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궂은 관계로 위원님들이 아직 도착을 다 못하셨는데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24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도시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환경국장 조병석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적립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개요서 4쪽의 일반회계 결산총괄 및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총 세입은 1,884억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1,825억 500만원이며 그중 1,811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억 2,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884억원이나 이보다 41억 200만원이 많은 1,925억 2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1,924억 1,600만원이 수납되어 99.95%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건에 8,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및 대기관리과 소관 잡수입 300만원과 대기관리과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은 2002년 10월 중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배출업소에 부과된 과태료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825억 500만원이며 그중 99.3%인 1,811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0.7%인 13억 2,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기반구축 분야는 예산현액 74억 7,000만원 중 73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공원분야는 예산현액 12억 4,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참고로 공원조성 업무는 2006년 9월 농정국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기질 개선분야는 예산현액 1,308억 4,200만원 중에서 1,308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분야는 예산현액 335억 7,000만원 중에서 335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으로 예산현액 93억 8,000만원 중 82억원을 집행하고 11억 8,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불용액 13억 2,900만원의 원인별 내역으로 모두 예산 집행잔액 사유에 해당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 세부적으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분야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적경비가 9,600만원, 자체사업 300만원, 기타사업 36만원으로 총 1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대기질 개선분야는 인건비 100만원, 명예환경감시원 활동복 구입비 등의 경상적경비 500만원, 보조사업 700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 1,300만원을 포함하여 2,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분야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 100만원, 합계 2,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환경배출부과금이 2,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1억 5,300만원, 도합 11억 8,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이체사용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체내용은 2006년 9월 19일자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거 환경정책과의 도시공원 업무가 농정국 산림녹지과로 이관되어 관련 예산 중 보조사업 3,700만원과 자체사업 7억 1,400만원을 합쳐 7억 5,000만원이 농정국으로 이체되었고 또한 동 개정조례에 의거 환경국 환경자원과가 환경정책과로 병합되어 환경자원과 소관 경상적경비 8,900만원, 보조사업 28억 4,400만원, 자체사업 10억 8,500만원, 합계 40억 1,900만원이 환경정책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예비비 지출은 2006년도 7월에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하여 도시공원 복구사업과 소각장 등의 공공시설 수해복구계획에 의거 지출한 내역으로서 여주근린공원에 2,100만원, 성남 봉우재공원에 4,500만원, 합계 6,600만원을 도시공원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출하였고 안성 소각장 절개지 및 진입도로 복구에 800만원, 여주 매립장 배수펌프 교체비 800만원, 여주 폐기물종합처리장 절개지 복구에 1,300만원, 모두 2,900만원을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12쪽의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적립기금은 환경보전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기금은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환경개선 및 연구사업을 보조하고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동 기금은 232억 9,200만원에서 2006년도에 이자수입 등 7억 9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민간환경단체보조사업비와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으로 6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300만원이 순 증가되어 2006년말 현재 환경보전기금 적립금액은 23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환경단체보조금은 총 62개 단체 3억 7,700만원이 지원되었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액은 20개 업체에 2억 9,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해 주신 2006년도 예산을 나름대로 충실히 집행을 하였습니다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정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 10월 24일 사업소로 발족하여 경기북부 소재 산업단지 환경관리 업무를 제외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 도내 총 31개 산업단지 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로 사업소 첫 예산인 2006 예산집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별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이 운영되지 않고 일반회계만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개요 3쪽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우선 보고드리면 총 세입예산 규모는 39억 2,000만원이고 총 세출예산 규모는 67억 5,200만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65억 1,600만원으로 2억 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39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9억 7,200만원의 99%인 39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은 보조금이 37억 7,000만원이고 과태료가 1억 9,300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의 미수납액 900만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7억 5,2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5%인 65억 1,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2억 3, 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집행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무실 임차료, TMS 유지보수 등으로 예산현액 4억 3,900만원 중 4억 3,800만원을 지출, 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배출업소 민ㆍ관합동 점검 등 보상금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일반보상금은 8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출하여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있어서 영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환경닥터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3,000만원은 모두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국비보조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과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을 위해 44억 6,600만원을 안산과 시흥시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 관련예산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특히 악취배출업체를 중심으로 민간환경감시단이 펼치는 감시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안산시와 시흥시에 교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이어서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결과 발생한 총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인 2억 3,600만원으로 전액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인건비가 2억 1,800만원, 경상적경비가 1,700만원 등으로 인건비가 불용액의 92%인 2억 1,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불용률은 연금부담금이 31.8%로 가장 높습니다. 6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은 저녹스버너를 신규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억 3,600만원을 모두 해당 시에 교부하였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2006년도 예산 이용·전용·이체 및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독립 출범하여 첫 회계연도를 운영하다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결산검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향후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업무 협의 등을 통해 건전하고 계획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여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장 이하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전 직원이 함께 끝임없는 업무혁신 등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태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도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가운데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925억 24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에 해당하는 1,924억 1,451만원을 징수하고 8,79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건 8,792만원은 환경정책과의 잡수입인 도비반환금 미납 70만원, 대기관리과의 잡수입인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미납 260만원, 과년도 수입인 공단 배출업소 과태료 미납 8,456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미납 7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 8,456만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써 폐업, 부도, 무재산 등의 사유로 미수납이 발생되었는데 무재산의 경우 회수하지 못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총 1,825억 471만원 가운데 99.3%에 해당하는 1,811억 7,60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0.7%인 13억 2,861만원으로 2005회계연도 집행잔액 0.1% 5억 6,355만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환경개선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생산과 주거시설을 제외한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의 10%를 환경부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이중 90%를 시·군에 재교부해 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11억 5,31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2,77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징수교부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으나 실제 환경개선부담금이 예산편성액보다 적게 징수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향후에는 부담금 징수액을 보다 신중히 추계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시책추진사업과 주요행사,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예산액 9,350만원 중 6,00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35.8%에 해당하는 3,34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보전대책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인지 확인이 요구되며, 또한 불용액 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보상금 6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100만원, 지도단속용 검체용기 및 소모품 구입 450만원 등의 사업이 전액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이 요구됩니다. 예산 이체는 환경정책 기반구축 분야의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 2006년 9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라 농정국 산림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7억 5,083만원을 이체한 것이며,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분야의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건설 등 15개 사업 40억 6,945만원 역시 2006년 9월 19일 조직개편으로 환경자원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이체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6년 7월 9일에서 7월 29일 기간 중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신속한 복구를 위해 여주군 근린공원과 성남 봉우재공원 등 도시공원 수해복구비 6,603만원과 안성시 소각장 절개지 복구, 여주군 매립장 배수펌프장 교체 및 폐기물종합처리장 절개지 복구비로 2,865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환경보전기금은 2005년말 현재 232억 9,168만원에서 2006년 중 3,328만원의 순증액이 발생하여 2006년말 환경보전기금의 현재액은 233억 2,496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액 7억 853만원은 이자수입 7억 345만원, 기타수입 51만원 등이며 지출액 6억 7,525만원은 단체보조사업으로 녹색운동연합회의 생명이 흐르는 수원천 만들기 사업 등 62개 단체에 지원한 사업비와 이차보전금 2억 9,836만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에는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되어 이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고 향후에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오염물질배출 부과금 징수교부금에 대한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06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이 부분이 계수가 하나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39억 2,040만원이며 39억 7,24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8%인 39억 6,340만원을 징수하고 900만원을 미수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은 총 67억 5,254만원 중 96.5%에 해당하는 56억 1,601만원을 집행하고 3.5%인 2억 3,65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2억 1,849만원, 경상적경비 1,733만원, 자체사업에서 71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불용액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인건비 불용액 2억 1,849만원은 사업소 직원의 감원 및 정원에 대한 직급 불일치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또한 경상적경비 불용액 1,733만원은 인건비성 경비로 사업소 정원에 비해 직원 감원 및 직급 불일치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차이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사업예산의 경우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인건비의 경우 향후에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대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같이 보고를 받는 이유는 업무가 환경국 업무에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서에 의해서 환경국 질의가 끝난 후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예산 중에서 미수납액 사유가 위반과태료 수입이 이렇게 부진한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받을 때 잠깐 해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관리과의 과년도 수입 8,400여만원이 미수납이 됐는데 이걸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총 204건이 되겠습니다. ’96년부터 2002년까지 부과된 것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환경부였습니다. 환경부에서 부과한 게 164건에 5,000…….

