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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윤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7-06-21

박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산하 경제기업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03페이지부터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관련 예산지원 현황해서 21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현황을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도비도 2006년도에 있고 2007년도에는 도비가 없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내시 공문같은 것 있습니까, 시비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마케팅사업에 따른 비용은 사업 신청이 올라가면서 도에서 균특이라든지,
윤정

박윤정위원

내시공문 내려왔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해서 국비가 풀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당 건수로 사업 별로 국비가 내려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하고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부분대로 신청을 하면 시장별로 다 사업을 책정을 해서 사전에 올리면 거기에서 도를 경유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결정을 해서 승인 나는 대로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내려오는 것이네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217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해서 사업 시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꽤 오래 되었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2002년도부터,
윤정

박윤정위원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산집행이 3700 2600해서 계약실적도 나와 있는데 이 계약 실적이 실계약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수출 계약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2006년도 상에 따른 실 수출 계약한 것을 회사의 실적을 받아보면 136만불,
윤정

박윤정위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136억 정도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36억 정도 확실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136만불 정도 되어 있으니까 2006년도 9월 19일날 난 그것만 파악을 해 보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실계약이 확실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계약 체결한 것을 보고를 받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 자료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문이 되는 것이 있어서, 기업후견인해서 226페이지부터 전 공무원 상대로 우리 양산시내에 있는 기업별 다 후견인을 지정한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7급 이상,
윤정

박윤정위원

뒤에 자료를 보니까 민원접수처리를 하셨더라구요. 그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민원을 받아오신 것입니까, 기업체에 대해서?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현장 합동출장을 해서 받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후견인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쪽으로 통보해 오는 후견인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후견인이 되어 있는 한 분이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명이 가십니까, 같은 회사에?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마다 거의 한 사람씩 지정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후견인 업체를 두 개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의견을 받은 사항을 개별적으로 회사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후견인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가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보니까 후견인 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의문이 됩니다. 업종이 만약에 거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기계로 되어 있는데 후견인이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고 섬유의류는 후견인이 상하수도사업소이고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와는 상관없는 공무원이 후견인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후견인이라는 것이 기업체 애로 사항 이런 것을 공무원이 해결해 줄 수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대안제시라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민원처리사항에서도 265페이지에 디씨엠이라는 업체 건의사항이 상수도설치요망입니다. 상수도설치요망이 담당부서는 수도과인데 후견인이 보건소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하는 분이 후견인으로 해서 상수도 설치에 관한 어떤 대안제시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는데,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일단 그 회사가 기계직들이 나갈 수 있는 업체와 공무원들 연계가 안되어 지고 이것을 지정하면서도 걱정한 부분이 혹시 공무원이 같은 업무를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된다든지 제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는데 같은 업무를 보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업체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의사항이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이 보건직이 가서 한다고 해도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업체가 필요한 행정부분이 간소한 부분이 아니고 다양한 부분으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후견인이 하는 역할이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은데 그런 내용을 인지해 와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자기가 가교적인 역할을 해서 답을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져 있는 부분이 후견인콜제 운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후견인하고 만나다가 어떤 다양한 부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같이 출장을 가서 현장에서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현황에 대해서 후견인 입장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입장인데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저는 어차피 그런 이중적인 절차를, 후견인이 현장에 나가서 자기 업무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고 오면 어차피 해당부서에 가서 또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중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후견인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됩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기업체에서 시청을 방문할 때 대화의 창구가 있다는 자체가 후견인의 역할로서 충분히 하고 있다,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기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자체도 필요하기 때문에 후견인제도가,
윤정

박윤정위원

업무와 상관없는데 상대방 공무원이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든지,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안내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보건소 직원이 상하수도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시를 할 수 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그 사람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는 상하수도 업무다 이 업무는 어디다 하는 정도의 가교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윤정

박윤정위원

그 정도 말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기업체에 가면 한번은 수도에 대한 건의를 합니다. 다음은 교통 부분에 건의를 합니다. 하루에 가서 3건 정도 하면 다른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에 따라서 사람을 배치시키는 것은 힘듭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 관계 수도를 넣어달라고 해서 행정 기업 지원문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거기에 맞추어서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수렴을 해 오면 자기 분야면 답변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받아와서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하면 그 답변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 주고 급한 경우에는 따로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건의사항에 따라서 사람을 배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언제 어떤 건의사항이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203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약 219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자보존을 3%는 시에서 해 줍니까? 금융기관 이자율이 대동소이 합니까? 다 틀립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들 거래은행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박인주위원

전체적으로 이자보존 3%까지만 시에서 보존을 해 준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그 밑에 신청금액에 232억 5,000만원 결정금액 219억 5,000만원 숫자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보면 신청금액이나 결정금액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틀립니다. 207페이지까지 똑같습니다. 집계가 착오가 있는 것 같고 13억 차이가 나는데 신청금액하고 결정금액하고 똑같은지 123개 업체가 있는데 신청을 한 5억을 해 놓고 1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금액이 거의 하나도 안틀리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데 그 금액을 싸게 해서 그 이상으로 줄 수는 없습니까? 2억이 최고 한도인데?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신청금액의 집계를 올린 것이 아니고 신청 업체수가 131개 업체를 올린 것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금액은 업체별 규모에 따라서 상시 종업원 수와 매출액을 적용해서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공고를 해서 할 때 그 기준이 결정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 능력 맞은 사람이 대다수 그 규정을 알고 신청을 합니다.

