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경모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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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철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결산심사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 기획관리국을 시작으로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교육국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본청 지원국을 심사한 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진행은 실국 단위로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교육복지 향상과 경기교육 발전 전반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관리국에서는 희망 경기교육의 구현을 목표로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 소관 결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환입니다. (인 사) 학교관리과장 장수형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성갑조입니다. (인 사) 시설과장 정세균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올린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기획관리국의 세출결산 현황, 세출결산 내역, 세출 불용액 결산, 이월액 결산, 예산의 이체 순으로 말씀드리겠으며 결산액 설명 시 100만원 미만은 절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283쪽입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의 2006회계연도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2,087억 2,700만원이고 이 중 81.9%인 1,708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5.2%인 109억 5,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69억 1,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개요 책자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284쪽부터 289쪽입니다. 목별 결산조서를 중심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비로 기획관리국 예산 현액 중 81.5%인 1,701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9억 5,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관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4억 6,600만원, 중학교에 4억 5,500만원, 고등학교에 1,583억 3,100만원, 특수학교에 108억 3,700만원, 기타학교에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비로는 기획관리국 예산 현액의 0.4%인 7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결산개요 290쪽부터 304쪽입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의 불용액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의 기획관리국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2.9%인 269억 1,700만원이며 불용액 중 2006년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 14억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용발생 사유별로 구분하면 계획변경 및 취소 400만원, 예산절감분 14억 3,5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7,200만원, 집행잔액으로 254억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목별 불용액 발생사유의 세부내역은 결산개요에 나와 있는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305쪽부터 309쪽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의 이월액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의 2006회계연도 이월액은 총 109억 5,3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설계용역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신곡고등학교 신축 관련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1억 8,1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한 오남고등학교 신축 기본설계용역사업 등 3개 부서의 55개 사업에 97억 7,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발생사유의 세부 사업내용은 결산개요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관리국의 예산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3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택지지역 학교 신설, 기존 지역 학교 신설, 교실 증ㆍ개축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학교관리과와 시설과로 업무이관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예산 18억 9,400만원을 이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기획관리국 직원 일동은 도의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개선해 나갈 갚진 기회라고 여겨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교육위원회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집행에 미비했던 점이나 앞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건전한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기획관리국의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우

이천우위원

2청을 먼저 하고 지원국을 합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지원국은 최종적으로 의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를 다 마치고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세출결산의 개요서를 보시고 2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불용률이 통상 10% 내외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50%가 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유에 보게 되면 지급발생 사유를 미발생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시는데 미발생을 인지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통상 업무추진비는 특별하게 기관운영공통비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별한 사업추진을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289쪽 어느 항목을 지정하신 것인지 제가 그 내용을…….

진학

최진학위원

우선 코드번호 204번의 업무추진비하고 교육행정정보화사업하고 그다음에 학교지원관리 업무추진비 그리고 재산 및 물품관리 업무추진비 이 세 개를 우선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구체적인 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이 결산개요사항만 가지고는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개요상으로 보면 292쪽에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 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관서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92쪽을 참고해 주시면 행정관리사업 업무추진비 지급사유 미발생, 이 미발생 사유 시기를 언제쯤 인지하셨냐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인지했다기보다도 특별한 업무추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사업이, 목적이 정해져 있던 사업 자체로 추진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행정관리사업이면 저희가 전산화 관계로 저기가 됐던 추진사업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중간에 인지한 사항은 아니었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을 전부 못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미리 사항을 파악해서 이런 것을 미리 추경 때 조정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액 자체로 보면 액수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조금의 금액도 귀중하게 쓰이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업무상으로 미숙했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업무사항이 미숙했다기보다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철저하게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분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통상 교육인적자원부나 지침에 의해서 퍼센티지를 잡아놓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관서당경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행정업무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삭감하는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에는 이런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지가 되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추경 때 반드시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295쪽이 학교관리과인데 이것 답변할 수 있습니까? 관리과 295쪽. 답변 가능하세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통상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2청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들이 대단히 큰 액수들이 불용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유인즉 단연도 회계방식에 의해서, 교육청에 특이한 예산편성방식이 있는데 왜 계속비사업을 편성 안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회계가 단연도 사업이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5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저희 교육청에는 그런 계속비사업으로 집행됐던 사업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고요.

진학

최진학위원

네, 전혀 없어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현행 예산체계 자체에서는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 신설을 하려다보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땅을 제때에 매수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학교 설립이 연기된다든지 뒤로 넘겨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토지매입비 부분이 대부분 이월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 신설학교 중에, 저희가 계획된 것 중에서 보면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한두 개 학교가 넘어가게 되면, 저희 2청 같은 경우에. 뭐 1청에는 좀 더 많겠지요, 그런 경우가. 그랬을 경우에 토지매입비 부분이 이렇게 해서 제때 집행을 못해서, 학교는 설립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반사정 때문에 토지를 당년도 회계에서 지급하지 못하고 이월돼서 그 뒤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나타난 토지매입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이게 그 해에 토지 매입을 해서 학교 신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진행이 못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주변 환경여건이 그렇게 변화돼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요청했고, 지금 답변에 의하면 단연도 회계방식이기 때문에 수년간에 걸쳐서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 연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3년 정도 이상이 학교 신설하는 데 소요가 되더라고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보게 되면 계속비를 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업들을 보통 3년 이상 되는 거는 거의가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올려서 불용액 사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데 교육청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여쭤본 거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3년 이상 되게 되면, 수년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딱히 5년을 못박아두지 않더라도 “수년에 걸쳐서”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2008년도 예산편성 시부터는 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들은 꼭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저희 2청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예산의 전반적인 주된 편성기관이 1청 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적용받는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 예산지침, 교육부에서 내려온 자체 지침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1청 예산과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토지매입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의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하고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BTL사업은 저희가 부지매입 자체를 완료해서 거기에 외부자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성질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답변에 모순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령에서 그런 길을 열어놨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위법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2006년도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연차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모

정경모위원

사업별 성과보고서 32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사업추진결과를 보면 1개교에 4개 교실 증축비를 지원해서 사업비를 세웠는데 7억 1,0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경모

정경모위원

7억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100% 추진을 다 했는데, 7억 1,000만원인데 지출은 2억 7,400만원밖에 안 했네요? 그러면 38.6%만 지출됐는데 이는 처음에 예산편성 시 신중하게 편성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7억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일산동고라고 고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네 학급을 신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사고이월된 2억 3,000 정도가 일산동고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집행한 게 2억 7,400인데 이것을 저희가 공사가 그 학교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학교 급식실 짓는 것하고 연계시켜 달라고 학교에서 요구해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공 자체가 조금 늦어져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7억 1,000만원 중에서 2억 3,400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이월된, 2006년도로 사고이월된 4억 3,500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추진에는 계획이나 실적은 100% 다 추진을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38.6%나 차이가 나는지, 난 이런 것은 또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사업을 잘 조정해서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얼굴 뵈니까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셨네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고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건강해지신 것 같아서 보기 좋았고요. 세출결산개요 306쪽.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찾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 보면 진접고, 신곡고 등에 이월의 구체적 사유를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 절대공기 부족이 308쪽에도 있고요. 봉일천중, 그다음에 파주여중 공사들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진접고등학교가 2010년도까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용역비였었습니다. 용역비인데 그것을 저희가 당초에 사업추진하는데 설계를 용역해서 납품받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늦게 발주돼서 그때 상황으로 저희가 제 시기에 납품을 못 받아서 그 부분을 사고이월시킨 그런 부분으로 기억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학교신설…….

수영

이수영위원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설계비가 그때 2006년 12월 15일에 추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 자체를 추진 못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당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절대공기 부족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저는 산소가 부족한가 생각됐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이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4개 학교가, 봉일천중학교, 파주여중이나 다 똑같은 유형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내역을 보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악착같이 챙기시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물공사 중지라는 이월의 구체적 사유가 여러 건 명시돼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겨울이 없다시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동절기 물공사 중지가 됩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현재 공정 과정별로 봐서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사업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발주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공정과정에서 물공사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작년 겨울에 따뜻했다 하더라도 물공사 할 정도는 안 되는 그런 과정에 걸쳐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이 사고이월된 부분들이 대부분 동절기 물공사는 공정과정이 그렇게 걸려 있어서 중지시켰던, 그런데 겨울이 따뜻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영하 5℃에 달하면 물공사 중지 공문을 내보내서 물공사 중지를 시킵니다, 통상적으로요. 물론 사업의 상황으로 봐서 물공사가 끝나서 내용적으로 안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공사 진행과정에 물공사할 수 없는 그런 학교들이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요즘에 토목공학이 하도 많이 발달해서 바다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특수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혹시 이월의 구체적 사유를 또 다른 사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동절기 물공사 중지라고 그냥 나열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이월되면 국장님도 불편하시지요, 사실은.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럼요.

수영

이수영위원

제때 해야 편리하실 텐데.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가능하면 이월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부득이한 경우들이 생겨서 이렇게 이월시켜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도 당해에 목적을 달성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현

김의현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저는 부속서류 73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책걸상ㆍ사물함 교체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6월 18일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스쿨 업그레이드라는 코너를 보게 되면, 보셨어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못 봤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6월 18일이니까 월요일이었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남양주 양정초등학교에서 책걸상이 노후됐고 맞지 않는다고 이것을 신청한 거예요, 교체해 달라고. 신문사에다가. 교육청에서 안 해주니까 이것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남양주 양정초등학교에서 50학급의 큰 학교였지만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면서 학급을 떼어주고 현재 21개의 학급이 있어요. 그런데 책걸상이 학생들 몸에 맞지 않아서 지난해 6학년생들 10명 정도가 2학년 책상에 앉아서 1년간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도 6학년생들이 2학년 책상에 앉아서 생활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올해도 우리가 책걸상 노후화 또 화장실 개선사업에 1,000억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문에다 낼 정도로 지원을 안 해줘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물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당연히 아이들이 편안한 책걸상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남양주교육청 사항인데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설평준화 예산이 지금 배정돼 있어서 다른 사업, 그러니까 승강기하고 이런 화장실 개선 관계하고 책걸상 관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는 남양주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추후에 알아보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그 학교의 실태를 봐서 낡으면 교체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의현

김의현위원

그리고 굳이 신문에 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책걸상 교체비가 설정이 됐는데 불용액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 말고도 앞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73쪽이 저희…….

진학

최진학위원

79쪽이에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79쪽입니까? 아, 73쪽이라고 하셔서…….

의현

김의현위원

아, 79쪽.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의 것은 그 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화장실 개선, 승강기 이런 걸 다 집행을 했고 책걸상, 사물함은 다 100% 집행이 된 겁니다. 그 위의 사업에서 잔액이 남은 것들입니다. 책걸상 관계는 작년에도 1차로 작년에 위원님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셔서 추후에 추경에 확보가 돼서 책걸상은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교체해 줬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상판만 교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한 부분이 교체가 됐는데요. 지금 양정초등학교에 대한 사항을 제가 그 기사를 못 봤기 때문에…….

의현

김의현위원

이것 드릴게요. 보세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리고 78쪽에 보게 되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거기도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게 학생들에게 다 지원하고 남은 건지.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게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전년도 학생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데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고등학교에 대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인데 이건 전체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집행하고 저희가 총 예산액이 지금 119억 아닙니까? 그중에서 아이들한테 지원하고 남은 게 1,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적정한 수준으로 맞췄다, 전체 금액을 보면.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으면 더 줬을 텐데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리고 67쪽에 보게 되면 과학교육 지원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교육국의 과학산업과에 해당되는 자료 같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국장님한테는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지금 가지고 계신 부속서류는 74쪽부터 해당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우

이천우위원

부속서류 76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학교급식지원 해서 직영급식학교 인건비 및 노후시설개선비 지원 해서 4억 8,400만원 불용된 걸로 됐는데 대상학교는 47개교이고요. 이건 다 해결이 되고 남은 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학교관리과에서 2006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등학교 47개 학교에 대한 직영급식학교 인건비하고 시설개수비가 함께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남은 건 인건비 부분에서 대부분이 남은 것이고 시설개수 부분에서는 대부분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2청 내에 고등학교가 전체 몇 개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지금 사립학교까지 해서…….

