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자 의원 발언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용역사업 수임을 폭넓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도, 시ㆍ군 간의 보건 및 환경분야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연구개발사업을 활발히,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그런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안을 검토해 보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시ㆍ도 또는 중앙정부의 연구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받을 때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라든가 중앙의 보건복지부 그리고 여타의 개발연구원의 연구 검토결과 범위를 한정해서 위탁하는 그런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는 연구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이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또한 행자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도 가능하다고 질의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특정사업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연구용역에 대한 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라든가 시험, 조사에 한정해서 연구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내용을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실험에 관한 연구용역의 수행은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절차, 수수료 징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에서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검사, 시험,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8조제4항을 신설하여 용역수행에 따른 수수료 부과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심재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정홍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북부지역 보건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환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향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세입·세출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4쪽 세입·세출 결산 내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5억 8,819만 3,000원으로 도비반환금수입 20억 4,995만원과 일반부담금 15억 2,451만원, 과태료수입 495만원 및 기타잡수입 87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2,391억 260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0억 9,563만 5,000원 및 예비비 4,152만 2,000원을 합한 2,512억 3,976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14%인 2,365억 1,398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사업 등과 관련하여 5.8%인 145억 6,682만 9,000원과 불용액은 0.06%인 1억 5,894만 7,000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는 세입·세출예산 사항으로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5,894만 7,000원으로써 불용원인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취소 5,412만 9,000원과 예산 집행잔액 1억 379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사유를 1,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관리의 불용액 중 인건비 불용액 2,855만 8,000원은 무료이동진료팀 공중보건의 2명이 전역함에 따라서 1,358만원이, 무료이동진료반 일용인부 2명이 자진퇴직하여 1,497만 8,000원이 발생한 것이며 자치단체등이전 불용액 2,055만 9,000원은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에서 하반기 소요예산을 파악하고자 2006년 8월에 시ㆍ군별 가정산을 실시한 결과 불용액 발생이 확연히 예상되어 사업비를 미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건강관리 자치단체등이전의 불용액 8,884만 2,000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불임부부지원 사업비로 전국 집행실적 저조로 국비 미교부에 따른 계획변경취소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일반보상금의 불용액 1,24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비로 미신고시설 양성화 계획에 의거 미신고시설을 위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생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 7월 9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도비 4,152만 2,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공원묘지 수해복구비 2,535만 2,000원, 보건복지부 기타시설 수해복구비 1,617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는 해당 없으며 다만 2006년 8월 도 무료이동진료사업이 도립의료원으로 업무이관 됨에 따라 무료이동진료 치과시술비 1,482만 1,000원, 의료소외계층 건강검진비 2,521만 5,000원, 무료이동진료 및 재해대비용 약품재료비 3,070만 5,000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943만원이 무료이동진료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총 8,017만 1,000원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이월사업비 4억 4,800만원은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 1차 사업의 장비구입비로 국비가 교부된 것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의 2007년 9월 준공시기에 맞추어 2007년에 도비 9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의료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 등 6건의 이월사업비는 동두천과 남양주 2개소에 노인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174억 3,177만 1,000원 중 33억 1,294만 2,000원을 지출하고 141억 1,882만 9,000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비 1,418만 6,000원의 불용액에 대한 권고사항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가평군 공동생활가정운영은 공동생활가정 입소신청자 및 위탁운영자가 없어 가평군에서 2005년 9월 포기한 사업으로 2005년 12월 6일 본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 전액이 반납되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보건복지분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북부지역의 보건복지 인프라 구축 및 국민건강증진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강화에 초점을 둔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이 최선의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억 5,64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억 8,819만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비반환금수입 20억 4,995만원, 일반부담금 15억 2,451만원 등입니다. 세입결산 내역 중 일반부담금 15억 2,451만원은 동두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수탁운영기관 대행공사비 납부조건 이행절차에 따라 징수결의 및 수납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향후 세입예산 편성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보건의료관리, 식품위생관리, 영유아건강관리, 기초생활보장지원, 저소득주민보호, 노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증진, 노인전문요양시설, 제지출금 등 9개 분야에 2,512억 3,976만원으로 이 중 2,365억 1,39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45억 6,682만원이 이월되었고 1억 5,89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원인별 불용내역은 계획변경취소 5,413만원, 예산 집행잔액 1억 37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2만원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2건으로 공원묘지 수해복구사업비 2,535만원과 보건복지부 기타시설 수해복구비 1,617만원이며 이는 2006년도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 중 도비부담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무료이동진료사업 운영비지원 8,017만원으로 도 무료이동진료업무가 도립의료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간이전에서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에 4억 4,800만원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 1차 장비구입비 예산으로 준공시기가 2007년 9월로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2건에 141억 1,882만원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비 94억 4,858만원과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 46억 7,024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동두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동안 공사지연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된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주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사업도 국고보조사업으로 2007년 6월 현재 기본설계 중이고 금년 12월에 착공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진도를 감안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문화복지국)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보고내용을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게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내용 자체를 예산회계상 나와 있는 이런 보고가 아니라 사업비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보고를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불용액 내용 10쪽을 보니까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영유아건강관리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등이전비용 그것은 미숙아 그거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1,240만원 이 부분은 미인가시설에 대한 방문을 취소함으로써 발생된 잔액이다, 불용액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보상금 이 부분은 제가 어제 1청 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1청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집계가 착오가 있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가, 미인가 다 합해서 저희가 위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 계획이 내려와 있어서 미신고시설을 제외하고 신고시설만 위문을 했으니까, 예산은 그 전년도에 신고 플러스 미신고까지 세워놨다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있어서 신고시설만 위문을 하라고 해서 미신고시설에 대한 집행잔액 1,24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산출근거를 시설에 수용된 인원수 갖고 근거를 잡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물론 신고 부분은 인원과 건축규모라든가 나머지 인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건 인가시설이 되었고 또 조건에 맞지 않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은 맞아도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아서 인가를 못 받은 시설도 있고 인원이 부족해서 인가를 못 받은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미인가시설까지도 처음에는 위문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근거를 잡을 때 인원수…….

