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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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산림공원과와 도시개발사업단의 도시개발과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이번 추경할 때 몸이 아파서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사업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이면서도 의원들하고 공감대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디다. 이것은 공히 타부서에도 해당되는 사항인데 특히나 큰 프로젝트,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하고 시책사업에서도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인데도 의회하고 사전에 공감대 형성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데 따르는, 물론 어떤 절차상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받아야 되는 이런 것은 이런 것대로 별도로 다룬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당연히 절차상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사업이 사전에 규모에 따라서, 물론 일일이 시시콜콜한 것 하나까지, 하수도 하나 고치는 것까지 다 의회와 공감대를 할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어야 될 부분, 예산이 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의회하고 공감대가 되어야 될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수벽공원 이런 것은 사업의 내용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했는데도 전체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아무리 좋은 사업일지라도 사전에 의회하고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나무부분 예산이, 여기에도 보면 큰 나무 식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나무부분은 2년전인가 나도 발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옛날 앞에 문 시장 있을 때 나무로 인해 가지고 기온도 2~3도 정도 더 다운을 시켜가지고, 시가지에 공원화를 하고 나무 식재를 많이 함으로 해서 평균기온까지, 대구의 평균기온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가 그 이후로 평균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대구 이미지도 많이 바꾸고 이랬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부시장도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전 위원들도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적이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번에도 어린이공원 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8,000이 올라온 가운데 3,000씩, 우리가 어떤 원칙과의 기준을 대놓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에 3,000만원이 왜 삭감이 됐느냐 하면 어린이공원이라 하는 하나의 어떤 기준과 3,000만원이라는 그 기준이 어째서 그랬느냐 하면 기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식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가 큰 나무 식재를 다 뽑아내어 버리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의원들의 요구는 뭐냐 하면, 나무를 보식하는 개념으로 할 필요가 있다. 큰 나무 식재 이것 다 좋다 이거지. 그런데 심겨져 있는 나무를 전부 다 빼내고 심는 것은 안 맞다. 보식의 개념으로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해보자. 잣대를 그렇게 잰 것이거든요. 의회의 뜻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큰 나무 심고 공원에 식재를 할 때 보식 개념, 기존 심어져 있는 나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런 것도 정책에 반영을 해 달라.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의회의 입장과 집행부의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 놓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공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관계는 저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 보려고 금요일부터 책도 보고 인터넷도 들어가서 찾아보고 우리시하고 맞는 부분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복통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참석 못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우리 과 예산을 그렇게 크게 많이 삭감 안하고 해 주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오늘도 병원에 더 누워 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했었습니다만 사무감사마저 빠진다면 의원님들 뵐 면목이 없다 싶어서 조금 우려되지만 참석했습니다. 그 점 어여쁘게 봐주시고 묻는 말씀에 충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몸 괜찮습니까? 조리 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선배님 말씀대로 식재를 하고 아름다운 양산을 가꾸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데요. 의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꽃이든 관상수든 수목이든 큰 나무든, 꽃도 많이 심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즉흥적으로 하시지 말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도 있을 것이고 시유림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것 계획을 아주 제대로 세워 가지고 모종을, 꽃나무 이런 것도 미리 계획을,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10년이면 나무가 큰 나무가 안 됩니까? 우리 시세가 커지고 인구, 산업분야 모든 것이 커지는데 제대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즉흥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그 나무가 잘 심겨졌는지 못 심겼는지 수종 선정이 잘못되었니 안 되었니 이것까지 고려되어야 될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눈 닦고 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박말태 선배 의원님한테 여쭤봤어요. “요즘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장 같은 것 안 만듭니까?” 하기는 한데요. 꽃 같은 것 하기는 하는데, 전에 추경 다룰 때 물어보니까 7,000만원 이상은 우리 관내 입찰이 아니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더구나 이런 일을 할 때 갑자기 나무가 나중에 품귀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메타스퀘어입니까? 그런 나무는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나무가 모자랄 것이다. 그러면 비싸게 돈 주고 사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우리 시유림도 있으니까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암만 봐도 그런 계획이 없어요. 이것이 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웅상지역 시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용당에 보니까 천연림 보육 해 가지고, 이것이 천연림 보육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이것을 다른 데 이식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지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천연림 보육사업을 봤는데 암만 봐도 산림공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없고, 간단하게 보더라도 작은 나무들 보니까 수천만원씩 샀단 말입니다. 식목일 행사용 등등으로 샀는데 꽃이든 그냥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수요 계획을 세우고 공급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세워주세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이유들은 얘기 다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직원들이 기술력도 있고 똑똑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기술센터도 있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공장이 들어서든 길이 닦이든 아파트가 들어서든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관급이든 사급이든 공사에 의해서 남는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유기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심은 나무라고 해서 그것만 관리하고, 큰 도로변의 가로수만 관리할 것이고 아니고 다른 나무도 유기적으로 해서, 나무 버릴 것 같으면 우리한테 다오, 우리 시에서 심도록.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심겨지고, 자주 심었더라면 이 나무가, 소공원이고 어린이공원 등에 그런 나무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수없이 봅니다. 가져갈 사람 없으면 그냥 내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관리가 되고 이러면 한목에 왕창 돈이 안 들어간다고요.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박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은 양묘 수급이나 이런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고 나무는 저희가 하는데 저희도 양묘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면에다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양묘장이 아니고 자재나 이런 야적장밖에 안 되고 해서 앞으로 최소한 5만 평 내지 10만 평 정도의 양묘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과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묘목 수급관계 때문에, 명년 가을 추기사업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이 거의 전국을 한번 돌았습니다. 묘목수급이 어떤지 체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메타스퀘어라는 나무가 품귀다 하는 게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양묘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수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요, 버려지는 나무 이식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로변에 있는 소나무는 전부 다 허가지에서 이식해 온 나무들입니다. 우리가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에서 나오지 않는 나무는 저희가 부득이 사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이 사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범어 대동아파트 뒤 오봉산 등산로 올라가는 데 이것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니 아시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해운대나 기장, 송정 저런 데는 보면 재선충으로 5분의 1정도 벌채해 가지고 있는데, 과장은 몸이 아프니 계장을 답변대에 세워 주십시오. 재선충 이것 방제방법이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예. 파쇄, 소각, 훈증,