위임받은 과태료는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원인분석을 실시한 후에 채권확보가 되는 경우에는 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를 강력하게 하고 나머지 시효소멸이라든가 무재산 등 징수가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걸 지적했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또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이게 시정이 되지 않는데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부족이 아닌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미수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한 10년간 누적된 거 아닙니까? 1996년도부터인테 2003년도부터 제일 많이 나타나 있는 거지요?

이것이 한 12년동안 누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징수율이, 공무원들이 조금 직무에 있어서 환경부에만 너무 미루는 게 아니냐, 지난번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바뀌셔서 이런 모양이지요? 실무자는 그때 그분 계속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이 업무 관장하는 실무자 뒤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는 소멸시효가 5년인데 행정기관에서 다시 또 독촉고지를 발부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효가 소멸이 됐고 무재산인 경우, 행방불명 이럴 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또 어떤 인력의 한계 때문에 계속 주소라든가 이렇게 조회를 해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누적이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두 가지 접근을 해서 가능한한 이것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산조회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통범칙금 발생됐을 때 내지 않으면 몇 배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많은 액수잖아요. 결코 적은 액수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은 좀 많이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글쎄, 언제까지는 모르고요. 한번 실무과장이랑 협의해 가지고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이게 이 체납만 아니고 자동차세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30%가 안 내는데 우리 시민들의 납세의식도 있고…….

그럼 이것은 몇 % 못 받은 거예요?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가능한 최대한 노력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현황을 받았는데 문서로 현황을 줘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폐업이 되었을 때는 재산조회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해서 좀 미수납액이 없도록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분석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어도연구용역비 그게 어디 있나요?

어도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갔잖아요. 당초에는 여기서 예산이 섰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갔어야 되잖아요.

어도는 아마 건설국 소관으로…….

건설국으로 갔는데 2007년도 예산이 환경국으로 편성이 됐다고. 그럼 직제변동에 의해서, 그게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여기서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2006년도 결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도가 건설국으로 갔는데, 건설국에서 또 팔당으로 보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양주 폐기물 불법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도에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한 1,700대 분이 묻혀있다는데.

그것은 2청 소관인데요.

아시는 대로만.