박인주위원

2억밖에 없는데 그 이상은 지원이 안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한도를 2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225페이지 살기 좋은 양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수하고 다음에 휴·폐업 전출 업체 수가 파악이 안되었는데, 등록은 57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전출업체라든지 도산업체 표기가 없는데 숫자를 알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대비를 등록은 같은 기간에 57개 기업체가 되었으면 그동안 우리 관내에 휴업 폐업 도산한 업체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업체가 몇 개인지 숫자를 파악해서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양산이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로 표방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 상북에도 기업체협의회가 있고 기업체 몇 군데를 가서 애로사항을 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첫 번째는 공장용지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다, 적당한 가격이 어느 선이냐 하면 70만원에서 100만원 하면 되는데 보통 120 130만원이라서 비싸다, 허가과정이 까다롭다, 기업 지원시책이 부족하다는 4가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해소를 위해서 현재 기업체 유치나 기존 업체의 지원관리를 위해서 양산시에서 전향적이고 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총량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전향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고, 행정의 원스톱 지원 시책입니다. 울주군의 이야기를 직접 기업하는 분한테 들었는데 울주군에 기업 신청을 하면 상담에서부터 신청 인허가 준공 등록 전 과정을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담당 공무원이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주군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호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시도 맨날 여기에 보면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해서 기업후견인제 기업예우 중소기업안정자금 전시회 지원시책 안내 책자 좋은 시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향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총력행정시스템으로 전환을 해 주면 좋겠다고 촉구를 하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산지역에서 보면 지리적 여건으로 해서 공장용지 구하기가 상당부분 부적합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우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는 특히나 저희 양산지역이 지리적 여건이나 공장이 많이 입주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가가 상당히 비싸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공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이 민간용지 공급에도 주안점을 두면서 함안이나 이런 토지는 35만원 정도면 공장용지가 공급되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시책 부분에 토지 용지 부분에 중점을 두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인력수급 문제에서 용이하기 때문에 함안에 안가고 양산에 온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이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토지용지기반시설 부분에도 중점을 두면서 저희들이 지원시책에 역점을 두고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도로 기업 총력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278페이지 시정질문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북면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에서 하는 조치가 협력업체 유치를 두 개 업체를 했고 취·등록세 세금 감면을 하는 시책은 효과적이고 잘 추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장 무료 부지를 알선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공장을 무료 알선했다고 하는데 부지대금을 무료 알선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근로자 일천명 유치 대책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천여명 된다고 하면 유치대책으로서 사택이라든지 아파트 마련을 위한 토지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기업체 근로자 천여명에 따른 근로자 후생대책 입주대책이 전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장 무료 알선하는 것이 뭡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공장 무료 알선이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하북 삼성에스디아이에 관련해서 첫 출발은 에스디아이에서 PDP 생산공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DVD와 PDP의 경쟁 관계로 해서 사실 삼성에스디아이에서도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장을 별도로 양산지역에 특별히 유치해 오거나 대책을 강구하기가 상당히 전향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하북지역에 따른 투자는 사실 저희들이 행정 측면과 민간 측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하북지구가 관광자원개발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원사 주변이라든지 통도사 문화예술인촌 …(청취불능)…쪽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이 120억 정도가 2007년도에 투입되어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택 공급문제는 현재로서 저희들이 3년간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용연지구개발사업이 하면 3만 2,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96억이 투입되어서 300세대에 9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택지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통도환타지아에 아쿠아랜드가 2006년도에 …(청취불능)…시설을 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지역 주변에 인근 관광지에서 각광을 받아서 2008년도까지 500억을 투입해서 자기들이 콘도하고 아쿠아랜드에서 온천이 있는 실내 수영장해서 500 정도 투입을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150억 정도가 저희들 고용창출도 120명 정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행정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215페이지입니다. 서창재래시장입니다. 사실 서창재래시장은 주차 문제로 해서 재래시장이 아니고 전부 주차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뒤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언제 착공할 그런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1년 동안 관리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권리를 주어서 지금 시장을 관리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청소만 하고 장날에 돈만 받아서 청소비 이런 것만 합니까? 전체 재래시장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그쪽에 부지정비작업 관련 문제하고 밖에서 교량가설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하고 다 같이 연계되면서 교량가설비가 도로과에서 10억 정도 저희들이 정비하는 쪽은 1억 정도 예산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지난 번 추경때에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량가설에 힘이 들어서 차기에 일괄해서 저희들이 일단 정비만 해 놓고는 또 사람들이 미리 해 놓으면 반납하게 되니까 교량가설과 동시에 같이 하자고 해서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시장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4월 1일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시장 관리를 해 왔는데 4월 1일 이후에 시장관리 부분은 웅상출장소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관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방금 관리하시는 분이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하시는데 그 부분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할 수는 있어도 저희들이 봤을 때 개인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집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주위에 어떤 사람이 그러는지 잘 몰라도 조금 그것하면 민원을 넣어서 관리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실 관리하는 사람은 정말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할 때 하고 청소에, 우리는 다 시장 가까이 살기 때문에 청소가 미흡하면 파리도 생기고 해서 안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들하고 처음에 써넣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써가지고 낙찰할 때 그런 감정으로 일을 못하게 민원을 넣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관리하는 사람 1년 동안 그 사람에게 책임하고 모든 것을 위임을 주어서 하느냐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출장소와 연계해서 그분이 사심없이 하는 부분은 공적으로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사업이 있는데 사업자 선정되었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재환위원