천우

이천우위원

학교급식지원의 대상 고등학교가.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고등학교는 전 대상인데 급식학교로만 현재 제가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체육과로 사업이 넘어가서요. 93교가 대상이 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93교 중에서 47개교를 실시하려고 예산을 94억원을 편성해 놨다가, 47개교는 그러면 직영급식 인건비라든가 시설개선이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대부분 시설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대부분 액수가 남은 것이고 시설부분에서는 예산절감액 정도가 남은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럼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언제 계획되는 건가요? 93개교에서 47을 빼면 상당수 학교가 남는데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직영급식학교를 제가 알기로는 3년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들어갔던 부분하고 2007년도에 추진하는 사업하고 아마 내년도까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직영급식학교로 전환시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93개교에서 47개교를 빼고도 상당한 수의 학교가 남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으로 먼저, 올해도 하고 내년도에도 한다면 이건 2006년도니까 2007년도 계획된 것을 미리 당겨서 했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도 특별히 지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연천야영장 현대화 시설이 있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우리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평생체육과에 사업예산을 당초에 5억을 세워놨다가 그걸 배정하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연천교육청에서 아마 제가 듣기에는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고 5억만 해가지고는 사업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특별교부금 18억 5,000을 신청했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일단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토털.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거기서 계획된 것은…….

천우

이천우위원

연천교육청하고 평생교육체육과 불문하고 연천야영장 사업에 대한 토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18억 5,000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죠, 18억 5,000이.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총 사업비는 18억 5,000을 계획했던 것이고요. 본예산에서 5억, 추경에서 5억 해서 10억이 확보된 상태인데 이걸 집행을 못하고…….

천우

이천우위원

연천교육청 포함해서, 연천야영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전체예산을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건 제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그 내용을…….

천우

이천우위원

그럼 어느 국장님이신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요. 그때 그 상황을…….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어느 국장님 소관이세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교육국장 소관이신데…….

천우

이천우위원

네, 그럼 교육국장께 나중에 묻겠습니다. 본청하고 2청하고 국하고 과단위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2청의 총무과는 그러면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총무과하고 감사담당관실은 부교육감 직속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시설과 관련된 것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시설과는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불용액 중에서 계획변경 및 취소된 사업을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전체는 457억 900만원이 나왔더라고요. 그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제2청 소관이에요. 지역교육청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교육장님들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시설과 관련된 거라서. 동두천양주교육청이 무려 100억원이 넘고 광주하남교육청이 또 200억원이 넘고 취소 변경된 사업이 토털 457억 중에서 동두천양주만 100억, 광주하남이 200억, 여기만도 310억원이 넘는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보니까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왜 하필 동두천양주, 광주하남만 일단 포괄적으로, 그게 왜 여기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글쎄요, 그 구체적인 사정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시설도 우리 국장님 담당소관이라면서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니, 동두천양주의 초ㆍ중학교 시설은 동두천양주교육청이 직접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2청 담당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전체 관장은 할 수가 없고요.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관장할 수가 없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건 고등학교 부분만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이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지 제가 그 내용들을 일일이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럼 국장님께 질의드릴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이 457억인데, 경기도교육청 전체가 다. 그중에서 동두천양주교육청이 109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상당부분이 학교시설과 관련된 것들이고 광주하남교육청이 202억원을 차지하고 있어서 두 개 교육청이 지금 450억 중에서 310억원 이상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런 저런 사업을 하는 건 구성비로 봐서는 25개 교육청 공히 비슷하게 있을 거라고, 그런데 굳이 이 두 개 교육청에만 이렇게 편중되어 있을 때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답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나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답변서 보셨습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네, 지금 그것 보고 하는 거예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재무과에서 작성했는데 이따가 지원국 할 때 학교설립과…….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이건 2청사의…….

수철

김수철위원장

전체적으로는 지원국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다른 교육청은 모르겠습니다만 동두천양주교육청은 제가 내용을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오늘 회의 중에 내용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광주하남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건 1청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천우

이천우위원

광주하남은 2청 소속이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이따가 지원국 때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기로 하죠?

천우

이천우위원

2청의 지역교육청 일인데 지원국에서 아신다고 할까 모르겠네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건 어차피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 내용을 이따가, 학교설립과 쪽에 업무수행이 분리가 되어 있나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시설사업이야 초ㆍ중학교는 개별사업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고 취소된 사항은 그 교육청에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중간에 진행한 것을,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학교들이 저희 고등학교 경우도 아까 부지매입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용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액수가 많으니까 그 외에도 유치원 관계도 있고 학생발명품 관계 등 몇 가지 있습니다. 주된 것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동두천양주교육청에다 제가 사유별로 내용을 알아봐서 서면으로 바로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했으면 해서 건의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것과 관련되는 담당과장을 이따가 지원국 할 때 그 자료를 보강해서 같이 배석시키도록 하시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러면 연락해서 그쪽 해당과장을 참석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교육국 하죠?

수철

김수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고…….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요, 질의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해주십시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두천양주교육청에 대해서 세출결산 부속서류 362쪽에 보시면, 지금 이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유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5년 분할상환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했거든요. 2006년도 5월 15일에 협의가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학교용지 공급조건을 일시상환하도록 당초에 협의를 했다가 그것을 그전에 세종사업은 택지개발지역에 5년 상환하는 걸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6년도 5월 15일에 협의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돈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5월 15일 이후에 추경이 없었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분명히 추경이 있었거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 시기가 추경이 이 전이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제 생각은. 2006년도에.

진학

최진학위원

5월 15일 이후에 추경이 없었다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글쎄요, 구체적인 사유는 아까 이천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학

최진학위원

아마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적사항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지시기를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이러한 것을 협의과정 중에서 모든 것을 인지했을 때는 그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누락되고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기존지역의 신설학교 부지매입인데 이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정을 내렸는데 이것도 좀 시기가 궁금해요. 이건 전액 불용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명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었다는 게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본청이나 2청이나 다 마찬가지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청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을 당연시하는, 표현을 달리 드린다면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번 차제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동두천양주교육청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좀 알아보고 이따가 본청 지원국 할 때 담당과장을 참석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것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또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예산편성에 많은 누가 될 테니까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질의의 핵심이 과도한 불용액과 이월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장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는 예산 현액이 434억인데 사고이월액이 43억, 10%에 해당됩니다, 불용액 13억 7,000을 제외하고. 그래서 세부과목별보다도 전체적인 이렇게 된 배경과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봉환입니다. 이 사고이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오남고등학교 신축기본설계용역, 진접고등학교 신축기본설계용역 또 신곡고등학교 신축기본설계용역, 산들고등학교 외 4개교 자문회계사 비용, 이 4건은 절대공기 부족 또 협상 미완료, 중도금 기한 미도래 이렇게 돼서 사고이월됐다가 현재는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삼숭고등학교 신축공사 외 18건, 그다음에 일산동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산동고등학교 증축공사 감리용역, 이 2건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산동고 증축공사는 7월 중에 준공예정이고요. 삼숭고등학교 신축공사 외 18건은 일부는 완료됐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공사 사고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학교 설립과 관련된 설계, 공사 이것과 관련된 것이고 그러면 현재 그 이후에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남고등학교, 진접ㆍ신곡ㆍ산들고의 사고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학교관리과장께서는 지금 예산 현액이 1,328억 중에서 사고이월이 30억, 불용액이 238억 이렇게 해서 거의 20%를 불용하거나 이월시켰어요. 그래서…….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답변도 주셨지만 이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2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청이라는 특수한 여건과 환경 또 군사접경지역, 또 소외된 뭐 그렇게 해서 예산심사라든가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때 상당히 배려를 하고 신청된 예산에 대해서 별 문제를 삼지 않고 많이 무사통과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0%씩이나 쓰지 않을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배려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총 불용액이 321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아까 토지매입비 중에서 불용액된 게 222억 7,000만원입니다, 토지불용된 게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사업변경이 돼서 부지매입하려고 했던 걸 못한 게 227억이고 그 시설비에서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하고 해서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빼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2청 전체 불용액은 83억밖에 안 됩니다. 그 83억 중에는 예산절감액 10%가 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불용액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2청에 대해서 예산관계도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시고 그런 건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치상으로 나타난 게 그렇지,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적표를 보면 도교육청 전체가 5.5%의 불용비율인데 그중에서 2청은…….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3.3% 정도 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3.3%라면 본청보다는 훨씬 우수하고 잘했다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으므로…….

수영

이수영위원

하나만 더…….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관리과 과장님 계시죠? 수고하십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327쪽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41개 고등학교의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서 76억 2,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은 35개 학교에 40억 4,300만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사업 대상학교 수가 6개 학교가 제외됐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수형

장수형제2청학교관리과장

네, 사고이월된 학교 수가 6개 학교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데 이월을 시켰다고요?

수형

장수형제2청학교관리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사고이월이 무슨 뜻입니까?

수형

장수형제2청학교관리과장

연내에 계약을 하고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사업추진비율이 85.3% 명기되어 있는데 집행예산은 76억 2,3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집행된 것이 40억 4,300만원인데 53%에 그쳤단 말이죠.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시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형

장수형제2청학교관리과장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니고요. 그게 급식시설 개선공사가 추경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다소 지연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연이 돼서 3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53%에 그쳤다고요?

수형

장수형제2청학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아무튼 학교급식 문제는 여기 책자에도 안전성 확보, 만족도 제고, 위생적이고 능률적인 과학적 조리작업 환경조성이라는 이 명제가 정말 맞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장수형제2청학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 김동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잠깐만 앉아계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심사는 제2청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예산규모가 비교적 미미하고 또 특별한 쟁점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총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2억 1,200만원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총무과는 얼마입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120억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120억 중에서 주로 경직성 경비.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저희는 주로 경직성 경비가 내부청사운영비 그다음에 맞춤형복지 주로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천우

이천우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53페이지 보면 맞춤형복지 해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복지포인트 해서 3억 9,7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이 있는데요. 이게 복지카드 쓰고 나서 사용잔액에 해당되는 거죠?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3억 9,700 남은 것은 일부 복지카드 쓰고 남은 잔액하고 그다음에 저희 소속에 있는 선생님이나 일반직들이 휴직을 하거나 타 시ㆍ도 전출관계 그런 것으로 해서 보험 정산이 안 된 부분하고 또 나머지 3억 정도는 뭐냐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정원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원기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추경 때 한 3억 5,000 정도를 감하고 그다음에 현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복직자나 중간발령자 이런 분들이 혹시 생길 것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여유예산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대로는 중간 복직자나 인원증원이 안 돼서 3억 3,00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복지카드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도 본청 총무과 할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건데 거의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본청이든 2청이든 간에. 자투리를 조금씩 남기고 안 쓰는 게 꽤 있는 모양이에요, 본청 같은 경우는. 물론 큰 금액은 아니고 적게는 몇 천 원부터 많아야 1, 2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았는데 가급적이면 직원들에게 부여된 혜택이니까 홍보를 하든 아니면 잔여포인트를 알려주든 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저도 안 써봐서 잘 모릅니다만 그냥 신용카드 쓰듯이 쓴 다음에 나중에 정산해서 빠져나가면 제로가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제로까지, 다 0원이 될 때까지 쓸 수 있을 텐데 잔여포인트를 몰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을 해보고 올해는 널리 알려주는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컴퓨터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시스템 자체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져봐야 되고 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자체를 하기가 귀찮으니까 안 쓰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복지포인트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을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변경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변경된 게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청소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에는 외부용역을 줄 계획으로 해서 청소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굳이 외부용역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외부만 외부용역을 주고 내부는 우리 있는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해보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일부는 집행하고 나머지는 예산 계획을 변경해서 넘겼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다가 깜박했는데 그다음에 질의…….