제가 아는 범위로, 지사님께서 의회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도 2청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나가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덕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편성하고 집행이 일치가 되게…….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잘 세우는데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달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예산을 다뤄봤는데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바뀌지요? 성과주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환경국 예산은 생태예산으로 세워져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서류상으로만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예산에 대한 성과가 얼마큼 나타났는지를 사실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예산은 차치하더라도 환경국의 예산이나 결산을 검사할 때는 어떤 생태예산에 합당한 결과 성과를 알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께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기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316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같은 경우 보면 집행률이 63.9%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진사유가 농민자 부담비율이 높아서 설치를 기피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사업성과에 보면 영세농장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설정했는데 영세농장이라면 굉장히 가난한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건데 농민자 부담이 몇 %가 됩니까? 부진사유에 농민자 부담비율이 높아서.

부담이 40%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30%, 시ㆍ군에서 30% 하는 겁니까? 농민자가 40%라면 시하고 도하고 각각 30%씩 해서, 총 100%니까. 농민자가 40%니까 30%씩 부담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영세농작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농민자 부담이 40%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63.9% 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 됩니다. 사업성과에는 영세농작민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해놓고, 농민자 부담을 40%로 높이 세워놓고 또 그래서 이 사업이 부진하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무 계장이 저한테 지금 얘기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매년 반복지원 예정된 사업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셔서 2007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317페이지에도 보면 집행률이 45.8%, 318페이지에도 보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도 집행률이 8%, 이렇게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도 예산을 시ㆍ군에 내려주기만 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것이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희귀한 생태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환경국에서는 이런 예산이 시ㆍ군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특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시ㆍ군에 대한 예산집행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조병석 환경국장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지난 2006년도에 환경국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주 열심히 근무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신설됨으로써 직원들 간에 이동이 많았는데, 또 여러 가지 인수인계 문제도 있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원님들이 특별한 지적사항이 많지 않으신 것을 보면 나름대로 예산의 적정성은 기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인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고의적으로 체납을 한다든지 악의적으로 고의 부도를 낸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후조사를 해 가지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압류는 물론이거니와 형사고발하는 것까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하루속히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건수만 해도 200건이 넘는다고 봤을 때는 잘못하면 근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다음 보고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줄여갈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불용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만 신경을 썼다고 하면 불용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서로 간에 담당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셔서 협의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국 전체가 배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일편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상부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소신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좀더 강조하셔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환경국이 정말 전국에서 최고 가는 환경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장께서는 앉아 계시고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인건비가 14억 3,000만원인데 이중에서 12%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인건비는 다른 예산과 달리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이렇게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꼭 필요한 돈이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없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7급 12명이 정원상에 되어 있는데 실제는 6명이 있어서 그만큼 또,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정원상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고요. 또 2006년 6월 30일자로 1명의 7급이 감원됐습니다. 그런 갭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갭이 생기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하시는 일에 비해서 인원이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런 인건비 계상할 때는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876페이지에 산업단지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률은 99%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저희 건물에 옥상녹화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나무라는 것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유지 관리가 되고 향후 2년, 3년 됐을 때 얼마큼 살아있는지 생존율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집행률은 물론 99%지만 완충녹지가 과연 처음에 심은 대로 얼마나 수목이 잘 생존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성과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우리 현장방문 때, 물론 결산보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시급하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질의했는데 그때 소장께서는 리모델링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차피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인근 시화호가 개발됨으로써 상당히 업무량도 많아질 것이고 앞으로 비전 있는 사업이라고 봤을 때 사업문제도 검토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누가 봐도 브리핑 할 수 있는 엠프 시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환경국장께도 조치를 취하도록 위원님들이 건의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회계과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당초 추경예산에 책정해야 되는가,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음향장비도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야 되고 마이크 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떠한 요식행위로 겉으로 보이기를 위한 그러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을 파악해 보니까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남의 건물에서 일을 한다는 것도 대 경기도가, 앞서가는 세계속의 경기도가 정말 빈약하게 보였어요. 