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의원 발언

奉仕課長 嚴基政 지금 발상지 마을 앞에는 청도군에서 기념관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기 저희들이 그쪽에 발상지 마을 가꾸기 계획을 군하고 세워보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역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보라고 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제가 문성리, 포항에 문성리 마을이라고 하는 데 있죠? 새마을이 거기가 발상지 아니냐 그런 얘기를…그곳에 제가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청도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우려해서, 저는 안 가 봤지만, 외국인이 오고 말이죠, 발상지라고 그러면 가 보면 “아, 새마을사업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 이렇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문성리의 경우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청도도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도비를 예산을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입을 하더라도 중국사람, 베트남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 보면 “새마을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이 단합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똑같은데 뭐냐 말이에요. 신도리 경우는 어떻습니까?

奉仕課長 嚴基政 신도리 마을은 지금 앞에 기념관 사업을… ○委員長 李愚卿 기념관은 작년 예산 10억인가 준…

奉仕課長 嚴基政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남기기 위해서 당시에 사업을 하듯이 돌담, 그 다음에 암거, 작은 다리, 이런 사업들을 청도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없애지 말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업을 했다, 유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농어촌개발과 관련해서 미래형 농촌마을,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미래형 농촌마을 200개 선정된 마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역사성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일반인들에게 우리가 새마을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청도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에 있는 경운대학교에 보면 중국 또는 베트남에서 많은 교육생이 와서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청도를 꼭 방문을 합니다. 그때는 발상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다른 마을보다도 모든 시설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 앞에 역사관 그것 말고는 보통마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또는 국내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가 봤자 다른 마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차별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청도군과 그 마을 주민하고 도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외국에서 새마을 발상지라고 방문했을 때 차별성 있도록 개발하는 방안을 청도군과 협의해서 좀 차이가 나도록 발전시키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렇죠? 저도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뭔가 차별화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새마을사업을 하면 이렇다, 차별화가 눈에, 마음에,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기념관하고 그런 게 아니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러니까 그 방안을 확실히 연구를 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시기 바라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세 번째 3개 중에 마지막에 보면 사무실 설치에 우리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지금 OA사무실을 지난해 설치하면서 이것을 사실상 사무실 설치하는데, 보수하는데, 환경개선하는데 예비비로 썼다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난해 우리가 9월에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실·과 인원조정이 다 되고 또 실·국별로 조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사를 거의 한 70~80%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이사는 해야 되고, 또 OA사무실을 뒤에 설치하면 그 비용이 더 드는 측면도 있고 해서 부득이 예비비 사용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재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3건 다 부적절합니다, 사실은. 첫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보전비용 부족분도 이 정도는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어야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공무원교육여비도 마찬가지고 더 이건 이야기 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한다면 이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손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孫晉英 委員 영주출신 손진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13쪽에 보니까 총무관리가 4.5%, 불용비율이 민원관리가 9.8%,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시설비 등이 6.5%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불용비율이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산은 항상 일을 미래를 보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도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전부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한 5% 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죄송하고 그 관계는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불용액을 가급적 도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당초 계획대로 차근차근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孫晉英 委員 그래요.