말태

박말태위원

매립도 하고 약제 살포도 하고 여섯 가지가 안 있습니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대개 훈증을 많이 하죠?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예, 주로 훈증을 많이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훈증을 하면 몇 년간 훈증합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지금 책자에는 6개월 이상 되면 균이 다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책자는 2년간은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번에 소방서 옆의 일부분, 도로변 옆은 파쇄를 했습니다, 600톤 정도. 하고 나서 2년이 넘으면 파쇄를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훈증을 하면 이왕 하는 것 그대로 덮어놓으면 되는데, 그것이 돈 들고 할 것 더 이상 어디 있습니까? 그것 하는 것만 돈 받으면 되는데,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비닐로 했기 때문에 오래 가면 햇빛에 삭아서 보기도 흉하고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파쇄를 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파쇄를 어디에서 합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파쇄는 파쇄기계를 임차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임차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이번에 푸른산 산림법인에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느 쪽에 했습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위치가 범어 나가는 소방서 옆, 아파트 많이 짓고 마주치는 거기에 홍 씨들 문중 산에 있습니다. 파쇄를 해서 바닥에 일부 깔고 일부는 거름하려고 가지고 가려 하는 데가 있어서,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훈증한 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일찍 파쇄한 것은 비닐이 낡아 가지고, 사실 산속에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우리가 1차에서 12차까지 안 했습니까? 대상지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목은 다 훈증을 했단 말이요. 훈증을 했으면 관리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진하고 위치하고 넘버를 매겨 가지고 언제는 원동 용당에 했다. 용당 몇 번지에 했는데 훈증한 비닐은 몇 개를 했다. 번호를 매기고 날짜도 적고 언제까지는 이동 못 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뭐라고 해 놨어요? 경고문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경고문은 군데군데 붙여놨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용 한번 봅시다.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가서 서류를 준비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대충?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이 곳은 재선충 감염지역으로 훈증처리를 해 놨기 때문에 이 나무는 절대이동이 안 된다고 해 놨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만 해 놨습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이동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는 그것도,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언제 했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문제 아닙니까? 주민이 이것은 언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언제 몇 월까지는 이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놔 주어야 주민들이 알지 막연하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위압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파쇄한 것이 어디 것을 파쇄했느냔 말입니다. 매개충이 다 죽은 것을 가지고 와서 파쇄를 해야 다음에 감염이 안 되지 그냥 생것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감염이 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장이 있어 가지고 6개월 아니면 2년 동안 한다 했으면 2년 동안에는 안 하는 거야. 아니면 6개월 넘은 것 같으면 비닐이 파손되고 이렇게 되었다 하면 비닐 다시 덮으면 되는데 언제 것을 파쇄해 가지고 그 균이, 하늘소인가 하는 그 균이 다시 감염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안 하고 파쇄를 한다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파쇄는 원칙적으로 생나무, 감염목을 바로 베어도 파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파쇄를 하는데 두께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2c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6㎜ 이하로 되어 있지 어째서 2cm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매개충 구제하는 약재 살포하는 이것은 11월달 이후에 하면 약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훈증을 하면 꼼짝 못하도록 덮어놓기 때문에 좋다 이거라. 담당계장이 업무파악을 그렇게 못 하고 앉아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한단 말이고, 이것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 공무원도 이 등산로 다니는 사람 있을 건데 왜 이런 견문보고도 안 하노, 이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으로 시정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것 같다고요.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 훈증조치 해 놓은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세요.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만료되기 때문에 언제부터는 괜찮다 하는 그런 내용도 써놔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 훈증처리한다고 놔 둘 겁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한 지역에 한번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발생한 지역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한해에 두 번 씩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재선충계가 왜 생겼는데, 왜 생겼는데요 방제계가. 날마다 하라고 계도 두고 하는 것인데 날마다 뭐하고 있어요, 거기 안 나가고. 다른 공무원들처럼 가만 앉아 가지고 행정만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발생되면 그것 하라고 계가 하나 별도로 있는데, 그러면 뭐 하러 앉아 있는데, 뭐 하러? 내가 다시 하나 묻겠는데 원동 용당리 산8-4번지 여기에는 재선충 발생됐다 하는 대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1차에서 12차까지 조사를 했는데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줄 때는, 여기는 준보전산지인데 건축과에서 축사허가를 내줄 때는,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재선충감염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양산시 전체가 감염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양산시가 전체적으로 재선충감염 우려지역이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어요, 감염지역이 아니고. 그러면 그 구분대로 해야 되는데 필지도 없는데 이 필지 내, 감염지역 같으면 전체 필지가 다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안 그렇습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저희들 감염지역으로 고시할 때 양산 전체면적을,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고시하는데 고시지역도 세분화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필지로 안 하고 양산 전체적으로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피해목제거대상조서에 보면 없는데 어떻게 벌채할 수 있노, 없죠? 벌채를 하려면 산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벌채를 하잖아요, 그렇죠?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별도로 받아야죠, 재선충작업이 아니면.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하죠?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동의서도 없고 이 대상에도 올라가 있지 않은데 재선충이다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죠?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지역이 필지조서에 없으면 재선충지역이라고 인정이 안 된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허가지역에 들어오면 양산 전체가 감염지역이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생나무는 감염목이라고 보지 않는다. 허가대상이 되면 그 필지 안에 감염목이 있는지 없는지 입목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있든 없든 그것은 재선충 처리하는 규정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못하고, 우리 양산시 전체가 감염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법규 한번 봅시다.

나동연위원

양산지역 전체가 재선충감염지역으로 되어 우리 양산 내에 있는 소나무는 반출이 안 되네요?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재선충 감염된 것은 이동을 못하고 다른 것은 이동을 할 수 있지 왜 이동할 수 없습니까? 허가를 받으면 하지. 어떻게 어 다르고 아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소나무 이동하는 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말태

박말태위원

시료 채취해 가지고 허가받아 이동 안 합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관상수로 등록된 것은,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이식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관상수나 분재는 가능합니다. 산에서 자연적으로 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설명을 똑바로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는 조로 엉뚱 소리 하고 있어요. 서류 빨리 찾아오세요. 재선충 그것 하나 하는데, 그것은 힘이 들고 특별히 머리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번호를 매겨서 필지별로 하면 대번 나오는데 무슨 어려운 것이라고 날마다 하고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런 소리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게 무슨 소리요. 일용 잡급도 할 일이라. 노가다 십장도 이것 하겠다, 노가다 십장도. 그래 가지고 계장이라고 봉급 받고 앉아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담당계장이라고 하는 것이 소나무 재선충 처리방법을 몇 가지나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 있다니까. 소나무도 재선충 걸린 것은 훈증을 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산림연구원에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동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라고 여기 와서 거짓말 시키고 있어.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일련번호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명기를 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안 그렇습니까? 원동 용당지역이라고 하면 도면 크게 떼어 넘버 매겨 가지고 대장 하나만 만들면 될 것을 무슨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재선충계 만드는데 최고 반대한 것이 박말태입니다. 녹지과에 왜 필요합니까, 7급 짜리 하나만 붙여놓으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말귀를 알아듣도록 하란 말이야. 어떻게 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하느냔 말이야. 일을 어떻게 시키노, 일을.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앞으로는 감염목 처리에 있어서 방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넘버링하고 구역 표시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안 그렇습니까? 2007년도 같으면 2007년, 5월달 같으면 다시 몇 번 이렇게 번호 매겨서, 훈증처리 해 놓고 스티커 붙여 가지고 언제 처리했다고 하면 되지,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안에 스티커를 넣어 가지고 처리해서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눈으로 보면 이것 재선충에 감염되었구나. 명부를 만들어 번호를 달면 관리가 안 됩니까. 그 이후 되는 것은 촌사람이 갖다 불을 때어도 되도록 지가 짊어지고 가든 삶아지고 가든, 옛날 같으면 이것 나두지도 안 합니다. 촌 사람들 전부 다 갖다 땐다고 난리 지기지.

나동연위원

우리는 지금 갑바로 해서 씌우잖아요. 거기에 매직으로,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매직으로 써놓습니다. 매직으로 쓰긴 씁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박말태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어느 지역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최대한의 유효기간을 2년이라고도 하고 6개월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2년으로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고증을 해 가지고 1년이면 1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문을 받아보고 정리를 해 가지고, 내가 보니 부산 같은 경우 금정산에도 올라가 보니까 언제 베어 가지고 언제까지라고 스티커에 넘버도 부여를 해 놓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세요.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스티커를 만들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조금 전에 재선충 훈증해 가지고 비닐 덮어놓는데 비닐 수명은 어느 정도 갑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저것은 인위적으로 가해를 안 하면 충분히 2년 동안 갑니다.