천우

이천우위원

공익근무요원 건.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애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보다 병무청에서 인원을 덜 줬습니다. 덜 주고 그것은 연초에 한꺼번에 준 게 아니고 월별로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미집행된 부분들이 발생됐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순수하게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병무청이나 아니면 타 기관으로부터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저희 자체예산으로 인건비를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병무청이나 외부에서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애초에 계획 세웠던 것보다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적게 돼서 남은 돈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청소용역비는 내부직원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청 정식직원으로 돼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기능직이신 분들, 그런 분들 또 저희들이 가끔가다 직원들이 청소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용역을 안 줬기 때문에 용역비가 절감된 내용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이 옛날에는 방위가 담당하던 그런 역할이었는데.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그것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조금은 내용부분이 다르지요. 공익근무요원들은 와서 저희 행정보조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옛날에 동사무소나 이런 관공서에 근무하는 방위들은 선택받은 방위라고 해서 “꽃방위” 이런 표현도 있었고 최근에 공익근무요원들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특히 산업체에 근무하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저희들은 공익으로 오는 분들이 보면 외부에서는, 바깥으로는 잘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신체에 조금씩 어떤 한 부분들이 정상인보다는 약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와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들은 주간근무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사고가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고 평상시 근무관계 이런 것을 매월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항상 상태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근에 공인근무요원들의 병역비리, 예를 들면 그런 신체장애가 있다고 해서 공익근무로 분류받고 근무를 부실하게 하는데 사실은 아니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52쪽에 보니까 기관공통운영비 해서 제2청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6억 8,900인데 집행하신 게 4억 6,900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불용액이 지금 2억 1,900이에요. 필수경비인데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공익요원에 대한 남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작년에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공익요원은 목이 틀리잖아요. 그것은 비상대비업무이고 그 위에.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우선은 공공요금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전기 관계 또 그다음에 일반 연료비 관계 이런 쪽에서 많이 절약을 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그쪽에서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부분 중에서는 저희 2청사가 새로 생겨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을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청구가 안 들어와서 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아, 의정부시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청구를 안 했다고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기관으로 되지 않아서, 이번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소표기 관계 이런 것도 도로표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부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부여도 받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과장님, 2억 1,900만원에 대해서 어디서 남았는지 이게 항목이 많습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여러 가지가 됩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복잡해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할 수…….

남성

김남성위원

네, 서면으로 해주세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2청 총무과와 감사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앉아계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2청 교육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제2청 교육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김석희 교육국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이 어렵다는 공문이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경기도교육청 제2청 초등교육과장 김갑수입니다. (인 사) 먼저 교육국장은 ICT 국외 현장연수 관계로 불참케 되어 대신 제안설명하게 되었기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02억 2,800만원, 지출은 445억 2,900만원, 불용액은 44억 5,3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교육과는 예산 현액이 61억 4,100만원으로 50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억 7,100만원입니다. 중등교육과는 예산 현액이 75억 8,600만원으로 66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억 800만원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예산 현액이 316억 7,600만원으로 295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9,3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20억 4,5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예산 현액이 48억 2,300만원으로 32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5억을 명시이월하고 6억 5,1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4억 2,700만원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223쪽부터 24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41쪽부터 278쪽까지의 부서별 불용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79쪽부터 280쪽까지의 다음연도 사고 및 명시이월액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부서별 사업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부속서류 책자 54쪽부터 74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책자 245쪽부터 313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 번 결산심사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청사 교육국은 예산규모가 502억으로 비교적 적은데 그중에서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비교했을 때 본청보다 나은 결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주로 평생교육체육과에 이월액이 많이 있는 것이 눈에 띄네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순

남경순위원

교실 증ㆍ개축에, 이것은 제가 어저께 본청 할 때 자료를 요청한 거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특수학교시설 현대화사업에서 파주 새얼학교 교지 미확보로 현대화사업 포기, 100%를 불용처리 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게 교육국 소관 맞나요?

경순

남경순위원

네, 초등과입니다.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파주 새얼특수학교, 인적자원부로부터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새얼학교가 선정됐는데 그 학교가 부지 내에서 이동을 했어요. 학교를 이동하는 바람에 설립인가를 다시 내야 된다고 해서 신청서를 학교관리과에다 냈습니다. 그런데 학교부지가 부족했어요, 1,400㎡ 정도가. 그래서 다시 반려하면서 “그 부지를 마저 확보해서 신청서를 내라.” 그렇게 했는데 다시 와야 되는데 거기서 그것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두 번 보내고 또 출장을 가서 독려하고 그랬는데, 현대화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더니 “3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왕 이렇게 예산 세운 거니까 적극 독려해서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랬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자기네들 재정상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불용처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또 이게 자료가 한 자료에서는 특수학교 시설현대화사업 해서 초등과에서 여기는 3억 5,900만원이 돼 있고 여기는 3억 9,000으로 돼 있어요.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3억 9,000이 맞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왜 이게 다른가요?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아, 그것은 10% 절감 그것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예산을 절감해서요?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10% 절감이 있거든요.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100%를 다 불용을 처리했는데 여기 금액이 다르면 뭘 절감했다는 내용이신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초등과 담당자…….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마다 일괄적으로 10%를 절감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요. 여기 자료를 제가 어저께 신청한 게 기관별 집행비가 50% 이상 불용액 처리한 거하고 여기 사업변경 취소한 내용하고 했는데 똑같은 건데, 왜 금액이 다른데 10%를 절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진행상황에서 절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00% 불용액을 처리하고 또 10% 절감했다는 내용은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 제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억 9,900만원이 맞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3억 9,900만원이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이것은 평생교육과 소속이니까 교육국이지요?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연천야영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사업비는 얼마지요?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과장님께…….

경순

남경순위원

네.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민웅기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연천야영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확보 거기에서 전체 예산 사업비가 얼마인지.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 전체 사업예산은 금년 1차년도에 19억 1,000만원.

경순

남경순위원

네?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19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을 20억 5,500만원을 확보해서 총액 39억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예산확보에 대해서 왜 연천교육청과 2청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천야영장 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상 북부지역에서도 최북단인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에 위치해 있는데 이 연천야영장은 신탄초등학교가 폐교돼서 그 폐교된 건물을 활용해서 야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구 신탄초등학교가 35년 정도 돼서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고 저희가 안전도진단검사를 했는데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노후된 것만 보수해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 이게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위험하고 학생들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당초에는 이것을 리모델링으로 해서 10억 예산을 2006년도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진단결과 리모델링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화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으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2006년도에 10억뿐이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다 나머지 도교육청에서 5억하고 그다음에 연천교육청에서 3억 9,000 해서 19억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1층을 완공하고 내년에 예산을 25억 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총사업비 39억 6,0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데 우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한 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습니다만 예산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부득하게 올해는 1차년도에 완공시키고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에 나머지 2, 3, 4층으로는 완공해서 학생들의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 효율적인 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 100억 미만인 사업은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으셨는지요?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1항제1호 가목에 의하면 20억 이상이면 저희가 심사를 받게끔 돼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에는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야영장을 유지보수해서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신축 쪽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투ㆍ융자심사를 받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은 업무 미숙으로 이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 20억 5,000만원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반드시 재정투ㆍ융자심사를 거쳐서 위원님께 다시 본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연천야영장이 시설돼서 과연 아이들이 거기 가서 수련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큼, 효율성이 얼마큼 있다고 보시나요?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연천야영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최북단 접적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적인 특색이 많습니다. 거기가 철도 종단점입니다, 신탄리역이라고. 그 앞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거기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저희가 철원이라든지 왕건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역사유적지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통일전망대라고 해서 통일안보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쪽, 그다음에 연천군청 주변에 고대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하고 협의를 해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라고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청하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특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야영수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안보교육이라든지 또 최북단의 종단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내용까지도 저희가 포함해서 앞으로 북부지역에 야영장, 평범한 야영장의 개념이 아니라 테마학습야영장으로 발전시켜서 전국의 수범적인 사례로 이 야영장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이들에게 정말 급식도 못하고, 단위학교에서는 돈이 없어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아우성인데 거기는 율곡연수원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야지 왜 거기다 돈을, 향후에 33억만 들이면 되는 겁니까?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20억만 들이면 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10억은 지금 확보돼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은 33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39억이요.

경순

남경순위원

39억.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남부지역에는 여러 가지 야영장시설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은 특히 그쪽에 연천지역이라든지 북부지역 쪽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야영수련을 한다든지 학생들이 이런 데 와서 호연지기를 키울만한 그런 장소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물론 율곡교원연수원도 있는데 거기는 선생님들이 연수하는 장소이고요. 그래서 남쪽지역보다 항상 열악한 곳이 북부지역이라는 그러한 것을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 진행은 어느 정도…….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설계를 일단 해서 바로 야영기간은 방학동안이 가장 피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게 되면 9월부터 바로 설계에 의해서 1차년도 공사가 시작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하여튼 우리 도민의 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반드시 재정투융자심사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할게요. (김수철 위원장, 김남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끝나셨어요?

경순

남경순위원

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우

이천우위원

평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어떤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행정은 본청이든 2청이든 간에 흔한 말로 학생들만을 상대로 해서 그런지 나쁜 표현으로 하면 진짜 어린 학생들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비슷한 예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여주수련장인가요?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같은 수련원과 관련된 건데 그때도 기존에 수련장이 있는데 본예산에 12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쓰겠다 했다가 또 불과 3개월 만에 40억원 들여서 또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이런 저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40억이란 뭉텅이 돈으로 하는, 일반적으로 봐서 어느 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투ㆍ융자심사를 하게 되고 그게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하게 되고 또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이런 저런 문제점이 안 생기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일련의 절차를 만들어놓은 것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을 전혀 거치지 않고 애들이 그냥 장난하듯이, 나쁜 말로 하면.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단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발생된 문제예요. 애초에 학교 하나 있으니까 여기 뭐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교육청에서 5억, 2청에서 5억 해서 10억 만들어놨죠. 안전진단검사 하다 보니까 이것가지고 안 되겠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다시 또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액수가 커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 설계를 하고 뭐해야 되겠다, 일련의 과정이. 그래서 보면 작년도에 10억원을 편성해 놨지만 9억원 이상을 올해로 이월시켰죠?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거의 진행이 안 된, 뭐 안전진단검사만 받았겠죠. 그러고 나서 투ㆍ융자심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와서 투ㆍ융자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설계는 9월에 하고 투ㆍ융자심사는 연말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투ㆍ융자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적격하냐, 안 하냐를 판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설계를 하든 뭐를 하든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9월에 설계하고 연말에 가서 투ㆍ융자심사하고, 그 투ㆍ융자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또, 그리고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19억원, 앞으로 39억원, 앞으로 2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저런 어떤 동의를 받은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지금 처음 나오는 거지. 만약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연말에 가서 20억 예산 신청할 때 위원님들이 “무슨 소리냐, 이것 안 해주겠다.”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 19억 가지고 할 겁니까, 39억 사업을?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보고된 바가 없는데. 지출했을 때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섭섭해 하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애들 수준밖에 안 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한두 건도 아니고.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인정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다시 말하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 상태에서는 연말에 내년도에 2008년도 본예산에 이 20억원 신청하면 그건 분명히 삭감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경순

남경순위원

그렇죠.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과 이천우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야영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예산을, 본예산부터 추경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정이 안 되고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들의 위상에 대해서든지 심의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행정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천우 위원님하고 남경순 동료위원님께서 절차상의 예산에 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저는 이 야영장이 설립이 될지 안 될지, 본예산에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우리 이천우 위원님께서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삭감이 안 됐을 때 야영장 운영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된다. 지금까지 여주야영장에도 아이들이 안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식사도 참석한 사람 자체가 해결해야 되고 모든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하니까 다 거기를 꺼려하고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야영장을 운영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건지 그런 계획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학생야영장에는 야영장별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라든지. 그런데 저희 북쪽에 위치한 데가 포천학생야영장하고 연천학생야영장이 있는데 야영장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들어와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사전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것에 의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A타입이 있고 두 번째는 학교 프로그램과 야영장 프로그램을 믹스해서 혼재해서 같이 사전협의를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 또 어느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그만한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니까 야영장에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타입에 의해서 학교별로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야영수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 부분에서 많은 야영을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현장을 가보면 그야말로 야영장이면 아이들 자체적으로 식사도 한번 만들어보고 국도 만들어보고 집을 떠나서 여러 가지 생활을 아이들에게 경험시키는 것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걸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보는데 운동장에 가서 야영을 하는 스카우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야말로 야영장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 학교 학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부모 임원단들이 쫓아와서 밥하고 반찬하고 다 나눠주고 무슨 잔치하다가 끝나는 그런 야영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야영장을 또 교육청에서 지어서 그런 걸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학부모가 안 따라가서 그걸 관여를 안 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 때문에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이나 담당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꺼려해서 모든 레크리에이션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몽땅 담당해주는 민간업체들이 운영하는 거금을 내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은 텅텅 비어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실수요자가 필요한 게 어떤 건지, 교육청에서 운영할 때는 굉장히 저렴한 활동비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이런 시설을 짓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잔뜩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놓고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혈세낭비라고 보는데 그런 실수요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거기에 정말 입맛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만 그것이 365일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다 내팽개쳐 놓고 짓는 데만, 어떤 건물 짓는 데만 급급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아마 없지 않겠나,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야영장에 학부모님들이 따라와서, 이제 초등학교를 얘기하시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밥을 지어주고 그러한 사례는 저희 북쪽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이건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건 제가 반드시 직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설수련원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야영장하고 차별화된 것은 지금 학생들, 아까 존경하옵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급식도 못하고 어려운 아이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사설수련원을 가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2박 3일 하는데 보통 5～6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아이들도 학생야영장에 가서, 민간수련원에 가게 되면 사실 밥 같은 것 다 해줘요. 그리고 선생님들 편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야영장에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밥도 해보고 때로는 설익은 밥도 먹기도 하고 또 찌개도 저희들끼리 끓여서 먹고 상당히 고생은 되죠. 하지만 나름대로 그러한 야영수련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극기심, 인내심도 배양하고 제가 알기로는…….