더군다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또 지사님께 건의해서 빨리 집행할 것은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빨리 파악해서 정말 이번 우리가 2차 추경 때,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수고는 많으셨는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완희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특히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박덕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청 도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규모는 세입예산은 9억 1,584만원, 세출예산은 1,669억 9,233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총 32억 4,76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1,824만원을 수납하였고 23억 2,943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결산은 1,669억 9,233만원으로써 이중 95.1%인 1,588억 9,771만원을 집행하였고 68억 701만원을 이월하고 12억 8,76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반 구축비 213억 5,095만원은 138억 992만원을 지출하고 63억 6,160만원을 이월했으며 11억 7,94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반 구축비 282억 6,199만원은 282억 5,246만원을 지출하고 95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기질 개선비 434억 4,751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비 158억 6,181만원, 주택 및 생활환경 향상비 39억 6,900만원은 각각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역계획관리비 19억 2,652만원은 13억 8,274만원을 지출하고 4억 4,541만원을 이월했으며 9,83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비 480억 7,869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비 40억 9,585만원은 40억 9,555만원을 지출하고 2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불용액은 12억 8,760만원으로 모두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12억 8,760만원으로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정책 기반구축 분야에 여비 271만원은 국외여비 집행잔액이며 민간행사 보조위탁 310만원은 환경보전 우수프로그램 지원 지원단체 사업포기에 따른 것이고 연구개발비 100만원은 도립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용역계획 입찰차액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7,224만원은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 계획부지 매입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환경보전 기반구축 분야 여비 892만원은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계획관리 분야의 연구개발비 9,770만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2006년 9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른 미군공여구역에 관한 업무가 도시환경국으로 이관되어 업무추진비 183만원과 연구용역비 7억 3,400만원이 기획행정실에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월액은 68억 701만원으로 명시이월은 4억 4,041만원, 사고이월은 4,950만원, 계속비이월은 63억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준공기한이 2007년 12월 29일까지로 부득이 4억 4,54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도립환경교육센터 설치 타당성 재검토에 따른 용역중지 등의 사유로 4,9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은 2007년까지,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로 계속비 승인을 받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난 2006년 7월 호우로 인해 발생한 소규모 시설과 매립장 수해복구 비용으로 17억 4,1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적극 개선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세입예산은 32억 4,76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8.3%에 해당되는 9억 1,825만원을 징수하고 징수결정액의 71.7%인 23억 2,94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파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도비반환금 23억 583만원이 미수납되었기 때문인데 동 사업은 파주시의 3개 택지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금에 대한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69억 9,233만원 가운데 95.1%에 해당하는 1,588억 9,771만원이 집행되고 4.1%인 68억 701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0.8%인 12억 8,76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 가운데 명시이월은 1건에 4억 4,541만원, 사고이월은 1건 4,95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2건에 63억 1,21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 사업 4억 4,541만원은 2006년 9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특별대책지역과로 업무가 이관된 미군공여지 발전 종합계획연구용역비로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한 것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4,950만원은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 연구용역비로 체험 환경교육 및 생태·문화 영역에 새로운 활력과 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차별되고 질적으로 검증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2006년 6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 9,900만원 중 4,95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가 지역적으로 교통여건상 활용도에 대한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 등의 사유로 2006년 9월 연구용역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중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비 17억 345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연천군의 지리적 특성과 수익모델의 적정성 검토 및 연천군 관리지역 세분화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져 이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46억 865만원이 이월된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은 가평군 가평읍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1,200억원을 투자하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도립공원 지정고시와 조성사업에 대해 경기지방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기본설계심의 및 적격자 선정 등은 완료하였으나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불용액 12억 8,760만원이 발생한 것은 ’06년도 사고이월된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에서 전체의 91%인 11억 7,224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당초 2004년 8월부터 토지협의 매입절차를 거쳐 2006년 하반기에 환경교육센터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주의 협의 매매 거부와 연천군의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행되지 않아 계획부지의 토지매입 지연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6년 7월 9일에서 7월 29일 기간 중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신속한 복구를 위해 4개 시·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17억 3,396만원과 환경부 기타 매립장 수해복구사업으로 80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국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 중 징수결정액의 71.7%에 해당되는 미수납액 23억 2,943만원에 대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2.2%인 68억 701만원에 달하고 불용액도 예산현액의 0.8%인 12억 8,761만원이나 발생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그리고 사업추진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어 향후에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액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의 예산이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로 인해서 사고이월도 생기고 또 계속비이월도 생기고 하는데 솔직히 여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김문수 지사께서 건립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김옥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는 지금까지 중단 없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계속 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작년 생각하고 바뀌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왜 이렇게 이월이 됩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천군이 아직까지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시설이 들어가려면 2종 지구단위 계획이 또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군사동의,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요인이 겹쳐서 협의매수가 좀 지연되고 그래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왜 여기 성과보고서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지요? 보고서에는 전혀 없는데요. 중요한 사항이 진행되는 거라 보고서에는 없어요?