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 孫晉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손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오전에 심사한 감사관실소관과 마찬가지로 지난번 결산검사와 오늘 질의답변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소관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소관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헹정지원국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07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行政支援局所管) ○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국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李愚卿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黃龍大 (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국소관)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榮植 委員 예천출신 윤영식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사항별설명서 158페이지 자연환경연수원 본관 리모델링 10억4,300만원을…185페이지,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박재종 원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榮植 委員 자연환경연수원 본관 리모델링 10억4,3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며, 연수원 본관을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해 봤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然環境硏修院長 朴在宗 작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올릴 때 8억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면밀한 설계를 하지 않고 추정해서 한 것이고, 금년도 다시 설계사무소에 세부적으로 하니까 13억4,300만원이 나오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금번에 10억4,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새로 신축할 때와 리모델링 할 때는 새로 신축할 때는 26억에서 30억 정도 이상 공사비가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2년 정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이라든지 시설운영에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고, 기존 건물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볼 때 2003년도에 안전관리에 한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충분하게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리모델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尹榮植 委員 알겠습니다. 설명서 159페이지 지방세 세입예산이 기정예산보다 500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 보면 보통세 중 취득세가 290억원, 등록세 180억원 등이 증액되었는데 취득세 290억원의 경우 과표인상 및 특수요인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증가가 130억원, 과표인상이 84억원, 특수요인 증가가 74억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요인은 골프장,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경북지역의 현재 골프장 현황을 설명해주시고,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골프장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이 금년도 추경에 특수요인 76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경산 평산골프장의 77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마는, 골프장을 하나 소규모로 해도 시·군세가 한 10억원, 도세가 그쯤 나오는 등 우리 세수증대에는 많은 효과가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尹榮植 委員 현황을 대충이라도 설명… ○委員長 李愚卿 골프장 허가현황, 현재 기존 있는 현황 모릅니까? ○ 尹榮植 委員 올해 신규현황하고 기존… ○委員長 李愚卿 기존 있는 것하고 지금 허가가 나서 공사 중이거나 올해 개장하는 현황을 좀 이야기하십시오. ○ 尹榮植 委員 국장님,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지금 운영중인 건 10개소이고 허가는 건설국에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尹榮植 委員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청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과목변경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청직원들 가족체육대회 필요성은 물론 인정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지금 지역경제가 침체가 거듭되고 있는데 도청직원들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이 당초부터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도청직원들 사기진작과 도청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면 더욱더 열심히 300만 도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尹榮植 委員 1억원이상의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174페이지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도청체육대회 잠깐 제가 부연해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체육대회 대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작년 도청체육대회는 칠곡 도립공원에서 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재작년에는 대구에서 했구나, 작년에는 칠곡에서 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委員長 李愚卿 가능하면서 대구에서 하지 말고 칠곡이든 경산이든 구미든 어디 우리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도록, 이거 대구에서 하면 앞으로 예산 안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계속 질의하십시오. ○ 尹榮植 委員 174페이지에 제5회 자원봉사자대축제 경비로 5,000만원, 전국자원봉사자관리자대회 개최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대축제와 자원봉사자관리자대회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바라고요, 비슷한 대회를 9월과 11월에 연달아 개최하는 것이 적정한지, 두 대회의 주요내용은?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앞에 있는 제5회 자원봉사자대축제는 저희 경상북도에서 5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도 자체사업입니다. 도 자체로 경상북도 내 자원봉사자들을 위로·격려하는 축제의 장소가 되고, 그 다음에 전국자원봉사자관리자대회는 금년 한 9월경에 경주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대한민국 16개 시·도에 있는 전국대회인데 금년도가 4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매년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에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도 하고 해서 금년에 저희 경상북도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합니다. ○ 尹榮植 委員 예산서에서 이렇게 보니까 주요내용이 세미나, 주제별 워크숍 이런 비슷한 주제로 한 달 차이로 개최가 되니까 이게 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79페이지 전용승용차 교체구입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용승용차 구입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이것은 당초예산에 사실상, 이 두 대 전용승용차는 행정부지사님 것하고 정무부지사님 것하고 이렇게 두 대인데 차량관리부서에서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금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걸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차 내구연수하고 거리 뛴 것하고 따지면 금년 하반기 교체는 해야 되고 돈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尹榮植 委員 