산서를 들고 와서 해달라고 하고 결산 볼 때는 내용이 이것저것 이월돼서 마치 다 어쩔 수 없는 것 마냥 이야기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전년도 결산보다, 2005년 결산보다 불용처리 액수며 퍼센티지가 떨어지니까 잘했다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잘했다고 얘기 들을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그것을 이용하든 전용하든 이체를 해서라도, 어떻게 목 변경을 해서라도 빨리 빨리 계획을 세워서 했든가 해야지 부득불, 불용은 사업의 내용에 의해서 정리를 싹 해나가고 거기에서 계획보다 약간의 차질이 생겨서 남은 잔액을 정리할 때 집행잔액으로 넣고 해야지, 불용처리할 일은 아니잖아요. 농업에서 돈도 없는데, 그렇지요? 불용처리는 1원이라도 있으면, 제가 예산을 다루고 있어도 불용처리 있으면 그 돈만큼 실링을 안 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쪽에서는 결산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결산이 지나가는 곳이 아니고 결산이 예산을 보는 중요한 잣대다. 이 생각을 의원들한테 분명히 인식시켜줘야 하고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국장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내용을 하나 보게 되면 17페이지와 19페이지를 병행해서 한번 보세요. 우선 19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19페이지에 창업농 후계자, 농업인 교육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전용해서 여기서 사용했는데 여기 내용이 뭐냐하면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운영 예산이에요, 예산과목이. 부적합해서 사업성격에 맞는 과목으로 변경 운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17페이지 다시 한 번 보세요. 농업정책 육성지원에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에 인원감소에 의해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무슨 내용에 이렇게 서로가 다른지.

17페이지에 농업경영인 육성하고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농업경영인 육성이라는 것은 한농연에서 자기 회원가입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은 농림부 국비로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사람들한테 시키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페이지에 있는 것은 농림부의 사업이고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한농연의 사업이다, 그 얘기인가요?

17페이지 중에서…….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7페이지는 창업농업인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농림부 국비로 하는 사업으로서 19페이지에 소위 말해서 예산 전용한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리로 전용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틀리잖아요. 증액해서 썼나요? 금액이 틀리잖아요.

금액이 틀린 것은 그 금액 중에서 일부만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만 전용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용을 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지금 일부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이 돈인가요? 아니면 이 돈이 여기서 보태가지고 사용한 건가요? 전용을 한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19페이지는 전액이고요. 그리고 17페이지 남은 것은 전용해서 쓰고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요.

아니, 이 돈이 전액이라면서요, 19페이지가. 그럼 1,820만원이죠? 이게 전액이라면서요. 그런데 이것은 이쪽으로 사전에 불용액 처리액수가 더 있었던 액수인데 전용해서 써서 이것만 불용됐다는 얘기인가요? 사업내용이 틀리잖아요. 주관부서가 틀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일일이 답변할 게 그렇게 없어요? 국장님이 일일이 숙지해서 나오셔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민기원입니다. 최환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불용액 사유는 경상적경비 중에서의 민간이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의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상적 부분에서의 민간이전은 한농연을 통해서 한국농촌, 한농연을 통해서 직접 자기네 회원을 교육시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은 저희가 신규로 농업에 들어오고자 하는 후계자를 교육시키는 것으로서 농림부사업으로 농업연수원에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전용하게 된 사유는 맨 처음에는 그것이 민간이전 부분으로 서있어서 민간부분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돼 있었던 사안의 목이 잘못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해서 농업연수원 쪽으로 저희가 교육비를 집행하는 사업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게 그렇게 해서 전용했다는 그 얘기인가요?

네.

17페이지는 경상적경비 쪽으로 해서 보조사업비가 내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농연을 통해서 별도의 교육사업을 만들었다 이 얘긴가요? 민간이전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전비를 받은 한농연이 왜 교육을 더 만들어서 찾아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육인원 감소라고 나올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창업농이라고 그러게 되면 나이가 35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자체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130명을 시킬 계획이었는데 100명밖에 교육이 안 됐고 그다음에 작물별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분야나 아니면 수도분야나 과수분야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과수분야는 햇사레라든가 잎맞춤 사업에서…….

그런 종류는 어느 교육이든 농업교육에 들어가니까. 그럼 35세 미만에 대한 농업인후계자들이 없어서, 교육대상이 없어서 교육인원 감소가 생겼다 그 뜻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130명이 창업농이 됐는데 나는 한농연에 입회를 해서 회원이 되겠다고 한 사람은 100명밖에 안 되고 30명은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농연, 그럼 이 교육은 한농연에서 주관해서 민간이전 교육사업인데 한농연에서 자기네 회원으로 가입 안 된 사람은 교육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가요?

아니, 그것은 창업농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농연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민간이전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한농연에서는 한농연에 맞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겠어요?

한농연에서 교육을 주관하는데 참석을…….

아무나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아무나 못 갑니다. 창업농은…….

아니, 그러니까 창업농업인, 제 얘기는 창업농업인은 가는데 그것은 한농연 회원이든 아니든 관계 없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모자라요? 사람이 없어요? 교육받을 대상이.

교육을 기 받은 사람이 130명인데 그중에서 한농연에 입회해서 한농연의 회원이 되겠다고…….

회원하고 관계 없잖아요, 교육은.

이것은 한농연에 입회를 해놓고.

회원만 받아요, 교육? 회원 얘기가 나올 게 없잖아요. 이거 한농연의 회원 아니면 교육 안 돼요?

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한농연이, 농업인이 스스로 조합원 돼서 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농업이 창출되는 교육을 받고 싶으면 아무나 받게 해야지 무슨 한농연 회원이라야 교육이 돼요? 민간이전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지.

한농연이 현재 1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데요.

1만명이고 10만명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 교육은 경기도 내에 농업인으로서 창업하기 위한 후계자를 위한 교육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 교육은 기 완료된 사람들입니다.

완료됐든, 여기서 완료된 사람한테 한농연에 들어온 사람 또 시키는 거예요, 재교육?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중복되는 예산 아니에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한농연 회원가입 시켜주려고 만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 창업농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기 교육 이수를 하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내용은, 뜻은, 취지 알았으니까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밝히셔야 될 내용 같은데 이 사업이,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사업이 경기도 내에 있는 농업인이 창업하려고 그러면, 교육받을 수 있는 후계자들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목적이 그런 거죠? 본래 취지가 그런 거죠?

네.

그런데 한농연에서 민간이전사업비를 따갔죠? 줬죠?

그렇죠. 네.

민간이전사업비, 한농연에서 그다음에 이것을 교육시킬 때 우리 회원이 아닌 사람은 안 시키는 거죠?

아니, 두 가지입니다.

안 시키는 거죠, 지금? 아니,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맞죠?

국비사업으로는…….

이 얘기만 하시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회원가입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최환식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좀.

그러세요.

한농연이라고 하면 창업농이 한농연의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건데요. 답변들을 잘, 한농연 회원이라면 중앙정부로부터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회원이 되는 건데 어떻게 창업농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뭔가 잘못 대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농업경영인이라고 하면 회원이고 아니고가 어딨어요?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한해서 회원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창업농도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국비로 창업농 전체를 교육을 시키되 그중에서…….