공사가 언제 들어갑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기공식은 지난 6월달에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며칠 전에 했는데 우리시가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케이드사업하고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아케이드사업을 하면서 사실 전기부분하고 하수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면서 지중화 매설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출발이 착공이 6월달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BTL 사업 쪽에서도 그쪽을 선정해서 하고 전기 한전과 협의해서 지중화 식으로 돌려서 하고 이번 추경에 지중화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서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아케이트 사업하는데 금액도 크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것까지 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에 중점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예방 위주로 철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17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실적부분에 2007년도 동남아 해외시장 계약실적이 2,700만불 정도 나왔는데 수출 실적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2006년도에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처리된 부분이고 뒤에 와서 수출이 성사되어 진 것은 136만불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130억 정도 되는데 수출 실적이 5% 계약 실적 대비 수출실적이 5%밖에 안되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체결하고 난 뒤에도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처음에 계약을 트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는데 거래가 되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계약실적 대비 수출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50% 정도 육박한다고 하면 개척을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5%는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행을 하십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출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만 갔다 왔는데 종전까지는 양산시가 단독으로 해외개척단을 해서 갔다 왔는데 금년부터는 울산코트라하고 연계를 해서 울산코트라에서 사전에 자료 조사된 것하고 울산과 양산이 연계를 해서 같이 가서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최대화 시키는 방법으로 개선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 대비 실적도 어느 정도 상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업체하고 관리를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범어택지지구를 보면 경동도시가스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택지 조성을 할 당시에 애초에 배관이나 이런 시설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결여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 사업은 우리시가 한 사업인데 이것이 왜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동도시가스 이 부분이 상층부에 있는 택지 주민들은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적하기 전에 솔선수범해서 처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의무적인 가스 공급 범위 내에서는 도 승인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스보급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저희들 지역이 상당히 확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의무사항보다 보급해야 될 지구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웅상 쪽에 보면 장백아파트 뒤에 집단 가스 보급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경남도시가스하고 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감사다 보니까 민원이 오기 전에 정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주민들에 관계되는 사항이 밑에 층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위로는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얻어서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협의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225페이지 알뜰나눔장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뜰나눔장터를 작년에 해 봤는데 그때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기업 제품 전시회하고 동시에 삽량문화제하니까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10월경에 삽량문화축제를 할 때 행사를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알뜰나눔장터 이것도 웅상의 날 행사나 이런 데가 있으면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웅상에도 알뜰나눔장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때 보니까 삽량문화제 할 때 양산여성 전체가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여성들이 보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웅상 여성들도 적십자나 새마을이나 단체가 많으니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203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존을 3%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전체 이자가 총 몇% 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2007년도에 이자 보존을 예산액이 14억 5,000,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시에서 보존해 주는 이자 말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전체 이자가 몇% 입니까? 이 자금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보존하는 3% 말고 전체이자가 얼마 중에서 우리시가 3% 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대체로 저희들이 봤을 때 은행에서 일반운영자금을 빌리는 부분이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한 6.5% 자금에서부터 시작해서 7.8 심지어 9%까지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금 상황에 따라서 은행에서 자기들이 개인 상황에 따라서 자금 지정을 받아도 그 자금 지원되어지는 개인신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정부에서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시도 있고 도도 있고 국책사업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아주 저리로 국가에서도 고금리 부분에 보존을 하면서 저리로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금리가 개인의 금리도 아닌 7% 8% 그런 금리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치상환으로 해서 5% 미만의 금리를 저리로 알고 있는데,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시설자금인 경우에는 6% 이하 대가 많습니다만 운영자금인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빌리는 자금이 비싸고 저희들이 이자보존을 해 주는 부분은 이자 책정의 본인이 빌려진 돈의 은행에서 요청되어 오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3%만큼만 보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각 기업체에 자기 거래은행이나 아무 은행이나 2억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육성자금으로 우리시에서 3% 보존해 준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운영자금이 은행에서 정부자금이 있을 수 있고 은행 개별 자금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운영자금으로 결정되면 결정사항을 은행에 통보를 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실행을 합니다. 실행이 확정되면 은행에서 확정되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분기가 되면 6월 10일까지 은행에서 우리 쪽의 이자를 얼마를 보존해 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실행해서 확인을 해서 이자를 은행에 송금을 해 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시 금고가 농협인데 그렇게 우리시에서 이 금액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220억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은행에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서 각 기업체에 지원을 저리로 우리가 3% 보존을 하겠지만 기업육성자금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보탬이 되고자 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체별로 최대한 이자를 저리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실제적으로 …(청취불능)…부분이 대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한도가 얼마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은행으로부터 확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과 거래가 되어지는 쪽이 자기들이 2억원 이내에서 결정을 해 주면 자기 담보능력에 따라서 실행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거래은행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전에 농협만 지정해서 할 초창기에는 그 제도가 대출받고자 하는 기업체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1차 측정된 것과 2차 측정된 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부담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

신청업체가 131개 업체인데 지원대상이 된 업체 말고 8개 업체는 어떤 이유로 제외가 되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미등록 공장이거나 500인 미만의 공장일 경우에는 임의등록상의 현황이 되어져서 공장을 등록할 수 있고 안할 수가 있는데 미등록이거나 기 수혜 되고 있는 공장이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대출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실행을 안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상환이 완료되니까 신청된 그런 업체들이 신청과 결정의 차이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대부분 하게 되면 담보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용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업체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거의 담부물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담보물건이 담보 능력이 안되어서 제외된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상시 종업원 수와 매출액의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해주고 자격이 되느냐와 그 금액의 결정 수준은 종업원 수와 매출액을 적용시켜서 해 주고 나면 실행 여부는 은행하고 자기들이 담보능력을 가지고,
지석

김지석위원

도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양산 기업체가 얼마 정도 예산을 받아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상반기에 180억 정도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6년도는 전체 상하반기 얼마 정도?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제가,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250억 정도,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도 중소자금육성자금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운영자금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신규 시설자금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시설자금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하는 시설자금은 없고 도에서 직접 상담을 해서 하는 시설자금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에 직접 알선해서 결정을 하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25페이지 중소기업안정자금 융자 지원 확대해서 당초에 2억에서 변경 3억으로 또 거기에서 반려를 해서 업체당 다 2억 이내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도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2억에서 3억으로 확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서 확대된 부분을 안내하고 있고 양산시는 3% 도는 2.5% 그런 식으로 이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시에서 양산시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해서 현재 당초 2억원에서, 전체를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이,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증액을 했습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21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서 많은 구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실질적이고 원천적인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가 사실 교통의 편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의 수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북부시장인 경우에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차별화 되어진 일반시장으로서의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나 이런 데 보다 집에까지 배달되는 서비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별화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북부시장부터 용역을 해서 그 과정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서창이라든지 남부시장도 기존 시장의 방향에서 탈피해서 차별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양산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전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육성자금도 지원하고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산이 공업용지나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에서 용지를 몇백만평 조성을 한다고 해도 공급원가가 가격이 인근 타 지역보다 비싼 것은 아무리 용지를 확보한다고 해도 그것은 기업이 들어오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보면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전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06년도 우리 관내 신규 중소기업 유치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앞서 말씀드린 기업 유치를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보면 삼성SDI 쪽에서 접근을 해서 안내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택지가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상담해 오는 양산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유치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택지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기반이 확정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하는 사항인데 현재는 부지난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공급가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유치하기는 힘듭니다. 부도난 업체 공장 이전 업체들이 된 지역에 안내를 해 주는 형태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SDI 협력업체가 유치가 되었습니까? 현재 공업용지가 부족하지만 어곡공단에 공급용지로 확보된 용지가 있는데 일부 양산에 기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직접적인 지역경제과하고 다르겠지만 뭐가 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신설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면 인허가부터 너무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제가 담당과장이다 보니까 직접 이야기를 안하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민원 해결 부분을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테니까 부지를 원하는 기업이 있다든지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이 있으면 연락을 해 주시면,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그런 실질적인 신규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절차상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직원들에게 안배를 해서 신규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애로라든지 원스톱이라든지 모든 절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25페이지, 앞에도 우리 위원장도 도시가스 부분도 지적하셨는데 현재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양산하지만 기업 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지원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공단이 몇 개 공단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공단은 2개고 공업지역은 3개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유산공단 어곡공단 양산공단 산막공단 웅상공단 소주공단 웅비공단 등등 있지 않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지방산업단지는 2개 양산하고 어곡이고, 공업지역은 북정 산막 소주공업지역이 있고 웅비공업지구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한 개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양산시 산하에 공단 조성되어 있는데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지금 상수도는 저희들이 거의 공업단지로 조성하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지석

