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행사와 지역 민원해결,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예산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예산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교통도로국, 건설본부 소관별로 구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교통도로국장 조경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교통도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규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성해 올린 2006년도 결산서 중 교통도로국 소관사항만을 별도로 발췌해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 2005년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3쪽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액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88억 9,714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현액 기준으로 4,140억 7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88억 9,71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97억 3,858만 4,000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이 796억 1,024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 1억 2,833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교통ㆍ도로, 재난ㆍ하천 분야별 세입결산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과목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과목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살펴보면 공유재산대부료는 1억 7,43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토지공사 부담금 105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역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사무를 취급하는 과정에 발생한 과태료는 1억 2,364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1억 139만 5,000원을 수납하고 2,225만원은 미수납 이월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억 9,876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4억 5,739만 8,000원을 수납하고 4,137만원이 역시 미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 3,861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416만 7,000원을 수납했고 1,445만 1,000원이 미수납되어 역시 이월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 1억 5,31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293만 1,000원을 수납하고 5,026만 6,000원이 역시 미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또 하천개수사업에 따른 기채사업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672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쪽 과목별 세입내역과 6쪽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6쪽 중간부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6회계연도 교통도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140억 779만 7,000원으로써 3,400억 2,91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683억 3,387만 3,000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6억 4,472만 5,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7쪽 세항별 결산현황입니다. 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목에 예산현액은 9억 3,9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계획관리 역시 예산현액 3,809억 3,907만 3,000원 중 3,115억 8,344만 2,000원을 지출하고 674억 1,322만 7,000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4,240만 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예산현액은 149억 979만 6,000원이며 그중 139억 5,313만 5,000원을 지출하고 9억 2,064만 6,000원은 이월하였으며 3,601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현액은 168억 2,094만 2,000원 중 131억 6,694만 2,000원을 지출하고 36억 5,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방위비 예산현액 3억 9,898만 6,000원 중 3억 8,668만원을 지출하고 1,230만 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8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56억 4,472만 5,000원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으로 분류하였습니다. 9쪽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예산과목을 끌어다 쓰게 되는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항 내 예산전용은 모두 2,005만원으로써 도로사업소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2006년 9월 19일자 조직개편으로 건설본부 북부지소를 도로사업소로 확대 개편하는데 따라 정원 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6만 4,000원, 연금부담금 600만원을 건설본부 운영과목에서 건설본부 북부지소 운영과목으로 이체하였습니다. 11쪽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모두 683억 3,387만 3,000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액은 104억 5,054만 2,000원으로 하천 편입 토지보상사업 등 9개 사업의 보상협의 지연, 용역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2006년 3회 추경 시 명시이월로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9억 7,533만 7,000원으로써 장남교 재가설 등 6개 사업이 역시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내각～오남 간 지방도 확ㆍ포장 등 모두 19개 사업 549억 799만 4,000원을 설계라든지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는 바람에 2007회계연도로 재차 이월하였습니다.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호우로 인하여 도로ㆍ하천 피해에 대한 복구, 그리고 연천댐 소송과 관련된 공탁금으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규모는 76억 6,877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에 60억 9, 690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5억 7,187만 1,000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업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등 도로부분 7개 사업에 배수관이라든지 옹벽 설치, 포장복구 등을 위해서 28억 7,784만 5,000원을 지출결정해서 그중 13억 597만 4,000원은 지출하였고 15억 7,187만 1,000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소하천의 축제라든지 호안정비 등을 위해서 40억 3,788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연천댐 붕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공탁금 4억원을 지출결정하여 역시 지출하였습니다. 주택, 농경지 등 침수피해 복구비 3억 2,097만원을 역시 지출결정해서모두 지출하였습니다. 파주 금촌 배수펌프장 유입수로 복구비 333만 1,000원을 역시 지출결정하여 지출하였으며 구리시 한강둔치,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경사면 복구비 2,874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역시 지출하였습니다. 15쪽 2005년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천백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얻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집행하는데 국장과 직원 모두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서 경기도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좀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행 교통도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2006년도 결산검사 결과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은 지적사항이나 개선 권고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종합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의 경우 미수납액 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0.2%로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 비율 2.8%와 비교 시 세입징수 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미수납 사유가 체납자의 부도, 무재산 등으로 인한 미수납은 이해가 되나 시ㆍ군에 교부하고 발생한 잔액인 도비반환금의 미수납은 향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불용액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현액의 1.4%인 56억 4,472만원으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비율 1.4% 수준이나 전년도 불용액 19억원과 비교 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지방도 건설, 그리고 도로 확ㆍ포장 공사발주 입찰차액과 공사집행 잔액으로 사업비가 대규모임을 감안하면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사료되나 교통정책기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6억원의 불용은 그 내역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전용ㆍ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전용ㆍ이체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이월사업의 경우 2005년도 결산과 비교 시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 7건, 계속비 이월 19건으로 총 35건에 683억원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유가 지방도 및 하천공사의 용역수행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지연인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현지실정을 치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용역기간 산정, 그리고 보상계획 수립, 공사계획 수립 등 적정한 예산 확보를 하여 이월예산을 감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결산내역을 검토한바 교통도로국 대부분 예산이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ㆍ하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된 점을 고려하고 각종 SOC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년도에 비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월예산 감소를 위하여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가능한 조기착공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개요 12페이지에 보면 사미천 개수공사가 있는데요. 사미천이 어디 있는 겁니까?