허강희위원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근이 있습니다. 박사 위에 시근이라고, 길 옆에 그렇게 해 놓으면 보기도 싫고 한데, 조금 안쪽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될 것인데 지나가던 아이들이 발로 툭 차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재선충이 뭔지 애들이 툭 차고 달아나 버리니까 부셔지지. 도로에서 멀도록 해 놓고 글도 똑바로 써 놓아야 되는데 중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궁금하니까 저기에 뭐 들었노 싶어서 장난으로 푹푹 찌르고 가고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라. 산책로 같으면 조금 안쪽으로 더 넣어 가지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다음에는 그런 홍보문구도 붙여 가지고,

허강희위원장

이것 파쇄를 해 가지고 퇴비화도 한다고 했는데 감염된 생나무를 파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퇴비를 하기 위해서 농가로 오든지 이동이 된다 아닙니까? 그것도 감염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재선충 자체는 다른 나무로 이동을 하거나 매개를 못합니다. 재선충을 매개하는 것은 솔수염하늘소라고 하늘소가 보균을 해서 다른 나무로 전달하지 재선충 자체가 다른 나무로 이동은 안 됩니다. 파쇄를 해 버리면 재선충 감염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가 서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쇄목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비닐 덮고 하는 그 인건비와 포클레인에 바로 실어 가지고 일정한 지역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파쇄를 시켜가지고 차에 싣고 바로 갈 수 있는 것 중 어느 것이 비싼지 산출을 해보라고요. 안 그러면 파쇄기를 한 대 사서, 파쇄기 그것 얼마 안 비싸더라고, 계산을 한번 대어보고, 저렇게 해 놓으면 좋지 않거든요. 나무를 절단해 가지고 바로 실어서, 하루 물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하면 하루 물량을 하고 바로 옮길 수 있도록,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보니 아침에 전기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곱 여덟 명씩 올라간다고, 그 사람들이 아침에 5시부터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최하 일당이 10만원 넘는다고, 벌채하는 사람들의 일당이 그렇더라고, 우리는 얼마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있지요, 기름 대지요, 밥 주죠, 그러면 하루에 일곱 명만 해도 70만원에 100만원 돈 안 치이나. 100만원 돈 치이니 아예, 파쇄목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입찰을 보여 용역을 아예 줘 버리든지.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도로변만 감염이 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산꼭대기 이런 데 한 두 개씩 있습니다. 그것은 갖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는,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은 훈증처리를 하라 이거라.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고 인도 개설되어 있는 그런 곳은 현지 답사해서 현황을 보고 그렇게 하세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앞으로는 우리가 훈증보다는 파쇄 쪽으로 유도를 해서 되도록 파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임도 개설을 하면 지목은 어떻게 해 줍니까? 기부채납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로만 내 줍니까?

명열

유명열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임도하는 것은 산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임도 개설하고 나면 그것은 지목이 변경이 안 됩니다. 임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도로로 지목 변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주에게 보상을 해 주는 예도 없고, 일단 산주들도 공감하는 것은 산에 길이 있으면 좋다하는 것을 공감을 하니까 되도록 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당연하지, 길 내 준다고 하는데 좋다 안 할 사람 있나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특혜성 논란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임도개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임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까? 임도 개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임도 개설은 저희가 4~5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이 가장 원하고 필요한 데부터 순위를 정해서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노 이 말이야. 사업비가 몇천만원씩 들어가고 이러는데, 안 그렇습니까? 특혜성 논란이 있는 것 아니요? 안 그래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 지역에서 우리한테 임도가 없다고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야 자기 산이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이 임도 이용해서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심의위원회 구성하라고,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특별히 효율성도 있겠지만 임도라 하면, 그래도 산이라 하면 꼭짓점까지 있는데 꼭짓점까지 우리가 갈 이유가 뭐 있노 이거라. 밑에 사람들이야 좋다 하겠지. 지나 가지고 자기 땅 가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임도의 목적 자체가 산림 경영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산이 좀 크고 사람이 쉽게 접근이 안 되고 앞으로 산불이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 해당되는 산림은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앞으로 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한 서너 집 사는데 거기 길 안 내 달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내 달라고 하지. 그 길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세요, 기부채납. 기부채납하는 것 같으면 길을 닦아주고 기부채납 안 하면 하지 마세요. 새마을운동 해 가지고 농로 내 놓으니까 보상 다 해 달라 한다 아닙니까? 올해부터라도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임도개설을 하라.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 점은 어려운 것이,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면 하지마세요. 왜 우리가 그것을 다 해주어야 됩니까? 새마을한다고 해서 지붕개량 다 하고 농로 다 내어 놓으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땅값 비싸니까 당장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좋은데 왜 땅을 안 내놓는단 말이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객관적으로 생각 한번 해 보이소. 임도 개설하면 개설하는 사람 자기 좋은데 왜 도로 낸 것 기부채납 안 한단 말이고, 도로 내 주는데 땅값이 얼마나 상승됩니까? 그 도로를 내주는데 왜 기부채납 안하고, 임도 내었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사용료 내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때 개설하는데 동의해 줬지만 사용료 내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최영호위원

전국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그 위에 산불이 나고 했을 때 거기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임도가 꼭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을 못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 임도 폭이 상당한데 그런 땅을 전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동의를 받고 이런 부분에서 잠금장치를 잘 해 놓으면, 저희들도 도로를 내고 할 때 향후 사용권이라든지 동의를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 시근장치를 잘 해 놓으면, 나중에 사용료 안 낸다고 해서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단 도로라든지 이런 기능이 되기 시작하면 사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돈을 들이지 아니하고,

최영호위원

저도 산에 임도한다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동의서 조건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동의 내용은 별다른 게 없고 임도를 개설하는데 동의를 하고 향후에 자기 소유라고 길을 막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잠금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일 문제가 저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자기가 막으려고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동의서부분에서 그런 잠금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까지, 도로가 나서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막으면 사법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경찰에 고발하면 그 부분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다면 박 위원님 말씀, 진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 보고 그게 안 되고 꼭 사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동의를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되도록이면 땅값이 헐을 때, 헐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땅값이 오르고 자기 부친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막는 거라. 이웃하고 안 좋아지고 이러면 막아버리는 거라. 막아 버리면 그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 몇 억 들인 그것이 효용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라. 그러면 다시 양산시가 끌려 들어가는 거라. 민사소송에 끌려 들어가는 거라. (장내소란)