아니, 국장님! 교육을 다 시켰는데 그 뒤에 한농연에다가 민간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또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자기네 회원이냐 아니냐를 놓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회원에 가입할 사람들만 자기네들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 돈이 회원가입하는 내용에 쓴다는 돈입니까, 이 돈이?

그러니까 전문교육을 또 시키는 겁니다. 한농연에서…….

한농연 교육이 전문교육이에요, 농림부 주관해서 우리 관할 국에서 하는 게 전문교육이에요? 누구 교육이 더 전문가예요?

농림부에서 하는 건 처음에 진입할 때 일반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과 이 교육이 전혀 다릅니까?

한농연은 집중적으로 전문교육을.

한농연에서 집중적으로, 그럼 이쪽에 전용해서 쓴 교육은 농림부 주관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이 교육. 이거 누가 시킨 교육이에요? 민간이전교육이 아니잖아요, 이 교육은. 농업연수원에서 교육 다 받았죠? 이 분들에 한해서 재교육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한농연에 가입할 사람들.

재교육.

네.

가입 안 하면 교육이 안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농연 회원가입은 저희 도비로 해서 한농연에서 좀더 심화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아니, 심화교육 시키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회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있음에도 교육인원이 감소돼서 집행잔액을 만들어 냈으니까 이것이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시켜준 것 아니겠어요, 그죠? 회원이 아닌 사람은 받으러도 못 가잖아요, 심화교육을. 내 얘기는 그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경기도 농정을 위해서 일을 쓰는 거예요, 한농연 회원을 위해서 일을 쓰는 거예요? 지금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집행잔액의 이유가 안 맞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숙지가 안 돼서 다음 질의를 계속하기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저한테 숙지를 시켜준 다음에 위원장님, 나중에 질의를 별도로 하도록 할 테니까, 이게 숙지가 안 돼서 연결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일단 질의를 저는 멈추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말이에요. 창업농후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이 조직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노영호 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최환식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창업농후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는 별도의 조직인데 왜 농업경영인에 가입이 된 회원이라야만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냐 이 얘기야. 잘못된 답변이잖아요.

위원님, 농업경영인에 가입하려면 정책자금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창업농도 정책자금을 받은 사람이고요. 창업농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신규로 한농연에 가입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농연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조건부로?

네.

한농연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창업농후계자 교육을 시킨다?

네.

이 교육이 제도적으로 딱 규정이 돼 있습니까? 농업경영인에 가입이 돼서 그런 조건부가 부여가 돼야 교육의 대상자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창업농, 근본적으로 농업연수원에서는 국비로 하고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최환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정이 돼 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가입을 조건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조건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한농연…….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그러면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 일단 오전질의를 마치고 다시 오후에 질의를 하시겠다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질의했던 취지는 창업농업인을 위해서 애쓰는 교육비를 좀더 늘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FTA를 입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심화교육 시켜서 창업농업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농업인후계자를 전폭적 지지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곳의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교육을, 그런 경기도 내에 있는 창업농업인에 대한 심화교육을 시켜주면 될 일을 한농연 회원이 아니면 못 시켜준다니까, 그렇게 해서 불용잔액을 냈다니까 이게 이유가 되느냐. 도에서 이것이 할 일이냐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2006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을 심사받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에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본 위원장이 느끼는 것은 국장께서 사전에 예상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 하는데 곤혹스럽습니다. 오늘 이진찬 유통과장님 왜 안 나오셨습니까?

오늘 한경에서 KGfarm 대한민국대표브랜드 시상식이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해서 그 시상관계로, 원래 제가 가야 되는데 대신 갔습니다.

그럼 사전에 불참사유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불참사유를 통보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위원장님, 그것이 통보 안 돼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부터가 결산심사를 받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유통과장이 참석을 못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지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내가 얼굴이 안 보여서 왜 안 보이나 하고 알아봤더니 지금 이걸 자료로 갖다 주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집행부하고 농정국하고 같이 정말 어려운 농업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주셔야지. 오늘 결산심사 하시는데 답변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셨어. 그리고 해당과장들께 다 답변을 유도하시고, 제가 위원회에서 질서정연하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고 제가 개원 이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냥 두 분, 세 분씩 국장답변 보조하느라고 아주 산만해서 제가 진행하기가 곤혹스럽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2시에 G마크생산자연합회하고 간담회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오전에 농정국 심사를 심도 있게 하고 오후일정을 하려고 했는데 오전 시간 안에 농정국 심사를 마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농정국 심사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그렇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최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 마무리 안 된 부분을 조금 매듭을,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매듭을 좀 지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연합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도 농업경영인의 한 사람이지만 농업경영인이 되면,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면 누구나 다 회원으로 자동으로 가입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가입돼서 거기서 자기가 회원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활동을 안 하고 탈퇴하려면 하는 거고 무조건 되는데 경농연에 알아본 것은 계획이 35세 미만 지원받는 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책정된다면서요?

신규창업자는 중앙에서 책정됩니다.

신규창업자는 각 시ㆍ군에서 하죠.

창업농에 대해서.

아, 창업농만. 그런데 거기는 인원이 미리 나와 있어서, 1년 계획인원이 미리 선정이 다 끝나는데 신규농업경영인이, 광역 자체에서 각 시ㆍ군에 인원배정을 해서 인원을 신고 받고 선정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늦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7월이나 6월에 교육을 하는데 그때까지 인원이 안 돼서 인원이 맞지 않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과정 속에서는 인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농업경영인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받다 보니까 이게 늦게 10월, 12월에 확정되면 경영인이기 때문에 교육할 당시의 인원이 130명, 예상했던 인원이 차지 않는 거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경농연에서. 그게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과정에서 가입을 조건으로 한다는 말을 썼는데요. 가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제가 표현을 가입조건으로 한 말은 조금,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회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보다는 무조건 가입을 하고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자동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면, 농민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자동으로 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각 시ㆍ군에. 가입에 본인의 의사가 있고 없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입을 한 사람에 한해서 했다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으로 결론짓겠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최환식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질의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막 들어오셨어요.

그러셨어요? 아니, 노영호 위원님이 마무리한 건 마무리한 거고 저도 별도로 알아보고 온 건데.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마무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쪽으로 마무리 하셨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해됐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와 있는 것을 갖고 설명을.

한농연 관계 얘기를 하세요.

17페이지 맨 위에 농업정책육성지원에서 농업경영육성분야가 있는데요. 농업경영인 육성분야에 다섯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경영인대회라든가 현장교육, 품목별교육, 시ㆍ군, 읍ㆍ면 교육.

그런 교육내용은 알아요. 그런 것 말고, 그런 교육을 나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교육이 아닌 불용처리된 내용에 대한 것이 이유를 묻기 시작했던 거니까 그럴 때 국장께서 대답하시길 한농연 회원이 아니면 교육받을 수 없다고 대답을 하셨다고.

그것을 제가 지금…….

회원이어야만 된다니까 왜 그런지, 뭐로 해명하셨는지 그걸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분야는 제가 말씀드린 게 어패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어패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어떤 게 어패…….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조건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엄격히 ‘회원가입을 조건으로’가 아니고 ‘회원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조건이 아니고 회원가입을 한 사람에 한해서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조건과 회원가입한 사람과의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패가 있는 것 같다.