궁금한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숙소구입으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 尹榮植 委員 현재 경북도의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현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중앙부처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아파트나 건물을 임차하도록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경제적으로 따져볼 때 서울에는 집값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 지금 3억만 하면 두 동 임차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판단해 보니까 금년에 3억하면 되지만 내년되면 또 집값이 오르면 또 도비 부담이 더 되기 때문에 차라리 두 동을 사면 2억, 2억 4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임차해서 과목변경에다가 돈 1억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경상북도 파견공무원은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두 동이 되면 5명, 5명씩 해 가지고 같이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아파트 규모는 18평 내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尹榮植 委員 그게 확실합니까? 구입하면 임차보다는 수익이 장기적으로.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지금 봐서 제가 판단하니까 임차하면 내년에 또 임차비를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사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 尹榮植 委員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국장님, 엉터리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사실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계약을 한번 하면 2년동안은 원래 못 올립니다. 법으로, 그걸 내년에 오른다 하면 안 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時夏 委員 문경출신 이시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9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경찰청 사무실정비가 10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 경찰청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경찰청 사무실정비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북지방경찰청 건물은 우리 경상북도 소유입니다. 관리는 경북경찰청에서 하는데 평상시에 소규모 보수유지를 위해서는 경찰청 자체예산으로 보수를 합니다. 이번에 10억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경상북도 본청건물이 도지사님 취임하신 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난해 행자부 장관님 순시 때 경찰청 건물도 ’65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분부분 수리는 했지만 큰 수리를 못해서 아주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서 수리를 좀 해 달라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경찰청으로는 직접 교부세는 못주기 때문에 그러면 경상북도에 5억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가 나왔습니다. 그 5억원은 우리 경상북도 사업비로 다른 데 사용하고 이 10억원은 지금 현재 경찰청 건물의 소유자가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소유자로서 건물보수비를 10억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보면 5억은 국비이고 5억은 도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李時夏 委員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168쪽 여기 보면 위탁교육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청공무원은 대학원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상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지금 위탁교육비를 2억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 공무원들 외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을 5,000만원, 또 도청 공무원이 최고경영자 과정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데 대해서 위탁교육이 3,000만원, 또 스피드러닝이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 FTA 등 새로운 행정환경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만약에 농산과의 직원들에 대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대응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앙의 전문가를 불러서 도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스피드러닝 교육비, 또 맞춤식 교육비, 그래 가지고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한 지금 도의 기본적인 방법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인데, 세상을 바꾸는, 도정을 바꾸는 주역인 공무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서 공무원들의 정신무장 더하기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 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가게 되었습니다. 교육여비가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서 죄송하지만 특별히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李時夏 委員 제가 묻는 요지가 뭔가 하면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 도의회의 의원이 55명이죠?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 李時夏 委員 의원이 55명인데 아마 그 중에서 대학원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것은 현재 대학원 위탁교육이 도청에 17명이 있습니다. 공무원위탁교육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국회나 타도에 문의해서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李時夏 委員 어쨌든 우리 도의원들도 연구하고 공부한다는데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맞습니다. ○ 李時夏 委員 하여튼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려고 지금 대학원에 나가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이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淑香 委員 민주노동당 비례 김숙향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셨던 이시하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9쪽에 도경찰청 부지와 관련해서입니다. 국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사무실 정비사업 예산을 우리 회계관리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다, 아니다’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비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 비목으로 있는데… ○ 金淑香 委員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우리 회계관리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법상 크게 보면 타당합니다. ○ 金淑香 委員 크게 보면 타당하다? 