사미천이 연천지역에 있습니다.

연천이요?

네. 연천 장남면, 백학면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미천 개수공사가 일반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05년도에도 2억 2,300만원이 명시이월됐고요. 2006년에는 지금 16억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러면 3년 이상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건데 계속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의회 승인받으셔야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년차 이상 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에 저희가 예측할 때는 2년차 사업 정도면 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변수가 좀 생겨서 제때에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 처리하는 바람에 3년까지, 1년이 더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칙적인 방법으로 계속사업하시는 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 단계에서 좀더 치밀하게 검토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운영할 사업은 처음부터 계속비를 요구하고 이렇게 2년차 사업으로 된 것은 3년 이상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북부지역이 작년에 장마 때문에 굉장히 수해피해가 많았고, 사실 수해피해가 있으면 도나 도의원들이나 다같이 싸잡아서 “뭐 했냐” 이런 얘기 듣습니다. 특별히 더군다나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성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재난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 출신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남양주 이인근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계속비 이월에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양～광탄에 총 사업비 1,281억 공사인데 이 10억이 2006년도 본예산에 배정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이 뭔데 10억을 안 쓰고 이월시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광탄 간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입니다. 토지보상금은 도비로 대고 사업비는 국비 균특예산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이다 보니까 1,000억 이상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비는 기획예산처에 별도 사업 심의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사업 심의를 받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국가도로정비 기본계획상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 착수에 해당하는 사업비만 확보를 했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지도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보상비 같은 것도 아직 책정이 안 된 상태예요?

네, 지금 설계도 아직, 2007년도로 그 사업을 이월했는데요. 지금 설계를 발주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지도 사업이면 별로 시급하지 않은 도로인가보죠. 이 공기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지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균특예산으로 사업비를 배정받는 관계로 우선은 저희 도비를 들여서 보상을 한 60% 이상 진행한 다음에 국비 시설비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올해 보상에 착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악～도계 간 공사가 있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강원도 일부에 포함되는 공사죠?

그렇습니다. 강원도와 저희가, 그 터널이 행정구역상 강원도 지역과 경기도 가평지역 양쪽을 걸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사업기간이 마지막인데 지금 진척도는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전체 공정은 한 90%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연내에 저희들이 사업을 준공하려고…….

연내라고 하면 12월이 연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 화악～도계 간 도로 확ㆍ포장 터널 부담금 5억 세입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이게 행정구역이 양쪽으로 걸치는 관계로 강원도로부터 그 사업비의 일부를, 60억원 정도를 저희가 부담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로부터 저희가 15억원을 받아들였고 45억원은 마저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재정이 약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60억을 선납해 줬죠, 공사비를? 거기에서 분담금 60억 갈 것을, 그렇죠?

강원도가 부담해야 될 돈 중에서 지금 15억은 저희가 받았고요. 45억을 아직…….

60억을 강원도에서 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60억을 부담했잖아요.

말하자면 선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나가는데, 감사 때도 여러 번 거론됐던 얘기인데 이게 언제까지 다 받아요?

금년 중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은 고충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물론 강원도가 돈이 없어서 경기도한테 “다음에 내겠다, 다음에 내겠다.” 이렇게, 행정감사에서도 다뤄졌던 얘기인데 공사는 다 되고 우리가 이자도 못받는, 이자 못 받지 않습니까? 선납했다고 하더라도. 이자 못 받는 공사인데 이것을 양쪽에 다 터널을 이용해서 서로 왕래하는 유용할 수 있는 도로인데, 경기도에 돈 많은 것도 아닌데 올해 안에 받았으면…….