아니, 그렇게 대답하셨으니까.

조건으로가 아니고 회원가입한 사람은 다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회원가입이 안 된 사람은 교육자체가 안 된다? 회원가입 안 한 사람은 교육이 안 된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회원가입이라는 얘기는요. 회비를 내고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회원가입이 안 된 사람은 교육이 안 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가입을 조건으로가 아니고.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회원가입한 사람에 한해 교육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다는 얘긴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좀 어패가 있는데 회원가입한 사람이라고 하면 정부자금을 받은 사람은 다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농업경영인회에서는 정부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정상적인 활동이란 회의에 참여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한농연에서 회의에 참여하고 열심히 하고 한농연에 회비 내지 않은 사람은 교육받을 자격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격이 없다’보다는 교육을 참여하지 않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돈이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이고 국가가 주는 돈이에요. 어떻게 국장님이 말씀을 확실하게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이쪽으로 대답을 하세요, 간략하게. 회원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회원이 아닌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회원이어야 돼요?

회원은 정부자금을 받은 사람이 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육받을 수가 없죠.

회원이 아닌 사람은 창업농민을 했더라도 회원이 아닌 사람은 교육받을 수 없다?

회원이 아닌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전혀 다른 답을 하셨으니까 농업인에 대한, 한농연을 통해서 창업농업인 교육에 대한 신청자의 명단, 그리고 신청해서 교육이수한 사람들 이 부분하고 최초에 농업인교육에 의해서 교육하겠다고 사업비 탈 때의 예산과 계획서 그것에 대해서 주시고 그리고 회원이 아니면 교육받을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규정을 뭘로 적용했는지, 왜 국장까지 한농연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자료로 해주시고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할 수 없을 테니까, 다음이 경제농정국이니까 경제농정국 결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맨 나중에 자료 온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께서 한농연 창업농 교육과 관련해서 창업농, 농업인후계자 교육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농정국 결산심사를 다시 재개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보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 노영호 위원님께서 실제로 농업인후계자, 즉 한농연의 정부자금을 탄 분은 모두가 회원이 된다고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다 회원이 된다고 하고 그분들은 다 교육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끝날 텐데 왜 얘기를 자꾸 돌리셔 가지고 최환식 위원님의 이해에 혼돈이 오게 만드시냐고요. 그것만 딱 하면 더 이상 할 것도 없이 의결 다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잘못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 정부자금을 받은 사람은 다 회원이 될 수가 있고 회원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만 하면 이해를 딱 하실 텐데. 최환식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질의한 데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국장님이 지금 한농연에 의해서 창업농업인 교육, 후계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네, 아까 쉬는 시간에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회원을 조건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조건은 아니고 회원의 자격이어야만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글쎄, 회원이어야만 된다. 신규창업인은 안 된다?

아니요. 신규창업농이라는 얘기는 정부자금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다 회원이 됩니다.

의무적입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의무직이 아니고 당연직으로 가입됩니다.

지금 제가 농업인 전 회장을 했던 분하고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하느라고 늦었고. 그런데 신규로 창업교육을 받고 신규농업인을 위해서 후계자가 되는 신규후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규후계자가 하게 되면 그들의 창업을 도울 수 있는 정착비용 일부도 주고 지원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일부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농업의 기반 닦을 수 있는 저리의 자금도 대출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한농연이 싫다. 그래서 한농연이 싫은 경우도 강제가입이냐고 물었을 때 아니다, 강제는 없다. 그러면 그분들은 교육받을 수 없느냐, 교육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교육받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신규창업을 하는 사람이 어딘가 가입하지 않았어도 신규창업을 하기 위해서 농촌에 가서 농지조합원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이 되고 역할을 하면 그들은 그런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국가 돈을 받을 자격이. 그 사람들이 한농연에 가입이 안됐어도 교육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있어요, 없어요?

창업농은 교육받을 자격이 있지요.

그런데 한농연에 가입이 안돼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회원이어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농연에서 하는 창업농 교육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농연에서 가지고 간 돈도 한농연의 돈이 아니고, 회원을 가입하는 전제조건의 돈이 아니고 한농연에서 좀더 심화교육에 필요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겠다 해서 지원받아간 돈이기 때문에 심화교육을 받기 위해서 한농연에 연결되지 않은 사람도 신규 창업농업인 후계자는 가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그런데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 말 뜻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세요. 없는 건지, 있는 건지 확실하게.

자꾸 제가 말씀에도 저기 됩니다만 어패가 있었으면 사과드리겠고요.

국장님 사과받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1,439만 1,000원이란 돈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불용처리의 사유를 회원이 아니면 못 받는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 신규창업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이들이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들이 누구를 했든 신규창업농민들이 회원이 아니어도, 4H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한농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단체에 있는 신규 창업농업인 후계자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못 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한농연 회원이 아니면 있어도 못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쾌히 대답 안 하시고 자꾸 회원이어야 된다니까.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국장님께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자꾸 답변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시니까 최환식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이 농림부의 국고보조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보조사업이면 농림부의 지침 내지는 훈령이라든가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자꾸 농업경영인회에 가입된 자에 한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하고 단정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최환식 위원님이 계속 같은 질의를 반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농림부에 이 지침이 있습니까? 교육대상자 제한에 대한 지침 내지는 훈령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네, 농림 사업시행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고. 최환식 위원님이…….

아니, 농림교육에 대한 자료지침이야 당연히 있지요. 그 지침에…….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창업농. 그 지침에 한농연의 그 사업은 한농연 회원이 아니면 시키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그런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규칙에 있어요?

위원님,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업경영인이 하는 창업농 교육이 있고 일반 창업농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은,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린 것은 농업경영인이 하는 창업농 교육은 농업교의 회원에 한해서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자꾸 고집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최환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창업농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회원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제가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한농연의 사업에 대한 것을 어디서 교육을 시키든지 19페이지와 17페이지 교육은 국장님이 임의로 한 쪽은 통상적인 교육이다, 한 쪽은 전문적인 심화교육이라고 해석하시는데 통상적인 교육을 똑같은 돈을 주면서 왜 시킵니까? 아니, 정책적인 규정 지침에 의해서 하면 되지 왜 이런 일을 하면서 한농연의 회원을 가입해야 되니 마니 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위원님, 조금 저도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은데요. 창업농 교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경영인이 주관이 돼서 시키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농림부나 저희가 주관이 돼서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4H단체에서 시키는 사업은 4H 회원만 갈 수 있습니까? 그런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4H를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거기까지 가야 정상이지, 회원이래야만 되니까.

국장님,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이래요. 신규농업인을 교육시키는데 회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한다, 안 한다가 어디 있어요. 처음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누구나 회원이에요, 100이면 100명이. 내가 교육받기 싫어서 교육 안 받으면 끝나는 것이지 농업경영인에서 회원이다, 아니다 가릴 수도 없어요. 이것은 의무라고 보면 의무고 자동으로 회원가입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거기서 내가 그 연합회에 나가지 않다보면 부실후계자로 관리될 수도 있는 그런 거지요. 회원이다, 꼭 아니다를 선을 그어서 답변하시니까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되는데 다만 경영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영인연합회에 알아보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늦게 받은 사람이 있어서 자금을 받지 않은, 학점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130명 인원을 못 채웠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회원이고.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간단한 거지요.