작년도 2006년도 연말을 결산기준점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이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끝나고 올해도 6개월이 지났는데 여기 성과보고서에, 지금 2청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산도 제일 많고 한데 여기 성과보고서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무태만입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이, 결산검사의 기준시점에 있어서…….

그러나 그 성과를 여기에 기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이라기보다도 근본적으로 2청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없잖아요. 성과분석이 없어요. 성과보고서라는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가장 2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문제가 여기 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금년도 3월에 교육센터 추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이 여기 나열이 되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에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침만 결정이 되고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용역,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하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건립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오늘까지 진행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이해가 안 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주의 협의 매매가, 현재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거부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정절차가 있고 또 일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가 면적이 한 1만 7,800㎡ 되고 나머지는 국유지입니다. 국공유지인데 농촌공사, 그러니까 기반공사지요. 건교부, 농림부, 산림청 이런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몇 년도까지 연계가 됩니까?

내년도면 마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건물이 들어선다고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준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3월 24일 새로운 어떤 사업계획 변경 방침을 지사님한테 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프로그램이 나와야만이 또 이 용역이 진행되거든요. 어떤 시설이 얼마만큼 규모가 들어갈 건가 이 작업이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시받으시고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3개월이 결코 짧은 시기가 아닌데 그럼 제대로 진행된 내용이 뭡니까? 용역도 제대로 다 완성되지 않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210억에 한 1,500평 규모로 교육센터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정말로 그걸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여러 가족 단위들이 실제 생태체험이라든지 주변의 여러 가지 안보라든지 또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 규모가 너무 크고 또 감사에서도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관리비용의 과다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겠다 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3월 27일 지사님 방침으로 최소화해서 원래 당초 시설비만 147억이었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것은 25억 수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알차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청에서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에 조금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계속적으로 이월돼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좀 빠른 시일 내 검토하시고 또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희 국장님, 나도 오늘 듣다 보니까 금시초문인데 이 부분을 결산보고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가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우리가 7대 의회가 출범하고 바로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연천과 하남에 교육센터를 준비 중에 있다가 하남은 환경부에서 팔당과 관련돼서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도 인정을 했고 연천문제는 우리가 연천에 현장을 가서 연천군수도 만나서 의견을 듣고 또 연천지역의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그래서 이 연천에 대해서 철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강력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까지 하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2청 국장도 정말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께서도 사실 연천환경교육센터는 무산되는 걸로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무산되고 있었으나 여론에 밀려서 뭔가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변경을 해서라도 환경교육센터가 아닌 이미 부지가 상당수 매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매매한 소유자들하고의 소송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묵살할 수는 없다. 어떤 것도 해야 되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용도를 파악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언제쯤 안이 나오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3월에 하기로 했다 하는데 벌써 우리가 6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가장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하고서 위원회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연천교육센터가 9,900만원 중 4,950만원이 이미 집행이 돼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사가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게 중지를 시켰다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빨리 실시하든지 해서 우리 연천군민들한테 이런 희소식을 전해 주어야 되는데 집행부만 알고 있고 쉬쉬 하고서 될 문제입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 회의에 연천환경교육센터 추진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의 미흡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현재까지 연천환경교육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천환경센터는 대규모 교육센터 보다는 건축물을 최소화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실천적인 어떤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환경체험단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치상 군부대 장병과 지역주민을 위한 유용한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또한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요.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2002년 6월 17일 도립환경교육센터 조성계획을 결정한 바 있고 2003년 9월 9일 환경교육센터 조성부지로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215외 81필지 6만 8,579평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듬해 2004년 5월 29일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동년 9월 2일 지역에 대한 감정평가와 토지협의 매수를 시작하였습니다. 2005년 6월 11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동의를 한 후에 2005년 11월 23일 용역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9월 4일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지사님께서 지시하셔서 감사관실에서는 동년 11월 27일 감사결과를 통보해 온 바가 있습니다. 감사 결과 매입부지를 타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2006년 7월 13일 사전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2006년 11월 27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5일 2007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이 사업의 지속 촉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2007년 3월 24일 연천환경교육센터 추진계획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사님께 현황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는 불필요한 시설을 축소하고 정말 효용가치가 있는 체험환경교육센터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경기개발연구원과 환경교육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전문가와 경발연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7월 중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문가와 경발연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정말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환경담당 국장으로서 2006년 11월 29일 제217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을 제가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 차질 없는 교육센터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도 설명 좀 해봐요.

알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보충자료 2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과 지금 검토하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보고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센터 운영은 앞으로 가나안농군학교와 같이 청소년과 사회인들이 일정기간 단체활동을 통해서 극기훈련이라든지 또 이와 함께 환경체험을 통해서 적극적인 환경보호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인드를 심어주고 인근 군부대 장병과 지역주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주민과 군부대 병영도 같이 체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방향을 세우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교육을 위한 실천적인 규모로써 아까 보고드린 대로 최소의 규모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 친환경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강당과 온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한 생활관도 토담형식의 어떤 우리 옛 고유한 건축양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장이라든지 교육장은 별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 중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께서 지금 정말 자세하게 그간의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3개월 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그러나 이완희 국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정식으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거론하지는 않고 단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환경분야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우리가 염원했던 환경교육센터를 계획을 잘 잡아놓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이것을 무산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사랑하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망각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환경연구교육센터를 백지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었던 차에 다시 이렇게 재논의가 되고 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가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적한 것은 사전에 검토라든지 절차상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각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완희 국장께서 지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연천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천은 지금 남북 철도가 개통되고 평화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파주, 연천, 철원과 연계해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근에 선사유적지가 있고, 연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앞으로 잠재적인 개발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한 5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하고 전임 지사와 6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왔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김문수 도지사께서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라는 말 한 마디에 모든 계획이 하루아침에 변경되고, 취소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사가 바뀌고, 의회가 바뀌고,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이런 계획이 기본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7월 초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검토가 완료된다고 했으니까 축소만 무조건 할 일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축소가 아니라 더 확대해서라도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께서 타당하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님과 도 간부공무원들, 오전부터 나와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유인물 결산검사개요 6페이지를 봐주세요.