음재

이음재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참여하는데 고가의 민간단체를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야영장을 설립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학교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상당히 번거로움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 안 하고 민간 5～6만원이 아니라 7～8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그런 민간은 예약을 사전에 하지 않으면 갈 수 없을 만큼 지금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실수요자들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정말 아까 말씀대로 야영장에 와서 설익은 밥도 먹고 정말 집을 떠나서의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야영장이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그런 것들에 필요한 유효적절한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운영면에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명심하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자료제작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야영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초등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속서류 54페이지 교원자격연수를 보시면, 54페이지에. 예산액은 6억 7,900만원에서 지출이 5억 6,600만원을 쓰고 불용액이 1억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자격연수를 받기 위해서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이 승진하는데도 여러 가지 빨리 받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남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넉넉하게, 예를 들어서 정말 자격연수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못 받을까봐 그 예산을 넉넉히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이건 작년 예산이었거든요. 올해부터는 1청하고 2청하고 합해서 1청에서 예산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대중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해에는 자격에 달한 사람이 많이 있고 어떤 때에는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1청에서 통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걸 대중을 못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경력자들이 매년 신청해서 탈락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인원이라고 보는데 정말 이게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지난번 예산심사 때인가 행감 때 질의했을 때는 “장소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전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연수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방학보다는 강사진을 모시기가 워낙 어려워서 수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교장선생님들의 연수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충분히 이건 연중에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너무, 지금 답변으로는 “많이 세워서 남았다, 추측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신청해서 탈락된 인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경기도 내에서 다 왔다갔다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거의 그 숫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왜 이런 문제를 자꾸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천장에서 물이 새고 또 여러 가지 컴퓨터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한 시설이 많은데 이쪽으로 돌려쓸 수 있는 돈들을 다 이런 데서 묶어놓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을 묶어놓기 때문에 자꾸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잘못된 점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한 가지 연수비가 절감된 이유의 하나는 2청 근처의 대학교나 연수기관에 위탁하다 보니까 돈이 1청으로 가던 때보다는 조금이라도 절감돼서 그중에도 조금 그런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1청에서 모두 합쳐서 한다니까 이런 일은 적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래에 보시면 학교기타운영비 지원 해서 특수학급을 위한 시설지원이라든지 특수학급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약 4억 정도가 세워졌는데 지출이 3억 2,500만원을 쓰고 7,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특히 특수아를 가진 학부모들은 그 특수아를 양육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과 생업에 상당히 어려운, 아이를 돌보느라 어떤 직장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학부모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특수학급이 없어서 정말 먼 거리를 통학을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또 교실이 부족해서 또 학급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학교도 현장에서 저는 많이 가보고 학부모들의 민원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4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정말 특수학급의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많은 불용액이 남았는지.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특수아동들 지원을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대개 보면 고등학교 특수학급 신ㆍ증설교 교재ㆍ교구비 6학급분을 1억 3,000만원을 책정했고 그다음에 재택순회교육 운영비는 3학급분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신ㆍ증설 5학급분만 되어 있고 순회학급 2학급만 운영하게 돼서 그 불용이 2,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음재

이음재위원

불용액이 2,700만원이 아니라 여기 자료에는 7,400만원이 남았는데요?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교재ㆍ교구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또 방과후학교를 예산 세운 것에서 다 나눠주고 남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은, 종일반 방과후 교육 거기에서 또 7,200만원 중에서 쓴 게 4,500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가 2,7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국고에서 재작년도에 세웠던 지원비를 못 줄 경향이 있다고 해서 따로 2학급분을 세웠어요. 그래서 3,2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게 국고에서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3,200만원 남은 걸 가지고 워크숍을 하고 나서 그 나머지를 나눠주려고 했더니 1청하고 2청하고 종일반에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못쓰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늘 보면 어떤 책임을 서로 맡지 않기 위해서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한 목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실수요자에게 꼭 가야 될 돈들이 지금 못가고 묶어놓는 그런 예산이 아니었었나. 그리고 국고가 3,400만원 지원됐으면 그것보다 더 많이 찾아서 학급을 만들어 지원을 해줘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 돈을 안 쓴다는 원리는 도대체 무슨 원리로 안 쓰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특수학급의 종일반 방과후 교육비 지원을 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그건 1인당보다는 학교에 500만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아, 1인당 7만원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올해는 1인당 7만원이고 작년에는?

형숙

김형숙제2청특수교육담당장학사

없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지금 학교로 500만원 지원하는 건…….

형숙

김형숙제2청특수교육담당장학사

이건 저희가 모델학급으로 운영한 겁니다. 종일반 방과후교실을 특수학급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이 운영하는 데 예산은 어떻게 지원을 해준 겁니까?

형숙

김형숙제2청특수교육담당장학사

그 학교에서…….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잠깐, 김갑수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직, 성명을 대고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형숙

김형숙제2청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제2청 특수교육담당 김형숙입니다. 2청 지역은 특수학교가 5개밖에 없고 다 사립입니다. 사립이다 보니까 방과후교육이라는 부분이 연천, 가평 이런 지역이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1청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모델학급이라고 해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특수학급에 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2학급을 우리가 선정해서 공모를 받아서 거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을 방과후교육을 지도하겠다는 학교를 정해서 저희가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작년 사항이 교육권연대하고 협상해서 월 7만원씩 지원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사업을 줄이고 작년에 했던 성과만 가지고 저희는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선생님들이 그걸 더 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없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지금 담당자도 말씀하셨듯이 모델로 그 두 학교 해서 그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다면 이 남은 돈을 일반화를 시켜서 다른 학교에다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형숙

김형숙제2청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저희가 이 3,200만원이 사학지원비였습니다. 저희가 종일반이 홀트학교하고 희망학교를 3학급, 3학급을 운영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2학급분이 모자랄 것 같아서 3,200만원 사학지원비를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지금 이 국고가 처음에는 대응투자였기 때문에 안 나올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다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되고 나서 이 돈의 문제를 무척 고심을 했는데 1청 지역에 있는 특수학교로도 보낼 수 없답니다. 골고루 좀 나눠주고 싶어도 그것이 형평성의 문제로 고심 고심하다가 제가 이걸 선생님들한테 방과후교육 워크숍을 하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고민 끝에 할 수 없이 불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두 학교를 더 줄 수도 없고 더 주면 또 다른 데서 1청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걸 받을까봐 고심 끝에 이것도 내린 결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지역 간에 차등을 두어서 당연히 해야지, 도심지와 농어촌은 분명히 차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형평성은 어디다 잣대를 대고 형평성을 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올해 많은 장애인단체에서 시위도 하고 해서 6%인가 예산을 증액시켜줘서 그나마 1인당 7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주지 못한다고 늘 입에 달고 사시는 게 집행부라고 봅니다. 저희도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지역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배정을 요청했을 때 만날 없다 없다 하면서 결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돈들을 남겨놓고 제대로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했구나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특수학급 재택순회교사제 운영에 대해서는 이건 불용액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3학급 수택고와 호원고를 모델케이스로 선정을 하신 건지요?

형숙

김형숙제2청특수교육담당장학사

아닙니다. 의정부지역은 호원고에 중도ㆍ중복장애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학급을 하나 줬고요. 그다음에 구리지역은 수택고를 해서 거기에서 남양주지역까지 순회교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평내지구가 개발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에 이 예산을 세우려면 호평고등학교나 평내 쪽에 순회학급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왜냐하면 그쪽에는 신망애라든가 송천 한마음의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때 ‘시설학급이 하나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예측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그쪽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용시키고 금년에는 호평고등학교에 순회학급을 해서 송천 한마음의집에 순회학급을 세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지금 불용액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두 학교를 선정해서 하신 건지…….

형숙

김형숙제2청특수교육담당장학사

아닙니다.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음재

이음재위원

수요가 있어서 그 학교만 갔다. 그래서 재택은 가정으로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형숙

김형숙제2청특수교육담당장학사

중도ㆍ중복장애 가정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세웠을 때는 시설로 선생님을 방문하게 합니다. 신망애 보육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시설에 선생님들이 가서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학급 관계도 저희가 순회학급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방문했을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의 어떤 좋은 성과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숙

김형숙제2청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저희가 순회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화하고 또 순회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제2청이 주관해서 경기도 전체 147명 순회교사를 모아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격려도 하고 또 서로 정보를 나누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고요. 금년에는 지난 5월 18ㆍ19일 1박 2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워크숍을 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격려도 되고 힘도 주고 좀 휴식할 수 있는, 약간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1박 2일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례라면 지난번 성사초등학교에 소속된 김문자 선생님이 방문한 것이 동아일보에 기사화돼서 굉장히 크게 소개도 됐고 KBS 강원래가 사회를 보는 장애자 프로그램에도 그 선생님이 직접 출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1청 관내에서도 특이하다면 대부도 앞에 있는 풍도라는 섬에 한 명의 장애자를 위해서 선생님이 방문을 하십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1시간 40분 타고 가서 가르치고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가르치고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경기교육에서 순회교육 쪽으로, 방치됐던 장애자들, 그 풍도 학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처음 갔을 때 너무 너무 기뻐했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나하나 넓히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일반 기관에 맡겨지는 아동들에게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고 맡겨지는 건가요?

형숙

김형숙제2청특수교육담당장학사

어떤 기관을 말씀…….

음재

이음재위원

학생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 두 학교밖에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재택을 선정해서 가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일반이 운영하는 장애아들이 갈 수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형숙

김형숙제2청특수교육담당장학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재

이음재위원

아, 기관에서.

형숙

김형숙제2청특수교육담당장학사

가정에서 원하는 경우는 가정순회를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관에서, 그렇게 장애학생들이 모여진 한마음의집이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 데서 했을 때는 우리 관내에서는 포천 노아의집이라든가 또는 희망의 보육원 또 송천 한마음의집 이런 데에는 직접 저희가 시설에 나갑니다. 초ㆍ중ㆍ고 선생님들이 직접 방문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이 굉장히 동네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도 가 보고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고민했냐면 한마음의집 같은 경우에 한 50명 학생들이 있는데 오히려 가평이 가까운 그런 산골이더라고요. 선생님이 가는 길이 안전할까, 오히려 선생님을 제가 걱정할 정도로 참 외진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좀 넣어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1ㆍ2청 다 특수순회교사를 모아서 워크숍을 하고 사기진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정말 특수아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보통 사명감을 가지고는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장애아들한테 정말 매도 맞아가면서 사랑의 손길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저히 선생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눈물겹게, 가슴 아프게 현장을 많이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 선생님들을 조금 더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계획도 함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제2청특수교육담당장학사

항상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결산을 하는 자리니까 결산하고 관계된 것만, 오전에 우리가 2청을 끝내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진정 제 차례가 왔습니까? 아, 배가 고파서 눈이 막 빙빙 돕니다. 과학산업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김윤회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사업별 성과보고서 289쪽에 보면 전문계고, 실업계 고등학교 우수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요. 사업추진에 보면 계획은 286명을 계획하셨고 집행은 213명으로 73명이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장학금을 아이들에게 많이 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데 왜 계획을 잡아놓고 지출이 안 됐는지.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우선 실업계 고등학교의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10% 절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영

이수영위원

10%라도 286명의 10%면 28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73명이거든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느 정도의 인원을 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할 때에는 마지막에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온 인원수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아무튼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자긍심도 주고 또 모티베이션(motivation)도 시키고 굉장히, 정말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은 것인데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도 적게 주시는 것보다도 좀 많은 학생들에게 자극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앞으로 많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줄이지는 말아주십시오.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291쪽에 보면 영재교육담당교원 국외전문연수가 있는데요. 계획은 9명을 잡으셨는데 실적은 20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장학금 그거하고는 아주 정반대로 대폭 늘었단 말이지요. 222.2%인데 왜 9명 계획인데 20명이 나가셨습니까?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영재교육담당교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영

이수영위원

네.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영재교육담당교원 국외연수는 1청하고 2청하고 같은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1청에서 80명 예산을 잡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80명?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보니까 저희는 9명이 잡혀서 1청하고 2청하고 볼 때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2청에 있는 선생님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1청하고 협의를 해서 1청 인원 11명을 저희한테, 예산이 세워진 인원을 저희한테 보내준…….