김지석위원

기존되어 있는데? 신규 조성하는 데는 당연히 그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기존 우리 관내에 공단으로 있는 데가 상수도시설이 안들어간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원가절감입니다. 원가절감 차원에서 원료가 난방비 그 다음에 모든 공장 가동을 위해서 유류 아니면 가스 쪽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애로사항 등등의 민원사항도 있겠지만 획기적인 지금 전 공단에 가 보시면 도시가스가 아닌 일반가스 큰 LPG통을 시설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부탄가스 용기를 꽉 놔놓고 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 하면 원가 절감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자동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고 모든 제품도 저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업지역내 도시가스가 들어간 데가 얼마인지 그것도 자료를 해 주시고, 그런 등등 원천적인 것을 시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이렇게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하지만 정말 우리 기업이 몸에 와 닿는 그런 현실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돈 썼는데 이자 보존해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 향후 방향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좋은 의견 주시는 부분 자료 제출도 하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79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실히 잘 조치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공업용지란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년이 흘렸습니다. 우리 정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용당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당지방산업단지가 지정된 지가 몇 년도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지정일자는,
지석

김지석위원

오래 되었지요?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오래 되었는데 정확한 년도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지정된 연도가 몇 년도냐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10년,
지석

김지석위원

오래 되었지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김혁규 도지사께서 계실 때 아마 양산에 공업용지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후 우리시에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적 당시 전체 면적이 몇 평이었습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경제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었으면 담당부서에서 공업용지란이 부족하고 기업 활성화 시켜야 하면 빨리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공업용지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들어올 것이 못들어오고 있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20만평으로 지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몇 년 후가 되니까 16만평 몇 년 후에는 13만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7만평, 7만평 같으면 굉장히 큽니다. 당초에 지정할 때 20만평에서 현재 13만평인데 7만평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부분입니다. 적절히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단체에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양산시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하는 것이 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이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사실은 저희들 양산종합공설운동장 내에 사무실이 있는 부분이 사무실 사용료로 책정 기준이 월 20만원씩 2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사무실과 자기들이 쓰고 있는 회비가지고 같이 운영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사무실 운영비를 한국노총은 저희들이 사무실이 실제 지어져서 시비를 들여서 되어 있는데 민주노총은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13개 조합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이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은 각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우리시에서 지역경제과 같으면 지역 기업체 상품 홍보도 하고 거기에 따른 행사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인력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다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자생단체를 통해서 기업 홍보도 하고 등등 그렇게 위탁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하는 표현은 아니면 공설운동장 규정에 나와 있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안맞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기업경제과가 온갖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덕자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기업 대상으로 각 사업장 별로 제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리에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연중 시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연중으로 기업 관내 기업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 상시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업 알리는데 좋은 그것이 될 것 같은데,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그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양산시라는 명제 아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속속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하는데 우리시도 잘 한 것도 많습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지원 부분에서 산업정책대상을 2005년도 2006년도 최우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기업지원 부분이라든지 기업경영안정지원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체하고 평가를 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스톱민원처리문제인데 전에는 업무를 봐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나았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GIS공간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명 제명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이것도 중앙에 올라가서 잘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청취불능)…관련사업구축이라고 해서 통합성과프로그램 중에서 맞춤형 기업지원입니다. 이것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스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되면 제일 먼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현장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실과 협의를 거쳐서 하고 만약에 공장 설립 허가가 되는데 이것이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는 것이 하루 정도 걸립니다. 어떤 것은 일주일 잡기도 하는데 그런 시간이 상당히 절약이 되고 안에서 현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과 협의하고 허가하는 것이 3일 4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즉각 즉각 실과에서 담당자가 바로바로 해서 보냅니다. 그런 것을 4일 5일 정도 걸리는 것을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원스톱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연회를 개최하려고 정보통신과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책은 좋은 쪽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신규 공장 설립할 것이라고 우리가 임야니까 거기에 따른 엄청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접해 보면 정말 어렵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땅값이 비쌉니다, 다른 데보다. 김해하고 울산보다도 비쌉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브랜드가치가 높아졌다고 표현하고 싶고 건축조례상 김해하고 울산은 현도로 인정을 해 주는데 우리는 인정을 안해 줍니다. 왜냐 하면 저것을 인정을 해 주면 난립해서 결국 나중에 전체 양산시가 앞으로의 미래의 도시계획설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존치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기업이 들어오면 안해 주는데 여기에 왔다가 저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건축과에서 그 조례를 고치라고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를 들면 소주공단 부근에는 공업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데입니다. 현재 공단이 건설할 당시에는 법이 우리가 기존 도로가 현도가 있으면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박정문위원장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런 질의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
덕자

김덕자위원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노인들을 모셔놓고 노노클럽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연세가 많으신 피해를 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좋은 해결도 해 주시고 하는데 과장님 소비자고발센터에서 갈 데 올 데 없는 여성이 집을 나갔을 때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먹고 쉴 수 있는 자리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소비자고발센터에서 그 사업을,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이야기는 들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주부클럽에서 주로 하는 부분이 소비자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구상된 부분이,
덕자

김덕자위원

황시성 회장님하고 연락을 하셔서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여성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읍면 다 보면 그늘된 소외된 집이나 그런 것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은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아주 미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잘 하는 단체는 좀 지원을 해서 지역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드리고, 4대 의회에서 여성 의원이 박윤정하고 저하고 인데 여성이 하는 일을 많이 도와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보조금을 보면 여성들 하는 일에 지원이 미흡하게 나간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잘 하는 단체는 신경을 써서 도와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

아케이트사업 예산 확보 다 되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2007년도 사업까지는 다 되어 있고 2008년도 예산 확보 계획이 그대로 다 될 것으로,

정재환위원

국비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국비 확보 지원 노력이 아케이트사업이 계획대로 다,

정재환위원

국비 가져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케이트사업을 하고 나면 사실 소방관계 화제 거기에 대해서 집중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감사 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아케이드사업으로 해서 신문에 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남부시장의 상가 주변에는 사수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소화전을 4군데를 신청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아케이드가 설치되면 …(청취불능)…있는 부분은 소방서하고 협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소방서가 기술적인 검토가,

정재환위원

재래시장을 아케이트사업을 하고 나서 가장 문제가 소방시설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사전대비를 안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이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완료된 설계도면 변경된 설계도면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박정문위원장