잠깐만요. 위원님, 연천 환경교육센터 문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마무리하고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연천 환경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육센터 문제로 인해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완희 국장께서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게 계획을 잘 짜셔서 다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분명히 지사님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을 세워서 원칙대로 모든 것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이라는 게 흔들리다 보면 일하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완희 국장께서 이런 점 마인드를 충분히 가지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환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누구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루속히 환경교육센터는 준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연천 환경교육센터와 관련해서는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유인물 결산검사개요 6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집행잔액 사항을 보면 지역계획관리 부분의 연구용역비에서 9,7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는데 1억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은 다른 사업이 축소되는 등의 영향이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몇 건의 연구용역에 의해서 발생한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명이 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이라는 타이틀로 연구개발비에 포함된 1개 과목입니다. 여기서 예산이 당초에 7억 3,4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9,770만원입니다. 이것은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아, 입찰 차액. 그러니까 1개 과목이란 말이지요. 제가 자세히 몰라서, 이상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이 전반적으로 불용액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요. 이월액도 상당히 많은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본청에 비해서 2청의 공무원들이 일하는 태도라든지 열성도가 더 떨어지지 않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불용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성과보고서 705페이지를 봐주시면, 양주시 은현면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로 잡혀 있고, 또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률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예산이라면 시급한 예산을 다루는 예산인데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전혀 안 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발생했다” 이것은 당연하지요, 2회 추경에 잡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불용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시키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저희가 세웠습니다만 사업추진은 팔당수질대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앞으로 없도록,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세워야 마땅한데 2회 추경으로 일단 세워서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인데도 세워서 일단은 집행하려고 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불가피한 예산이 아닌 것은 추경예산에 잡아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2청의 도시환경국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으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덕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퍼센티지로 보면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입예산에서 징수결정액의 71.7%, 23억여원이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파주와 관련된 어떤 미수납입니까? 설명 좀 한번 주세요. 뭐가 이렇게 많아서 23억씩이나 됩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파주시가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국ㆍ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소각장 200톤짜리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자체부담금이 183억 100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82억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택지개발부담금, 그러니까 101억원을 택지개발부담금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택지개발부담금 전액과 토지보상금 등 해서 138억 4,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55억 3,400만원에 대해서만 국고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국비와 도비, 국비 42억 3,200만원과 도비 23억 6,000만원을 반납하여야 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3억이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경기도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교부와 확정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시설,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있습니다. 또는 파주시는 파주시 대로 ‘보조금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택지개발부담금이 전액 소각시설 설치에 투자되었습니다. 또 파주시는 택지개발과 도로망 확충 등 SOC사업에,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파주시에 반납촉구를 했습니다만 무조건적인 반납촉구보다는 환경부와 파주시 간에 재정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향후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의해서 대응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일종의 도비 반환금이, 나중에 안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부와 협의가 되면.

환경부가 반납할 필요가 없다면 저희도 반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파주시에서는 택지개발 비용으로 들어갔다. 택지개발 비용 부담금이 소각시설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도비 반환할 돈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투자하고 또 국비 받은 것은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도로라든지 이런 SOC사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난 6월 20일 저희가 환경부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파주시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서 지금 재정산 중에 있다는 확인결과를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만 재정산 완료 때 반납대상금액 변동이 확실히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수납액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남아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파주시 입장만 봐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 도에서 분명히 도비 반환금이라고 생각하면 하루속히 이것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정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무튼 2청이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리도 있고 또 근무하시기 열악하고 조건이 안 좋으신데 고생들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2청에 관해서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산보고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미흡한 측면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청 도시환경국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께서 일련의 결산과 관련해서, 심의일정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일정을 사전에 저희가 양해의 말씀을 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정을 바꿔달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오늘 하는 일정 중에서 시간 순서를 오전에 해주시면, 좀 순서를 바꾸어서 해주시면 어떤가 그렇게 일정을 환경국과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해주었으면 어떤가 이렇게 우리 오태철 전문위원한테 내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태철 전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직원이 일정 권유를 했다고 하는 사항은 금시초문입니다. 어떻게해서 여직원이 전화를 드렸는지 몰라도 여직원이 위원장님께 참석 권유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금시초문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공직의 경험이 수십년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의도 없이 또 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일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조직 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의회를 상대할 때에 최소한도 책임자급 위치에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께서는 내가 얘기하는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전화왔다고 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 기간동안에 어떻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난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는 겁니다. 이미 상임위 일정이 정해진 거 알고 있으면서 팔당물환경 개소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정 누가 잡았어요?

그 일정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키스트(KIST)하고 일정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일정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어요?

그 일정은 저희한테 동의를 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팔당수질대책본부장이 팔당물환경 개소식을 하는데 동의를 안 했다 말이에요?

그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키스트하고의 관련이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업무적으로는 관련이 있어도 저희한테 동의를 구한다든지…….

지사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도 되겠어요?

그것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일정을 잡는데 동의를 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224회 정례회의 기간 안에 팔당물환경센터 개소식을 잡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지금 본부장께서 본인은 모른다고 항변하시는데…….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장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키스트하고 일정을 잡은 거에 대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동의를 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전문위원한테 일정을 사전에 얘기를 해서, 좋습니다. 일정이 아니라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그 사항은 저도 참석해 달라고 초청장이 와서 오전에 하고 국 순서를 바꾸어 주시면 참석이 가능, 오후 행사니까 참석이 가능하지 않을까해서…….

어떻게 상임위를 하는데 오전, 오후가 결정이 납니까? 밤새도록 할 수도 있는 거고 공직자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다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그대로 우리 오 전문위원한테 시간의 변경을, 순서를 바꿔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의회 회기 중에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업무, 소관부서 아닙니까? 개소식하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팔당이니까. 그러한 행사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가서 축하를 해주고 개소식에 참석을 해서 같이 현판식도 하고 이게 좋은 것이지 이러한 상임위 기간동안에 그런 일정을 묵인하고, 본 위원장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회기 중에 어떠한 행사를 계획했다는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네?

그 사항은…….

책임이 없다고 그러시네.

제가 본부장으로서 거기를 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못 가지요.