우리 회계관리규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도유재산 유지관리 측면입니다. ○ 金淑香 委員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도유재산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면 타당하고 또 수익자 처분원칙으로써, 그 건물을 경찰이 사용하는데 왜 도비를 투입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때는 또 사용자가 수리하는 게 맞는데 부분적 수리는 당연히 경찰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올 수리, 10억원이 가는 수리이기 때문에… ○ 金淑香 委員 아니요. 10억원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상관없이 우리 회계관리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행정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계시는 수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푼 한푼 다 도비고 우리 도민들의 혈세인데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건 타당합니다. ○ 金淑香 委員 타당합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법상은 타당합니다. ○ 金淑香 委員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책임지겠습니다. ○ 金淑香 委員 책임지죠?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 金淑香 委員 속기록에 남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유지에 경찰청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맞죠?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맞습니다. ○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무상 사용합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 金淑香 委員 부지도 무상으로 주고 건물도 수리 보수해 주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지방자치권한을 발동해서 타당하지 않으면 않다라고 하셔야죠.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의 권한에 그렇게 예속되어서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회계관리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목소리 내지 못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 않은 것을 않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권리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 넘어갑니다. 설명서 157쪽, 159쪽입니다. 지방세가 6,700억에서 7,200억으로 500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세 470억에서 목적세 30억원이 증액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등등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과표인상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분이 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지방세, 그것도 보통세에서 10%가 넘는 47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편성된 예산이 아니냐라는 견해가 제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것은 세수판단 문제인데 사실상 세수는 정확히 판단해서 전부 당초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정상입니다마는 사실상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세수판단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중앙 국세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委員長 李愚卿 세정과장이 답변을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稅政課長 朴鍾哲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수판단은 작년, 전년도 9월경에 세수판단을 합니다. 추경이 되면 6, 7개월 이후에 다시 또 그때 세수요인과 특수요인 이런 것을 변동사항에 따라서 판단을 해 가지고 증감사항을 추경에 제출합니다. 당초예산 세수요인 판단할 때는 전년도 한 6개월 이상, 반년 전에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 金淑香 委員 전년도에 추경할 때 증가폭이 어떠했습니까? ○稅政課長 朴鍾哲 전년도에 추경할 때도… ○ 金淑香 委員 몇 %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稅政課長 朴鍾哲 작년도에 세수 판단할 때는 800억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金淑香 委員 800억이 증가했다, 그러면 %로 하면 몇 % 정도 되죠? ○稅政課長 朴鍾哲 24% 정도… ○ 金淑香 委員 예, 계속 이렇게 수입 지출이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누증되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157쪽, 16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등에서 초과징수분하고 집행잔액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에는 180억원으로 편성되었다가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빼고 죽 하게 되면 1,647억여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징수분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稅政課長 朴鍾哲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827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는 1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 되면 180억을 빼면 1,647억3,400만원이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 金淑香 委員 그러면 집행잔액은 얼마죠?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 중에서 집행잔액은 1,852억9,400만원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과장님, 공부 좀 많이 해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 있는 것인데, 제가 그냥 봐도, 이 정도는 머리에 다 외워서 공부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稅政課長 朴鍾哲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결산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그래 가지고 제가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 金淑香 委員 그렇다면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죠. 이게 왜냐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심각한 것 같아서 계속 제기를 하는데요, 이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어떻게 이렇게나 많이 증액이 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도 전체의 총예산이 보면 5%가 넘는 액수를 연말 예산수립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다, 이게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해 안 되지. ○ 金淑香 委員 예, 이해 안 되고 이건 관련부서의 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지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과장님… ○委員長 李愚卿 명쾌한 해답을 내 놓으십시오. 국장님! 