당초 협약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정 안 되면 저희가 협약서안을 가지고 법적조치까지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받도록…….

국장님이 꼭 받는다고 했으니까 행정감사 때 한번 다뤄볼 겁니다. 꼭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행 우리 국장님이 금년도 몇 월에 오셨어요?

제가 금년 2월 2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원래 전문직 쪽은 아니시잖아요?

저는 일반행정과 지원행정을 쭉 맡았었고요. 건설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 신문사에 있을 때 공보실에서 뵙고 회계과에서 뵙고 그랬던 것 같은데 건설직에 계신 것 같아서……. 오늘 결산의 심사목적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나 안 했나 이것을 따지자고 오늘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니까 어쨌든 제2청에 교통도로국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된다고 나와 있는데 취임하신 부서장으로서 금년도 맞이하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국장, 또 저희 직원 모두가 이 재정의 효율을 높이도록 또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비가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점 이런 것은 재정의 효율성을 제대로 높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월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검토에도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국장님의 의지하고 2청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2006년도 것은 2006년도고 금년도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해주시죠.

2006년도 결산 때보다는 2007년도에 예산집행이 재정의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곧바로 장마가 시작될 것 같고 또 올해는 큰 장마가 예상된다고 일기예보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수이북지역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보니까 그쪽 지역이 다예요. 예를 들어서 연천이라든가 가평, 양주, 동두천 이쪽으로요. 그쪽 아닌가요? 그쪽이 아주 상당히 많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공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렇게 보니까 연말인데도 복구가 안 된 지역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까 좀 전에 상반기까지 다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작년도 피해복구 현황은?

저희들이 2006년도 수해로 인해서 복구사업을 해야 될 것은 583건 정도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82건은 당초 계획대로 완료가 됐고 단지 1건 양주에 오산천이라는 작은 하천이 있습니다. 작은 하천은 사업비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어서 오산천 한 군데만은 지금 우기 중에 완료가 안 될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피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또 주변 주민들에 대한 교육 홍보를 잘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계약사항을 보니까 말이에요. 피해지역들이 연말에 거의 몰아서 계약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황을 한번 쭉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부실이 예상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꼼꼼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정말 올해 차질없이 잘 갈 것 같습니까?

수해복구사업에서는 차질이 없고요. 단지 대형공사장 같은 데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ㆍ군과 협력해서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복구사업은 그렇다고 치고 올해 어떤 예방사업이나 어떤 식으로 수해대책을 할 것인지 그것만 간략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수해위험지구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수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먼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승인받은 예산,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해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토사유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마철이 곧바로 다가오니까 늘 지적했던 사항으로 이게 그냥 인재, 뭔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고 또 국장님도 그런 것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하여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정말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을 써서 더 한 번 최선을 다했을 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그런 미비로 인해서 막지 못해서 국가살림이 축나고 여러 가지 인명 피해가 난다면 그것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도리가 아니고 저희들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십사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1년 동안 살림살이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미천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장마철이 됐는데 그게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다 됐나요?

지금 공사가 다 돼서 6월 19일자로 일단 마무리 조치가 됐습니다.

분명히 한번 좀 챙겨보시고요. 비만 오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인데 잘 되는지 한번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5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100만원인데 한수이북 쪽에 우량경보시설이나 민방위시설 같은 것이 꼭 필요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쓸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7,100만원씩이나 집행잔액으로 남겨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5페이지 중간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시ㆍ군에 도비를 교부해서 사업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받아들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위축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을 못하고 남은 돈은 아닙니다.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시ㆍ군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시ㆍ군에다 다시 재배정할 수도 있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1회 추경쯤 선 것 같은 경우는 뒤늦게 사업비가 시ㆍ군에 배정이 되어 나갔는데 사업 진행 진도가 연말이 가까워서 파악되는 경우는 남아있는 시ㆍ군의 사업비를 다른 시ㆍ군에 돌려서 사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평이라든지 연천 같은 경우에는 우량경보시설 같은 것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상황인데 골고루 배정하다 보면 어떤 데는 남고 어떤 데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떤 형평성도 있지만 꼭 필요한 자리는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덜 필요한 자리는 예산이 남아서 남기고 하니까, 총괄부서잖아요. 총괄하니까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꼭 필요한 지역에는 재배정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유로 휴게소 임대료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임대료가 상승하나요?