그건 아닙니다. 인원수가 아니고, 위문금액은 인원수로 잡았습니다. 인가 또는 미인가시설의 인원을 기준으로 위문금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책정했었습니다.

일단 자료로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는 방문을 취소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인가로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많이 유도를 하고 권고를 함으로써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 보사부나 우리 도에서도 미인가시설에 대한 인가를 하고자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요. 인가 조건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규모는 맞고 인원은 충족이 됐는데 시설로써 용도가 맞지 않아서, 적합한 건축물로써의 용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저희가 파악하기론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게 충족이 돼도 신고시설로써의 수용인원이 부족해서 미인가 받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선 현실적으로는 용도가 맞지 않는 건물에 계속해서 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가로 양성하기가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도에 맞는 건물로 이전 또는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이 양성화를 많이 원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괴리를 좁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무료이동진료사업을 그동안은 도 자체에서 하다가 도립의료원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 전과 후에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어떤 평가라고 할까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무료이동진료사업을 도립의료원에서 하면 1청 쪽에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북부 쪽에 혜택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보다는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혜택이 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비교평가해 놓은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2청의 지역에, 원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전년도나 현재 계속해서 2청에 기존 계획된 것에서 크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2005년도, 2006년도 비교해서, 도립의료원으로 이관 전ㆍ후를 비교해서 자료로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4쪽을 한번 보시면 보건위생과 세입결산 내역에 보면 일반부담금이 있어요. 그 일반부담금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부담금 내역은 동두천에 도립노인전문병원 대행공사비, 그다음에 남양주 도립노인병원의 대행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두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립전문병원할 때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반부담금을 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예산에 세입편성이 됐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편성을 안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편성을 안 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적받고 저희가 인지해서 그에 대한 추인절차를 진행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작년엔 사실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이런 일반부담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요새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경기도 도립의료원 중에서 2006년도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에 우수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데가 있어요. 의정부 도립의료원이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받았는데 아세요? 4,100만원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잘 모르세요, 국장님?

일단 의료원 관계는 지역이, 도립의정부의료원이 의정부 지역으로 한수이북 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통합적으로 1청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만 인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국비사업이 내시된 경우거든요. 국고보조금 4,100만원. 우리가 매년 마무리 추경한 후에 이렇게 간주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간주예산에 편성을 안 한 그런 사례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마 국비가 기간 외에 내려왔어도 성립전 예산에 기 편성됐다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추인을 받는 절차라도 이행을 했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말씀올렸지만 직접 저희 관할이 아니긴 하지만 그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 2청 소관에서는 안 나오도록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성과표를 보니까 경로연금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급여비라든지 등등 시ㆍ군에서 집행률이 좀 낮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로연금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95%인데 사업량에 있어서는 한 2만 2,000여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 2만 900명 해서 1,100명 정도 대상자가 감소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감소 이유가 뭐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감소이유는 저희가 한 마디로 말하면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경로연금 대상자인 예측수치를 조금 과다하게 잡은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당초에는 2만 2,000명을 계획했는데 실제로 2만 900명을 했기 때문에, 5% 정도를 상향해서 예산을 계상했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연금 대상자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어떤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으신 분에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사전에 파악할 때 수치를 1,000명 이상 정도를 예측 못했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처음부터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으신 부분이 있으신 거죠? 아니면 사전조사를 소홀히 했다거나.

실제로 실무를 집행하면서 해당되는 경로연금 대상자는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것이면 2005년도에 계획을 하고 예산은 2006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실무에서 책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모자라서 나중에 지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약간 과잉되게 잡은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1,10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년도 결과를 봐서 거기에 적정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국ㆍ도비로 내려와서 매칭으로 세워지는 예산이죠, 시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집행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95% 진행해서 집행잔액이 5억 2,473만 2,000원이 남았는데.

국비가 포함된 집행잔액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당해연도에 국비 결산과 함께 도비 및 시ㆍ군비를 정산해서 같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 도에 다 잡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사업에서는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늘 국장님이 보고하신 결산보고 내용에 불용된 금액들이 다 합산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상 국비분이 포함되는 부분은 국비는 당해연도에 정산해서 반납을 하고 그때 도비가 같이 포함됩니다. 시ㆍ군비는 작년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체에서 정산을 시ㆍ군별로 하고 있고요. 국비는 반납을 하고 도비는 작년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 거고요,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시ㆍ군은 통상 금년도에 그걸 집행잔액으로 잡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불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고하는 것은 작년도 결산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반납을 하는 부분은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서류상 이미 얼마가 불용됐다고 하는 것,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결산서에도 그게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숫자는…….