어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초예산 대비 1,647억3,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2006회계연도 결산을 해 본 결과 지방세 등 예산했는 것보다 1,493억9,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또 집행잔액이 185억원입니다. 이 가운데서 국고보조금으로 사용잔액이 25억6,000만원을 차감한 것을 다 빼 버리면 1,82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국장님, 그러니까 1,5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초과 징수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죠.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각종 신문보도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고 작년 계속 하반기에 부동산정책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 또는 1가구 3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작년 12월달에 사실상 부동산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 당초예산 편성은 8, 9월달에 되기 때문에 그때 예상 못했는 세입이 작년 11월, 12월 부동산의 집중적인 거래로 많은 세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 金淑香 委員 우리 도 현황 나와 있습니까, 그 거래에 대한? 우리 경북도가 도농복합지역이고, 수도권도 아니고 상당히 상대적으로 그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경북도의 1가구 2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통계 나와 있습니까? ○委員長 李愚卿 김숙향위원님, 그건 맞을 겁니다. 작년에 양도세 때문에, 작년까지는 굉장히 매각이 많았습니다. ○ 金淑香 委員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래서 이 지방세가 그만큼… ○ 金淑香 委員 통계를 서면으로 좀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것은 통계를 서면으로… ○ 金淑香 委員 통계 나와 있는 것은 확실하죠?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이게 보면 증액비율이 869%란 말입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예년보다 많습니다. ○ 金淑香 委員 이게 엄청난 건데 이건 도저히 어떤 구체적인 자료로 보지 않는 한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건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金淑香 委員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교육세 부분도 비슷합니다. 이게 48% 초과 징수되어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했다고 되어 있고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것은 지방교육세도 이 세금에 같이 부수되어서 1000분의 36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일단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첨부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委員長 李愚卿 김숙향위원, 회의를 상당히 오래 했으니까 휴식을 좀 하고, ○ 金淑香 委員 질의는 한 두 가지 남았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소관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숙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淑香 委員 설명서 171쪽입니다. 새마을사업 예산관련 부분인데요. 이 예산이 보면 134억원에서 185억원, 이래서 한 38% 가량이나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사업에서 도비가 98%가 넘는 183억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손진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사업 증액예산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항목 중에 당초에 이게 70억5,000만원 정도에서 120억5,000만원으로 50억이 증액되어 있고, 또 50억 전액이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으로 인해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지난 금년 당초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을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민선 4기가 지난해 출범을 해서 의원님도 새로 바뀌었고 또 도지사님도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안길 포장, 또 마을에 있는 소규모 교량사업이 주류를 이루는데, 그동안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난 당초예산에 30억 계상해 놓은 것이 5월달에 다 집행한 상태입니다. 지금 도의원님들이 현지출장을 가든, 또 도지사님이 현지출장을 가든 각종 주민사업에 대한 건의는 많이 들어오고 또 각종 진정, 민원, 탄원서가 시군을 통해서 도에 들어와도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을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전혀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안정과 도민의 소규모 소망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는 쪽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부득이, 50억이라고 하면 사실상 추경에서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부득이 50억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金淑香 委員 예, 이미 30억을 다 소진했다는 답변이신 거죠?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 金淑香 委員 저는 30억 구경 못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기이 집행된 세부내역하고 시군별 세부항목, 금액, 그러니까 앞으로 50억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 金淑香 委員 그것은 일단 빼놓고 기 집행된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 전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알겠습니다. ○ 金淑香 委員 그리고 도청직원과 가족체육대회 행사운영비 관련인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사유가 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든 도의 체육대회 행사든 무대설치비 또 홍보비 또 영상물 설치 등 세목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부분을 다 집행을 해야 하나의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무대 설치도 500만원이 초과될 때는 공개경쟁, 또 다른 물품을 구입해서 행사에 필요하다 해서 물품 구입할 때도 500만원이 초과되면 또 공개경쟁, 그래 가지고 조명도, 폭죽 터지고 하는 그것도 500만원이 더 되면 공개경쟁, 그래서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민간단체에 위임을 해서 총괄적 계약을 민간단체와 한 다음에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金淑香 委員 지금 민간위탁단체가 어디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 金淑香 委員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언제쯤 선정할 계획입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건 행사 시작하기 한 달 전쯤 하면 안 되겠습니까? ○ 金淑香 委員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신다는 답변이신 거죠?