저희들이 처음에 협약할 때 임대료 산정 시에는 연간 매출액을 따져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유로 휴게소를 지금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장부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아서 공인회계사가 산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2006년도에 1억 7,000 됐던 것이 2007년도에는 2억 4,000 정도로 한 7,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사전에 본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한번 하면 좋은데 그냥 다 해놓고 통보만 하거든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계약하기 전에 “지가 상승에 의해서든 뭐에 의해서든 5% 정도 상승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하고 사전에 보고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데 다 해놓고 통보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주유소까지 운영을 꼭 해야 되나요? 전 이런 부분은 민간 아니면 파주 쪽에다가, 파주시청이 됐든, 아주 넘겨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해마다 여기에서 흑자가 나면 모르는데 보통 보면 흑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고 예산만 많이 투자해 놓고 그러는데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듣고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타 잡수입의 징수율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기타 잡수입이 무슨 내용이에요? 1,400만원 미수납된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1,400만원은 도로 관련된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될 돈 4건에 125만원 하고요. 하천 관련 소송에서 역시 승소해서 소송비용을 받아들여야 될 건이 3건에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소송 승소에 따르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게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년도수입 5,000만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과년도수입도 2005년도 이전에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한, 도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한 재판비용을 회수해야 될 돈 2,500만원하고 종합건설업 면허사무를 취급하면서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렸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월해 왔던 게 35건에 2,400만원…….

그래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수입이 원만하게 돼야 세출이 된다. 세입이 적은 금액이지만 적다고 그냥 넘어가면 이런 자료에도 남고, 적다고 소홀하면 세입이 덜 잡히니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여기에 다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이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률 위원께서도 교통정책기반 구축 36억 5,400만원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불용된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었습니다. 북부지역의 309개 학교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사항인데 2006년도 사업비 중에서 행정자치부가 저희한테 36억을, 지금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못 받은 비용이 3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교부하기로 약속했던 36억을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라고 하는 벌과금적 경비를 모아서 재원이 마련된 것인데 그 재원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경기도에다가 36억을 교부하지 못하겠다는 통지가 최종적인 3회 추경이나 2007 회계연도 예산 승인을 받은 후 2006년 12월 20일에야 왔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에서는 이게 불용처리가 됐고요. 단지 2007년도에 36억 교부를 안 했던 사업비를 2007년도에 교부받아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를 내시받았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지 못한 금액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부받으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물론…….

지금 2007년도에는 들어왔는데 그전에, 연말까지 이것을 묶어놨잖아요.

저희들이 노력을 못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말까지 36억 5,400만원을 붙들어 놨으니까 그전에라도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금년에는 들어와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이 돈을 묶어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업내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역들에 대해서는 교부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 중앙정부로부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로망 확충 11억 9,000만원도 역시 적지 않은 내역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방도로망 확충해서 11억 9,200만원의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입찰차액이라든지, 또 공사비 중에서 남은 돈 이런 것들을 합친 계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입찰잔액이 11억 9,000만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 개 공사장이니까, 저희 공사장이 한 20여건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납득이 안 가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시사역인건비하고 “시설 및 부대비(보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입찰잔액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11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공사비 입찰잔액 비용 같은 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그 비용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담당직원들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죠? 바로 다음번 건설본부 소관을 다루기 전에 자료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바로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자유로 확ㆍ포장 공사 5억인데 5억 예산 중에 지출잔액이 5억이에요. 그런데 이월액이 1억 4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위원님, 자유로 확ㆍ포장은 예산현액이 5억인데 지금 5억을…….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질의하시면 본인의 업무 같으면 빼서 빨리 가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지, 답변이 가능하도록. 국장님이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가서 그게 됩니까? 국장님 답변이 지금 가능치 않으세요?

네, 그건 제가 따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든지.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계시다가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도록 답변자료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들도 그렇고. 왜 뒤에 와서 앉아계세요. 지금 여기 교통도로국만 그렇잖아요. 다른 국에 이런 예가 있나 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냥 오신 것 아니잖아요. 간단한 것 같아도 예산 못지않은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다음에 할까요? 답변가능할 때. 이상들 하시네. 양해 구하시고 추후에 서류로 대신하든지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따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결산에 대한 건데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이거 질의 안 했나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번에 질의 안 하고 넘어갔던 문제예요?