지금 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일 정확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뭐하시는 사람입니까? 노영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다는 대답을, 그렇게 간단한 대답을 그러면 지금 빙빙 돌려서 온 겁니까? 지금 국장님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까? 지금 말씀한 얘기가.

농업경영인이 시키는 창업농 교육하고 일반 창업농 교육을 분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노영호 위원님이 설명한 것을 맞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농업경영인이 시키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한농연 회원이어야만 교육받습니까?

농업경영인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회원에 한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회원에 한해서 시킵니까?

네.

그럼 회원의 자격은 뭡니까?

정부자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두 다입니까?

그래서 정부자금 신규 후계자 또는…….

그러니까 모두 다냐고요. 신규창업 정부자금 받은 사람 모두 다?

네, 그것은 당연직…….

당연직 회원입니까?

회원이 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원이라면 무조건 다, 회원이 아니…….

당연직 회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한농연에서 자기네들 규칙으로…….

지금 국장님이 또 자꾸 흩트려 가시는데.

최환식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런 답변을 못하지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는 당연직, 당연히 무조건 회원으로 가입시켜 줍니다.

그러면 지금 노영호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한농연에서는 신규 창업농업인이 되면 경영인을 당연직 회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에서, 관에서 하는 일은 그들이 한농연에서 회원으로 당연시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다른 대답을 하세요. 관계가 없이, 그들의 회원내용이 관계가 없는데 국장님 입에서 자꾸 왜 회원이 운운 대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국장님이 운운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농연을 운운하려면 4H도 운운해야 되고 모든 단체, 농어민과 관계된 단체는 회원끼리 연결돼야 한다는 답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여태 설명한 것은 엉뚱한 얘기해서 제 얘기는 ‘당연히 맞습니다’가 아니고 노영호 위원님 설명한 것은 당연히 맞아서 당연히 맞습니까?

위원님, 자꾸.

지금 말씀을 한농연에서, 노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농연에서 회원을 농업경영인이 돼서 자동으로 가입을 한다. 당연시 회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다만 그들의 참여도는 그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그것은 한농연의 일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관에서는 한농연의 회원이냐, 아니냐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농연에서 불용처리시킨 내용에 대해서 물었을 때 회원이 아니면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회원에 있는 사람이, 인원이 모자라서 불용처리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국장님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은 “한농연에서 회원을 교육했든 안 했든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불용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 홍보를 다 못해서 좀더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좀더 교육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서라도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셨으면 간단할 얘기인데 왜 회원을 자꾸 이야기하시냐고요. 국장님이 한농연 회원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농연에서 당연시, 교육을 어떤 것을 하던 그들이 회원의 규정을 어떻게 정하든 그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자꾸 답을 국장님 쪽에서 어쨌든, 다시 여쭤보는데 회원이기 때문에 교육받는 것은 아니지요? 경영인 신규자금, 정부자금을 받아서 창업농업인 경영인에 들어간 정부자금 받은 사람이 한농연 회원이냐 아니냐는 관여할 일이 아니고 그런 사람에 한해서 교육받는 거지요?

정부자금을 받은…….

맞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회원이라는 얘기는 아닌 거지요? 그들의 회원은 그들이 만든 것이고. 그렇게 정정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지 경기도의 창업농업인은 누구나 다 맞는 거고. 지금 의도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이 자꾸 복잡하게 가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런 내용이 맞다고 하신 것 인정하시지요?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말씀해 보세요.

정부자금을 받은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묻는 것도 그것을 물은 건데.

그런데 거기서 조금, 한농연에서…….

거기까지만 설명하세요.

거기까지가 국장님이 설명, 국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한농연은 한농연 단체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오래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농연이든 어디든 상당히 힘든데 농어민의, 그래서 영농후계자의 심화교육이 상당히 필요한데 예산도 더 많이 줘야 되고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410만원이란 돈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돈까지도 전부 찾아서 교육을 시켰어야 하지 않나. 연말에 교육을, 계획이 연말에 없었다면 연말이라도 마지막까지 교육을 시켜서 이 돈을 사용됐어야 하지 않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드린 말씀인데 얘기가 엉망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잖아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페이지에 보면 농촌관광포털사이트 거기에 대해서 경기농촌체험 이벤트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시상품으로 일부 지원하고자 변경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지원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네.

시상품이지요?

네.

그런데 17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경기축산물 브랜드화에 고품질축산물 경진대회의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있어요. 안 준 내용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 때문에 시상금 미지급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라고. 그러면 2,000만원은 안 되고 500만원은 되는 겁니까?

축산과에서 한 것은 공식적으로 도지사 명의로 나가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안 되고, 이것은 지금…….

잠깐만요, 축산과에서 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안 되고.

그것은 도지사 명의로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면 2,000만원이 축산과인데 경기축산물 브랜드지 않습니까?

브랜드전에 공식적으로…….

이것이 안 되고, 도지사 명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의 것은 뭡니까?

이것은 농촌관광포털사이트 이벤트행사에 참여한 네티즌을 상대로 주는 건데요. 도지사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업체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도지사 명의가 아니고 운영업체로 나간다고요?

네.

운영업체 돈도 도지사가 준 돈이잖아요. 도민의 돈으로 갔잖아요. 주는 사람만 이름 바꾸면 괜찮은 건가요? 계약을 한 거예요? 어떤 계약을 한 겁니까?

KGfarm 운영하는 업체와 운영계약을 맺고 거기서 집행될 수 있게끔 한 것은…….

그러면 KGfarm의 운영업체 이름으로 시상금이 나간 건가요?

운영업체에서 주는 것으로 나갔기 때문에…….

운영업체 명의로 나갑니까?

그러니까 운영업체에서…….

아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운영업체로 나갑니까, 아닙니까?

네, 업체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

시상금이 업체명으로 나간다?

시상품으로 나간 겁니다.

시상품이 업체명으로 나간다?

네.

그러면 이것은 업체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경기도가 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괜찮은 것이다?

네.

글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모르지만 이런 돈을 주려면, 경기축산물 브랜드화도 업체 통해서 줬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랜드 그것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어떤 명예차원에서 도지사 명의로 그동안 줘왔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 잘 모르겠다는 겁니까?

그동안 도지사 명의로 해서 그 브랜드의 고품질화에 성과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줬는데요.

언제까지 줬나요? 2005년도는 그러면 줬나요? 잘 모르는 겁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세요. 잘 모르세요?

네, 좀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패는 주고 시상금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공직…….

상패는 되고 시상금은 안 된다?

그래서 그렇고 이것은 그냥 이벤트 상품을 간단하게 주는 그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전부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서로 대화해서, 짧은 시간에 대화해서 서로 이야기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어쨌든 이 문제도 별도로 묻기도 그럴 것이고 국장님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어차피 예결위의 결산이 내일부터 또 시작됩니다.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다 좀 하세요. 여기서 못한 말 거기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아시고요. 제가 하나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에 대한 예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으로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무단점유지 정비용역 1억 6,326만 6,360원, 이 돈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자진철거 했기 때문에 대집행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일부 잔액이 남은 겁니까? 총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총 금액이 다 남은 거지요?