임도를 시비를 들여 해 주는데 그게 우리 편익을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재산증식 효과가 더 많다고, 몇 필지가 이렇게 죽 되다 보면 밑의 놈들이 열 받아 가지고, 자기 것만 팔아먹기 수월토록 해 가지고, 위에 나면 효용가치가 떨어지잖아. 바꿔버릴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은 되도록이면 우리 시비를 지불해 가지고 그 공사를 하면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되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특혜의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런 시설을 도시계획에서 정하고 그 시설을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임도 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임도 개설이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어느 쪽을 먼저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심의, 이것 계속 심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런 계획을 하나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가도록 의회에도 협의를 받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기왕 임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임도 이게 생태계 파괴하는 주범이거든요. 그러면 임도 낼 때 환경부나 이런데 고려나 심의를 득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타당성 평가를 할 때 대학교수들하고 또 환경단체하고 전체 현장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임도를 해도 되겠다 할 경우에 하고, 우리가 낙동강유역관리사무소라든지 전체 협의를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가 되어야 하지 우리 임의대로 임도를 닦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면 쓰레기 갖다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는 시점에 바리게이트를 쳐 가지고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열고 통과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임도를 개설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꼭 필요해서 낸다. 이런 인식을 줘버리면 지주가 건방을 뜬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심이 발동하고, 그래서 이것이 억수로 힘든데, 우리가 수목관리하기 위해서, 임야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굳이 안 해도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임도 내 주고 나서 이것 가지고 민원 생기게 하고 내 땅으로 가니 못 가니 못 내준다고 뱃심 있게, 길을 내기 전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각서조항 하나라도 받을 게 있으면 좀 유리하게 해 놓으란 말입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에 노벨화학 있죠?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무단으로, 다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935㎡를 무단으로 훼손했어요. 경찰에 고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그 당시에 복구 때문에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경찰에 고발을 하고 우리에게 복구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울타리 쳐진 데가 좀 있었고 밑에는 법면이 생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친 구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완료 준공처리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변경 관계는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고요. 그게 도로로 가면서 조금 조금씩 발생,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발생한 것은 제가 볼 때 공사할 때 이 정도의 오차는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935㎡같으면 제법 되는데?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그런데 윗부분은 깎은 것이 아니고 철망을 친 것도 불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 같으면 별도로 복구가 필요 없지 않느냐 생각했고, 주변에 도로 길이가 300m 정도 되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생겼더라고요. 사무실에 가면 그 당시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면서 체크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 것 같으면 산림공원과 감사하고 있는 시간 안에 연락을 하십시오.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제가 참고로 나 두었기 때문에 별도 철 안에, 현장 조사를 하면서 스케치한 게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 항측사진이 2005년도 5월달에 찍은 것인데, 최신 것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내일 나오는데 최신 것이 나오면 이것하고 성과도하고, 세 개를 딱 맞추면 거짓말 못합니다.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허가과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은 불법이라 하는 것을 사실 인지를 하고 현장을 가 봐서 과연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유형으로 발생했느냐 그것을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고발하고 결과가 안 나왔다 하는데 복구계획을 세웠다고 하니 참 희한하네.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자기가 고발을 했을 경우에 복구를 하고 안하고, 처벌의 수위 같은 것 때문에 그러는지 복구를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하길래 저도, 복구가 그렇게 어려운 복구가 아니더라고요. 쉬운 복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복구를 하고, 아마 처벌에 관계되니까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계장님, 다른 일반인들도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 산림훼손 좀 해 가지고 집을 지었다. 우리가 조사를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었다. 인지를 했다. 인지를 했으면 복구하고 빨리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만약에 우리가 직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했을 경우에도 사건 기간 중에 빨리 복구를 하면 그 죄가 경감이 되는 걸로 수사보고서 같은데 의견서를 써주기 때문에 처벌에는 상당하게 경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 여부를 경찰 같은 데서 많이 따지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빡빡 세우느냐, 아니면 복구도 안 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이웃 간의 분쟁 문제, 그런 것 다 따져야죠. 당연히 따져야죠. 그래서 업체만 그런 식으로 편의를,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잘 했는데 왜 주민이 반대하는 그런 데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라. 농민들이나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온갖 난리법석을 떨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라든지 난리를 칠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노벨화약이라고 하는 이런 업체를 우리 원동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치는 입장인데 그때는 어떻게 빨리 협조를 해서 가르쳐 줬냐 이 말이라, 내 말은.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협조라기보다는 복구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무를 심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발생이 조금씩 조금씩 되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계장님은 935㎡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일반농민이나 일반사람들이 그만큼 했다 하면, 꼴랑 두 평도 측량해 가지고 나오면 그것 안 된다. 부숴 버리고 난리 버쿠통을 지기면서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관대하게 복구를 요구했나 이 말이라, 내 말은.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일반농민들은 꼴랑 두 평, 다섯 평 들어가도 난리를 버쿠통을 지기고 준공검사를 안 해 주는데 어떻게 300평 정도되는 이것을 해 주노 이 말이라, 내 말은. 일반 주민들에게 그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불편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우리가 행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그 부분을 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준다면,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가를 안 해준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조금만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줘 가지고 그게 법상에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안 된다고 막은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법정소송부분에서 우리가 지고 할 수 없이 허가를 내주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매끄럽게, 전체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매끄럽게만 처리해 버렸으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박 위원님이 인지한 그런 문제처럼, 산지 전용하는 이런 부분, 면적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 가지고 그것도 시급히 우리 나름대로는 고발도 하고 원상복구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인데 박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앞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공평하게 하세요, 공평하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양산에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안정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임도시설공사 있죠? 임도는 산림조합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 임도 개설은 조합에서 해 왔습니다.

최영호위원

타 업체는 할 수 없네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어쨌든 임도는 산림조합에서 해야 되네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안 한데 산림조합법 이런 데 보면 산림청에서 발주하는 임도나 육림사업 이런 것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법인에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산림법인들이 아직까지 많이 없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있기는 있네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입찰 봤네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임도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금액에 한정없이?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수의계약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관은 1,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1,000만원 이하는 관내 수의계약, 7,000만원 이하는 관내 입찰 그 이상은 도 입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임도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 시방서가 붙기 때문에 특별히 시방서가 붙는 것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불만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입찰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내가 보니까 양산시 산림조합에서 한 것도 있고 함양, 갈라 먹기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과장님 맞지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태풍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태풍 아닌데 지금 수의계약을 말씀했다 아닙니까? 하동산림조합에서도 했고 이런데,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입찰된 것입니다. 태풍 피해는 입찰입니다.

최영호위원

태풍 피해는 입찰이고 임도는 수의계약이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어린이 공원 내 큰 나무 식재, 그 밑에 임도 구조개량, 그 다음 태풍 에위니아 피해 산사태 물금·원동, 에위니아 상하북지구 박명숙, 이것 입찰을 본 겁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입찰을 본 겁니다.

최영호위원

왜 이 업체가 입찰을 한꺼번에 세 개나 받았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한입찰을 해 가지고 산림법인 또는 산림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참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다른 업체는 참가하기 힘듭니까? 한 업체밖에 못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아니 제한을 두기 때문에, 산림기술사 자격이 있는 업체라고 제한을 둬버리면 다른 업체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수의계약 이 부분에, 우리 관내 조경업체가 한 스무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조경업체는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수의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입찰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 수의계약은,

최영호위원

다음에는 입찰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업체들도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뭐든지 투명하게 가야 됩니다. 특혜를 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백우 씨가 산림조합장인데 이런 분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가 간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산림조합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백우 씨가 하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 압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뭐냐?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하도급을 주느냐 이겁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합니다. 저 사람들도 거기에 따른 인부라든지 기술자들이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공사입찰이 안 되면 인부들 운영이 안 됩니다. 자기들은 다른 사람에게 줄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최영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공정하게 하라.” 이것도 억수로 중요한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양산 업체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계약조건을 만들어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해서 하지만 그때그때 따라서 약간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기술부서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되도록이면 관내업체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최영호위원

내가 공평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많이 줄 수 있도록,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허강희위원장