결산검사위원님들은 그때 우리 2청 전체 사업을 다루셨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월조서에 대해서는, 총괄을 다루셨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얼마 되지 않은 5억 자유로 확ㆍ포장공사를 설명 못한데서야 이게 어떻게 결산심사 하러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승인이 되겠어요. 설명을 이렇게 못해서야. 지금 내가 겨우 두세 가지 물어본 것 중에 두 가지를 지금 답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 내역을 정확하게, 이것도 아까 11억원과 마찬가지로…….

네,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이것을 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일일이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큰 사안도 아니고 몇 가지 사안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답변을 못하셔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위원입니다. 북부 쪽에 행정감사라든지 결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보면 북부의 업무가 본청보다 많지 않다. 또 거기는 예산도 많지 않다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과장님 누구 한 분, 제가 대표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홍창호 과장님 좀 나오세요. 홍창호 과장님 이 결산심사의 자료 중에 여기 와 있는 직원이, 여기 자료 중에 자기 업무에 해당되는 사람이 안 온 사람이 있어요? 또 과장님이 거기 해당 안 되는, 과장님이 해당 안 되는 업무가 여기 있습니까? 결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거 한 번이라도, 어느 과장님이든지 이 업무에 대해서 검토하고 나오셨어요? 그냥 바로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장난하러 온 겁니까? 여기 업무 편성 건에서 집행은 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복잡하지도 않은 몇 페이지 안 되는 이것을 갖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건성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기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적으로 다루는 집행부 직원들 아니에요. 돈 5억, 4억짜리를 어디다 쓴지를 몰라서 답변을 못해드리고, 국장님이 여기 답변대에 섰으면,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들 뭐하시는 거예요. 여기 왜 나와 계세요? 그래도 그만큼 할애를 봐서 여태껏 해드렸으면 그래도 뭔가는 답변할 자리가 다 되고 나오셔야지. 위원들이 말씀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내 업무에 대해서 왜 내가 답변을 못했나 스스로 반성을 한번 해보시라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다른 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네.

국장님 나오시고요. 집중우기 시에 2청 같은 경우 혹시 사업시기 때문에 굴착이라든지 대형공사를 발주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도로공사가 한 12군데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하천공사도 진행되는 곳이 있는데 아무튼 우기를 앞두고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천공사는 우기와 관계가 없는데 도로 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우기 시에 굴착을 하게 되면 통행인들한테도 불편을 초래할뿐더러 안전사고를 자초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현장이 12군데인데 조금 대형인 곳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기를 앞두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집중우기 시에는 특히 도로 굴착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통행인한테 불편을 주고 또 아차 잘못하면 토사가 밀려들어 가고 또 통행인들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기 시에는 공사를 중지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못하도록, 공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대형사고를, 혹시 경미한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꼭 좀 당부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양평 출신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도 역시 이월사업이 많이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이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속비 이월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 몇 가지가 있는데 2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사업비를 입찰시켰을 때 하도급 관계가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고 또 문제점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도급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하도를 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단계, 3단계 이랬을 적에 공사비 책정이 여러 가지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관급공사라는 게 그렇게 빡빡한 사업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까지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또 부분 하도급을 주게 되면 그것은 곧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부실공사에 연관성이 없도록 하도에 하도를 치는 그런 공사는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세분화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저한테 별도로 서류를 틀림없이 전달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네,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2청도 10개 시ㆍ군을 총괄하면서 여러 가지 큰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10개 시ㆍ군이 교통도로국을 믿고 이번 장마에 대비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소송비용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재소송을, 소송비용에 대한 제비용을 다시 소송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비용이 발생되는데 받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받는 상대방 측에…….

간단히 얘기하세요.