포함됐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되겠지만 불용돼서 올라온 그 예산 전체하고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회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담당자가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설명을 따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같은 경우에도 이 급여비가 주식이라든지 연료비 등등 이런 건데 여기도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실적이라든지 집행률을 보니까 86%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호노인이 감소됐다.” 이렇게 이유를 표기하셨는데 지금 경로연금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감소되고 시설에 있는 분들도 보호노인이 감소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호노인이 원래 계획상에는 1,190명 정도인데 실적은 1,023명이 나와서 시설에 보호됐던 노인이 한 100여명 이상이 제가 볼 때는 지금, 100여명이 넘네요. 150여명 정도가 감소했다고 하는 이유인데 실질적으로 시설에 있던 분들이 퇴소를 한 겁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까 하고 똑같은 양상인데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상향해서 계획인원을 잡고 실제 1,190명을 계획했다가 실제 사업추진 대상된 건 1,023명입니다. 약 5%의 수치를 많이 잡았다고 일단 말씀을 올리고요. 그중 인원이 퇴소를 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퇴소한 분도 있고 재수용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애매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상자인 노인인구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더군다나 시설에 계신 분들은 시설 정원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혔다고 하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정확하게 이쪽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는 저희가 노인인구 대비 플러스 시설 정원을 참고해서 하는데 실제로 정원 대비 현원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5%를 저희가 덜 집행한 것으로 결과론적으론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히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잘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고령화 대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확장하고 있고 소규모 요양시설이라든지 가정형 노인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신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입소할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예측을 하셔서 이런 시설들을 계속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입소할 사람은 많지 않은데 대강 입소할 사람이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행정실무하면서 하는 부분은 이 사항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책정해 줄 때 어느 정도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사실 국비지원이 안 내려 옵니다. 그러니까 국비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명분 있는 근거를 제시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또 아까 말씀올린 대로 노인인구 또 시설 정원, 그다음에 인구증가율 이런 부분의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국비확보를 한 건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설에 당초 예정했던 계획인원의 5% 정도가 덜 입소해서 나온 결과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잘 하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올리겠습니다.

시ㆍ군에서 집행할 때, 시ㆍ군에서 이런 인원들을 예측할 때 사실은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통계에 비춰서 할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월동 난방비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예측이 좀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계속 불용되고 남는 금액이 많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변명보다도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최소의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2006년 예산현액 2,391억 2,0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1억 5,894만 7,000원으로 예산액 대비해서 0.06%라고 하는 불용액은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지금 종합진도상으로 봐서는 67%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히 이 부분에서 불용액이 1억 5,894만 7,000원인데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도 16억 9,600만원데 종합진도상으로 봐선 67%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불용액으로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서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작년도 3월에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수요물량 및 예산을 사실 과다하게 책정을 했던 겁니다. 해서 저희가 작년 3회 추경 때 사실 삭감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서상에는 표시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2,240가구를 했는데 실제로는 1,345가구를 해서 사실 퍼센티지가 좀 낮게 실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해서 지적하셨듯이 실적은 저조한데 결산상에는 노출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국비로 해서 내시가 내려왔을 때 사실 홍보라든가 또한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져서 이 부분의 수요자가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필요로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규정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챙겨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까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질의하면요. 무료이동진료사업이 도립의료원으로 이관돼서 넘어왔는데 사실 가평이라든가 연천 이렇게 도립의료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에 대한 무료이동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에서는 종전에 민간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더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건 아까 신 위원님과 같이 해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별도로 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과 기탄없는 지도는 물론 보건연구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한 20억 4,836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7억 392만 8,590원으로써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징수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77.3%인 13억 1,642만 8,590원이고 국고보조금이 22.7%인 3억 8,75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본원이 79.2%인 97억 1,423만 6,000원이고 북부지원이 20.8%인 25억 5,498만 9,000원으로써 총 122억 6,922만 5,000원입니다. 이 중 114억 9,273만 1,780원을 지출하여 7억 7,713만 3,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 없이 전액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22억 6,922만 5,000원 대비 약 6.33%인 7억 7,713만 3,460원이며 불용사유는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 및 낙찰차액 등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세세항별 불용액 내역으로는 본원 인건비 4억 8,907만 1,170원, 경상적경비 7,807만 7,330원, 보조사업 1,135만 7,550원, 자체사업 2,262만 1,870원이며 북부지원은 인건비 1억 4,054만 9,890원, 경상적경비 2,819만 6,330원, 자체사업비는 723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수인성식품 매개성 감염병 감시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7억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97.8%인 6억 8,797만 8,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22만 1,660원의 집행잔액이 이 중 발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비 집행잔액은 반납하기 위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21쪽 불용액 세부내역과 23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설명드린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자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결산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4,836만원으로 17억 39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본원의 총무관리와 보건연구, 북부지원 운영 등 3개 분야에 122억 6,922만원으로 이 중 114억 9,209만원이 지출되어 7억 7,71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원인별 불용액 내역을 보면 예산 집행잔액 7억 6,87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이 6억 2,714만원으로 인력충원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직원발령이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예산운용 및 업무추진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부분 5쪽 보니까 수수료수입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데 수수료가 어떤 부분이지요? 어떤 수입이지요?

저희들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위탁받는 거 수수료입니까?

네, 맞습니다.

외부에서 위탁해서 수탁받은…….

민원으로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으로 해서 검사비용. 이쪽에서 연구조사 해주셔서 받는 수익이지요?

네, 물검사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차이가 발생되지요?

전년 대비해서 편성해 놨다가 실제로 접수되는 것은 액수가 전년 대비 계획한 것하고 차이가 조금씩 발생됩니다.