네, 자진철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액 다 남은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 자진철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내내 대집행할 정도로 강경하게 가던 사람들이 자진철거 했다는 얘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도저히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하여튼 강제집행 한다고 하니까 겁먹고 치웠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이 그대로 다 남았다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1억 6,326만 6,360원까지 계산돼 있거든요. 계산의 내용이 뭡니까? 뭔데 60원까지 산출이 됐습니까?

위원님, 본래는 총예산이 2억 100만원에서 1억 6,326만 6,000원이라는 것은 행정대집행 비용인데 거기서…….

잠깐만요, 이게 현재 것만 대집행 비용.

본래 총 2억, 가평에 있는 승안리 용추계곡 도유림에 있는 하천 변 그늘막 철거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를 2억 100만원을 세워갖고 그중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3,773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그리고 남은 비용을…….

그러면 전액 남은 게 아니지요.

네, 행정대집행 비용은……. 네, 그렇습니다.

설명하실 때 국장님이, 제가 왜 전액이냐고 묻느냐면 전액으로 하기에는 예산 세운 내용이 너무 안 맞아서 제가 전액이냐고 물었는데 전액이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대집행 비용만 갖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전체 2억 100만원에서 대집행을 하지 않아서 비용 발생 안 되고 그로 인해 나머지는 잔여폐기물을 치우느라 사용돼서 이 돈이 남았다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이만큼, 스스로 국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전자에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 세세히 숙지하셔서 오셨어야 되잖아요. 잘 모르고 대답했다가 옆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일일이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기껏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자꾸 흐르게 되고. 말씀하실 때 총체적으로 잘 좀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불용처리라든가 이런 돈들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거나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그나마도 없는 농림의 예산을 또 더 편성할 수 없는 계기를, 원인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더더욱 없어야 되고 최소한 불용액이 남을 액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목 변경을 해서, 빨리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래서 농림에 사용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앞으로는 최대한 예산을 잘 써서 모자란데 없나 봐서 전용하든지 이체하든지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국장님이 세세하게 깨서 일일이 과장님들과 수시로 회의해서라도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내 말씀드리지만 내가 보면 수출에 대해서, FTA를 위해서 타개책으로 김치수출을 해서 상당하게 많은 것을 경기도가 이뤄냈고 쌀 수출, 정말 저도 수시로 챙겨보고 있지만 상당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유럽 어느 지역 가도 빵 먹는 곳이라 떡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빵 먹고 디저트로 가벼운 롤 케이크라든지 가벼운, 전혀 부담이 안 가는 것을 먹는데 떡은 무겁잖아요. 식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간식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인식해서 새로 개량할 수 있나 보시고, 쌀로 수출한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시고요. 우리 식품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외국에서 먹는 사람 입장으로 식품을 개발해야 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브랜드를 위해서, 수출을 위해서 애쓰신 것은 감사한데, 애쓰신 공무원은 애쓰셨다고 하고 아닌 공무원들은 아니라고 해서 국장님이 좀 강하게 끌고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잘하고 계시지만 난 이런 불용액을 남겼고 이렇게 전용해서, 이체해서 순식간 순발력 있게 못해 준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저희가 심하게 뭐라고 하지만 사실 각 과별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 역할을 못해 줬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리더가 국장님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심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을 개인적으로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도민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몰려오면 한마디씩 해도 국장님이 쓰러져요. 그런 부분에서 언어선택 하는데 제가 혹시 문제가 있었다거나 언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개인적 감정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되 국장님이 스스로 답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더 할 수 있도록 숙지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생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아까는 안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상황이 변경됐어요.

하시겠어요?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종용하는 듯해서. 지금 최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이에요. 큰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도한 불용액도 문제지만 집행잔액이 큰 게, 그게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액도 제가 숫자는 다 계산을 안 해봤고 집행잔액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신 설명자료, 결산개요서 농정국에서 준 것 보면. 산림녹지과인가요, 산림관련 문화행사 있지요? 2,000만원 지금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전액 다 불용됐지요?

네.

이 내용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이 내용대로라면 중앙정부에서 당초 지자체 중에서 한 곳에서 문화행사를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경기도만 이렇게 내용 통보가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광역 16개 전부 다 간 건가요?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다 내려갔어요?

네, 했을 때 지자체가 각자 얼마씩 내서 하기로 했다가 산림청에서 일괄해서 추진한 겁니다.

내용에 보면 당초계획이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산림청 대강당에서 했지요? 여기서 안 하고.

네, 산림청에서 그냥 간소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당초에 하려던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불용 처리를 꼭 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위원회 매달 열리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할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나요?

전용이 가능했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애당초에 쓰려다가 남았던 부분이 아니고 원초적으로 계획이 취소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 또 뭐가 있느냐면 그 뒷장에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피해보상, 금액은 얼마 안돼요. 1,000만원. 그것도 역시 똑같이 집행사유 미발생이에요. 산림청 그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계획변경취소고 계획변경취소 됐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그런 식으로 처리했어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줬어야 되고 두 번의 집행사유 미발생도 역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아니에요?

네, 농약에 중독된 농가가 한 사람도 안 나왔고요.

이런 것은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 1억 6,320만원 정도 되는 것 있지요? 무단점유지 정비용역 사업이요. 이게 송추인가 용추, 가평 쪽에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용추계곡 거기 맞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다른 사람 다 나가고 이 사람만 개천변에 쭉 해놓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 누가 보고 안 해주셨나, 그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왜 이렇게 많은가요? 1억 육천…….

그래서 1989년도부터 2006년까지 고순철 씨를 포함한 6명이 하천변 그늘막 등 불법시설물을…….

그 내용은 지금 대충 알고 있어요. 여기서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46동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나갔지요? 이 사람 하나만 남아있던 것 아니에요? 제일 많은 사람.

그 사람하고 전부 여섯 사람입니다. 고순철 씨를 포함해서 여섯 사람. 그것에 대한…….

그 전에도 철거비용이 이렇게 들어갔나요? 누가 아시는 분 답변할 수 있어요? 자진철거 했지요? 아시는 분, 실무자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손만진입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 용추계곡에 옛날부터, 과거부터 무단점유지역이 46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려고 보니까 저희 공무원 힘으로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려고 용역비를 어렵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집행을 하려면 주민하고 마찰도 생기고 또 용역에 들어간 돈을 환수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소송을 걸어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서로 주민하고 도하고의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했는데 그때 주민들하고 30여차례의 대화를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나머지 폐기물만 저희 돈으로, 예산 세운 것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성과금으로 지급받은 사항입니다.

폐기물을 우리가 해줘요?

그 안에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을 깨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영리행위를 했던 것 아니에요.

영리행위를 했는데 영세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나 이런 것은 자진철거를 시키고 그 기초를 한 콘크리트 이런 것은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왜 잘못됐냐 하면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저희로 봐서는 상당히 다행인 게 거기에 저희 말고도 가평군에서 철거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시범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습니다.

자진철거를 처음부터 유도할 생각이었으면 예산을 이렇게까지 세울 필요가 없죠.

처음에는 도저히 자진철거가 안 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대집행하려고 용역을 세웠던 겁니다.