상대방 측에 재산이 있거나 그러면 압류절차 등을 통해서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압류하더라도 소송을 다시 해야지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압류를 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받기가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소송비용에 대해서 다시 재소송을 해서 확정은 받아 놨습니다마는 그래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서류 좀 그렇게 해주세요. 불용액 리스트 같은 것은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사항 아닙니까? 더구나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 하시잖아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하고, 일부 조금씩 조금씩 불용처리된 것이 합산이 되면 이렇게 큰 금액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리스트화 해서 이렇게 첨부를 같이 해서 별지를 해주시면 아마 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짧아지고 간단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수해 예방을 적극적으로 많은 지역에, 또 각 시ㆍ군에 하달해서 더 이상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많이 홍보, 또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결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본부 업무에 항상…….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김인종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건설본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는 대충 검토할 위원님들 검토하셨는데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다들 아는 사항이시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으로 가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본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로도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42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36억 9,880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33억 9,383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496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차입금은 6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미수납액은 3억 496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에서 187만 7,000원, 소송비용인 과년도수입에서 3억 30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42억 3,647만 5,000원에서 39억 3,879만 9,000원을 지출하여 2억 9,767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407억 3,802만 6,000원에서 346억 5,421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5,968만 4,000원이, 불용액은 11억 2,4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배상금은 예산현액 2억원에서 8,439만원을 지출하여 1억 1,560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총 예산현액 대비 85.6%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9억 5,968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15억 3,741만 4,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불용액 2억 4,835만 7,000원은 조직개편 및 기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으로 발생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위험도로 개량사업 4억 584만원, 도로대장전산화 6,504만 4,000원, 민간위탁관리비 5,946만 4,000원, 본부 주차장 공사 3,246만 5,000원, 지방도 유지관리 2억 5,491만 1,000원, 청계연결로 설치공사 2억 8,396만 5,000원 등 6개 사업에 11억 168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대부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배상금은 1억 1,560만 9,000원으로 불용사유는 2005년 대비 승소율 상향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전체 이월사업은 10개 사업에 49억 5,968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 중 명시이월 사업은 곤지암～열미리 간 위험도로 개량공사 1억 3,786만 5,000원, 지방도유지관리 2건에 9억 6,133만 8,000원, 구조물 유지관리 1억 9,528만 5,000원, 소내리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10억원 등 5개 사업 22억 9,448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는 관련기관 협의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및 용지보상 협의지연, 2006년 하반기 설계 및 발주에 따른 공기부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지방도 유지관리 108만 9,000원, 구조물 유지관리 2억 5,500만 1,000원,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9,296만원 등 3개 사업에 3억 4,90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는 용지보상 절차지연, 2006년 하반기 사업 발주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10억 3,064만 6,000원, 학의JCT～과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 12억 8,550만원 등 2개 사업에 23억 1,614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는 용지보상 및 상수관로 이설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86억 5,665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5억 3,807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경상예산 현액 5,018만 8,000원에서 3,075만 2,000원을 지출하여 1,943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업예산 현액 54억 6,968만원에서 52억 572만 6,000원을 지출하여 2억 6,395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예산현액 232억 5,772만 6,000원에서 227억원을 지출하여 5억 5,772만 6,000원이 불용되어 총 8억 4,111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불용 사유별 현황 및 불용액 내역으로 불용 사유별 현황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8억 4,111만 5,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위탁 대행비, 유료도로 유지보수 등의 집행잔액이며 예비비는 전액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집행 후 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 금액은 5,900만원이며,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사유로는 2006년 8월 6일부터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관리 소프트웨어 시스템 운영 위탁수수료가 무료 보증기간이 종료되어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 부족분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사업예산의 집행에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해가지고 예산현액 4억 중 2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도로 결빙으로 인해 9,296만원을 이월하고 6,5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사고이월이 가능,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나 이런 사항에서 보면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은 절대공기를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 및 불용액이 개선이 불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검토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좀 해주시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은 보통 매년 도로상황의 변동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입력시키는 전산화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2006년도에는 도로대장서식이 18종에서 39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잠깐만요. 2006년도에…….

그러니까 도로대장 전산화작업 서식종류가 18종에서 39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서식에 따라서 작업을 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고 또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 중 한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바로 발주를 해가지고 동절기를 피해서 작업을 끝마쳤어야 되는데 연초에 발주가 안 되고 지연되는 바람에 동절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월이 돼 가지고 금년도 2월에 끝이 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초에 바로 발주를 해서 그해 12월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작업은 매년 있는 자료 가지고 그냥 매일 쓰는 것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변동사항을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처음에 한번 얘기했는데 전산화작업은 그동안에 건설본부 생기고, 건설국 생긴 이래 나름대로 데이터하고 웬만한 거 다 준비되어 있고 매일 우려먹는 건데 이런 것에 4억씩 들여서 불용까지 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 않느냐. 어쨌든 저쨌든 좀 업무가 이완되거나 나태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개선권고가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개선권고가 이 건에 대해서 뭐가 좀 있었나요? 자체가 무슨 얘기가 있었었나요?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걸로 예측이 가능함에도 왜 동절기를 맞아서 중지를 했느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개선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여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좀더 분발을 요구하고요. 오늘의 결산심사 목적은 아무래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새로 오셨는데 현재까지의 어떤 예산운영, 2006년도 말고요. 예산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까지 매년 반복되는 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많은 예산들이 이월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가 돼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 하에 추진을 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마무리를 시키도록 하겠고요. 또한 지금 각종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적기에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지연되는 경우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는, 하여간 연내 집행을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다짐을 드립니다.