그 사항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키스트에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초청장이 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초청장이 왔으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와서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그래요. 본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상임위에 참석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그러시고 여직원이 전화한 거는 책임을 지겠다. 누구 여직원을 제가 전화 안 받고 받았다고 그럽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으로서 그래도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서 정말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 않도록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본인의 책임만 회피해 나가시는 발언을 하시는데 진짜 대단히, 거기서 본 위원장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절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 책임회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글쎄, 뭐 위원장인 제가 경솔하든지 제가 진행을 잘못해서 이러한 일이 또 벌어졌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사께서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부서 에 있는 본부장께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동의만하고 본인에 대해서 항변하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위원장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내려주시고 회의를 속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은 이것으로써 자리를 좀 뜨겠습니다. 간사께서 좀 진행해 주시고 오늘의 결산보고를 받아야 될 것인지를 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선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들어왔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팔당물환경센터 개소식과 관련해서 일정과 관련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이렇게 원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경기개발연구원과 키스트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일정을 잡도록 사전에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전번 시간에 위원장님께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좌우간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차후에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라든가 이런 일도 하는데 최대한 책임자급 이상이 말씀드리도록 하고 의전과 관련해서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심히 어려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괄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본부장님의 진실된 마음을 받아들여서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사전에 모두 업무보고를, 사전에 다 서로 간에 상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정말 허심탄회하고 화기애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자이신 우리 본부장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말 팔당수질개선본부의 핵심요원이 다 앉아계신데 조그마한 일이라도 상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본부장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누가 자리가 비었네요? 과장님이 누가 안 왔어요?

네. 수질정책과장이 물환경센터 개소식에 참석을 하고 지금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내가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본부장이 일방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대한 경시를 하고 있는 거나 똑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일은 덮어둘테니까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조봉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출석여부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어떤 보고가 있었나요?

출석여부는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단적인 예가 아까 앞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고 지금도 단적으로 보면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으면 전문위원실에 와서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고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그런 사항도 아니고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요. 여태까지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론을 안 하겠지만 또, 위원장님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들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또 한 가지 말 나온김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팔당이 지사님의 관심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포럼이 많아요. 또 나름대로 세미나도 많고.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사전에 보고 좀 해달라. 우리 위원님들이 100%는 참석을 못해도 과반수는 참석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팔당수질을 보전하고 우리가 지사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데 현재 그렇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진짜예요. 같이 이번에 묶어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그러한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도시환경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적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한대입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은 조직개편에 따라 구 맑은물관리과, 그리고 2청의 구 환경보전과 그리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입ㆍ세출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534억 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34억 7,500만원이며 이 가운데 3,534억 6,100만원을 수납하여서 징수율이99.9%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5건에 1,300만원입니다. 그중 잡수입으로 김포시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사업 도비반환금 400만원은 김포시의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 확보시 수납할 예정이며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 900만원은 오수처리시설 위반 과태료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 2006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5,205억 6,900만원이며 그중 99.9%인 5,200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0.04%인 1억 8,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3억 4,000만원을 2007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상하수도 시설확충 분야로 예산현액 4,671억 200만원 중 4,670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3,300만원은 이월을 하였습니다. 팔당호 수질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462억 7,600만원 중 459억 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6,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3억 6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3대 하천 수질개선 분야로 예산현액 52억 2,600만원 중 52억 2,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수질개선 부담금으로 예산현액 19억 6,400만원 중 18억 8,100만원을 집행하여 8,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불용액은 1억 8,400만원입니다. 이중 예산 집행잔액으로 1억 7,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이며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8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지출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2006년도 7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상하수도 시설 피해복구를 위해 9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가축분뇨 관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팔당유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방안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 총 3건이 용역발주 후 완료기간이 미도래하여 3억 4,000만원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51억 1,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7억 2,000만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2006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51억 1,900만원이며 그중 46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6,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개요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4억 6,800만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예산이용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이체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전용은 청소선 대체 건조를 위하여 18억원을, 업무용 중형승용차 구입을 위하여 3,800만원을,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청소선 대체 건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기간 연장을 위한 감리용역비 2,100만원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해 주신 2006년도 예산을 수질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사용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밀도 있는 업무연찬과 개선을 통해서 차후에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0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34억 133만원이며 3,534억 7,52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534억 6,154만원을 징수하고 0.004%인 1,36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368만원 중 918만원은 해당 기업의 도산으로 징수하지 못한 것이며 450만원은 김포시가 반환해야 하는 도비이나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년 중 전액 수납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은 5,153억 4,398만원 중 5,148억 1,899만원을 집행하고 0.06%인 3억 4,04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0.03%인 1억 8,45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상하수시설 확충 부문의 가축분뇨 관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는 본예산에 수립되었지만 연구수행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용역사업이 지연되어 3,345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팔당호 수질개선 부문의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비 2억 600만원과 팔당유역 하수도보급률 제고 방안 용역비 3억 5,000만원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계약이 지체돼 이월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상하수도시설 확충 부문의 일반보상금 잔액 379만원은 현지확인 시 참여하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이나 현지확인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실시돼 발생한 것입니다. 팔당호 수질개선 부문의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6,800만원 중 6,530만원은 경기도 및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계약 회계관행에 따른 절감액이며 상수원보호구역 정밀검토 용역비에서 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징수교부금 부문의 수질개선 부담금은 국세로 수납된 예산을 도에 20%, 시ㆍ군에 40%를 분배하는 교부금으로 당초 계획예산 대비 미수납이 증가하여 8,2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는 자부담 비율이 높아 당초 신청자가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집행잔액 9억 7,28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소규모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제2회 추경에서 확보된 국ㆍ도비 119억 8,500만원을 김포ㆍ화성ㆍ용인지역 17개소에 교부하였으나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 및 연약지반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103억 192만원이 이월됐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용인시, 부천시의 사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7억 9,497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처리장 내 질소와 인의 효율적인 제거를 통해 부영양화를 방지하는 등 수질보전을 위해 국ㆍ도비 241억 9,4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172억 1,446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은 노후화된 시설보완을 위해 안산시 등 6개 시ㆍ군에 도비 21억 5,0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사전 집행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되어 5억 1,61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도비 195억 5,000만원이 교부된 마을 하수도설치 시범사업은 설계 및 사업대상지 선정이 지연되어 116억 9,99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1억 1,962만원이며 57억 2,00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징수하였고 세출예산은 51억 1,196만원 중 46억 2,927만원을 집행하고 0.42%인 2,149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9.15%인 4억 6,820만원이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팔당호 관리부문의 청소선 대체건조 감리용역은 청소선 건조가 지연되면서 감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월사업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전용된 팔당호 관리부문의 자산취득비 18억원은 당초 청소선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팔당호 수역에 적합한 선박이 없어 구매를 포기하고 직접 건조키로 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중 4,100만원은 업무용 차량과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각각 전용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 팔당호 관리부문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586만원은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매년 수립되는 1억 5,000만원 가운데 자산취득비로 전용된 4,1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1억 900만원 중 잔액처리된 비용입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 9,498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용역비로 근무 신청자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에 비해 감소하여 발생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집행잔액 2억 5,386만원은 건조선 입찰차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의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상하수도 시설에 투자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집행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저조하여 발생된 집행잔액과 사전 이행절차 지연으로 이월된 부문에 대하여는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이한대 본부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 설명을 보면요. 연구용역사업으로 팔당유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방안과 그리고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제일 하단부분에 있는 연구개발비인데 이것이 연구의 계약이 연말에 체결되어서 이월사업 처리가 되었는데 이 사업예산이 추경에 꼭 수립할 정도로 촉박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역비가 지난해 추경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팔당호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수도 보급률이 높아야 되는데 팔당유역이 62.3%가 되고요. 서울시는 99%, 경기도 전체평균이 82.2%, 전국 평균이 83.2%가 돼서 하수도 보급률이 절대적으로 낮은 원인이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지난 추경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좀 늦게, 12월 경에 용역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보급률 제고방안 및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9월까지, 그리고 오염원 실태조사는 지난 5월까지 해서 금년도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36페이지 오수처리시설 개선비, 이 사업의 집행률이 51%로 집행을 했는데 9억 7,2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어떤 사유는 40%의 자부담 비율이라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당초계획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오수처리시설 개선비가 팔당호 주변의 음식점이라든가 여관 같은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하면 도비로 50%, 시ㆍ군비로 10%, 그리고 40%가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좀 높다보니까 업소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51%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를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도록, 환경부 국비를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앞으로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를 꼭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팔당에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2006년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지사 재임기간 내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이 성과주의 예산으로 변경되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충분히 서 있습니까?