208, 209페이지 석유가스 판매지도 감독을 잘 한 흔적이 있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한 부분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서는 식당 점주를 상대로 교육을 시키듯 경제기업과에서는 석유업자라든지 가스판매업자에 교육을 실시한 것이 있는지?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업소 수가 실제적으로 많습니다만 별도로 모아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무교육이 있고 합동단속이나 하기 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회의를 합니다. 하면서 그런 사항을 그 교육을 통해서 하고 별도로 위생업소 모양으로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향후에 저희들이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업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기업경제과에서 안전을 위한 방침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대비해서 수시점검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업소에 대해서 거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분기별로 하게 되면 개선사업이라든지 부적합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게 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업소에서는 과태료를 내는 입장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안전에 관한 소양만큼은 기업과에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교육 계획을 짜서 소양이라든지 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 자체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할 의향이 있으신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하겠습니다. 품질관리원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연계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222페이지 불법 공산품 지도단속 및 행위고발 현황에 업체가 디코랜드인데 적발기관이 수원시고 행정조치 사항은 개선명령 ’06년 8월 24일인데 이것이 뭐하는 업체며 수원시에서 적발을 했는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장 12번에 대부업 위반자 행정처분현황이 있습니다. 대부업이라는 것이 어떤 업체인지? 몇 개 업체가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위반을 해서 직권취소를 했는지?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주식회사 디코랜드는 공산품 유통과정에서 표시되어야 할 것이 표시가 안되어지면 수원 쪽에서 자기들이 표시가 안되는 것을 적발을 해서 우리시에 의뢰를 하면 관할 시군에서 행정처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를 했고 대부업 관련해서는 대부업이라는 자체가 일명 고리대금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대부업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분기별로 대부업의 영업실적을 받아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부업에 따른 업체의 직권 취소 부분은 실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면 우편물이 안들어 간다든지 실적이 제출이 안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실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서 직권취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대부업에 따른 민원제기는 저희들이 제보를 받은 것은 없는데 사실 2004년도에 경찰서에서 사건화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서 조치한 그런 사항들은 2004년도에 과태로 메긴 사항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위반업소 말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내용에 나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제가,

박정문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입니다.

박인주위원

페이지 하기 전에 위원회 현황에 정보통신과가 있는데 지명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를 안했는데, 301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현황에 5월 31일 현재 공정율이 95%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명지명위원회하고 같은 것이지요? 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표기가 안된 것입니까?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까, 도로지명위원회가?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읍면에 위원회는 전부다…(청취불능)… 다 거쳤습니다. 거쳐서 한글학회라든지 도로명도 지명이라든지 교정을 받아서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인주위원

확정을 어느 정도해서 지명위원회를 해서 할 것인데 아직 시기도래가 안되었다, 그렇지요?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예.

박인주위원

신구권 지폐인식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민원실에 합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 지폐를 사용하던 것을 신 지폐도 가능하도록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각 읍면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웅상에 퍼머스마켓이라든지,

박인주위원

신권도 되고 구권도 다 되고 합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예, 다 되도록.

박인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지리정보GIS사업이 있는데 그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110억 들어가고 금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도 64억 국도비 해서 국비 44억 도비가 8억 9,000 해서 110억 정도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인데 2003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수년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심어주면 해서 질의이라고 하기는 그것한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GIS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종 지하시설물이라든지 또는 상수도관계 하수도관계 각종 케이블이라든지 지하시설물을 우리가 도면상으로 지적도하고 항공촬영하고 이것을 전부다 대비를 해서 이것을 공간적으로 해서 국유지라든지 사유지를 표시할 수 있고 무단점사용에 대해서도 공간적으로 사용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정보를 받을 수 있네요?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예.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와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 측량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면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행정전반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명 사업하고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재난안전 사고예방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재난안전사고도 지난 번에도 3차원 공간을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천에 시간당 300미리가 내린다고 했을 때 300미리가 내렸을 때 주민을 대피를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물이 얼마만큼 넘친다 그러면 이 지역에 침수가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또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일조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했을 때 3차원 공간에서 비춰보면 일조권이 침해 된다 안된다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주관부서가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완성을 해 놓으면 구축해 놓으면 각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활용을 하도록 해 놓으면 실행은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재난같으면 재난관리과에서 자기들이 직접 볼 수 있고 실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301페이지 도로명부여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로명 부여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면 전 지역에 도로명판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 건물에는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를 하고 안내지도를 제작 배포를 한다고 하는데 도로명판은 다 도로마다 제작해서 설치할 것입니까? 건물마다 전부다?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시청로 같으면 시청 시작부터 종점까지, 예를 들어서 다른 이팝로면 이팝로 석계대로 1로 하면 전부 다 붙일 것입니다. 입구에 붙여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주소하고 이것이 되면 혼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시청이 지금 양산시 남부동 55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소가 바뀌면 시청로 268번, 1번 2번 번지를 쓰지 않고 하고 예를 들어서 중부동 현대아파트 같으면 그 거리를 이팝로로 했을 때 양산시 이팝로 공공공번이다고 하면 몇 동 몇 호를 쓰고 괄호를 해서 중부동 현대아파트 이렇게 쓰도록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시정질문으로 해서 답변이 조치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1번 항입니다. 종합유선방송 공용 시청시에는 안테나 자체를 분리 배선 시공여부 부분을 꼭 챙겨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치현황을 보면 단자함까지 분리되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고, 지금 방송위원회에서 방송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유선방송도 불을 보듯이 요금 인상이 나올 것인데 정보통신부하고 요금인상 부분이 옵니까? 아니면 공보실에서 관리되는 것입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요금인상 관계 그런 것은 공보실에서 할 것이고,

박정문위원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배선을 따로 따로 하도록 그렇게 설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준공검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기존 아파트들은 잘 안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일 때는 위성공시청을 신설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쌍용아파트와 하다 보니까 계속 소송에 관계되는 사항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 소송은 벌금 5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산시민을 상대로 하는 CJ 횡포로 해서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쌍용 아파트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예. 각각 50만원씩,