조금씩 발생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6억하고 12억이면 4억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간단한 숫자는 아니지요.

특히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 민간검사기관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민간검사기관에 많이 의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조례까지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외부에서 위탁하는 그런 건수가 점점 적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외부의 역량 있는 민간기관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대부분입니까?

네,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대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통과시켜 놓은 조례, 외부에 위탁을 많이 받게끔 할 수 있는 그것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이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아까 통과한 조례에 관련한 비용은 저희들이 수주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현안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 처리된 그 조례안의 내용은 일반 민간기구의 위탁이 아니고 같은 공공기관 내에서의 위탁처리를 위한 조례안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국립환경과학원이랄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원 이런 데와 공동연구사업이 되겠고요. 특히 시ㆍ군의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수수료를 받고 해줬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실비만 받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보면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공공기관들도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외부 민간연구기관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나온 연구검토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꼭 공공기관에 위탁해야 할 일은 없잖아요. 도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까지는 시ㆍ군에서 대학이랄지 이런 연구기관에 많은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검사데이터가 일반 학교의 학생들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조금 저하되는 우려가 있었고요. 특히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이제까지의 축적된 검사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면 보다 나은 질적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 도나 시ㆍ군에서 필요한 그런 연구분야가 있다면 그것을 외부의 민간기구에다 오히려 위탁을 하지, 역량적이나 전문적인 면에서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대학기관에 용역을 주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실제 현지에 나가서 검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경기도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대행하게 된다고 하면 타 기관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수수료 부분이 당초에 예측했던 액수보다 실질적으로 행해진 그 부분이 점점 차이가 나는 것은, 격차가 벌어지고 이런 추세가 점점 더 강화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그야말로 과감히 민간 쪽이 더 강화되고 그쪽이 더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자체적인 위상정립 이런 것도 사실 과감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저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내의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확고히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우선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액수가 많이 나왔는데 아까 설명자료에 보면 인력충원 인건비가 많이 불용처리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됐습니까?

인건비 예산 총액은 81억 6,964만 1,000원으로써 이 중에 92.3%인 75억 4,388만 4,050원을 지출하고 7.7%인 6억 2,575만 6,9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가 뭐냐하면 처음에 기본급 예산편성할 때 1년간의 승진, 호봉승급, 전보 등의 인사발령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 직급별로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호봉과 이런 차이점이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정원 증원, 6명을 증원했는데 인사발령이 지연되어서 거기에 따른 불용이 발생되었고 출산휴가라든지 장기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불용사유란에 보면 추경 반영 후 발령지원을 받았거든요. 1회 추경 때 반영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1회입니까, 2회입니까?

1회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1회 추경 때 반영했다고 하면 추경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하셨어요?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명절휴가비 이런 거에 따른 결손이 발생되었고요, 차액이.

좋습니다. 예산을 계상하실 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액이 불용되었는데.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이랄지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열 달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열 달을 쓰다가 바로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전문인력 구하기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발생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은 액수가 크지 않아요. 10개월을 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386만원 정도니까 크지 않은데 전체 인건비 중에 직원 발령이 지연됐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셨을 텐데 이렇게 예산편성하셨다는 게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보시면 불용액이 51.93%예요. 52%라고요. 공익요원 보상금인데 그게 장애, 상해, 재해 집행사유 미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보상금 같은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52%씩이나 불용액 처리하시면 예산편성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아시지요?

네.

다른 타 국은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 않았어요. 물론 액수가 여기는 크지 않다손 치더라도 불용액 전체가 전체예산의 7%를 상회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장님,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현상이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7년도 예산 운용 시에는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추경에서 세울 때는 이우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세우셨을 텐데 지금 인원이 충원이 안 됐단 말이에요.

충원됐습니다. 6명. 그게 시기 차이가, 저희들이 예측한 것하고 행정부서하고의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때면 작년 5월이지요. 5월에 예산이 세워진 거지요?

네.

그때 몇 명 정도 세우신 건가요?

6명.

그러면 어쨌든 이게 연말결산으로 했을 때 지금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불용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차이가 발생된 거지요.

그러면 몇 달 동안 계속 사람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하고자 했던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조금 여유 인력을 채용해서 결원이 될 때에는 즉각즉각 보충하는 이런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넉넉하게 인원을 미리 뽑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사람이 필요해서 6명을 증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서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충원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고자 하는 연구는 못했다고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올해는 보완하셨지만.

그중에서 또 출산휴가라든지 해외라든지 그런 장기휴직자가 발생되어서 그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이고 처음에 잡을 때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호봉책정을 일률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들어오는 사람의 호봉책정이 군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경험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차이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억 정도, 전체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 정도면 모르지만 이게 거의 5억 정도 불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산집행을 잘못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초기부터 과다하게 잡았다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지금 인건비 불용되는 4억 8,500만원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불용되었다고 하는 세부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공익요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명이었습니다, 북부까지 해서. 그런데 26명이었다가 복무기간이 만료되어서 16명이 소집이 해제되고 현재는 본원에 5명, 지원에 6명 해서 총 11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보상금이 장애, 상해,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처리규정에 의해서 지출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험을 들어놓는 게 아니고 본인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급여하고 교통비, 매달 월급을 주고 교통비까지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불용사유가 장애, 상해, 재해 보상금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교통비하고 월급에 대한…….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쓰셔야지 왜 이렇게 쓰세요.

그런 경우는 조금…….