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성과주의 예산으로 실적급제 이런 방안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도 최종적인 목표인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도 보급률이라든가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는 주된 이유가 1년 동안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했는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다음해 예산에 적절한 예산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러한 희소자원을 잘 보전하기 위한 생태예산은 지속가능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속가능한 생태예산의 가장 핵심사항은 산 공공관리라고 해서 이러한 예산이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예산을 도입해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팔당수질을 앞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쏟아부어서 어느 만큼의 수질이 언제까지 좋아질 것인지, 이러한 목표가 확실히 설정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치가, 성과가 얼마나 계속적으로 나타나는지가 도표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또 그런 결과물을 저희 위원님들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단순하게 수치비교가 아닌 진짜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팔당호의 수질이 언제쯤이면, 얼마 만큼의 돈이 들어가면 얼마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팔당호 수질정책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지난주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2010년도까지 1조 8,00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질이 지금 팔당호가 1.2ppm, 지난해가 1.1ppm입니다. 그런데 1.0ppm 정도가 아주 좋은 물의 등급인데 그 좋은 물의 등급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수도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2010년도에 좋은 물 등급의 수준인 1.0ppm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백만 경기도민 중의 일부는 우리가 진짜 1조 8,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2010년까지 쏟아부어서 물론 좋은 물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 일반 가정에서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고 대부분 정수기를 사용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팔당호의 물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하고 인천하고 서로 관계가 있는데 경기도가 지나치게 이쪽에 예산을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지만 저희 도민들이나 의원들은 과연 이 예산 집행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과연 이 예산이 성과주의적 예산에서 합당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상당히 우려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는데 저렴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잘 세우시고 집행하시고, 결산도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ㆍ군을 독려하셔서 제대로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태동한 지 1년이 채 못되고 있는데요.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부터, 예산부터 국장께서는 좀더 신중하고 철저한 계획을 짜가지고 지사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명실공히 팔당호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전부터 오셔서 여러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고생 많으셨는데 회의를 마치기 전에 결산보고와 관계 없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때 아주 급하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현재 기숙사 리모델링과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간단히 보고 좀 해주세요.

리모델링하는 우리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셔서 당초에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현재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하려고 건설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바로 리모델링이 되겠고요. 그리고 청사문제는, 이것은 사실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에 관해서 광주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시급을 요하고, 멀리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직원들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해서 세워준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줬을 때 시기적절하게 빨리 사업을 진행해 줘야, 또 이런 예산이 연말에 가서 이월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니까 본부장께서는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셨잖아요. 이번에 청사문제 가지고도 얼마나 애를 먹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저런 우리가 다 한식구로서 모든 것은 다 대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팔당수질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열악한 근무와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예산을 다 세워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박차를 가해서 빠른시일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