불용액은 여기 보면 1,000만원에서부터 2억 2,000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금액이 적은 것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최환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1억 6,300에서, 내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강력한 의지도 없었던 거예요. 예산 세워놓고도 강력한 의지가 없었던 거라고요.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강력하게 대집행을 하겠다는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던 건데 말씀 들어보니까 강력하게 집행할 의지도 없었던 거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전례로 봐서 자진철거한 예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여기 자진철거 했다면서요.

이번에는 저희가 서른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자진철거가 이루어진 거지 그전에는 자진철거한 사례가 없었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허술해요. 나는 이 집행비용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지금 이 시간에 다 받아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부실이 충분히 있어요.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소송을 해도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무슨 집행비용을 1억 6,300씩 세워가지고.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그러면 전선을 확대하는 거고요. 주실 수 있어요?

세울 적에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세웠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세울 게 아니에요. 지금 통지를 몇 번, 30여차례의 통지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집행을 한다고 해도 집행할 강력한 의지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농림예산에서. 향후에는 말이죠.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면 한이 없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한심할 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비용으로 철거비용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철거를 할 때 이 사람한테 구상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구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까 저기를 했다면서요. 폐기물.

폐기물은 저희가 치웠지만 건축물에 대한 것을 만약에 대집행용역을 줘서 강제철거를 시켰다면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소송을 걸어서 환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소송을 걸어서 환수하는 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소송 암만 해봤자 종이장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폐기물 처리할 비용도 없어서 우리가 대신 해준다면서요. 우리가 이거 대신 해주면 안 되지. 수익을 받았던 사람이 폐기물 처리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하든가 환수조치를 해야죠. 지금 안 하죠? 폐기물 처리하신 게 얼마나 들어갔어요? 폐기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처리해 준 게.

3,773만 4,000원입니다.

3,000만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이거 그럼 앞으로 환수 안 하실 예정이에요?

위원님, 환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수가 어렵다고? 왜 어려워요?

공동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많고 해서요.

네?

공동적으로 사용한 부분, 진입로라든가.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누구든지 다 개울가에서 장사하다가 콘크리트, 엄청나게 가서 장사해 놓고 자진철거 해버리면 언제까지나 도에서 그거 다 폐기물 철거비용 다 대고 구상ㆍ환수도 못하게 되겠네요?

위원님, 앞으로는 환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소송을 빨리 하세요. 환수소송을 하시라고, 이게 3,000만원 넘게 들어간 것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인끼리 서로 했을 경우에는 환수를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냥 손해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경기도에 고문변호사까지 다 두고 있죠. 비용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환수소송 하는데. 이거 무슨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 안 가고, 막말로 얘기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든 독촉절차에 의해서 그런 것 신청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기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직무유기가 돼버려요. 솔직한 얘기로요. 잘 생각하세요. 나는 폐기물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폐기물 처리를 해주셨다는데 이런 전례를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받고 안 받고 떠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소송에 지더라도, 당연히 지겠죠. 분명히 책임을 가려줘서 경고를 해야 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앞으로 행정대집행계획에서 이런 엄청난 증액을 세우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취하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허수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7페이지에 보면 수목장림 조성,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1억 2,000 세워놨던 것 있죠?

네.

강씨봉 자연휴양림 조성설계사업도 있죠?

네.

이것도 1억 2,000 가까이 1억 1,900 얼마 되죠? 수목장림 조성 타당성용역 관련돼서 자료 보니까 2005년도에 명시이월돼 있어요. 2005년도에 용역설계 하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2005년에 명시이월 됐단 말이에요. 2006년을 지나서 지금 2007년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6년에는 사고이월 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왔고 그 밑에 강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용역도 1억 1,921만 9,000원 세워놓고 한 푼도 못썼죠? 그대로 남았잖아요. 이게 뭐야, 지출원인행위에 둘 다 9,700만원은 2007년으로 이월시켰죠?

네.

이게 얼마입니까? 2억 4,000이에요. 이렇게 불용액 및 사고이월된 내용들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허술해요. 본격적인 사업시행하기 전에 설계용역이나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이 정도로 한번, 그런 것도 못해 보고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이, 이것도 몇 년에 걸쳐서 같은 계속비 사업으로 되려면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3년씩이나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돼서 계속 이렇게 남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이거는 설득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아요.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 큰 것 2개, 작은 것 2개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하시고 아까 대집행계획에 세웠던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폐기물을 우리가 자진철거를 해줬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이라는 게 적습니까? 그런 전례를 남겨놓으면 이거 계속해도 되나보다 해서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꼭 다음에 제가 또 확인할 테니까 간단한 소송절차에 의해서, 변호사 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승소해서 받아 놓으시라고. 집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음 문제고 집행기관의 뭐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원칙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드리면서 최환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잔액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많다고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선 위원장, 황은성 간사와 사회교대)