저희 위원들은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심사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 에 공익요원 교통비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으로 괄호 열고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 장애, 상해, 재해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하면 이런 장애, 상해, 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보험을 든다든지, 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건데 직접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공익요원처리규정에 의해서 보상도 일부는 하고요.

이 문건으로 봤을 때는 장애, 상해,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현금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현금이라기보다 병원비라든지 그런……. 실제로 장애, 상해가 발생한 사유는 굉장히 드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저희가 잘못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헷갈리게 기재를 하세요. 정확하게 하셔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급하고 교통비가 주인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명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명기를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보험은 들어 있나요? 근무하는 가운데 상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상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보험은 저희가 아직 책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병무청에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게 발생하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원에 와서 근무하는 중에, 공익활동을 하는 중에 상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책임이 없다.

병무청으로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보상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행이기는 한데 어쨌든 명기는 분명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세부적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40분까지 7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특히 가족·여성·보육·청소년정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보사여성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결산, 그리고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 순으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2,065억 5,158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589억 289만 9,000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의 총괄내역은 징수결정액 2,067억 4,806만 4,000원 중 99.9%인 2,066억 4,932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0.1%에 해당하는 9,873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6쪽의 과별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과년도수입 중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9,873만 8,000원 중 가족여성정책과 과년도수입 183만원의 미수납액은 ’95년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 시 국가배상법상의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거 기 보상을 받은 유족 10명이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며 도를 상대로 차액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으나 ’98년도에 경기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한 금액으로 10명 중 6명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및 납부독촉을 실시하였으나 재산이 없어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민법 제165조의 채권소멸 시효가 10년으로 2008년도까지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을 시에는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과 과년도수입 9,690만 8,000원의 미수납액은 ’94년도 하계 청소년 해양수련활동 중 수련생 1명이 사망하여 보상금을 도비로 지급하고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결과 ’96년 승소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해양청소년 경기연맹에 구상금 9,690만 8,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구상금 징수를 위하여 ’9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본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강제징수를 담보할 보유자산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589억 289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 지출액은 총액 대비 99.7%인 2,582억 3,034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0.3%인 6억 7,255만 8,000원입니다. 과별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과 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179억 258만 5,000원의 0.4%인 7,731만 7,000원이며 보육정책과 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2,240억 1,545만 8,000원의 0.001%인 254만원입니다. 청소년과 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169억 8,485만 6,000원의 3.5%인 5억 9,27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의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 6억 7,255만 8,000원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가 1,512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6억 4,260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83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2,800만 5,000원은 수요 감소에 따른 여성가족부 변경 내시로 1,512만원의 국비가 감액되었으며 1,288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중국 광동성 청소년 등과의 국제교류 1,500만원은 2006년 8월 중국 광동성 청소년 교류단이 방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인해 방한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 시설확충 및 보강공사 5억 4,852만 2,000원은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과 감리방법 변경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예산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2006년 2월 21일자로 보육청소년과가 보육정책과와 청소년과로 분리됨에 따라 2006년 3월 9일자로 청소년 분야 38개 사업 123억 4,202만 1,000원이 청소년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301억 9,713만 7,000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이 104억 737만 6,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이 197억 8,976만 1,000원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 중 2006년도 지출액은 총 48억 7,410만 3,000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사업 등 44개 사업에 4억 9,863만 7,000원을,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14개 사업에 43억 7,546만 6,000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의 여성비전센터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788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9,595만 9,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6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억 61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9억 6,096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3,964만 5,000원입니다. 17쪽의 주요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264만 7,000원은 일용인부임 등 결원에 따른 공백기간에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1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4,192만 3,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9쪽의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50억 5,233만 7,000원 중 지출액은 46억 3,186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2,047만 6,000원입니다. 20쪽의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불용액 4억 2,047만 6,000원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가 4,211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911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3억 6,9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여성e-러닝센터 사이버 교육운영 민간위탁사업비 4,536만 6,000원은 공개경쟁입찰 실시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e-사이버여성센터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범 운영 전산개발비 8,200만원은 공개경쟁입찰 실시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여성e-러닝센터 교육 콘텐츠 개발비 13억 2,000만원의 전용사유로는 당초 교육 콘텐츠 개발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민간이전 목에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소프트웨어 중복방지개발 협의 과정에서 교육 콘텐츠 개발사업비는 연구개발비 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정홍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6년도 결산사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065억 5,158만원이며 2,067억 4,806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066억 4,932만원이 수납되고 징수결정액 중 9,873만원이 미수납액이며 모두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065억 5,158만원 중 2,028억 1,341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전체의 9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가족여성정책과와 보육정책과, 청소년과에 2,589억 289만원으로 이 중 2,582억 3,034만원이 지출되고 6억 7,25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5,723만원, 예산 집행잔액 10억 5,15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83만원으로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은 가족여성정책개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2,800만원과 청소년지원의 중국 광동성 청소년과의 국제교류사업비 1,500만원과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시설확충 및 보강공사비 5억 4,852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2006년 2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청소년과가 신설되면서 보육청소년지원 예산 123억 4,202만원을 청소년지원으로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억 788만원이며 1억 9,59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주요 세입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012만원, 수수료 수입 1억 5,864만원, 사용료 수입 1,625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억 61만원으로 이 중 19억 6,097만원이 지출되고 3,96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모두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여성회관운영의 인건비 2,264만원으로 직업상담사와 학습상담사 결원에 따른 미집행분과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센터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910만원이며 4,19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억 5,233만원으로 이 중 46억 3,186만원이 지출되고 4억 2,04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가 4,211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911만원, 예산 집행잔액 3억 6,925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여성e-러닝센터 사이버교육 운영 및 콘텐츠 개발사업 1억 2,736만원으로 공개경쟁입찰 결과 낙찰차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1건에 13억 2,000만원으로 이는 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여성e-러닝센터 교육콘텐츠개발비로 당초 민간이전에서 연구개발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금결산분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도비출연금 100억원과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등 105억 5,364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고 당해연도 이자수입 3억 5,23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사업비 지원금으로 4억 9,863만원을 사용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73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4,62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0억 3,480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고 당해연도 기금 이자수입, 출연금 등 41억 3,04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청소년육성사업비 지원금으로 43억 7,546만원을 사용하고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97억 8,976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4,504만원이 감소되어 기금의 폭넓은 운용을 위해서는 이자수입 이외에 보다 안정적인 재원발굴 등 기금운용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가족여성정책국)