아까 전에 큰 나무 식재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신도시하고 구도시를 비교를 해 봅시다. 신도시하고 구도시를 비교를 하면 도로라든지 경관녹지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시설 같은 것이 신도시가 월등하게 낫습니다. 안 그래도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구도시의 공동화가 생기고 구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공원 조성이라든지 큰 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도로라든지 모든 조건들이 보면. 그래서 구도심에 좀더 집중적으로, 신도시보다 구도심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286페이지에 보면 우수기 산 붕괴로 산사태 우려 방지 조치 진정에 대하여 공장부지 내로 자체 복구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위치는 유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좋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했는데 복구가 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복구가 되었어요?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거기는 산에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들 공장부지입니다. 공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낙엽하고 토사가 좀 흘러내리니까 그것을 치우기가 싫어 가지고 무조건 관에 이야기하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은 자체에서 정리를 하도록 결정을 내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확인은,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확인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허강희위원장

9월 27일날 처리를 한 부분인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이후에 재차 민원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본인이 처리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처리한 것 같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민원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자체 복구를 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 같으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벌써 해야 되는 겁니다.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허강희위원장

상북 소토 산151번지, 156번지의 개인소유 체육시설물 철거요청에 대해서는?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5월말에 철거 완료하고 개인한테 통보 다 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사유지인지 몰랐습니까?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강서동에서 연차적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처음에선 시설물 한두 개 했다가 몇 년 있다가 한두 개씩 해 가지고 지금 15점 정도를 했거든요. 지역은 상북인데 어곡 두전마을에서 올라가서 경계 지점을 넘어서서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사유지 사용승낙을 필히 받아놔야 됩니다. 안 해놓으면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설치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몇 년에 걸쳐 했기 때문에,

허강희위원장

철거할 때 돈 들이고?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철거할 때는 저희들 인부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사용승낙을 사전에 받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한다고 돈 들어 철거한다고 돈 들어, 그 이후에 남은 것은 뭐냐?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이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크게 남든 적게 남든 남아있는데 이것은 설치와 철거에 두 번 돈을 들였지만 실적은 아무 것도 없다고, 크든 작든 뭔가 남아야 되는데 돈은 두 번 들였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토지 같으면 할 때 도면하고 위치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사용승낙을 필히 받아 놨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예, 좋은 말씀입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난 추경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등산로에 정자 설치하는 부분, 예산이 들어 왔을 때 한 개에 1억 3,000만원 정도 했는데 앞으로도 예산편성하고 할 때 곰곰이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내가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우습게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극동 33평짜리 아파트가 7,000만원입니다. 신도시하고 인접해 있고 35호 국도 하나로 분리되어 있는데 23평 짜리가 5,500만원, 대정아파트 34평 짜리가 7,000만원입니다. 정자 그것 몇 평짜리 짓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보통 3평,

허강희위원장

3평 짜리 정자를 짓는데 극동아파트 33평 짜리 아파트 다 두 채가 산에 올라가는 거라.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정자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것은 전통정자로 하기 때문에,

허강희위원장

전에 설명을 할 때 문화재급으로 한다고 했는데 문화재로 지정되지도 않을 것이고, 등산로나 이런 데 정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양산에서 꼭 필요한 곳에 몇 개 정도만 지으면서 되는 것이지 등산로마다 그런 요청이 있다 해서 다 지어주려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진짜 엄청난 낭비란 말입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고려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어떻다 하면서 산에 정자를 그렇게 짓는다하면 등산 다니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그런 부분들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데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하고, 이런 계획은 앞으로 제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에 지은 것이 얼마입디까?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한 7,000만원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제아레 확인하러 갈 때 마을회관 앞에 지어 놓은 것 봤죠? 그것 1,000만원입니다. 원동입구 순매실원 앞 거기는 7,000만원이고 중리에 지어 놓은 것은 3,000만원이고 이렇는데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정자 짓는 데도 가보고 이랬는데 예산을 저번에 네 군데 올려놨는데 한 군데 5,000만원 정도하면 충분하다. 계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거기는 4,000만원 짜리 정도를 지으면 되고 인건비 가산해서 500만원 정도 계산해서 한 4,500만원 짜리 정도 지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마을회관 옆에 지어 주다 보니까 판단이 되는 거라. 우리 정자에는 기왓장 하나 밑에 색깔이 있는데 기술직이 말하면 부연이라 부연. 단청하는 것, 그게 하나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게 비싼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건. 조각처럼 나무조각 있는 것 하나 더 끼우고 하는 여기에 몇 천만원 더 올라가는 거라. 장연 끝에 덧 얹는 짧은 서까래를 부연이라 하는데 부연 이것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단계가 많을수록 비싼 거라.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5,000만원 정도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1억 줘보세요. 1억에 안 되는 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난번에 예산설명하고 할 때도 그런 박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 조금 전에 최 위원님 말씀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등산로마다 갖다 넣는 것 자체도 좋지 않습니다. 사실 도로변마다 나무 심는 것은 좋은데 정자 이것 자꾸 하는 것 바람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정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통도사 안쪽에 시설하는 이런 부분들을 감사계 있을 때부터 안의 내용물에 대한 것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통나무가 들어가고 원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금액으로 갑니다. 1억 3,000이 아니라 2억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급의 그런 나무를 써 가면서 꼭대기에 수준급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공감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하느냐?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이 등급을 의원님들하고 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양해 하에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는 등산로에 정자를 많이 만들지 않고 그런 돈을 우리 시민들 가까이에, 시민불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 하는 것, 도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려줬으면 좋지 않겠나. 나무나 바위에 엉덩이 한번 걸치면 정자가 필요하나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가급적이면 산에 정자 같은 것 그만 했으면 안 좋겠느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향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명심해서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정자부분에 예산이 한 동에 1억 2,000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1억 2,000에 대한 설계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설계내역을 뽑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전통정자를 오봉산에다 하나 지었습니다. 오봉산에 지은 내역에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운반비를 겸해서 예산을 추가로 낫게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설계를 뽑아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최영호위원

의견이 분분한데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예산이 있다고 다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286페이지 진정서, 건의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발생된 것 다 올라온 겁니까? 빠진 것도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다 올라온 겁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삼감에?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지금 올라온 것은 문서를 통해 가지고 올라온 것만 하지 일반민원은 그게 안 됩니다. 삼감에는 무슨,

최영호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산림공원과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것은 우리 과로 온 것이 아니고 분류가 도시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유지를 불법훼손 했거든요. 양산신문에도 이 공사를 하는 것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말썽이 되어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것 봤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그것은 어곡에 수해복구공사로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렇게 돼도 신문에 나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시유지를 훼손하고 포장까지 해놨다고, 포장까지. 산림공원과에서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위원님, 그것은 처음에는 동의를 다 받아서 했는데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최영호위원

어디 것?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어곡의 것,

최영호위원

어곡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북에는 민원이 생겨 문제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세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웅상 탑골에 등산객이 많고 관광객이 놀러들 많이 옵니다. 정비가 잘되어 있고 공원화가 되어 있고 이런 데는 덜한 것 같은데 화장실이 왜 그렇게 없어요. 간이화장실 이것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에 민원인들 불만이 많아요. 등산객들 불만이 많고, 특히 여자들은 아무 데나 눌 수 없잖아요. 그쪽에 그런 것이 너무, 탑골 같은 데는 특히 그래요. 간이화장실 그런 것은 휴양림 쪽이나 등산로 쪽이나 유원지 쪽 이런 데 간이화장실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몇 개 설치되었다, 그 자료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런데 화장실은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그리고 탑골 휴양림 이야기를 하셨는데 휴양림은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몇 개소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2개소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돈 많이 들어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돈이 좀 들어갑니다. 전체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자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1일 도시개발사업단 단장 정진철 도시개발과장 김영철 공공시설과장 안기호