경제농정국장 이병기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농정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예산의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현황,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내역, 불용예산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6년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9억 9,262만 4,000원으로써 이 중 92%인 9억 889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372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872억 3,286만 5,000원과 예비비 3억 3,687만 5,000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875억 6,974만원입니다. 이 중 872억 6,52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451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9억 9,262만 4,000원으로 이 중 9억 889만 9,000원이 수납되었고 8,372만 5,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용은 과태료수입 1건 600만원, 도비반환금수입 1건 25만 8,000원, 기타잡수입 1건 356만 7,000원, 지난연도 수입 8건 7,390만원입니다. 이어서 5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875억 6,974만원이며 예산의 이용 및 이체현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유기동물 처리사업 1건으로 경비성 성격의 경상적경비로서 이에 적합하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출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현액은 606억 9,336만원으로 99.6%인 604억 3,57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5,765만 3,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축수산산림과의 예산현액은 268억 7,638만원으로 99.8%인 268억 2,95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4,686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7쪽, 8쪽은 과목별 세부집행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불용예산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3억 451만 8,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2억 5,75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87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4,41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목별 불용사유입니다. 불용액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부서운영과 물품취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예산운용과 관련된 공통된 불용사유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며, 100만원 이상의 사업별 불용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활성화 분야에서 경상적경비의 민간이전불용액 1,000만원은 경기북부 농축산물 한마음직거래장터 사업이 당초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1회씩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4대 지방선거 실시로 하반기에 1회 개최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불용액 2억 4,750만원은 미곡종합처리장의 증설계획에 당초 계획된 4개 사업 중 3개소는 정상 추진되었으며 1개소 북파주농협에서는 사업예정부지의 지가상승으로 이사회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경기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분야에서는 보조사업의 민간이전 불용액 436만 4,000원은 축산물브랜딩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컨설팅업체와의 입찰계획에 따른 집행잔행이며, 자체사업의 재료비 불용액 2,296만 8,000원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지원과 긴급방역의 물품입찰금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산림녹지보전 분야에서 인건비 불용액 545만원은 도시녹지관리단 인건비의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3만 4,000원은 식목일 등 행사운영비의 집행잔액이고 자체사업의 이주민 재해보상금 불용액 1,000만원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시에 양봉ㆍ양잠 농가 등의 피해를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피해예상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피해가 발생치 않아 불용된 사항입니다. 현지 지리조건을 숙지한 담당업무자의 탑승방제로 피해가 없어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 되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억 3,687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농업정책 육성지원 분야에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파주시 등 4개 시ㆍ군에 수리시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비에 도비부담금 3억 1,354만 6,000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고 해양수산 개발육성분야에서는 대성리 어선정박장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복구비 348만원 집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산림녹지보전 분야에서 호우피해로 산림임도가 훼손되어 복구비 도비부담금 1,98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경기북부의 농업ㆍ농촌 발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의 세입입니다. 2006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8억 5,701만 5,000원보다 1억 3,560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9,262만 4,000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며 이 중 미수납액은 8,372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의 세입은 본청 농정국에서 일괄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 등의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부분에서 8,372만 5,00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75억 6,974만원으로 이 중 불용액은 0.34%인 3억 451만 8,000원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0.18% 포인트가 낮아진 수치입니다. 항목별 불용액 비율은 농산물유통 활성화 0.96%, 경기축산물 브랜드화 0.37% 순으로 높고 부서별로는 농정과가 축수산산림과보다 불용액 비율 및 금액 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5,75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87만원, 예산집행잔액 4,41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서별 주요불용액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42%로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산물유통 활성화 부분 중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2억 4,75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벼의 수집, 건조, 가공 및 포장과정을 일괄처리하기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의 신청자가 사업예정부지의 지가상승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과 소관 주요불용사유는 전염병 방제약품구입 집행잔액과 산림병해충방제 피해보상금 1,000만원 등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염병 방제약품 구입 2,296만원의 불용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지원 집행잔액이며 산림녹지 보존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00만원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시 농작물의 피해를 우려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 축수산산림과에서 전용된 3억 1,500만원은 전염병 우려가 있는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일부기간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업성격에 맞게 목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결산액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는 15%가 증가하였으나 수납비율은 91.5%에 그치고 있어 매년 반복되는 과태료 미수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방안의 강구가 요망됩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875억원 중 불용액은 3억 451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0.34%로 경미하고 더욱이 이월사업도 없어 전반적으로 예산집행과정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평택 출신 이주상입니다. 대표로 하라고 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징수율이 99.9예요. 농업기술원도 다음에 할 건데 99.9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제농정국 수납비율은 91.5예요. 과년도 게 많이 넘어왔던데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징수율이 다른 데 하고 맞춰서, 전체적으로도 99%를 넘거든요. 잘 징수하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열심히 해서 거의 100%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총 예산규모는 105억 5,349만 3,000원, 세출 409억 6,78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05억 5,349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02억 4,684만 8,000원 중 99.9%인 102억 4,022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662만 1,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6,385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5,392만 9,000원, 국고보조금 97억 2,244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66만 1,000원으로 입찰보증금 위약금 404만 1,000원, 2006년 장미로열티 수익금 258만원은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입찰보증금 위약금 404만원 중 과년도 미수납액 238만원은 업체 부도처리로 수납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미수납액 166만 1,000원은 재산압류를 진행 중에 있고 장미로열티 수익금 258만원은 금년도 5월 21일에 수납되었습니다. 목별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현황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현액은 409억 6,783만 3,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379억 3,987만 5,000원, 2005년도 이월액 29억 9,569만 2,000원, 2006년도 예비비지출액 3,231만 6,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387억 77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6,900만 7,000원입니다. 목별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액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액은 29억 9,569만 2,000원으로 이 중 25억 4,749만원은 집행되었고 4억 5,202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3,231만 6,000원 집행은 200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발생한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내 절개지 유실에 따른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대비 5.5%인 22억 6,009만 7,000원으로 원인별 내용은 예산집행잔액 22억 3,758만 2,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251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 6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기금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우리 원에서 관리하고 기금 조성액은 2006년 12말 현재 74억 7,924만 4,000원입니다. 2006년도에 발생한 이자액은 2억 5,486만 2,000원이며 그중 신농업 기술지원사업비로 2억 8,000만원,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비를 3,3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기금의 운용은 새롭게 개발된 신 농업기술보급 등을 통한 농업인단체와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농업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의 세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05억 5,349만 3,000원으로 이 중 97%인 102억 4,684만 8,000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9.9%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662만원은 장미 신품종 로열티와 계약낙찰자에 대한 계약위반 입찰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아 발생된 미수납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409억 6,788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은 5.5%인 22억 6,009만원이며 이월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불용액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불용액 내역으로는 종자관리소가 13.6%로 가장 높고 이어 총무과 8.4%, 종자보급소 6.3%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별 현황은 국도비의 예산 집행잔액이 99%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불용액 중 63.1%가 총무과 소관 불용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불용액의 63.1%를 차지하고 있는 총무과 소관 불용액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으로 이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1%에 이르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불필요하게 불용시키지 않도록 인건비 산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개발부 소관 불용액은 1억 3,563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1%에 해당되며 시설공사 및 전산시스템 입찰과정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3.6%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종자관리소 소관 불용액 4억 6,718만원은 여주청사 신축과 수원포장의 노후 콘크리트 농로보수 등 시설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종자보급소, 버섯연구소, 제2농업연구소, 선인장연구소의 불용액 발생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등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실제 기금결산 결과 당초 운용계획 대비 1억 5,474만 8,000원이 증가된 12억 5,486만 2,000원이 운용되었습니다. 결산내역으로 2006년도 이자수입은 총 2억 5,486만 2,000원으로 이는 당초계획보다는 1억 5,474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2005년 11월 14일 통합기금으로 예탁한 49억 1,838만 7,000원의 2006년도 이자수입금으로 1억 5,474만원이 예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입액은 모두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 발생액이며 이자는 3년 만기로 정기예금 금리는 4.5%, 3～6개월 정기예금은 2.8%～3.1%, 수익증권저축은 3.1～2.8%, 예탁금은 3.3%로 평균 3.4%의 이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기금지원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당초 운용계획에는 3억 5,48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제 지출은 11.6%가 감소한 3억 1,36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지원사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사업은 2005년도부터 조례상의 목적사업인 신 농업기술사업 위주로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결과에서 보듯이 지원 총금액이나 대상자가 적어 기금 확대지원으로 한미 FTA 대응 등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결산 수납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409억원 중 지출액 비율이 94.4%로 지난해 89.9%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불용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5%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인건비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거 예산편성을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신 농업기술 육성이라는 기금설치 목적과는 부합되고 있으나 통합기금으로 예탁 운영되어 이전 수입보다 30% 정도 감소되어 사업비 확대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기금의 확대조성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은 합리적인 범위의 인건비 산정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다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농업발전에 많은 연구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 사업 총괄 면에서 봤을 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409억 중에서 22억 6,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불용액 중에 제일 많은 게 약 45%에 해당되는데 이게 인건비에서 불용이 났는데 어찌 해서 이렇게 큰 차질이 오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호봉책정 기준이 있는데 실제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 호봉이 낮아졌습니다. 저희들이 호봉보다 3～4호봉 정도를 더 많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준호봉을 좀 낮춰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도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최근에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숙련된 인부를 얻기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근에서, 먼 곳에서 인부들을 구하다 보니까 많은 인부공급에 차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억 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우선 호봉문제가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실은 이게 대개 연초면 결정이 나잖아요?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신상이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추계가 됩니다.