수영

이수영위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OK.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배가 고파서요. 293쪽, 과장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2청에 계신 분들 그렇게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의정부과학고 기초과학교육관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 집행이 6,900만원에서 4,700만원만 하셨더라고요, 여기 사업비 집행에 보니까. 이런 것도 사업비를 잡으셨으면 필요해서 잡으셨을 텐데 이럴 때 집행을 100% 해주시지 왜 깎여서 됐는지 그것 좀 여쭤보는 겁니다.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기초과학관 운영은 깎인 것이 제 생각에도 의아했는데요. 의정부과학고는 예산대로 다 집행이 돼 있는데 여기에 미스프린트가 났다고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 그래요! 다 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특히 의정부 쪽이 우리 김남성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곳인데 그곳을 줄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본 겁니다.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이게 잘못된 거…….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좀 잘 보이려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속서류 보면 67쪽 최 하단에 영재교육담당교원 국외전문연수 이스라엘 오프리국제연수센터 위탁연수 23박 24일, 1청 예산 9명, 그다음에 2청사 11명, 이게 아까 제가 질의한 그 내용이지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네, 그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1인당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1인당 300, 4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300, 400 정도로 23박 24일 할 수 있었어요? 아닐 것 같은데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그것은 확실히…….

수영

이수영위원

혹시 배가 고파서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그것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은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남양주 광동중학교 등 해서 신문 이런 데도 하필 남양주가 나왔더라고요. “과학실, 물리실 전기시설 엉망, 화학실은 물도 잘 안나와”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한 명 잘 키우면 한 100만명 먹여 살린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인재가 잘 양성되도록 좀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남양주 교육 발전을 위해서 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모

정경모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오시지요.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민웅기입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사업별 성과보고서 313쪽을 보시면 사업추진 결과에 보면 계획을 2개로 잡고 진행실적이 2개를 다 100% 완료했는데 본예산에 보면 7억 6,2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21.4%인 1억 6,30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지요. 21%만 지출해도 되는데 굳이 7억 6,000이나…….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남경순 위원님하고…….

경모

정경모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명시이월을…….

경모

정경모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하라 이겁니다.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네, 알았습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과학산업. 안녕하세요? 좀 전에 이수영 위원님께서 과학교육지원 영재교육담당교원 국외연수에 대한 비용이 23박 24일이잖아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 1인당 얼마씩 들어간다고 예산하셨나요? 이게 엄청난 액수네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1인당 지금 570만원 정도…….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뭐예요? 지금 제가 부속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67쪽에 보게 되면 지출액이 지금 500만원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570만원 정도.

의현

김의현위원

그게 될 수가 없지요. 이게 한 달 동안 거기 왔다갔다 비행기표만 해도 보통 그 액수는 들어갈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액수를 뽑아 보니까 21억 4,00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청과 2청을 합치게 되니까 1인당 1억 7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액수로 환산을 해보면.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위원님, 그 뒷부분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뒤에 68쪽에 보시면…….

의현

김의현위원

아,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69쪽에 보게 되면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또 교원용 컴퓨터 보급, 학생실습용 컴퓨터 기자재 보급, 이 내용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지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이 불용액은 10% 절감액 정도의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10%를 절감하라고 그랬어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저희가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아, 그래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 가보게 되면 화질이 아주 엉망인 모니터 또 컴퓨터가 많이 노후가 돼 있고 낙후가 돼 있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다 보급하고 10%를 남긴 건지 아니면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10%를 절감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예산편성상 하여간 10% 절감을 하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 일단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컴퓨터 보급은 추경예산에 투입을 해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아니, 학교에 가서 아이들 교육기자재가 불충분하면 그만큼 아이들한테 손해가 되는데 뭐 이것을 10% 절감하고 추경에 또 올려서 전체적으로 보급을 한다고 하세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10%를 절감할 필요가 없이 필요한 기자재 다 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모자라는 거라면 모르지만 이렇게 불용을 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우리 집에서 아이들 컴퓨터를 열다 보면 조금만 늦어도 난리가 나고 그런데 학교에 가보면 모니터에 화상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위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10%를 절감하고 또다시 추경에 예산을 정해서 지급을 하고 사주고, 이것은 탁상공론이에요. 학교에 나가보셨어요? 다 다녀보셨어요? 저는 제 지역의 40개 학교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도 저희 지역은 그나마 좋은 상태인데도 2002년도식이에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선 학교의 컴퓨터 보급이 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 만족하지 않은데 이렇게 불용을 시키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절감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시정을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늦게 회의에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답변하는 것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답변하시는 게 도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 김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과장님이신가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10% 절감은 왜 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하는 게 회의장 아닙니까?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재원

유재원위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께서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라고 물으셨지 않습니까?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그거 제대로 알고 답변하신 겁니까? 2006년도에는 교육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불용액 남긴 것 아닙니까?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최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어떤 교육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결산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결산을 보고 새로운 예산을 또 조립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결산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그냥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도본청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몰라도 답변을 불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결산에 얼마만큼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는지 모르지만 결산만큼은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웅기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아까 연천야영장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2청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몇 차인지 모르겠는데 직전 임시회에서 여주야영장 전액 삭감된 것은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기존에 예산 받은 것에서, 그때도 리모델링비로 돈을 이미 받았다가 사실은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더 달라고 했어요. 그랬다가 다 삭감이 됐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연천야영장도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동일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천야영장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들이 또 모르잖아요.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 지금 가셨지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여주야영장처럼 또 올라오면 전액 삭감이라는 얘기를 아까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너무 풍성해서 그런지 몰라도 10% 절감한다고 그러지만 몇 십억 짜리 예산이, 물론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 참여 안 하신 위원님들은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히 2청지역 연천은 100% 군사시설보호지역 아니에요.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통일전망대라고 그러셨는데 통일전망대가 아니고 태풍전망대입니다. 거기에서도 안보관광벨트 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줄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이해시키시고 설계가 되면 되는 대로, 하여간 중간에 사전설명회를 꼭 하시라고요.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연천야영장은 여주야영장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하튼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야영장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설명을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투ㆍ융자심사를 안 받은 거지요?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하여간 지금 투ㆍ융자심사를 연말에 받는다는 것도 우습고요. 이미 예산을 많이 확보한 상태 아니에요, 그렇지요?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결국에는 사후추인이 되는 건데…….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본예산 올리기 전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위원님들이 야영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7개인가 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도 사실 많이 있고 제대로 잘하는 것을, 염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대로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이재영제2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재영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보게 되면 60쪽에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재영제2청중등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거기에 역시 불용액이 4,8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신청학교가 많을 건데 불용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영제2청중등교육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만들기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중요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총 예산액이 12억 4,400만원이 되겠고요. 불용액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유재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도는 교육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10% 절감을 일률적으로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1개교에다 지원하는데 리모델링비는 대체적으로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이재영제2청중등교육과장

리모델링비는 학교 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3,000만원도 하고 4,000만원도 하고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저번에 경기도에서 전국도서관대회가 있었는데 참 좋았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만들기는 계속 정책적으로라도 장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4,800만원 정도면 학교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 지원을 더 할 수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재영제2청중등교육과장

지적해 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성 부위원장,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수철

김수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지원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요약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양섭 시설과장님께서 급작스럽게 식중독 현상으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 나오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희망 경기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옵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81쪽입니다. 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069억 4,300만원이며 지출액은 7,559억 1,200만원으로 93.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가 214억 5,500만원, 사고이월비가 139억 9,3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4.4%인 354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9%인 155억 8,1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지원과는 예산 현액이 2,798억 8,400만원으로 2,672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억 5,900만원과 사고이월 79억 3,600만원 등 81억 9,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4억 7,400만원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 현액은 848억 6,300만원으로 624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138억 6,400만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85억 6,700만원입니다. 재무과 예산 현액은 3,900억 400만원으로 3,883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6억 4,500만원입니다. 시설과는 예산 현액이 451억 2,200만원으로 363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3억 2,700만원과 사고이월 60억 5,600만원 등 83억 8,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7,100만원입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예산 현액은 69억 2,200만원으로 14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50억 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억 400만원입니다. 저출산대책기획단은 예산 현액이 1억 4,600만원으로 1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182쪽부터 18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 소관 불용액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18억 6,9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5,900만원, 집행잔액 136억 5,300만원으로 총 155억 8,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불용액은 결산개요 유인물 189쪽부터 201쪽까지 부서별 불용액 발생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학교지원과 2건, 학교설립과 6건, 시설과 4건, 민자시설사업단 41건 등 총 53건에 214억 5,500만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충훈고 외 1교의 식당증축공사비 2억 5,900만원, 학교 신설을 위한 제삼고 외 5교의 부지매입비가 138억 6,400만원, 학교 증ㆍ개축과 학교시설 관리를 위한 진위고 IT정보관 신축공사 외 3교 23억 2,700만원, 2006년도 소규모 BTL사업과 학교신설사업 추진을 위한 41건의 기본설계비와 평가용역비 등 50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변경 협의지연, 자치단체 보조금 미교부, 부지조성 지연, 토지주의 협의불응, 학교용지로 용도변경 지연, 설계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연도 내 사업을 집행할 수 없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명시이월 내역은 결산개요 202쪽부터 205쪽까지 부서별 이월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206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학교지원과 9건, 시설과 22건 등 총 31건에 139억 9,300만원으로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공사비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학교지원과는 화성장안초 석포분교 외 7건의 급식시설 관련 공사비 14억 3,600만원과 한겨레학교 증축공사비 65억원 등 총 79억 3,600만원이며 시설과는 충현고 외 3건의 학교 증ㆍ개축 관련 공사비가 19억 6,100만원, 수원여고 외 15건의 교육환경개선 관련 공사비가 32억 1,800만원, 대부도지역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외 1건의 교육지원기관 시설관련 공사비 8억 7,800만원 등 총 60억 5,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동절기 물공사 중지와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공기연장 등으로 부득이 예산집행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고이월내역은 결산개요 206쪽부터 208쪽까지 부서별 이월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 부서별 사업추진내용과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부속서류 45쪽부터 51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183쪽부터 23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지역특성상 급증하는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수용시설사업이 매년 증가하여 학교 신ㆍ증설을 위한 부지매입과 시설공사,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공사를 매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획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경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결산심사에 관련된 질의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인 부분도 보충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담당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평택교육청도 하는 거죠?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것도 총괄이라고 보고.

경순

남경순위원

거기에 사업 변경 및 취소현황을 보면 평택교육청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해서 11억 1,696만 이게 전체가 다 불용이 됐어요, 하나도 한 게 없이.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97%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평택교육청에서 주관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6년도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지원금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평택교육청에 약 40개 사립유치원이 예산지원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40개 유치원에 대해서 예산 11억을 교육부에다 예산요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이후로 어떤 사유였는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압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38개 유치원이 중간에 이 예산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포기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11억 예산요구한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교부된 것은 3,000만원이 교부되어서 나머지는 예산상으로 보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왜 그런지 사유를 밝힐 수 없다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거기서는 아마 사립유치원 전체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쪽으로 서로가 협의해서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또 한 가지는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청에 보면 교실수업개선지원이라고 해서 99%를 불용처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왜냐하면 체험학습설치 초등 1개교 해서 남한산 국난극복 체험학습장 해서 99%, 금액은 5억 1,000만원 정도.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 지원국 소관사업은 아닙니다만 원래 남한산초등학교 옆에 이런 국난극복 체험학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체험학습장 위치가 남한산성 인근에 위치해서 문화재구역 변경에 따른 심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으나 구역변경불가 통보를 받아서 부득이 사업이 취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예산과에다가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특별예산비용 내역별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작성 중에, 좀 덜 됐다는 그런 모양인데…….