박정문위원장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도 애매한 입장이 되어서 계속 딜레이 시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분리 배선만큼은 홍보가 확실하게 되어서 어르신 가족에 대해서는 굳이 안봐도 되는 사항을 별도의 요금을 내지 않는 입장으로서 정보통신과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CJ방송에 관련해서 난시청 지역에 2,000원씩 정규방송 시청료를 내고 있는데 난시청 지역은 시청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방송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배려를 하기 위해서 방송국에서도 2009년도 말인가 2010년도가 되면 디지털로 점차 바뀌면 그것은 해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부분은 난시청 해소에 지금 현재로서는 CJ방송을 거의 그쪽으로 우리가 체제를 난시청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난시청지역에 국영방송시청료를 현재는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지만 부담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양산에서는 일부 극소수에는 그것 하겠습니다만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외부안테나를 이용하면 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외부안테나가 어떤 부분입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옛날같이 가정집에 보면 옥상에 제일 처음 나오듯이 그런 안테나를 이용하면 지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안테나가 설치를 해도,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전파 방해를 받아서 흐리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앞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GIS사업 중에서 300페이지입니다. 행정공간정보지원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지적도 상과 항공촬영을 같이 예를 들어서 융합을 시킵니다. 같이 지적도상으로 항공사진 부분을 저것을 하면 같이 겹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지적도상에 표가 나는데 그것을 침범했을 때는 항공사진을 가지고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서 현실적으로 실감을 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차원 차원의 그것을 한다고 하면 양산시 북정동에 내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 교리도 그렇고.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저녁에 시간당 100미리나 300미리가 된다는 예보가 있으면 그 300미리를 시효로 했을 때 물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지점까지 올라간다고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불어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부분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GIS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중에서 각종 인허가를 GIS사업 자료로 해서 원스톱 행정으로 펼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인허가 GIS사업을 하면 원스톱 행정의 문제점과 된다 안된다 이것이 산업경제과에서 할 때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예를 들면 학교 건물이 있는데 위락시설로 술집을 하고 싶은데 학교시설에서 200m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200m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점 어느 지번이 걸리는지 예를 들어서 덕계동 몇 번지에 학교가 있는데 110번지까지 걸리는지 103번지까지 걸리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없고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컴퓨터상으로 GIS 상으로 보면 반경을 그릴 수도 있고 이 지구는 200m에 저촉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방문 없이도 내가 술집을 하고 싶은데 이 건물에 가능하냐 하면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을 당겨왔을 때 이 건물은 위락시설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허가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200m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든지 현장에 안나가고도 저희들이 공간상으로 다 보고 민원을 설득시키고 또 민원인 앞에서 펼쳐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를 든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A라는 사람이 어느 모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가공공장을 하나 설립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행정절차가 협의 등 각 부서별로 복잡한데 이것을 GIS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넣으면 거기에 같이 적용을 시키면 어떤 거기에 절차상 예를 들어서 임야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 처음에 토목부터 해서 공장 준공 시점까지 절차상 그런 것까지 여기에 다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이것이 자연녹지인지 공업용지인지 민원인들은 모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석계리 산50번지라고 예를 들면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까? 했을 때 이것은 저희들이 공간상으로 봤을 때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고 의사결정을 빨리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되는지 안되는지 각 과에 전부다 알아봐야 만이 의사결정이 나는데 지금은 의사결정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안된다 건폐율에 어떤 적용이 된다 이런 것을 빨리 알 수 있도록 결정을 빨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일대 지역에 대해서 빠른 네비게이션이다, 그 지역만 판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보면 띄우면 이것이 환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즘 자연녹지에 보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1만제곱미터까지. 그런 것도 여기에서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용이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회의가 있어서 안계시는데 지역경제과 할 때 기업 유치 차원에서 신규공장 설립하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질의를 하니까 GIS사업이 구축되면 인허가 절차부터 원스톱 행정을 할 수 있다는 답변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빨리 되기 때문에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달 걸리던 것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행정기관에서 처리기간이 있는데 공장하려는 사람이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다, 도시계획을 하면 이것은 된다 안된다 하는, 민원자료를 발급을 안받았다 뿐이지 그렇게 큰 차이는,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허가과장으로 이것을 해 보았습니다만 허가과에 이것이 있으면 직접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법을 다 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소개업자를 통해서 이것이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와서 자기들은 이것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빨리 내려고 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 되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봤을 때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GIS를 구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지하시설물에 관련되는 것인데 수도나 가스나 이 시설물에 관계되는 접근도를 할 때 정확한 도면에 의해서,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확한 도면이 안될 경우에는. 정확성에 조사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또 방향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서 당초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스관이 밑에 있는지 밑에 지하 매설물이 있는지 케이블선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정보 제공을 합니다. 저희들이 좌표를 잡아서 전부다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외부에서 설계를 해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관이라든지 전부 다 저희들이 좌표로 해서 전부다 정확하게 당초에 설계했던 그대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한마디로 정확하게 조사가 잘 되고 있는 사항인지 그것만 묻겠습니다.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지금 조사 탐지 후에 성과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은 아무데나 받는 것이 아니고 대한측량협회에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이것이 맞다 해서 좌표를 적고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저희들은 99%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먼저 정보통신과 부분에서 잘 몰라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보수 내역 및 용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세 번째에 보면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하고 행정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랑 어떻게 다릅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산장비 부분이 있고 거기에 통신장비 부분이 있습니다. 전산장비 부분에도 저희들 정보통신과에서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소 별로 고유의 업무로 인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업소라 하면,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고유업무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자 유지보수가 저희들도 체계를 해서 이것이 갑자기 고장날 수도 있고 조금 많이 써도 부하만 걸려도 그것 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침입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태를 기계를 사서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해킹을 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위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개별적으로 사업소에서 하는 컴퓨터 유지보수입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중간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은 통합유지를 지금 현재 전국망을 통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세 번째에 있는 시군구 행정시스템 유지보수는?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하는 지금 현재 21개 업무가 있습니다. 각종 민원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군구정보시스템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타 시군구하고 21개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은 대한민국 어디 것을 떼더라도 여기에서 다 됩니다. 등기부도 전국적으로 여기에서 떼도 여기에서 다 되듯이,
윤정

박윤정위원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업무인데 국비는 안내려옵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설치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유지 보수하는 데는 전부 다 시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산장비만 하더라도 3억 3,500 정도 연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세 번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억 8,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뭡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행정정보시스템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21개 그 외에 업무를 보는 것도 전부 다 잘못하면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백업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개 업무 외에 저희들이 전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 품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시스템 운영 외에 상용소프트웨어를 유지 관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일반적으로 업무를 유지하는데 쓰는 유지보수입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네 번째 밑에 정보통신망 통합 유지 보수는 뭡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망 유지는 네트워크장비하고 회선 전화 시도간 통신장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은 장비 구입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또 헷갈리는 것이 그 위에 보면 침입차단 및 스팸차단시스템이나 지방행정정보망보안시스템이나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외부로부터 해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방호벽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방호벽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킹이 지능적으로 발달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보안장비를 하면,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보안장비를 해도 따로 해야 합니다. 이중 삼중으로 해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스팸 따로 하고 보안장비시스템 따로 하고 해야 됩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는데 비슷비슷하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위원

비슷비슷한데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찜찜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유지보수비가 상당한 금액인데 절약할 길은 없습니까? 연구를 해 봤습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하드웨어 부분은 구입비의 약 8% 선 가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가도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8% 선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구입비가 12%에서 15%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 선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절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환위원