추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연말까지 끌었다가 연말에 가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얼마든지 추경에서 바짝 줄여서 나머지 예산, 중간에 편성할 때 남기든지 했어야지 연말까지 끌고 가서 불용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분명히 호봉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전체적인 것을 다 안하고 제일 크게 난, 개괄적으로 총괄로만 말씀드렸지만 비단 농업기술원뿐이 아니고 각 저거가 다 그렇거든요. 얼마든지 추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건비가 많이 부풀려지고 불용하고 퇴직하고, 이런 산정을 잘못해서, 그것도 마지막 추경 때라든지 그전에 정리하고 넘길 수도 있는 것을 연말까지 가져갔다가 불용처리함으로써 나쁜 선례를 남기고 추궁받고 싫은 소리 듣고, 매년 하는 건데 한 번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실 자신 있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임시직이나 일용직, 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시험연구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용인부가 대개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한 3만원 정도, 3만원～3만 5,000원 정도 합니다, 일당이요.

대개 며칠 쓰지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휴일근무하고 연월차수당을 주기 때문에 많이, 계속 나오면 연월차수당도 주고…….

그래서 한 달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산하면.

다달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 2억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지금 사람이 남아돌아서, 예를 들면 그전에 근로사업이니 이런 게 줄어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해달라고 민원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만큼 사람 안 쓰고 사업집행을 했다는 것은 일용인부임을 너무 많이 책정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 농업이라는 게 3D 업종이 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호봉책정을 잘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숙련된 인부임을 최소한도 확보해서 시험연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차질 없도록 예산 선 거니까 해야지. 이렇게 보면 예산을 이만큼 다 안 써도 되는 것을 과다하게 세웠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볼 때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열티는 처음 한 번 올 때 로열티를 받는 겁니까?

한 번, 저희들이 로열티라고 표현했는데 장미품종을 사는 비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술원에서 외국에서 사와서 농민한테 파는 거예요?

저희들이 개발된 품종을 농민들한테 주지 않고 증식이 어려우니까 일반 증식보급자들한테 파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장미뿐만 아니라 버섯 같은 것 다 하는 거지요? 개발된 것은.

아직까지는 버섯은 저희들이 무료로 드렸고 장미에 대해서는 왜 받느냐 하면 외국의 로열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한 1,000원 정도가 싸기 때문에 로열티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농민들도 서서히 경쟁체제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다만 몇 푼이라도 우리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아요?

현재는 경기도 내에 국산품종 비율이 농촌진흥청 것이 한 1%, 저희 농업기술원 것이 1% 정도 되는데 상당히 효과가, 반응은 좋습니다. 다만 이게 빠른 증식이 안돼서 문제가 있는데 2010년까지 10% 정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도의 기술원에도 장미를 개발한 적이 있어요?

경남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남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나은지.

지금 저희들은 타 도에는 나가지 않고 경기도만 보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배면적이 제일 많고 경남의 정확한 추계는 모르겠는데 경남도 1% 이하로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6쪽을 보면 여주청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납된 액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애초에 준비할 때 기술원장님 이하 국장님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반납된 금액하고 불용된 이유를 한번.

사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액의 약 23억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설계납품을 받은 것이 20억 몇 천만원, 약 21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 입찰하다 보니까 18억이 돼서 4억 4,0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된 거예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납된 게 아니고 불용액은 뭐예요?

불용입니다.

반납된 것도 있잖아요.

반납된 것은 없습니다.

6쪽을 보면 반납액이 있는데, 382만 5,000원. 반납액. 결산개요의 6쪽을 보면 명시이월액ㆍ예비비 집행내역에서 반납액이…….

이것은 조달 구매한 관급자재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소급 인하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환 조치를 했습니다. 먼저 샀는데 이것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급 환급을 받아서 다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재 값을 좀더 올려줬는데 나중에 가격이 내려가서…….

국가에서 조달구입을 했는데 중간에 가격이 내려서 내린 가격만큼 우리가 환급을 받아서 예산에 납부하게 된 겁니다. 반납하게 된 겁니다.

옆에 그것을 써줬어야 우리가 알지 무조건 반납액이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액은 다 끝나고 이월된 거예요?

이월돼서 사업이 작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완전히 끝났지요? 더 이상 여주 것은 다 끝난 겁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도자육성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자료를 보면 2006년도 증감이 5,800만원 정도 되는데 애초에 돈 이자하고 나가는 지출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는데 많이 쓰게 됐는지.

그게 작년에 기금을 통합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자가 3% 밖에 안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받고 있던 금액이 5%다 보니까 작년에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예산을 편성해서 원금을 까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농촌지도자기금을 우리한테 운용하도록 해달라 해서 올해 5월 20일 경에 다시 그것을 받아서 우대금리 포함해서 5%를 받도록 농협에 다시 예치했습니다.

전부 다시 다 받았어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70억 다 받았어요?

네, 74억 다 받았습니다.

먼저 본예산 때 기획실장한테 통합기금에 대해서 18개 산하단체 제일 미흡한 단체는 마이너스되는 만큼 원금을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답변을 했거든요, 한석규 실장이. 그런데 아직 하나도 안 됐고 원금, 다시 통합기금을 기술원으로 넘겨줬습니까?

네, 일단 다 받았습니다.

며칠 자로 받았어요?

5월 21일.

2007년도?

네,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기금이 2% 포인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먼저 그대로 4.5% 됩니까?

우대금리 포함해서 5%입니다.

먼저 3. 몇%였다가.

네.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부터는 적자가 안 되겠네요?

올해부터 적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은 더 올릴 계획이 먼젓번에 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그래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얘기가 없고요?

아직은 협의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소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인건비는 이주상 부의장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연구비 운영, 종자관리소 운영비 해서 8억 돈 되지요?

네.

이것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혹시 연구하면서 농업연구개발비도 별도로 자체사업과 보류사업 해서 경상적경비까지 1억 3,500이나 되고 저번에 2007년 예산으로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연구비를 드렸는데…….

고맙습니다.

파격적으로 연구비를 드리기 전에도 이렇게 많은 돈이 잔액으로 나오니 그 돈 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겠습니까?

이것은 연구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데서 다 같이 합계이기 때문에요.

연구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겠지요? 경상적경비 907만 4,000원밖에 없어요.

그렇더라도 시설비, 부대비에서 남은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시설ㆍ부대비 남은 거예요?

거의 다 그런 겁니다.

그 연구비 쓰는 데는 이상이 없겠지요?

네, 없습니다.

연구된 내용들 계획 잡힌 게 있으면 미리미리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가서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해주세요.

별도로 저희들이 최환식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짰고요. 각 3개 연구소, 본원의 6개 과, 기술보급부에서의 현장실적 연구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지금 이것은 지나간 결산이지만 2007년도에 대해서는 쭉 가면서 집행잔액이 혹시 남을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을 빼고라도 혹시 전용이나 이체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목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를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이야기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 대비해서, 집행잔액으로 될 수 있으면 남기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집행상황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요. 하반기의 예산집행 운영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먹구구식보다는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사업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대충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2006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6년도에 합계가 9억 2,500만원입니다.

일용인부가 9억 2,500이고 일시사역인부가 27억입니다.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 하면 37억 정도 됩니다.

한 6% 정도 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용인건비와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규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일용인부임이나 일시사역인부임도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더 정확도를 6% 이내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지문인식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 있으신 것은 오해를 없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