음재

이음재위원

뭐,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오늘 질의하려고 자료요청한 걸 여태 안 갖다 주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 그렇습니까?

음재

이음재위원

좀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확인해서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모

정경모위원

사업별 성과보고서 189쪽입니다. 사고이월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사업추진에 보면 1교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적을 1교 다 완료했다는 얘기인데, 100%. 99억 700만원 중 34억 700만원, 34.4%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 예산은 한겨레고등학교 사립학교입니다. 탈북학생들 교육과정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겨레학교 신설사업비로 이건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 예산사업입니다. 저희들 자체예산은 아니고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 공사기간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위치 선정하는 데도 기간이 좀 다소 늦어졌고요. 또 공사현장에 일어나는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부득불 지금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34%밖에 사용을 못한 실정입니다. 오늘 현재로 보면 아마 거의 준공에 가까워지는 그런…….

경모

정경모위원

그럼 예산도 거의 다 집행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금년 예산에 넘어왔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아닙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정부에서 전액 지원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 도에서 예산 잡아서 사고이월을 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한겨레고등학교 예산은 거의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여기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김포교육청에 장학금 지원, 도비 특별장학금 지원 해서 180만원이 100% 다 불용처리됐고요. 왜 그랬는지. 김포교육청 장학금 지원, 도비 특별장학금 지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실 여기까지는 제 사업소관이 아니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즉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나타나는데 그 사유가 뭔지.

수철

김수철위원장

직원 누가 하나 나가서 전화해서, 우리가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경기도시흥교육청 교실수업 개선지원비 해서 도창초 영어학습관 설치 해서 6억 5,400만원이 100% 불용처리됐습니다. 이 원인이 왜 그런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총괄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보면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도창초 시설이전 문제로 전 사업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기 때문에 이 자료도 정확하게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총괄적인 것만 제가 사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 두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자료를 즉시 확인해서…….

수철

김수철위원장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지원국에 시설과나 굵직굵직한 것 많거든요. 그런 걸 좀 따져보기로 하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대답을 다 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김남성 위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10% 절감을 하고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이걸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10% 절감계획은 물론 작년과 금년에는 조금 다릅니다만 금년에는, 경상경비에서는 그동안에 10% 절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절감액을 하지 않아도 좋도록 이렇게 좀 차츰차츰 절감액을 좀더 탄력성 있게 줄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보니까 100이라는 예산을 두고 사전에 미리 10을 반납을 받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결산을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러면 “10% 절감 때문에 미리 반납한 겁니다.” 그럼 아예 예산편성할 때부터 90을 하면 되지 100을 해놓고는 불용액 잔뜩 해놓고 참 조삼모사라고 그러나요?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남성

김남성위원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아까 위원간담회 시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심사를 잘못했더라고요, 보니까. 10%씩 하는 건데 한 15%를 쳐버렸어야지 진짜 예산심사를 한 건데 너무 풍성한 걸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제대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년도 결산할 때는 한 15%씩 남아서 또, 남은 것도 아니죠. 또 받아서 미리 10을, 그런 일이 또 발생할 것 같은데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차츰 금년부터는 줄 것으로 보는데 왜 저희들이 그동안에 10%를…….

남성

김남성위원

이제 방침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10% 남기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화를 시킬 건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일반사업비에 대한 경상경비는 10%를 절약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운영비 이런 학교경비에 대해서는 금년에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10% 예산을 추진한 사유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2004년도부터 교육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기채를 많이 해야 되는, 돈을 빌려서 쓰는 형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이 기채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절감, 절감계획을 안 세우고 예산을 주면 또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10%를 떼놓고 하자. 이걸 가지고 그동안에 불용액 많이 남긴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탄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걸 남겨서 그동안에 기채를 다 상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조를 했다, 건전재정으로 가는데 큰 일조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기채를 다 상환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많이 썼다고만 인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 보니까, 지금 우리는 빚이 없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예산 절감계획도 차츰 조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나갈 겁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부속서류 45쪽에 보니까 학교지원과 소관인데 이것도 예상되는 답변이 그게 또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불용액이 35억이에요. 보니까 예산액이 2,384억, 아니구나. 하여간 불용액이 35억이 발생을 했어요. 이 내용이 뭔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를 해줘서 전 사립학교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을 받으니까 이 정도 남은 겁니다. 왜냐하면 재정수요의 부족한 부분을 다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했더니 학교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을 전부 모은 겁니다. 사업을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지금 사립학교에 뭘, 인건비하고 운영비…….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주로 지금 저희들 지원하는 건 인건비가 대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결산할 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학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 쪽 지원이 매우 엄격하더라고요, 보니까. 학교 지붕에 물이 샌다거나 40～50년 된 건물들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신청을 해도 거의 안 주는 것 같아요. 물론 공립학교가 우선이긴 한데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다른 변화의 조짐은 없는 거죠, 우리 교육청에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지난 저희들 예산에 위원님께서 인정해 주신 평준화시설사업 말입니다. 거기에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구분 없이 똑같은 기준에서 나갑니다. 저희들이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예산편성이나 이런 지침은 공립기준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구분되는 것이 특별교부금 문제는 저희들이 이걸 사립학교 더 준다, 공립학교 덜 준다 이런 기준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게 내려오니까 그대로 쓰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은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간의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 그 나머지 우리 자체의, 예를 들어서 재정결함 보조를 준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시설평준화사업비를 준다든지 이런 건 사립학교도 동일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등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동일한 기준을 두고 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학교를 특정하면 안 되지만 지붕 물 샌다고 3년 전부터 예산신청을 한 모양인데 거의, 물론 교육재정이 풍족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하여간 그런 차별이 좀 있다고 사학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일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현장에도 많이 가봅니다만 그런 학교를 전체적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혹시 누락됐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다음에 학교설립과도 돈이 21억하고 62억 남았는데 이게 또 택지지역하고 기존지역 부지매입비인데 이건 당초, 이 차이의 주된 내용들이 뭐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주로 이 내용들은 사업시기가 조정됐거나, 개교시기가. 또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부지조성이 지연된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성

김남성위원

아니, 이게 학교 숫자는 아주 많아요. 반송고등학교 외 16개교, 불용액 21억이 무슨 1개 학교 부지매입비도 안 되는 돈인데 자투리가 남은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렇습니다. 부지조성지연에 2개교 미추진한 것은 명시이월된 것이고요. 그래서 안산에 제삼고등학교, 시흥 능곡고등학교 이건 명시이월된 건 문화재 발굴로 인한 부지조성이 늦어지고요. 그동안에 기존지역에 있어서는 개교연도 연기로 인해서 1교가 미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남성

김남성위원

아니, 불용액 62억 말이에요. 택지지역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불용액 21억 7,400만원, 그다음에 기존지역 학교신설 해서 62억 7,000…….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 택지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억이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보통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면 5년 분할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병점고등학교에 대하여는 4년 분할로 착오계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4년 분할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5년 분할로 다시 정정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 끝만 해도 11억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매탄고등학교, 두 학교에 대해서 분할상환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 불용액 21억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네, 그다음에 62억은요? 밑에 것.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기존지역의 건데요. 이건 설립계획이 조정돼서 사실은 예산이 불용처리됐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차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7개 학교가 감정평가한 결과 44억 정도가 차액이 생겨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소송비용 잔액이 일부 남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있잖아요? 21억 7,400하고 62억 7,700의 불용액 내용을 지금 답변하신 걸 서면으로 저한테 다시 한 번 주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다음에 47쪽에 보니까 재무과 소관이네요. 중등학생 학비지원 해서 불용액이 8억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학비지원대상이 당초보다 적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그런 건 아닙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럼 이건 뭐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지원대상은 전액 다 지원을 했습니다. 100% 지원됐는데 다만 급지별로 차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할 때는 1급지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것이 2급지로 갔다든지 급지 조정에 의해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사업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면 급지별로 똑같은 고등학생이라도 학비 지원금액이 다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급지별로 수업료가 다르고요.

남성

김남성위원

아, 학교별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다 다릅니다. 급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럼 급지가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1급부터 3급까지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445페이지 일죽종고 골프연습장 설치가 여기 보니까 민원발생으로 협의 중이라고 했거든요. 민원이 뭐가 발생된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게 교육국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민원사유가 뭔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그 민원내용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 평체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건 교육국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국이라서, 지금 확인하러 갔으니까 나오면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사실 지원국은 예산규모도 크고 특히 시설과, 민자사업단, 민자사업단은 실제 자기예산규모는 얼마 크지 않지만 중요성에 비해서는 적시 개교와 맞물려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과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없는 것은 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부처는 기획예산담당관이기는 한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준공정산 감액이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있고 지급사유 미발생,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는데 지출액에 보게 되면 10원 단위까지 정산한 결과가 있어요. 이런 것이 어떤 요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일례를 든다면 348쪽, 부속서류를 보세요. 지현고의 신축사항인데 6억 601만 3,920원이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됐고 지출액이 그대로 똑같이 해서 불용액이 제로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정산이 될 수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전년도 결산 사고이월액은 그 앞의 연도에 이미 계약된 금액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이월된 거거든요, 사고이월이. 그러니까 사고이월된 만큼 그다음 해에 지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원 단위까지, 원 단위까지 집행이 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범박고의 신축사항을 보시게 되면 준공정산 감액 해가지고 11만 8,350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설계변경이 있어서 정산을 하면서 감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만 8,350원이 설계내역에서 그만큼 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감했기 때문에 이만큼 지출금액에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떨어진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설계변경 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349쪽 신봉고의 예를 들면 설계변경 감액이 있거든요. 통상 설계변경을 하면 필요에 의해서 증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설계하다 보니까 필요치 않아서 줄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교육청에 관한 설계변경을 보면 거의 감액돼서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말씀을 잠깐…….

진학

최진학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순학

현순학민자시설사업단장

민자사업단장 현순학입니다. 지금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대개 증축공사 쪽에서는 저희가 어떤 표면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마감재료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3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종고 외국어학습센터 증축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세 번째 부록에 보시면 6,300만원이 불용됐어요. 이 경우도 그와 같은 경우입니까?

순학

현순학민자시설사업단장

이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전반적으로 보시면 제가 마감재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쭉 비고사항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증축, 개축 이러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동 또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는 조서가 나와 있어요. 그게 통상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례로 들어서 3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동두천외고의 신축사업이 있는데요. 2억 300만원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준공정산 감액하는 이런 내용이 불용됐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예가 될까요?

순학

현순학민자시설사업단장

어떠한 설계변경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사항은 어떠한 설계변경하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준공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어떤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준공할 때 보통 감리가, 저희 교육청사업 같은 것은 다 감리를 주고 있는데 감리가 준공할 때 어떠한 내용이 설계하고 좀 다른,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어떠한 재질이 다르게 설계됐을 때 어떠한 준공감액부분은 경미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동두천외고나 남양종고 같은 경우에는 설계 시에 어떤 착오에 의한 그런 감액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또 하나 사례를 들게요. 이것은 본청 관할이라기보다는 지역교육청에 관한 사항인데 수원교육청입니다. 357쪽에 보시면 상률초등학교 교사 증축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총액이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2억 6,000인데 지출액 1억 8,000이 지출됐고 7,300만원이 불용됐어요. 이 내용도 설계변경 및 준공감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순학

현순학민자시설사업단장

지금 위원님이 물으시는 내용은 과연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년도 사고이월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많다기보다는 제가 질의드린 의도는 사고이월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분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준공 시에 감액되는 것은 마감재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된다는 것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설계를 애당초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순학

현순학민자시설사업단장

상률초교 교사 증축 규모는 제가 모르겠지만요. 어떠한 교사 증축을 하면서 공사진행이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총 지출원인액 된 속에서 그해 12월 말까지 지출된 나머지가 사고이월액으로 잡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공사진행 정도가 공정률에 따라서 20%나 30% 저조했을 때 그 이후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 그러니까 어떤 공정으로 봤을 때 공정률이, 이런 학교들은 대개 제가 봐서는 공정률이 전년도에 총 지출원인액 대비 사고이월액이 많았을 경우에 설계변경이 그 후에 발생한, 사고이월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그러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직 답변에 의해서는 의혹을 풀 수가 없는데요. 서면자료를 요청할게요. 2006년도의 사업 중에서 각종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이월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변경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용한 이유, 그것도 불용시기를 인지한 시점이 어느 시점에 설계변경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에 명확하게 제출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순학

현순학민자시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결산이 승인된 이후라도 저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참고를 해야겠고 또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불용액이 넘어가는가. 혹시 예산액 요청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통상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되기 때문에 보통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인상되는 요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아하게도 감액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잘 파악 못하셔서, 서로 이해는 하겠지만 추후에 자료가 제출되면 제가 분석하고 다음 기회가 됐을 때 다시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학

현순학민자시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성 위원님.