2006년도 현황에 보니까 불용액하고 이월예산, 좀더 노력해야 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통계수치가요. 조금 부족한 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6년도를 거울삼아서 2007년도, 올해 본부장님 새로 취임하셨잖아요. 좀 부족한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고, 마지막 입장정리를 좀 해주세요. 금년도는 어떤 식으로 확고하게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든가 이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는 조금 그래도 이월률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당장 금년부터 이월을 안 시키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마무리를 해서 이월액을 점차 감소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영, 또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건설본부에 다 얘기는 못하겠고 여러 가지 분위기도 침체되어 있고 뭔가 심기일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지금 말은 안 해도 그런 걸 갖고 있으시지요?

네.

그래서 뭔가 분발이 요구되고 심기일전해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시국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건설본부에 어떤 새로운 모습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5페이지에 소내리 위험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네.

2006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예산 받으셨지요?

네.

보니까 하나도 안 쓰시고 다 이월시키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소내리 위험지역 개량사업으로 2006년도 2회 추경에 10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발주가 되는 바람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불가피했었습니다.

공사가 원래 총예산이 10억짜리입니까?

네, 10억짜리입니다.

그러면 작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받으신 거지요?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에 보면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작년에 10억 3,000만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네.

이게 하천부지 보상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 이월된 계속사업인데요. 실시설계용역이 2005년 11월에야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전체 34필지에 9,00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필지 926㎡를 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이것도 이월됐습니다.

이월돼 가지고 올해는 다 보상이 몇 월에 끝났어요?

금년에는 보상을 마무리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선 건데 올해 연말까지 보상이 되는데 보상에 대한 절차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작년 2006년 본예산에 서가지고, 이게 결산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월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12월까지 된다면, 작년에 섰던 건데 올해 12월까지 간다면 거기 보상에 대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지금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용절차를 밟아서 연내에 재결절차를 거쳐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의뢰를 신청합니까?

재감정이 아니고요. 재결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올해 12월까지 보상예정이라면 양수대교 공사는 어떻게 지금…….

양수대교 공사는 지금 아직 발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

글쎄, 발주가 안 됐는데요. 이것을 여러 해 동안 끄는데, 좀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보상도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서두르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무리를 해서 착수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입니다. 본부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양수대교 재가설 공사 당초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4년도에 계획수립할 적에는 421억원이었습니다.

변경된 예산은요?

당초에 추정, 그러니까 설계 없이 추정된 게 421억원이었고요. 현재 설계를 해서 확정된 금액이 84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추계 때보다, ’84년도 추계 때하고 실시설계가 된 시점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차이가 있었고 당초 공사비를 개략 추정할 적에 일부 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변경된 총 예산, 지금 419억원의 증액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의～과천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와 관련해서도 200억 예산 증액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사유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달 말이면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해마다 진짜 홍역처럼 수해문제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구조물에 그런 수해가 없도록 미리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해예방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 6월 5일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장이 약 30여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 또 거기에 연락 관계공무원하고 한 75명을 소집해서 회의를 해서 단단히 챙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수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2억 4,800만원이 불용됐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96년 9월 17일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하천에 관한 업무가 도에 하천과가 생기면서 그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팀에 직원 세 사람이 하천과로 가기 때문에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감원이 됐고 또 육아휴직으로 두 사람이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인건비로 지출되기로 했었던 것인데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네.

직제개편하면 바로 추경에, 이게 발생시기가 언제예요?

발생시기는 9월 17일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럼 이것을 마무리 추경에 인건비를 불용액 처리하고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절약이나 효율적 운영차원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감액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감액을 못하고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 갖고 있는다고 내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직제개편에 의해서 조직이 다시 짜여졌으면 인건비 같은 것은 바로 마무리 추경에라도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었네요.