작년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작년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장비구입도 아니고 유지 보수로 해서 3억 이상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 연구를 해서,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관련해서 시정홈페이지도 유지 보수하는 일을 맞고 계신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홈페이지하고 항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보면 시정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행정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부서별 주요추진시책이라고 해서 연도별 마다 과마다 해서 중요추진시책은 다 따로 나와 있습니다. 따로 나와 있고 시정카테고리를 보니까 10개 정도 분야로 나누어서 했는데 어떤 것은 업데이트가 2005년도 예를 들면 산업/경제/기업해서 딱 보면 페이지가 한 페이지입니다. 그것도 세 문항 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안내 예술단체현황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두 개는 2005년도에 업 되고 1개는 2007년도 4월 10일날 업 되었는데 예술단체현황이 산업/경제/기업에 들어갈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업데이트하는 것도 너무 느리고 일단 정보가 너무 없다, 사실 시청에 출입해서 드나드는 시민들 말고 많은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 웬만하면 홈에서 해결하는 것이 편리하고 전화 안하는 것이 편리한데 이 정도 정보로는 또 전화를 해서 알아보아야 하는 반복적인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그래도 각 부서 별로 정보를 넘겨줘서 정보통신과에서 업데이트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그 관리는 실과에서 바로 입력을 담당자들이 고유번호를 가지고 실과에서 바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저희들이 페이지를 개설하더라도 받아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담당자들한테 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독려를 해 주세요. 어느 한 과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거의 모든 카테고리상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덧붙여서 정보통신과하고 직접 업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시장과의 대화란에 보면 시민들이 답변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참 많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책임인지 정보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아픔이라든지 간지러움을 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어떤 것은 한 달씩 며칠이 지나도 답변이 없는 것이 있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각 과에 해당 과가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민원관계는 민원지적과에서 분류를 하고 각 과에서 실제적으로 즉시 즉시 보고 답변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받아서 게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바로 결재를 받아서 답변을 올리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실과에 잘 안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총괄적으로 편지쓰기를 해서라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빨리 빨리 답변이 되고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민원인에게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97페이지 보니까 통신장비 구입 및 운영현황 부분에 있어서 본청, 웅상읍~마을(리)간 전화방송망 시스템 설치, 그런 부분들이 물금과 마을간 전화 구축하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그것이 마을 엠프, 웅상하고 늦게 되어서 박위원님이나 정위원님은 아실 것입니다. 각 옛날에는 마을에 보면 마을 자체 내에서밖에 방송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방송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읍면에서 또 우리시에서 바로 방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이장이 출타를 했습니다. 서울 가서 있는데 급한 마을에 일이 있어서 방송을 해야 되면, 재난이 있어서. 이장은 서울에 있지만 방송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휴대폰을 하든지 공중전화를 하든지 일반전화를 하든지 바로 서울에서 방송을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현재 읍면간 마을간 또 우리시에서 재난이 있을 때 바로 여기에서 대피를 하라는 것을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각 마을 방송망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인데,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기존 설치되어 있는 엠프를 설치해서 하도록,
지석

김지석위원

예. 각 마을에 방송장비 관리자들이 이 부분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마을 엠프는 마을에서,
지석

김지석위원

하는데 결국은 본청이든 각 읍면동에서 만약에 각 마을에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각 마을에 방송시스템 전원이 켜져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한번도 전에 이장이나 통장이 방송하는 것을 들었지 읍이나 출장소에서 방송하는 것은 못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좋은 장비를 구축해도 사용을 잘 해야 합니다. 현재 관리자가 이것이 딱 필요할 때 전원을 차단하면 긴급사항에서 방송을 하고 싶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항상 24시간 내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는데 마을에서는 마을방송을 가지고 그것을 합니다만 마을 이장님이 사용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선거때라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사항에서 동장으로 할 때 직접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일 귀찮은 것이 한 참에 다 보내면, 아파트 같은 데는 1회밖에 안보냅니다. 자연마을 같은 데는 3회를 보내기도 하는데 마을을 선택해서 보낼 수도 있고 한 참에 다 보낼 수 있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파트에서는 잠자는데 왜 이런 것까지 하느냐 하는 항의전화도 받고 했습니다. 시 관내는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시면,
지석

김지석위원

좋은 시설을 했는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를 든다면 2006년 하반기에 웅상이나 물금에 설치가 되었는데 얼마 전에 당장 웅상같은 경우에 4·15재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이 저조해서 각 동마다 다녔습니다. 투표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각 마을에 통장을 통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도, 전화를 통해서 직접 가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도 바로 방송을 할 수도 있고 또 관할 부서인 출장소에서 바로 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지석

김지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만큼 숙지가 안되어 있고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다시 재점검을 해 주시고 그것을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95에 전산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해서, 세 번째 시군구 정보시스템 XLM 및 행정통합운영서버 구입해서 1억 3,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통신실에 보면 외부서버와 내부서버를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계역할 부분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하고는 상관없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맨 처음에 물어봤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이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이야기인데,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이 기종은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앞에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기존 있던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이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 내나 똑같은 기능입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기능은 좀 보강된 것이지요.
윤정

박윤정위원

보강된 것 말고는 똑같은 기능입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용량은 보강이 되고 기능은 같은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내나 행자부 21개 업무를 정보 공유하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까? 노후화 되어서 기계를 새로 사는 것이네요? 똑같은 기계 맞습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행정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용디스크백업장비구입 이것은 뭡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이것도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정보통신망통합유지보수해서 행정정보 통합하는데 여기에서도 유지 보수하는데 용역도 많이 나가고 장비도 많고 해서 여쭤 보는 것인데 기능이 다른 것인지?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유지 보수는 토요일 일요일이고 직원들이 야간이고 저것이 조금만 선이 잡음이 나더라도 연결이 잘 안되더라도 어느 부분인지 찾아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유지라든지 보수업체가 이상이 있으면 와서 유지보수를 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장비 구입은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고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유지보수를 장비 구입하는데 쓰셨다고 했는데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이 장비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견학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5분 감사계속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322페이지 물금 서부지구와 상북면 삼계지구해서 2개 지구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물금 서부는 전체 필지가 149필지인데 측량을 2005년도 10월달에 완료를 하고 성과금은 저희들이 계속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월 20일자 주민설명회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11월 22일날 2차 설명회를 해서 그 회 12월달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은 되었지만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동의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동의 자체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일부 안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몇 % 정도가 안되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30% 정도 안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70%는 받고 30%는 안받았다는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물금 서부는 면적이 많다고 해서 5개 지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적으로 1지구에서 5지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상북 삼계는 32필지에 약 2,800여평 됩니다. 그것도 역시 2005년도 10월달에 측량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1차 2차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는 올해 6월 10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명단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청산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문제는 이것을 정리하기 위한 단계로 들어가면 가면 청산금에 관계되는 말 그대로 돈인데 이 부분에 들어가면 예산 확보가 일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산 확보가 보상금 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면적 증감을 보니까 상북 삼계하고 물금 서부하고 면적이 약 700㎡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러면 700㎡를 잡고 ㎡당 20만원 하면 1,400만원 내지 2,000만원 하면 전부 보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면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드러난 상태로는 700㎡ 정도 약 230평 정도 됩니다.