박명희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과년도수입이 9,800여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과년도수입은 어떤 내용이죠?

5페이지의 과년도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9,874만 8,000원이요.

네.

이게 지금…….

아까 보고할 때 10년 동안 독촉을 했는데도 못 받았다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촉장만 보내고 납부하라 그것 말고 취한 조치는 없나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경매를 들어갈 수 있는데 재산 자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납부의무자 유정현 외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전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낼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래 10명이었는데 그중에서 네 분이 냈고 나머지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은 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각자가 아니라 부부입니다. 부부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송비용으로써 1인당 30만 4,92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어쨌든 간에 재산 자체가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압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성정책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도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조사를 좀 더 세밀히 해서 받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10년 동안 재산변동이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중근로를 해서 수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식적인 봉급이 있으면 봉급도 압류 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돈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여러 분이 계시는군요.

사실상 이분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조차도 그 당시에…….

처음에는 조사를 했겠지만 아마 10년 동안 똑같은 조사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해마다 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하기 전에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15쪽에 보면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임시적세외수입 나와 있어요. 여성비전센터. 임시적세외수입을 세입예산에 잡지 않았는데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예산이고요. 과목상에 편성이 이렇게 분류되는 것입니다. 잡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15쪽.

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잡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 네.

이것도 하나의 예산과목이고요. 잡수입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산편성한 거예요?

네.

징수결정액, 수납액 앞 쪽에 안 쓰여 있어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나 해서요.

어디 앞쪽이요? 맨 앞이요?

네. 15쪽에.

아, 당초에.

네. 15쪽 예산현액에,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산현액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당초에 잡수입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못했었는데 발생을 해서 징수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의 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거 예산현액에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 270여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가 되나요?

능력개발센터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입주해 있는데 그분들의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이것이 예산에 정식편성을 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세입에서 되어 가지고서 마이너스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거죠?

당초에는 예산현액을 예측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20쪽에 보면 주요사업별 불용액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4억 2,000여만원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역은 1억 2,000만원 정도만 있는데 나머지 불용액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는 1,000만원 이상,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 건만 수록이 된 것입니다.

1,000만원 이상 것만 써놨다는 말이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20쪽에 1,000만원 이상만 표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저희가 늘 1,000만원 이상만 수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런데 1,000만원 이상만, 지금 4,500만원 사용한 것하고 8,200만원 사용한 것하고 나머지 3억여원이 어디에 다, 1,000만원 미만짜리로 다 불용처리 된 겁니까?

내역이 필요하시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주시고요. 예산을 세우실 때 당초 본예산에 잘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좀 과다한 예산편성은 지양하셔서 집행잔액이 되도록 남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그러니까 성매매 피해자와 관련된 사업의 진척도를 보니까,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시ㆍ군의 집행률이 60%, 5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은 60%에 불과하고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은 5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아하니 당초에 사업률을 상당히 높게 잡은, 그래서 계획보다 신청을 한 인원수가 워낙 적으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매매 피해를 당한 분들, 그다음에 그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하고 더 강화돼야 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이 남아도는, 그래서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되는 분들의 신청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여성정책업무 중에서 가장 업무가 힘든 분야가성매매관련 피해자 구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이 국비지원 사업인데 어쨌든 그런 데서 피해여성들을 구해 와서 자활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이러한 사업들 실적 자체가 당초에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그 구조사업 자체가 쉽지만은 않아서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다. 하지만 100% 잘 될 것이다 하는 보장은 사실 쉽지 않은 그러한 사업이란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인데 뭔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피해라고 할까 성매매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그 현황에 대한 조사파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런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어떤 연구를 해서 나온 실태조사는 사실 없거든요. 다만 2, 3년에 한 번씩 단체라든가에서 그러한 조사를 해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태조차도 늘어난다 아니면 줄어든다 하는 것 자체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실태조사 자체가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도 이 부분으로 나가는 돈이 꽤 되죠? 성매매 쪽으로 해서.

네.

여성발전기금에서도 지원을 하고 국고에서도 나가는데…….

위원님, 관건은요. 관건은 경찰에서 얼마만큼 더 단속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것이 성행할 수도 있고 성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업무 분야가 되겠고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 봐도 경찰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유관기관, 경찰청, 그다음에 교육청 총망라해서 함께 회의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또 관련공무원들을 한 60명인가? 그러니까 시ㆍ군의 경찰공무원 몽땅 다, 성매매 관련된 분들, 교육청, NGO 다함께 모여서 교육을 실시한바 경찰에서 협조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걸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교육을 했습니다.