허강희위원장

선서하신 분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단장과 도시개발과장은 자리하시고 공공시설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국급으로 새로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고 새로운 업무를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챙긴다고 고생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물론 지금 산업단지를 만드는 문제라든지 이것은 이것대로 뒤에 가서 다루더라도 자료에 보니까 도시철도 북정구간 사업비를 720억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도대체 아무 계획도 없이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었어요?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부산교통공사에서 올해 6월 8일날 온 공문에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교통공사에 4월 10일날 도시철도 2호선 양산선 건설 협조해 가지고 그 내용은 국비 5억, 시비 3억 5,000만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달라. 그리고 2008년도 국비 및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사업집행계획서를 통보해 주라고 요구를 하니까 부산교통공사에서 답신이 6월 8일날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설계는 완료됐고, 향후 실시설계 후 공사 착수하며 예산이 적정하게, 그러니까 예산이 교통공사에서 요구되는 대로 확보될 경우에 사업기간은 설계기간을 포함해서 약 5년이 소요되고 사업비는 국비 60% 지방비 40%로, 앞서 이야기한 96년도 수립한 기본계획 상에,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할 때 나온 것이 720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자기들이 추산할 때는 약 2,200억 내지 2,500억원이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금액은 실시설계 후에 확정된다. 그리고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산교통공사와 양산시 간에 부산도시철도 2호선 3단계 2구간, 그 당시는 중부·북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양산으로 중부역이 바뀌었습니다. 양산 북정 건설비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회신이 왔는데 7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교통공사에서 기본계획수립 할 때 그 사람들이 낸 자료입니다. 우리가 말했던 자료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720억이라고 자료에 만들어져 있는 이 근거는 이 사람들이 6월 8일자에 기본설계가 완료됐다고 우리 시로 회신을 보낸 공문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여기 사업비 720억원은 지금 현재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97년도에 계획된 부산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에 720억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국가재정운용계획서를 제출할 때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 72억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연도별투자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단 한번도 720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는데,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2호선 연장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내가 건교부도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교통공단 측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물론 하기야 이 숫자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차피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나온 디테일, 사업금액이 나오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연장노선부분 3.4km 부분에 대한, 물론 ㎞ 수는 줄어들 겁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기로 2.8km 정도가 안 되겠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오고 했는데 2.8㎞가 되든 어떻게 되든 이것이 1,800억에서 2,000억 그 숫자에서 계속 이야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하고 이랬을 때에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우리가 3.3km로 갔을 때 이천사오백까지도 안 가겠느냐. 이런 얘기였는데 문제는 720억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때 이게 뒤에 어떤 문제가 있을는지 싶어서, 갑자기 720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따지는 부분인데 이것이 96년도 기본계획에 나와 있었다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 금액은 720억 확정이거든요. 물론 실시설계라든지 기본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사업비가 증액될 것이라고 보기는 보지만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자료 720억 이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작년에 저희들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할 때도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건교부에서도 자기들 받은 보고서에 72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용계획을 보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기본계획에 720억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금시초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하고 했을 때 2,000억에서부터 이야기가 되고 했는데 한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다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외적으로 할 때는 2,600억으로 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 나름대로 그 이후에 산정되었던 기본, 그러니까 96년도의 기본계획서 상에 나타나 있는 게 그 당시 2,000억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부터 자료를 받고 했던 것이 2,000억이었거든요. 96년도 기본계획서 상에 720억이다 이러니까, 나는 이 숫자 처음 접하는 숫자라.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97년도 기본계획서 상에 720억인데 지금 와서 따져보니까,

나동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도시철도법에 의해 가지고 6대 4로 나와 있는 게, 법에 6대 4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었을 때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교통공사에서 이번에 보내오기로 기본용역은 끝났다. 그것이 우리 시비 3억 5,000하고 국비 5억하고 8억 5,000을 가지고 기본설계에 대한 어떤 성과물이라든지 우리 시쪽으로 날아온 무슨 그것이 있습니까? 내용은 대충 어떻게 한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한 상태는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회신이 오기로 끝났다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올해 국비 5억이 확보되고 우리 시비 3억 5,000이 확보되었는데 빨리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당신네들이 추진계획서를 작성해서 상황을 빨리 진행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3월달에 교통공사에 독촉 겸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에 회신이 오기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양산시하고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체결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왔다.

나동연위원

건설에 따르는 협약 체결은 어차피 도시철도법에 나와 있다고 6대 4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교통공사 저 친구들 이야기는 자기들은 양산시에서 돈만 주고 우리는 사업을 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 과연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지만 실시설계해서 2,000억 정도 나온다면 이것을 5년 동안 해도 양산시에서 매년 200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양산시에서 그렇게 부담이 되느냐? 이 사업을 벌려놓고 뒤에 가서 1년, 2년 딜레이 되거나 사업이 순차적으로 안 된다 하면 잡음만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모든 것을 협약을 체결해 놓자. 곁들여서 운영관계도 같이 협약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풀기 위해서 부산시하고 교통공사, 경남도, 건교부에 5월달에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4개 기관 다 동일한 이야기가 부산시가 교통공사 측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친구들이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한 협약을 들고 나왔는데 어차피 공사금액은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비가 4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알고 있죠? 그렇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건교부에서도 이야기가 올해 국비 5억을 확보해 놨지만, 국비 확보가 됐다고 부산시에 통보를 3월달에 해 줬는데 아직 교부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부산시도 그것을 받으려고 할 생각도 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건교부에 가서 그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건교부 담당 실무자의 이야기가 부산시나 교통공사하고 협약이 되어야 돈을 교부를 해 주겠다.

나동연위원

내가 들어 볼 때는 도시개발과장님 이야기 도중에 의지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사업을 빨리 시행시키기 위해서,

나동연위원

그동안에, 특히 구도심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노래를 노래를 불러오고, 전기에 이것 때문에 시장하고 나하고도 그 정도로 싸우고 이랬던 부분이고,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여기에 따르는 이행의 체크가 좀 적극성을 가지고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야기 도중에 분명히 비친다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시나 건교부를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항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 우리 시에서 그냥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나동연위원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인데 예산은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향후 5년이라 하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이고 기본설계가 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고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우리 시민들한테 공식적으로 공론화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이것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안 움직이면, 지금 이야기 들어 보면 교통공사에서 ‘너거 시비만 대도 시비만 대 주면 해줄게.’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거리면서 뛰어 다니고, 예를 들면 시비도 지방비부분에 대한 예산의 어떤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나머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런 쪽에서도 애살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되고, 지금부터 해서 2호선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붙어 주어야 됩니다. 그냥 던져놓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저도 업무를 보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단추 끼우기가 난감한 실정입니다. 국비 올해 5억 확보된 것도 부산시 측에서는 못 받겠다. 우리가 왜 교부 요청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경남도하고도 상의하고 부산시에 가서도 상의하고 했는데 왜 부산시에서는 못 받느냐? 우리 시비 3억 5,000 된 것 우리가 빨리 교부를 해 주겠다.

나동연위원

필요하면 협약체결도 해 가지고, 법에 나와 있는 것 같으면 협약체결을 해줘야지, 협약체결을 해야 만이 가능하다면 협약체결을 하자는 이야기라. 이것 부산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교통공사에서 이야기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산시의 입장에 따라서 움직여야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어차피 공사 측하고 이야기가 되면 되는 것인데 공사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기본협약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교부신청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올해 5억 확보된 것 그 돈의 집행에 대해서도 부산시라든지 건교부하고 상의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부산시 측에서는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양산시가 부산시하고 협약을 먼저 체결해야 된다.