앞으로는 불용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 시에 감액하는…….

사업비도 아닌데 그것을 그냥 붙잡고 있었던 부분은 예산을 효율성있게 운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인근 위원님께서도 소내리 위험 개량을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얘기를 듣자니까 더군다나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하게 15억씩이나 편성을 해놓고 이것을 이월한단 말이에요?

추경에 편성할 적에는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 바람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은 아주 긴급한 사항 아니면 요구를 안 하잖아요. 신규사업을 추경에 요구해서 10억을 편성해 놓고 그냥 전액을 이월시킨다는 게 이게 사업의지가 없는 것이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발주가 12월에 계약을 했는데요. 예산이 없으면 발주 자체를 또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점점 더 늦어진다는 그런 결과도 또 생기게 됩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총 예산은 33억이고요. 그중에서 10억 쓴 것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인데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이게?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33억 중에서 2006년도에 쓴 것은 시설비입니다.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위원들이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사업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학의～과천 간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학의에서 과천터널까지 공사는 한 6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과천에서 수원으로 오는 하행선은 금년 말까지 개통을 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상행선인 과천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은 내년 3월 개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때문에 이월시켰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이월됐었는데요.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광역상수도 관로 이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공기를 당겨주시면 하는 마음이고 우리 유료도로 영업소 확장해 놓고 본부장님 한 번 지나다녀보셨어요?

네, 제가 개통하는 날 아침부터 다녀봤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좋으세요?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개통하는 첫 날은 사실상 그 효과가…….

본부장님이 좋으시냐고요. 기분이 어떠시냐고요.

지금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고 또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는 요금을 20% 감면해 주니까 그 부분을 가장 만족해 하시고 또 통행시간도 한 10여분 정도 단축이 됩니다. 아침 출근을 할 적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곳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한 7, 8분 이상, 10분씩 단축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이게 참 건설본부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분을 가지고 나머지 구간도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제 공기보다 더 당겨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한 번 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행, 상행 구분해서, 이게 원래는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당겨서 저희들이 개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인 만큼, 저희들이 돈을 받는 만큼 의무와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좀 답변을 간략히 해주세요.

네.

다음은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3페이지에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지방도 유지 관리가 불용액이 2억 5,400만원, 또 청계연결공사가 2억 8,3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방도 유지 관리에 불용된 것은 안성에 금광면 금광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6억 2,000이었습니다. 6억 2,000 중에서 3억 6,000을 집행하고 나머지 입찰잔액인 집행잔액 2억 5,400이 불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의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남은 겁니까?

당초에 사업을 현장조사를 해서 추계했었는데 추계할 적에 조금 과하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입니다.

몇십억 공사도 아니고 5, 6억 공사하는데 이게 거의 반 정도가 남고 또 밑에 2억 8,300만원짜리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얼마짜리 공사였습니까?

이것은 58억인데요. 58억에서 55억이 집행되고 2억 8,000 이것도 입찰잔액입니다.

이런 것을 공사할 때 지방도 유지 관리 이런 것은 6억 2,000만원 세웠다가 쓰고 한 2억 5,400이 남았는데 이것은 생각을 잘해서, 원래 예산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본부장님께 요새 며칠을 제가 전화를 좀 드렸어요.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장마가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지난해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건설본부에서 지금 몇 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며칠 동안 안 하고 있어요. 장마 때 다 되어서 발주를 한 것도 그렇고 또 며칠 동안 안 하고 있어서 왜 안 했냐고 그랬더니 뭐 현장소장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것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어저께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확인을 해보니까 상을 당해서 인부 동원이 안 되어서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 현장에 얘기를 해서…….

제가 내용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태에서 또 거푸집은 수로에 그냥 막 내동댕이 처져 있고요. 맨홀이 막혀서 그것을 지금 다 뚫어놨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또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놔두고 있으면 바로 거기에서, 그 옆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다시 막힙니다. 이런 것 되반복하는 이런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니, 현장소장 부모님 돌아가시면, 일꾼들이 일을 하지 현장소장이 일을 합니까? 이것은 공사 감리감독을 잘못한 거라고 봐요. 장마에 대비해서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늦대응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되는 부분은 수해에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다른 국 소관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최대한 공사현장이나 아니면 경기도 내에 인재로 인한, 적어도 인재가 됐다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토론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결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업무추진 및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임해 주시고 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