경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경찰이 해야 하는, 생활현장에 있어서 사실 경찰이 해야 할 업무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니라 정말 다른 분야에서도 경찰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은 또 별도의 문제라 하더라도,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국고에서도 예산은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환을 좀 하든가, 예산을 줄여서 하든가. 편성할 때 너무……. 이게 전부 국비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도 그런 걸 건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무 계획만 앞서서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솔직한 자세가 서로 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고신청을 10원을 했다면 여성부에서 돈이 좀 있으니까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이 내려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도 서로 간에 솔직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을 보니까 2,589억 289만 9,000원인데 불용액이 6억 7,255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0.25%인 그런 불용액을 나타냈는데 상당히 짜임새 있고 계획적이고 정책수립이 세심하게 잘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위안부 불용액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가 2회 추경에서 국비로 투입이 됐죠?

네, 맞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세워진 예산금액이 얼마죠? 예산서를 보니까 3,02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액이 3,024만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2,800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거죠?

아마 각 시ㆍ도가 공히 같은 입장인데요. 9월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저조하니까 여성부에서 삭감 변경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512만원이 삭감되어서 집행 223만 5,000을 했고 나머지 잔액이 1,200.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전체 취소된 게 아니고 사업진행이…….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요? 사업이 시행됐었습니까?

사업은 시행돼서 집행을 223만 5,000원, 세 사람한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이 변경 취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다음 질의는 청소년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동성 청소년교류사업하고 한중 청소년 우의림 조성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3억 3,0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불용액은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차이가 있는 건 왜 그렇죠?

이 교류사업은 광동성하고 한국하고 경기도에서 가고 그쪽에서 옵니다. 그런데 집행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갔었는데 광동성에서 오지 않아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지사정이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마 거기서 모집을 했었는데 한국에 오려는 학생들이 없어서 이 방문이 취소된 것 같고요. 금년도에도 광동성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금년도에도 오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가는 것도 보류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국가 간 청소년 교류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협의가 정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세운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오겠다고 일단 쌍방협의 하에 계획이 수립된 것이고요.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임박해서 못 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교류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올해 정말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의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인건비로 해서 신규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2,144만 1,000원을 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불용액이 또 인건비로 해서 2,264만 7,000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사전에 계획수립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 또한 주먹구구식 예산수립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회 추경을 우리가 11월에 했을 텐데…….

그 답변은 센터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소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발생을 했는지.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희입니다. 추경에 예산 세웠던 것은 저희가 7급 TO가 늘어남으로써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불용됐던 것은 사전에 일용직들이 퇴직하고 다시 모집하는 과정에서 남은 불용액입니다.

설명서를 봐서는 10급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하여 튼 그렇게 본다면 예산이…….

7급 하나하고 기능10급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전체적으로 집행되는 상황 속에서 예산이 남아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추경을 꼭 인원이, 일용직 인부하고 기능직 인부하고 채용인원이 다르다고 해서 새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 감안해서, 왜냐하면 불용액 금액이 추경에 세운 예산보다 많습니다.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추경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목이 일용직하고 일반직하고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세목이 달라서?

네.

여하간 인건비의 어떤 세목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전체적인 불용액은 상당히 높거든요. 다른 곳에 비해서, 다른 사업소나 또한 국에 비해서 12.7%나 되는데 불용액 발생이 큰 이유가 뭐죠?

전체 불용액 8.3%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위탁공사비 같은 것들의 낙찰차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많은 목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의 합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각 사업소별로 인건비가 다들 과다하게 항상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이번에 치적사항으로 들어가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잔액들이 너무 많다.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체 집행잔액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인건비, 50% 이상이 인건비에서 잔액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일단 사업소다 보니까 공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으로 들어가고 후임이 임용될 때까지 발령이 안 나서 당초에는 정원 인원이 항상 꽉 차 있는 걸로 예산을 세우는데 행정7급 한 명이 전출된 뒤에 공석이 있고 또 후임으로 도에서 오신 분이 원래는 7급짜리인데 8급이 온다든가, 더 하위직급 임용되는 분이 세 분이 계시고요. 당초 직급보다 낮은 분으로 저희 센터에 와서 일하는 직원들이 3명이 있어서 직급 차이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있고 또 저희 센터에 예산이 잡혀 있는 공무원 중에 다른 곳에 가서 근무하는데, 일종의 파견근무지요. 파견인데 저희 센터에서 예산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직원의 1년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3월에 인사발령으로 도로 조기 전출되고 이런 식으로 그거에 의한 인건비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인건비에 대한, 전체 10억 7,900에 비해서 불용잔액이 1억 4,600이면 좀 많거든요. 그리고 또한 파견돼서 근무하게 된 연유는 어떤 연유지요?

그것은 당초에 저희 센터에 근무를 하다가 예를 들면 중앙부처나 도자기엑스포 이런 데로, 항상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에서 근무할 파견근무자를 모집합니다. 많이 모집하는데 그때 본인이 파견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중앙부처로 파견을 나가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현재도 저희 센터에서 중앙 행자부에 파견돼서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그분이 파견 가서 계신 동안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도청으로 발령이 나면 그분의 인건비는 도에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작년에 6급 되신 분은, 이분은 직급도 높고 인건비도 상당히 높은 분인데 3월에 갑자기 조기로 도청으로 전출이 돼서 나머지 9개월간의 인건비가 저희 센터의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1회나 2회 추경을 할 때에는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때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불용액이 연말에 나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추경에서 삭감할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건비 계상 시에 좀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업소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부분은 좀 더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숙영 국장님, 평소에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오늘은 완전히 이미지가 바뀌는 순간이 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1,000만원 이상만 여기에다 기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누가 만든 겁니까?