나동연위원

협약 체결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 주어야 된다 아닙니까? 협약 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약 체결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통공사 측에 추진상황을, 계획서를 빨리 제출해서 우리하고 해 달라고 해 보니까 협의서 협약에 포함될 사항이 개발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해야 되겠다.

나동연위원

5년 뒤 부분에 대한 것 아닙니까? 건설에 대한 협약이란 말입니다. 운영에 관한 협약이고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한 건설에 대한 협약은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하다 보면 추가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라든지 거기에서부터 다시 의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설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 협약을 해 줘야지. 그것은 어차피 법에 6대 4로 박혀 있다고, 이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거요.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지금 내가 딱 보니까 미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눈이 딱 보이거든요. 하여튼 이것만 가지고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내가 묻겠습니다. 협약체결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상세한 내용 같은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없다 그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나동연위원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운영까지 들고 나온다면,

나동연위원

운영권에 대해서는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일단은 건설에 대한 협약서부터 먼저 하면서 운영에 관한 것이 나오면 그것은 그것대로 5년 뒤에 따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의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개통되는 것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니거든. 예를 들면 운영에 따르는 흑자 적자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후의 경우에는 가서는, 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중앙부서 쪽으로 질의 답변을 받아 가지고, 어차피 저것은 시 구간이기 때문에, 시내구간이다 보니까 도시철도법에 의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지침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하여튼 일을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미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 때문에 못 움직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움직여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아니면 중앙부서에서부터 컨트롤을 해 주든지 업무 조정을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큰 사업을 미온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안 되는 이런 우를 범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올해에 기본설계, 일단 예산 확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교통공사 측, 부산시와 우리시가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 가지고 기본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따른 협약 내지는 어떤 협의를 바로 이행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교통공사나 부산시하고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 확보된 것은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5억 확보된 국비 그것도 건교부에서 교부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왜 교부를 안 해 주느냐?

나동연위원

하여튼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 미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면 시민들을 동원해서 벌집 쑤셔버립니다. 이 사업은 구도심권의 균형적인 발전 때문에 5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제 그나마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을 그냥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움직여 가지고, 교통공사를 가든지 건교부를 가든지 같이 움직여 줄테니까 협약 체결서부터 해 가지고 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매일매일 체크할 겁니다. 산단 관계는 별도로 내일모레 그 팀이 만들어진다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 나는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303페이지 공업용지조성사업 교리, 이것을 지금 10년 째 끌고 있는데, 10년 다 되어 가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10년 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올해가 제가 알기로 만기인줄 알고 있는데 더 이상 허가 안 해준다고 시에서 방침을 세우고 있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아직 거기까지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연기를 해 줄 때 추후에는 안 해 주겠다는 식으로 언약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공사는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안에 골재 파쇄하는 그것은 지금 거의 다 되었고, 그것 때문에 담당자하고 한번 씩 나가는데 전체 공정은 40% 정도 됩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구조물 갖추는 것, 그런 것만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토지소유자들하고의 대립관계, 김대동 씨라고 토지소유자가 있는데 그분하고 관계도 해결이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연기가 되면,

최영호위원

7월달에 준공은 안 된다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솔직히 어렵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준공이 되기도 전에 땅을 매매를 한다는 소문이 들려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피해자도 있어서 해결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해결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김대동 씨라고 토지소유자들끼리 분쟁관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토지소유자들끼리의 문제가 아니고 제3자에게 땅도 구성되기 전에 분양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피해자가 부산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장이 조치를, 작년 7월달인데 가보니 사장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잘못됐다고 해결하겠다 했는데 문제가 불거지면,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10년 이상 끌었다고 하면 우리 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최영호위원

몇 개월 이상만, 3~4개월 연장 해 주면 마무리하겠다 하는데 올 연말까지 가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최소한 1년은 소요됩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40% 공정인데 연말까지 힘들고, 어쨌든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사를 10년 이상 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올 4월달에 자기들이 현장 대리인을 새로 임명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의 각종 지시사항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클레임이 걸려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행정적으로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행정에서 압력을 넣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택지하고 공업용지하고 산업단지 만든다고 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굉장히 흉물스러운 게 많이 있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택지나 공단조성으로 해서 그런 곳은 방금 이야기한 교리지구가 10년 넘게 방치됐고요. 택지로써는 웅상지역에 덕계구획정리지구, 토취장 산 깎아먹는 것 그게 조금 딜레이가 되고 웅상지역은 그 외에는 거의 99% 이상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곡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저것은 착공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진 것은 없지만 어곡지구 저것은 순조롭게 된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특히 산림훼손부분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사업자가 변경되고 조합을 구성해서, 이런 사업들에 공무원들이 관심을 철저히 가져줘야 될 것인데 그 업자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을 빌미로 삼아 가지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환경문제라든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특히 신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죠? 이것 준공이 언제입니까? 지금 85% 공정에다 12월달이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백서에 보면 준공날짜가 올해 5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 연장해 줬습니까?

흥식

주흥식택지개발1담당주사

신기지구부분은 당초는 올 5월달로 되어 있었는데 올 5월달에 경남도로부터 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항간에 들어보면 사업비 증액을 위해서 변경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흥식

주흥식택지개발1담당주사

그 부분 전체적인 배경은 추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단디 잘 처리하세요. 이 부분을 변경을 해줌으로 해서 문제점, 안 해줌으로 해서의 문제점을 단디 검토하이소.

흥식

주흥식택지개발1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송관계가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양산시에서 변경 허가를 해 줌으로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일련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단장님, 이것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것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방금 내가 지적한 것도 계장님도 들어서 알고 있지요?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분쟁에 휘말려 양산 시비를 낭비하는 일이라든지 구상금 청구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 써서 하세요.

흥식

주흥식택지개발1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산단관계 계획부분하고 보상관계하고 그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6월 28일날 구성을 하고, 6월 28일날 구성을 하게 되면 신청되어 있는 업체를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업체지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공람공고 해 가지고 업체 선정하는 것은 우선협상대상자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사업의 시행방법이라든지 시행내용이라든지 보상금 집행관계라든지 어떤 업무처리상 필요한 것을 협의를 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1개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나동연위원

그렇다면 7월달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8월까지 협상을 해서 협약체결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내가 여러 번 나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업체지정이 되게 되면 보상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약체결을 할 때도 옵션을 거는 것도 한번 검토를,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모든 것을 망라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도 소신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챙겨주이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은 체결 안 됐지만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구두 상으로 실시설계 이전에 보상을 들어가야 된다.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보상을 하려고 하면 실시설계가 승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 이전이라도,