박인주위원

부족한 면적이 그렇네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청산금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입장일 것인데,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현재 보면 자기들끼리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땅을 적게 차지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자기들끼리 정산을 하고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양산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과장님 복안으로서는 이 문제만큼은 올해 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가급적이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 지금 여기 부지뿐 아니고 제가 정확한 소식인지 모르겠는데 산발적으로 불부합지가 상북만 해도 있고 이천 구소석 몇 군데 산발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사가 안되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불부합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법상으로 지적공부상 경계하고 현지하고 부합이 안되는 것을 불부합이라고 하는데 10필지 이상 집단지역으로 있는 것을 불부합지역이라고 합니다. 한 필지 두 필지가 아니고 10필지 이상 되는 곳을 불부합지역이라고 하는데 10필지 이상 되는 곳이 계석마을에 있습니다. 저것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박인주위원

321페이지 공인중개사 중개인이 19군데인데 중개인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는 허가자격취득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박인주위원

중개인은 과거에 소개업 하던 것이 그대로 남아서 중개인 역할을 하는데 중개인은 정부시책이긴 하지만 정리계획은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법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복덕방인데 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법상으로 할 수 없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토지거리허가 신청하고 관련해서 우리시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 전체 다 입니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양산시가 어떻습니까? 면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북하고 웅상 동면 전부 허가구역입니다.

박인주위원

그 외는 신고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박인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북에 불허가가 한 건이 있는데 내용을 잠깐 설명을,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불허가건은 산림경영계획이 부적합하다고 산림공원과에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저희 과끼리 서로 협의를 한 결과 산림경영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박인주위원

허가만 하고 신고사항은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처리건수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방금 박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동산매매신고인데 웅상 전역입니까? 일부 지역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웅상 용당하고 웅상 평산 장흠하고 일부가 허가지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유인물 3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조사대상 필지는 엄청 많이 있고 이의신청 접수내역은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해서는 민원지적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중에서 심의결과에 기각 이것은 현재 공시지가 측정하는 결과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당초 결정한 가격 그대로,
지석

김지석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지적과에 그 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6건인데 필적은 많은데,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200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이동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실제 이의신청 접수는 6하는 것은 6명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6필지를 이야기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6필지밖에 전체 안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토지이동분이기 때문에 많이 안들어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동분이라고 하면?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토지이동분은 우리가 밑에 보시면 2007년도 1월 1일 기준 이것은 기간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없고 2006년도 7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때는 전체 대상이 2,379필지 토지이동분이었는데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은 6필지다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6필지에 대해서 심의 결과한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화율 목표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100% 현실화 해야 한다는 것이?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목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산이 올해는 한 평균 전체 7.4%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승이 되었는데 이것은 목표율이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지가 현실화율이 상승이 맞게 상향 조정되어 가는데,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물론 상향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하향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치면 올해는 7.4%로 약간 상향이 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하향 조정될지 그때 상황을 보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323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기간이 남아 있지요? 2년간이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박인주위원

그러면 작년간부터네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특별조치법을 많이 해서 그렇는데 방법은 공고를 해서 확인서를 발급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고를 2개월 하고 난 뒤에,

박인주위원

발급이 되면 바로 등기가 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바로 등기가 됩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책에는 없지만 우리 민원이 지적공사한테 측량을 신청했을 때 10일에서 15일 이렇게 길게 다소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축소할 수는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일이 많아서 지연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강력하게 해서 날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어떤 민원은 빠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상당히 늦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다수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빨리 해서 정확성이 있게끔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경계선불부합지 대충 이야기를 했지만 측량성과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불부합토지는 행정에서 지금 현재먼저 서둘러서 빨리 하자기 보다는 우선에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그냥 바로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청산금 합의인데 합의가 안되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위원회 구성을 해서 협의를 자기들끼리 해서 정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추가로 측량이 서로 상대끼리 상충되어서 그런 민원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정재환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측량이 안맞는 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생원인이 옛날에 지적도면 훼손 마모에서 오는 오차가 있고 측량 방법이 옛날에는 평판측량이라고 …(청취불능)…좌표의 개념인 수치 측량을 많이 합니다. 평가측량하고 수치측량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에 가면 측량원점이 있습니다. 측량기준점이 있는데 그 측량점은 …(청취불능)…도면 축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6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축적이 있고 임야는 3000분의 1축적이 있고 …(청취불능)…축적이 있습니다. 축적이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오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현장에 나가서 주변 지역 전체 측량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하는데 집 경계선에 건물이 자기 땅이 들어 왔다든지 하면 민사같은 것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많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은 우리 양산만 아니고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차원이 많이 속해지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양산지역에 서부처럼 불부합지역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몇 번을 하려고 했습니다. 7조원 들고 해서 기초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제도가 ’95년도 됩니다. 100년 가까이 되는데 일제시대때 일본사람들이 배 타고 오면서 측량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옛날 측량방식하고 현재 방식하고 안맞기 때문에 측량이 상당히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 GPS측량을 한다든지 3개 좌표 개가 있는데 우리는 일본의 그리니치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했는데 이것을 좌표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배수수치하고 영국에서 유럽에서 사용하는 수치가 아주 상이합니다. 이것을 공통화 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적 재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야 만이 원천적인 해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국가적으로 난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고 싶은 것이 사실 지적선을 그어놓고 나서 보상을 안주고 도로를 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그것도 전국적으로 하면 몇 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우리시는 선을 그을 때 과별로 충분히 협조해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협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번거로운 데에 건물이 있는 것하고 조금 들어가서 있는데 하고 틀립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토지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있고 건물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세무과 과표계에서 사실상 처리를 하고 토지와 건물도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위치 방향 그리고 건물의 모형 용도에 따라서 지가 상정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 같은 것도 그렇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저희들 공시지가는 보상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표 일반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