자료는 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국에서 만든 자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4억여원이 넘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만 기재했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다 1,000만원 미만짜리라 전부 여기에다 기재를 안 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을 뽑아서 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받아봤는데, 갖고 있으면서도 빨리 이것도 전달 안 해서 제가 독촉을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1억 4,000, 일반운영비 1억 2,000, 자산취득비 1,200여만원 이런 부분이 다 빠져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주요사업별 불용액 내역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는 빠지고 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을 수록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제가 미처 경상경비는 빠졌다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주요불용액 내역 해서 1,000만원 이상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경상비는 다 뺏다, 경상비는 다 빼고 보고를 했다?

네, 주로 도청에서 이 결산서를 작성할 때 주요사업별 불용액 내역에 있어서는 경상경비는 빼고 사업비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에요? 좀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임시적으로 자꾸 무마성 발언을 하시면…….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조금 자문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과에서 이것을 취합하면서 자료정리를 하는데 아마 각 과와 사업소 간에 의사소통이 정확히 안 되어 있고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인건비를 여기에다 기재했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인건비성 경비는 기재하지 않았고 그러한 소관의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도의 방침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정확히 알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로 들어가지요.

자산취득비는 어디에 들어가요?

경상적경비요.

그래서 경상적경비를 다 빼고 여기에다 올렸다는 겁니까?

지금 센터에서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공무원 생활을 쭉 해오면서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은 경상적경비는 빼고서 사업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도의 방침을 정확히 알아서 앞으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는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경상적 사업비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불용액 전체가 4억여원이 넘는데 민간위탁비하고 전산개발비 말고 어디에 더 썼느냐 이걸 분명하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이 여기에는 1,000만원 이상만 기재해 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신뢰성이 없는 답변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알고 하셨어요?

아니요. 제 머릿속에 늘상 주요사업별 불용액 내역에는 사업비적인 성격만 1,000만원 이상을 수록해 온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지금 불용액이 인건비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본 위원이 4억여원에 대한 불용액을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포함이지요?

네, 맞습니다.

틀린 답변을 하셨잖아요. 사실이 아닌 답변을 하셨잖아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답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박명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국장님 답변에 조금 아쉬움을 갖고요. 지금 도의 방침이 어떤지 알아보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다른 사업소, 예를 들면 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지 이쪽에도 일반 경상예산에서 불용된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 방침이 어떠냐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 일단 저희는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세한 보고서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는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여성정책개발원이 직속기관이지요?

산하단체요.

거기가 1년 내에 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예산 때도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뭉뚱그려서 20억 들어오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추경을 세우게 될 때는 추경에 얼마 이렇게 하면서 뭐뭐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20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아요. 이게 여성정책과의 총괄사업비로 해서 나가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은 경우도 결산할 때도 세부적으로 지금 가족여성정책개발원에서 사업비를 가져간 것에서 얼마 정도가 남았는지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남았는지, 불용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없기 때문에 궁금함이 있고요. 앞으로는 가족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보고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정책개발원의 결산은 사실상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를 거쳐서 하시잖아요. 당연히 결산도 보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족여성정책개발원이 사업비가 모자라는지 남는지 어느 부분에 잘 쓰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게 저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고자료 9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보강공사로 해서 불용액이 5억 4,800만원이나 나왔거든요. 여기 불용사유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우선 구분이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 공사비가 38억 8,8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35억 8,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억 4,882만 9,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가 당초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총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총예산이 41억 7,0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41억 중에 5억원 이상이 남았다고 하는 건데 %로 봐서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도 입찰 낙찰가액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처음부터 건축비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은 아닌가요?

이것을 잡을 때는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단가에 의해서 전체 연면적 곱하기 산술식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는 산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과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감리를 갖다 당초에는, 감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공감리가 있고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가 있습니다. 시공감리는 감리전문회사에서 감리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너무 과다해서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로 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1억 7,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원인이 있는 거고요. 건축비 자체는 과다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산술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개입찰경쟁에 의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입찰 받으려고 금액을 낮게 쓴 사람에게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부실공사는 안 되나요?

이때에 무조건 아니다. 기술심사가 있고요. 그 심사방법이 있어서 기술심사 몇 %, 금액 몇 % 이렇게 산출해서 적임자에게 낙찰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가액이 전체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불용이 돼서 싸게 공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처음에 어느 정도 건축비가 들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코 낙찰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해서 좋아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미술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경기도미술관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저희가 직접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재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도 우리 국장님 뵐 때마다 질의를 못드렸고 또 갑자기 상임위 회의장에 있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상임위 때 제가 도청어린이집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관을 총무파트로 다시 이관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다시 환원시키는 그것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결위에서도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님께서 총무파트 국장님한테 말씀을 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총무파트 자치행정국 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셨습니까?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국장님이 논의하셔서 지사님께 어떻게 보고를 드리셨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 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관되자마자 바로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을 한 후에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시기를 선택하셔서 이것은 업무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총무파트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니까 국장님이 시기선택은 적정한 시점을 택하셔서 반드시 보고를 하시고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