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총괄계약을 해서 합니다. ○ 金淑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孫晉英 김숙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敞郁 委員 우리 손진영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으시니까 무게가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앉아 보시죠? ○委員長代理 孫晉英 위원장님이 하도 안 나가시기에 내가 나가시라 그랬습니다. ○ 尹敞郁 委員 예, 구미출신 윤창욱위원입니다. 설명서 170쪽을 좀 봐 주시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낙동강 댐주변지역 초등학교 원어민강사 지원에 당초예산에 9,200만에서 추경에 5,0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7년 올 2월27일날 교육청과 수자원공사, 영남대학과 MOU 체결을 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MOU 체결을 하고 나서 원어민강사 지원에 본청만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교육청이나 다른 MOU 체결한 곳에서도 예산지원을 하는 것인지?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걸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댐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에 원어민강사가 나가서, 댐 주변이 주로 북부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금년 2월27일날 경상북도, 교육청, 한국수자원공사, 영남대학교, 이렇게 4개 기관 단체에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원어민 강사초청에 드는 비용이 총 2억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북도에서 추가로 5,000만원을 부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억5,000만원을 부담합니다. 교육청하고 영남대학교에서는 돈 부담은 없습니다. 단지 교수나 인력, 사람을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 尹敞郁 委員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에 9,2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 尹敞郁 委員 없고 이 예산에 지금 편성했는 겁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처음입니다. ○ 尹敞郁 委員 그러면 초등학교 21개교는 학교가 정해졌겠네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학교 다 정해졌습니다. 포항에 둘, 안동에 일곱, 영천에 둘, 경산에 하나, 청송에 셋, 청도에 셋, 영양에 둘, 봉화에 하나입니다. ○ 尹敞郁 委員 지금 본청하고 교육청에서 영어마을 진행 부분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지 아는 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도 본청에서는 영어마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 본청하고 조금 전에… 그것은 새경북기획단에서 담당합니다마는, 도교육청 관계관과 도의 새경북기획단장이 당초 용역계약하기 이전에 2개 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尹敞郁 委員 용역비 2억이죠?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 尹敞郁 委員 박재종 자연환경연수원장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자연환경연수원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전체적인 자연환경연수원 개발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계상을 해 달라고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원장님 빠진 이유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然環境硏修院長 朴在宗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 업무를 말씀해 주신 장기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3,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할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대가 환경의 시대고, 교육 환경, 또 연수원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장기적으로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가능하시면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 尹敞郁 委員 예산을 어디서 편성하기는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自然環境硏修院長 朴在宗 저희들이 올렸는데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추경에 반드시 계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尹敞郁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孫晉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慶尙北道名譽道民證授與對象者同意案(慶尙北道知事 提出) 5. 2007年度公有財産隨時및變更管理計劃案(慶尙北道知事 提出) ○委員長代理 孫晉英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공유재산수시및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제안설명 2007년도 공유재산수시 및 변경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委員長代理 孫晉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및변경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孫晉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淑香 委員 경상북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 관련부분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지난 회기 때 개정을 하고 조례 개정할 때도 기존에 있던 조례에 근거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사례가 한번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첫 번째 심사대상으로 올라온 것 맞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 金淑香 委員 지금 이구택 회장 주소는 여기 보니까 서울 강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서울 강남구 포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 金淑香 委員 이구택 회장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더군다나 첫 번째 이렇게 선정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기업이 사실상 포항제철 포스코이고, 지금 포항제철에서 금년도에 연료전자공장 건설에 한 2,250억을 투자했고 또 신제강공장 건설이 1조4,350억을 투자하는 등 우리 도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자본을 투여했고, 중소기업 37개사와 테크노파트쉽 협약을 체결해서 기술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 방문판매 한 4억원 정도, 또 지역사회 포스코봉사단을 2003년도에 창설해서 340여회에 걸쳐서 활동을 하고,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돌보기 활동이라든지 자매결연활동 등 지금 했던 것은 둘째 문제고, 앞으로 포항지역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철강산업이 타 도나 다른 외국에 안 나가고 계속 포항에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습니다. ○ 金淑香 委員 지금 포스코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인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포스코가 초창기에 건설될 때 어떤 자본으로 만들어진 기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金淑香 委員 알고 계신 분 없습니까? 알고 계신 분 답변해 주십시오. 뒤에 손 드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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