남성

김남성위원

현순학 단장님. 저도 자료를 보니까 답답해서, 이게 결산개요인데 이월된 것을 쭉 봤어요. 봤는데 주로 부지매입비부터 해서 202쪽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 단장님 소관이 아닌가? 단장님 소관부터 질의를 해야 되겠네. 지금 보니까 BTL 하시면서 예정된 개교시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당장 본 위원 지역구의 중학교부터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순학

현순학민자시설사업단장

네, 장암중학교 내용 알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아니,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사실은 두 가지 원인인데 하나는 보상이고 하나는 피맥(PIMAC)에서 계약서 검토하는 기간, 그 기간에 대한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민자시설사업단에서. 공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개교 시기는 내년 3월로 돼 있는데 어제 계약했잖아요, 어제. 알고 계세요?

순학

현순학민자시설사업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저희 지역은 장암중학교만 그런 건데 다른 데도 그럴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순학

현순학민자시설사업단장

사실 학교 개교는 학교설립계획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개교일정을 정해서 모든 학교를 확정하는데 사실 장암중학교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토지매입 관계하고 아까 말씀하신 협약체결, 계약이 하나의 협약체결이라고 보통 저희 BTL사업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가 민자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교육부에 어떤 교육시설지원, 민간사업에 대한 지원센터 에듀맥(EDUMAC)을 만들었었는데 그 부분이 에듀맥에서 공신력 관계가 됐든 어떤 내부적으로 그런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맥이라고 해서 기획예산처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투자사업, 과거 BTL 이전에 BTO사업을 했던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쪽하고의 내용에서 “그러면 피맥에다 앞으로는 협약내용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5월 이후부터 되는 것은 그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 되던 것들은 에듀맥에 가서 그냥 검토 받아서 승인됐던 내용이었는데, 그 기간이 사실은 불과, 모르겠습니다. 의정부 장암중학교가 고양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만큼 상담기간이 많이 안 걸리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장암중학교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사실 아까 확인을 해봤습니다. 협약이 됐느냐 그랬더니 며칠 전에 했다고 전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남성

김남성위원

어제 했어요. 어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보고된 것 보면 개교시기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다 사실하고 안 맞아요. 사업자 선정기간, 그다음에 그 사업자하고 협약체결 때까지 이게 너무 민자시설사업단에서 주신 자료하고, 그게 안 된 것을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맞는 것 같아요.

순학

현순학민자시설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하고 관계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2005년부터 BTL사업이 추진됐는데 사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의 그런 문제를 사실 예측했기 때문에 그린벨트나 그린벨트를 포함한 기존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사업으로 가고, 그러니까 한 학교 단위로 가고 대규모 택지나 신도시지역에 발생되는 신설학교 요인에 대해서는 BTL사업으로 병행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예상됐던 문제점이 사실은 장암중학교가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부지는 이미 강제수용을 해서 부지는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니까 이것은 단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아서 따로 질의할 건데 그 상태에서 사업자하고 그 사업을 협의하는 기간이, 물론 졸속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너무 길어져서 예상된 개교시기까지 공사를 못 마치고 그래서 결국은 학생 수용, 사실은 학생 수용계획도 차질이 빚어지는 거지요. 개교시기가 1년이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어제 계약했지만 오늘부터 또 장마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8월까지 두 달 공사 못하고 9월부터 시작하면 조금 한두 달 긁적거리다가 또 동절기 공사중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뭐, 보니까 내년 연말이나 가야 완공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결산 때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협의기간이 예측불허다. 이게 뭐 아주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순학

현순학민자시설사업단장

협상기간이 아마 장암중학교가 묶인 단위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4개월 정도, 보통 저희가 잡는 게 한 45일부터 길게 2개월 정도 예정하고 있었는데…….

남성

김남성위원

그거보다 길어져서 그런 건가요?

순학

현순학민자시설사업단장

네,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알기로 한 3월 1일쯤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착공은커녕 협약체결도 안 돼서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또 내년에 부분개교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부분개교조차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202쪽에 있는 이것은 학교설립과네. 들어가시고요. 학교설립과장님,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202페이지 보면서 제가 그런 염려가 들어서 다른 지역인 안일고 부지 매입, 그다음에 매화고, 의왕고 이렇게 있는데 조금 아까 얘기한 장암중학교도 2년을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사고이월 구체적 사유” 해서 “토지주의 협의불응으로 연도 내 부지매입 완료 불가” 해가지고 밑에도 두 가지 더 있는데, 사실은 장암중학교도 본 위원이 주장을 해서 강제수용을 했어요. 아니, 모 교육장님이 그냥 2년을 이렇게 허송세월을 한 거야. 토지주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안 파니까 그냥 계속 간 거예요. 본 위원이 주장해서 중토위에 강제수용을 안 걸었으면 아예 학교가 설립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예 깨끗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진짜 수용을 안 할 건지 아니면 학교를 안 지을 건지, 이렇게 그냥 무작정 “토지주의 협의불응으로 연도 내 부지매입 완료 불가”, 보니까 강제수용 준비하는데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가서 좋은 말로 “땅 파세요, 땅 파세요.” 해놓고서는 “그거 왜 진행이 안 됩니까?” “토지주가 땅을 안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 해갖고 1년 가고 2년 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이거 할 건가 말 건가 해가지고 해야지, 이월이 능사는 아닌데 우리 장암중학교도 2년을 이렇게 이월이 됐었어요. 여기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일단 여기 나온 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여기 앞에 안일고 다음에 매화고, 의왕고, 이것도 저희들이 원래는 2009년도 개교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한 해 정도가 연기됐는데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바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매입을 우선적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수용으로 들어갑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협의 안 되면 수용인데 협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3개월 정도 협의기간을 둬서 안 되면 저희들이 수용매입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성

김남성위원

그런데 일선 교육청에서 보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장암중학교는 2년을 그냥 허송했다니까. 2년 동안 “땅 파세요, 땅 파세요.” 하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장암중학교요?

남성

김남성위원

네. 시설결정이 2004년에 됐는데 매입이 2년 걸렸어요, 2006년까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렇습니다. 협의매입이 안 되면 바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또 수용에 따른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게 본인도 경험상 보니까 3개월 걸렸다 이거지요. 서류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데 3개월 걸려요. 빨리 하니까 3개월 정도 됐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작년도에도 이월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너무 오래 끄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수용계획을 보고 하신 거잖아요. 점점 급당 인원이나, 자꾸 저희 지역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원거리 학교 배정이 되고 또 부모들도 나와서 머리띠 두르시고, 본 위원은 사실 장암중학교 때문에 아주 곤경이 처해 있는데, 지역에 내년 3월 1일에 개교해서 학생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협약이 지연되고 공사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 지역은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런데 이런 데 나온 데를 보니까 앞이 보인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한두 군데 그런데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앞으로 협의매입이 안 되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수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런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은 보니까 땅을 협의로 내놓더라도 또 보상항목, 토지물건조서지요. 그 조서 자체에 대해서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도 또 원칙이 없어요. 맨 처음에 안 해준다고 했다가 이 사람이 계속 주장을 하니까 “자료를 찾아와라.” 그러면 또 그 사람 어디 가서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빨리 끝날 수 있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3개월 만에 보상금을 3,500만원인가를 더 받았어요. 더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지원국 소관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담당공무원들이 일단 잘 모르시더라고, 보니까. 이게 보상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시고 또 이렇게 막 떼쓰는 것에 대해서 별로 논리적으로 반박할 만큼 지식무장이 잘 안 돼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계속 가고 계속 가니까 예정된 시기에는 공사착공도 못하고 개교 못하고 뒤로 밀리고, 이게 지금 사례예요. 우리 지역의 사례,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감사도 아닌데 자꾸 얘기하는데. 이월된 내용을 보니까 앞이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주의 협의불응으로 계속 딜레이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불용됐다고 해서 계속 불용으로 갈, 협의매수만 계속 지연할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정기간 지나면 바로 수용할 거고요. 또 토지 협의매입 과정을 저희들이 여기서 표현을 다 못 드립니다만 참 어렵고도 참 지루하고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하면서 좀더 협의매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 이런 민원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많이 줄이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사유에 절대공기 부족이 뭐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절대공기는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가 설계상으로 100일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총 기간을 보면 동절기 물공사라든지 또 추경예산 확보로 인해서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부족하다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BTL사업으로 학교 짓는데 절대공기가 365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학교는 아니고 급식실 리모델링하고 급식실 현대화사업하는데 이게 절대공기가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급식실 이런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대응투자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닥쳐서 그 공사기간이 중지되고 하다 보니까 그 공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BTL사업 확인만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정책결정이 안 된 상태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BTL사업은 앞으로 계속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학교 BTL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그 외에 소규모 체육관이라든지 대수선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교육청으로 봐서는 현재 그 재원은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년사업으로 종료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아, 체육관은 금년으로 종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종결되는 것으로.

남성

김남성위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체육관을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 짓는 것은 전부 예년처럼 재정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곳에 체육관 짓는 것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앞으로 BTL은 학교 신설만 한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BTL 신설학교만 BTL사업으로 가고 그 외 사업은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BTL사업 짓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들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담당공무원들께 직무연수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 토지매입 이런 문제요?

남성

김남성위원

토지 말고 지장물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가서 대응을 잘 못하더라고. 이게 보상대상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일단 또 그것을 해주려고 할 때 증빙서류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순환보직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우리 학교설립과 안에 있는데…….

남성

김남성위원

보상담당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교육을 안 시킨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몇 회에 걸쳐서 이런 학교설립업무와 관련해서, 수용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전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직무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서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하여간 단적인 예예요. 3개월 만에 제로였다가 영농보상하고 이주대책비 해갖고 그 사람이 3,500만원을 더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정말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부분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착오 없도록 계속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에 관한 사항도 답변 가능하시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부속서류 45쪽을 봐주시고요. 기존지역 학교신설 한겨레학교 신설비에 관한 사항하고요. 밑에 하단에서 세 번째 부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347쪽을 봐주시고요. 명시이월액 집행현황 있지요, 347쪽.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일곱 번째.

진학

최진학위원

347쪽 명시이월비, 부속서류를 보세요. 45쪽하고 347쪽을 비교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겨레학교의 신설비 지원사업 예산 현액이 99억으로 돼 있었고 지출이 34억이 됐고 이월액이 65억이 돼서 명시이월된 거지요? 맞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347쪽을 보니까 명시이월비조서에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89억이 있었고 지출액이 34억이 됐고 다음연도 사고이월된 것이 55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45쪽에 보니까 이월액이 또 65억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예산 현액, 전년도 이월액, 결산액 구분을 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에 작년도 결산 명시이월에 의해서 89억 3,600이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분이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05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이 예산사업이 9억 7,0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니까 9억 7,000만원이 총 사업비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45쪽에 나와 있는 예산 현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9억 7,000만원이 추가시설비로 추가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9억 7,000만원은 추경에 세운 겁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작년 말 추경 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12월 말에 교부금 들어왔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 12월 말에 교육부에서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고교부금이기 때문에 12월 말에 왔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마지막 추경에 올라왔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9억 7,000만원 때문에 이월액도 55억에서 65억으로 늘어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절대공기 부족은 아까 존경하는 김남성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러한 경우가 절대공기 부족이 나와요. 연말에 내려 보내놓고 공사하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한겨레학교라는 것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자녀분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위치를 밝힐 수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치는 밝힐 수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안성에 있습니다. 지금 학교건물을 거의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학생수용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지금 학생 입학이 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준공이 언제 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금년도 6월 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은 전인학원으로 되어 있고 법인설립은 2003년 9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겨레 중ㆍ고등학교로 되어 있고요. 현재 학급 수는 각각 3학급씩 해서 총 정원은 각각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2007년 5월 1일 현재 한겨레중학교 52명, 한겨레고등학교 36명 그래서 88명, 그다음에 교직원 수는 현재 12명, 14명 해서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523㎡ 이렇게 돼서 금년 5월 말 준공예정인데요. 현재 공정률은 한 92%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 전에 가사용승인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준공 전에도 학교가 운영이 가능한 건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우선 임시건물을 지어서 가사용승인을 해서 일단 학생수용을 먼저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럼요,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준공만 안 된 것이지 가사용승인을 해서, 그럼 언제부터 학생들을 받았죠, 88명을?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은 아니고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다 일단 학생수용은 작년부터 수용을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 가건축물을 지어서 수용을 하고 새로운 신축건물을, 정식건물을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입주가 안 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가사용승인을 한 게 아니라 임시의 가설건축물에다 아이들을 수용한 것이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설건축물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학생들을 수용했는지 알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거기에는 아직 입주가 안 되어 있고 가건물을 우선 지어서 거기에 수용하고 지금 본건물 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젠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그 9억 7,000만원 때문에 제가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찾지를 못해서. 그리고 아까 2청사에다가 질의드려서 메웠던 사항들인데 사고이월되거나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유들이 설계변경, 정산감액 그다음에 자재비 인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특이하게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많은 액수가 감액되고 불용이 되더라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2청사에요?

진학

최진학위원

2청사이고 본청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설계변경을 하는데 감액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더군다나 교실증축이라든가 신설ㆍ증축 이런 사업들인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데도 예산 감액되는 경우를 저도 결재를 하면서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물량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물량이 조금 변경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액하고 있습니다, 설계상에. 또 제품이 변경됐다든지 재료가 변경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 감액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결산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고요. 일단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사업들, 그 사유, 설계변경 시기 그리고 그 정산내용, 계약서 사본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리 본청에서 집행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진학

최진학위원

네, 일단 2청에는 요구를 했으니까요. 본청에 관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전에 질의가 있었던 동두천양주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원국은 항상 보면 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 예산심사를 할 때도 그렇고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진도 빠지고 해서 상당히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다음에 제일 먼저 하도록 해주십시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는 다음에는 감사나 이런 것 할 때 지원국을 우선 앞에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보면 시설과나 이런 데는 전혀 한 번도 거론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실은 제가 제일 앞쪽으로 해달라고 몇 번 말씀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시설과나 BTL사업단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가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위원장이 특별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나와 계세요? 시설과장은 뭣 때문에 안 나왔다 그랬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마 음식을 조금 잘못 드셨는지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서…….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 때 시설과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누가 담당…….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하고 모르는 것은 확인해서…….

수철

김수철위원장

국장님이 지금 상대가 아닙니다. 선임자가 누가 계세요? 사업별 성과보고서 214쪽에 보면 교실 증ㆍ개축사업이 있는데 예산 현액이 156억인데 집행비율이 74.6%, 25%, 4분의 1 이상을 미집행한 것인데 교실 증ㆍ개축을 계획했을 때는 또 예하 일선학교에서 증ㆍ개축을 신청했을 때는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계획이 됐을 것이고 반영이 됐을 것이다 이겁니다. 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4분의 1에 해당되는 38억여원이 미집행되고 불용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월돼서 그럼 이 사업은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다음에 교육환경개선 지원 이것도 245억이 예산 현액으로 되어 있는데 84%밖에 사용이 안 되고 또 35억이 이월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아니, 이와 같은 교육환경개선이나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학교현장을 계속 현장확인 방문하고 또 건의사항도 듣고 하지만 우리가 다녀보는 학교들은 매우 환경이 열악하고 개선할 여지가 많아서 이와 같은 요구가 무척 많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빨리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계획성 있게 하지 않고 계속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상이 없고 잘하고 있다?

잘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다?

그래도 하여튼 다음 감사 때 제일 먼저 시설과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BTL 신설학교 추진하는데 여기도 보면 223쪽인데 어떻게 사업비 집행실적이 13.4%밖에 안 되는지, 이건 뭐예요? 전액 명시이월 조치, 이게 혹시 개교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개교에 차질이 생기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고요. 이 예산은 평가용역비와 기본설계비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2009년 개교예정 BTL학교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에는 별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렇다면 계획성이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면 그걸 제때 예측하고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결국 쓰지도 못할 돈을 세워놨다가 해 넘겨서 해도 된다, 그렇게 널널하게 할 것 같으면 ’09년 개교예정 BTL학교 신설예산 18억에 대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 전액 명시이월을 해놨는데 이런 것도 잘하고 있다 이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건 당초 계획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부 지침이나 이런 것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상이 없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BTL사업은 정부로부터 지침을 받기 때문에 그 지침이 지연되고 추진하는 과정이 연말에 예산편성이 돼서 지연이 됐던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다음 페이지 소규모 BTL사업은 28억 9,000인데 지출액이 0이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의 것이나 뒤에 것이나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건 기본설계비하고 공고료, 사업제안 평가비 이 두 가지가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전액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도 교육부지침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현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 현재 정산할 경우에는 그때는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던 겁니다. 저희들 자체 어떤 계획이 늦어졌다든지 잘못된 게 아니고 정부로부터 오는 지침이 늦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희들도 그 지침에 따르다 보니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이것도 이상이 없고 잘하고 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교에는 차질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과와 같이 다음에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질의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있으세요? 하세요.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시설사업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적격성 평가용역하고 지질조사용역 그중에서 신축부지 지질조사를 위한 수지중학교의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2007년도는 용역이 벌써 납품이 됐을 것 같은데 현재 나와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진학

최진학위원

2006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약 67%가 이월이 됐어요. 18.8%가 지출이 됐고 그런데 이 항목 중에서 지질조사 용역사업이 신축부지 지질조사라고 해서 수지중학교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가 나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게 아마 학교명칭이 수기중학교인데 인쇄가 잘못됐고요. 김포 수기중학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그러면 오자면 정정수정표를 해주셔야죠. 난 또 용인 수지인지 알고 그쪽으로 전화하고 그랬는데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수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김포 수기중학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김포교육청 산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이게 지질용역이 나왔는지 여부는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수지가 아니라 수기, 김포교육청 관할의 수기중학교에 대한 지질조사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저희 위원회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이월액이 5억 7,600만원이 이월됐는데요. 이 사업이 얼마나 추진됐는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요?

진학

최진학위원

2007년도에, 금년도 5월 31일까지겠죠. 5월 말까지 지출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금배정일을 기록 좀 해주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 사업에 대한 자금배정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죠, 8억 6,000만원에 대해서. 그리고 5억 7,600만원이 2007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금배정일도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2007년도 결산 시에 불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만약에 남는 그 시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면 마무리 추경 때나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교실 증ㆍ개축에 대한 88개의 소규모 BTL사업은 금년도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는 특별한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 사항도 2007년도 현재 5월 말까지의 추진현황을.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출됐다면 예산 자금배정일을 월별로, 배정일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리 다 되셨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자료 요구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 오전 혹은 어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저희 위원회 내부적으로 본 결산심사의 건을 원안통과 시킬 건지 여부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동두천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설명을 듣고」하는 위원 있음

석화

장석화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양주교육청 관리과장 장석화입니다. 도둔초 및 은동초 토지매입비에 따른 불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둔초는 2005년 회계연도에 48억 2,600만원 중 감정평가비 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6회계연도에는 학교부지를 조성 공급해야 할 공동주택사업자가 협의매수에 불응하여 부득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하여 51억 4,7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은동초의 경우는 2005회계연도에는 부지매입비 58억 6,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감정평가비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58억 5,900만원을 2006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한 후 부지매입방식이 일시상환에서 5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되어 그중 계약금 6억 3,200만원만 집행되고 52억 2,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설명에 대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분할방식 변경하는 것이 2006년 5월 15일에 협의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석화

장석화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장

2006년 5월 30일입니다. 2006년 5월에 5년 분할납부로 대금납부 방법이 변동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6년 5월 15일에 협의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 5월 30일에 협상완료했다고요?

석화

장석화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이후에 추경 있는 것 아시죠? 2006년도.

석화

장석화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52억이라는 돈을 불용시켰어요? 5월 말에 완료가 됐는데.

석화

장석화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장

그게 2006년 5월에 방법이 바뀌었던 것이고요. 2004년도에 이미 계약이 이뤄져서 계약이 이뤄진 돈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월액이라서 감액을 못했다고요?

석화

장석화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장

사고이월된…….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게, 사고이월액이라. 사고이월액이라도 예산이 불용될 것 같으면 가능한 액수예요, 이게. 어쨌든 5월 말일에 협상됐는데 지금 저희 보고서에는 5월 15일로 되어 있고요. 52억이라는 많은 액수가 잘못 쓰였다는 건 인식하시죠? 사장이 됐다는 건.

석화

장석화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장

글쎄, 제도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도 하고 도둔초등학교도 마찬가지 경우인데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수용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 사항도 사전에 많은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토지매수자하고.

석화

장석화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 8월 하순경에 학교부지 조성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측에서는 그쪽에다 학교부지가 준공됐기 때문에 돈을 받아가라고 그랬는데 그쪽 업자는, 저희가 제시한 금액은 2005년 12월 30일에 감정평가를 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가 경과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토지대금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주 쪽에서는 땅값이 올랐으니까 전년도 12월에 감정평가한 금액은 부당하다. 감정평가를 다시 하자,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1년 안에는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학교는 지어야 되겠고 해서 그 직후에 2006년 8월부터 협상하다가 안 돼서 2006년 11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다음 2월까지라도 수용재결이 됐으면 대금지급이 됐을 텐데 그게 되지 않고 금년 3월에 가서 수용재결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출을 못하고 이월금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 3월에 최종 지출이 됐겠네요?

석화

장석화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총 얼마가 지출됐습니까? 얼마가 에스컬레이션 됐어요, 48억 중에서? 초과지출 했을 것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장

59억 6,7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약 11억 정도가 더 추가됐네요?

석화

장석화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장

당초보다는 2005년 12월 30일자 감정평가금액 보다는 8억 9,100만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1년 이내에 감정평가를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해를 넘겨서 한 겁니까?

석화

장석화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건 해가 넘어갔고 이 감정평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 수용결정에 의해서.

석화

장석화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장

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

진학

최진학위원

거기서 금액까지 제시했습니까?

석화

장석화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장

수용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감정평가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고요.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최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한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석화

장석화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장

2006년 11월 27일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11월 27일이요?

석화

장석화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8월 말부터 11월 27일까지 계속 협의를 했겠네요?

석화

장석화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장

한 3개월 정도를 협의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진학

최진학위원

최종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뢰를 하게 된 거고.

석화

장석화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시행과정 중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뿐만 아니고 우리 본청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믿는데요.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희 관할 지역교육청에서도 주택사업지 내의 사업자하고 또 인근 옆에 있는 조합사업처하고 이견이 생겨서 결국은 토지수용을 못하고 반환하는, 그래서 2007년도에 삭감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추경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쟁이 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내에 법상으로 인해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감정평가를 못하게 돼 있다는데 이럴 경우는 빨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잘 활용하는 데에 좋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석화

장석화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고, 2청사 학교관리과장이 남아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형

장수형제2청학교관리과장

학교관리과장 장수형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그냥 앉아서 없으시다고 하지.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웃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장님, 아까 이수영 위원님하고 남경순 위원님…….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제와 오늘 결산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되고 사용된 예산을 다루는 것이어서 특별히 의회에서 시정요구나 권고 외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지만 결산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에는 금번 결산심사 시에 논의되었던 것들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며 특히 각종 이유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시에 반드시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