나동연위원

어차피 실시설계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어떤 선이라든지 레이아웃은 다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어디까지 보상이 된다는 것이 다 될 것이니까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지쳐갑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보상부분은 최대한도로 대상자하고 협상해서 빨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너무 정보가 없으니까, 물론 그동안에 업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뒤따르고 이래서 그런데 처음 초기 단계에는, 그 당시에 나온 것이 농지가 몇% 그 안에 면적이 얼마나 되고 산지가 얼마나 되고 택지가 얼마나 되고 또 국공유지가 몇% 되고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니 전혀 자료가 안 나오던데 그것을 빼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합시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제가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정보공유가 되어 줘야, 그래도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민들이 묻고 하면 답이 되어 줘야 되는데 전혀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해 주시고, 그것은 내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일을 어쨌든지 수월케 풀어나가고 주민들께 협조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될 입장에 있다 보니까 필요로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제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나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설명할 것은 적극적으로,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참고적으로 이것이 저희들 계획에는 5월말에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2주 전에 도의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올 5월말쯤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도 단위 내에서 위원회 통폐합 관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다른 위원회하고 합치는 통폐합작업이 있어서 7월쯤 가야 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통폐합으로 한 달쯤 늘어난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하고 통폐합이 되는 바람에 위원회 개최를 못해 가지고 7월달 가서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쯤에는 지구지정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산단지구로써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니까 7월정도 되어야 될 것 같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강희위원장

국장님 전에 물금읍장을 했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부읍장을 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물금 증산에 보면 지하철역을 준공을 해서 역명을 증산역이라 붙이고 있어요. 증산 뒷산 이름이 시루산이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원래는 시루 ‘증’자를 쓴 증산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일제시대인 1914년도에 행정구역 변경을 하면서 시루 ‘증’자를 쓰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일찍“증”자를 썼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무수히 많이 있답니다. 더군다나 1878년 이갑도 군수 때의 양산읍지 등에도 보면 많은 이런 자료가 나온 답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 조례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하철역을 둘러보다 보니까 그런 제보가 있어 가지고 ‘증’자 자체가 원래 우리가 썼던 ‘증’자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이 편리한대로 했던 미칠 ‘증’자로 썼기 때문에 우리 고유한 옛 이름을 찾을 수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1호선 양산신도시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초에 경상남도와 주택공사 측에 동면 사송·내송지구 84만평에 대한 실시계획에 지하철1호선 연장을 위한 노선 및 역사부지를 반영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도 실시설계 승인전까지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언론기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반영한다고 하면 9.2km 구간 7,400억 정도 되는 공사비를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실제 우리 양산시에서 그런 요청을 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했다면 주택공사로부터 어떠한 약속을 받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양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시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호선보다 오히려 더 미진한 부분입니다. 주택공사와 우리시 간의 공문서 수발사항을 제가 체크해 보고 이랬는데 이 부분이 내부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할 이야기인지 안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로 주택공사에서는 공문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오고 해 가지고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통일된, 처음부터 어느 부서에서 내 일이다 하면서 책임감 있게 대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도시철도 관계에 대해 가지고 공문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세밀한 부분은 김영철 과장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전부터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부산대학교에 정 무슨 교수, 그 교수님한테 우리가 의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서류상에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만 아예 그분은 타당성이 없는 것은, 내가 돈벌어서 좋기야 좋지만 내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는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동연위원

1호선 관계가?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2호선 관계가.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공사도 사실상 미온적으로 있고, 지금 현재 오고 간 공문은 대 여섯 건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그것도 없습니다. 2월 28일날 주택공사에서 양산시 교통행정과에 어떤 공문이 왔느냐 하면, 현재 수립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은 어렵다. 그러나 양산시에서 도시철도 타당성 검토 등을 실시하여, 도시철도 타당성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때 검토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깨놓고 이야기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몇 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예산이 수립된 것도 없고, 지금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통행정과와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서로 간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3월달에 경남도 도시계획과에 경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용역에 포함되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처리계획은 그 당시 주택공사에서 교통행정과로 공문이 오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수립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수립한 계획이 우리 시의 계획입니다만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건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며–5월28일날 계획입니다.–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도시철도 연장 건설 사업부지를 확보토록 주택공사에 요구 조치하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시민신문인가에 났습니다마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건설교통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타당성 검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주택공사에 어떤 부분에 얼마 정도의 부지를 내 놓으라 하는 이야기도 못하고 있는, 솔직히 깨놓고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허강희위원장

울산신문에 난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실시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우리 양산시에 약속을 했다고, 기사내용은 그렇는데 주택공사에서 그런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이고,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해도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 부산대학교 정 무슨 교수한테 용역을 맡겨보려고 하니까 그분께서 학자의 양심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듣고 있는데,

허강희위원장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 기사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빨리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단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아무런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죠?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을 가지고 건설교통부라든지 주택공사로 다니고 우리가 연락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성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런데 하나 더 짚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은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올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선이라든지 역사부지를 시에서 도시개발을 할 때 확보할만한 그런 요구를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타당성이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양산시가 50만, 60만으로 커가고 할 때는 그 노선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주공에서 하는 택지개발을 할 때 양산시에서도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당장 지하철을 놓지 않더라도 앞으로 노선이라든지 역사부지 확보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하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분명히 모든 협의를 하죠, 주택공사하고 양산시하고?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쓰레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협의할 적에 이것도 미리 관심을 가지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 하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덧붙여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1호선 연장은 우리 시장님의 의지도 강력히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공에서 사송택지개발기본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와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1호선을 올려야 된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체 자기들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동아대에서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고 협조를 할 때 1호선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두 군데 다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광역교통계획을 자기들이 수립해 놓고 나서 경남도 교통부서에 승인요청에 들어갔을 때 우리 시에서도 1호선 의견을 제출해 놓으니까 경남도에서 “양산시에서 이런 의견이 왔는데 왜 광역계획에 1호선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느냐?” 그렇게 문제가 도출됐는데 그 이후에 주공에서 들이미는 것이 뭐냐 하면, 정 그러면 “양산시에서 1호선에 대한 사업 타당성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반영을 해 주겠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자기들은 사업타당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넣느냐 만약에 사업타당성이 있다면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2년간 부산대학교 교수라든지 영산대학교 교수라든지 개별적으로 만나보고 자문을 받고 했는데, 2년 전에 저희들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기초자료 용역비를 5,000만원인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확보된 용역비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전헌영 교수라고 부산시의 도시철도 위원이고 중앙의 도시철도심의위원입니다. 정헌영 교수님한테 “이것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하는 말씀이 “내가 학자로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을 하면 다음 단계로 간다는 것을 보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양산시에서 용역 의뢰하는 사업을 볼 때는 용역결과가 안 나온다. 용역결과가 안 나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 주겠느냐, 나는 못 하겠다.”는 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부산대학을 찾아가서 식사도 함께 하면서 자문을 받고 했는데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안 나온다. 산대 최 교수님도 작년 중반기에 한번 만나봤는데 그 교수님하는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영산대학교 교수님은 제안하기로 앞으로 지방 소도시에서는 도시철도, 중량철도는 안 맞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정 양산시에서 필요하다면 경량철도,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 자문을 저희들 받아왔는데 여하튼 타당성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헌영 교수가 할 때도 택지 90만평이 개발된다는 것까지 다 넣어 가지고 해 봤는데, 그분이 쓴 보고서도 제가 한 부 갖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 봐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 상태이고, 주공에서는 양산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보고만 나오면 해 주겠다, 배짱 아닌 의견제시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도, 실무자들이 볼 때도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오는 것을 몇 억을 들여서 용역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올 3월달부터 경남도에서 경남도시권에 대한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1호선 이 관계도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3월달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자료도 보내 주고 송부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 보면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나동연위원

조금 전 김영철 과장님 설명 중에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주공 측하고 협약 체결을 할 때, 예를 들어 저것이 승인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시에서 요구돼야 될 이런 부분들, 전에 정재환 의원도 주공관계 접근은 앞으로 미니신도시가 들어 왔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부분을 우리 시로 환원시켜 줄 수 있는 그 이야기도 지하철 때문에 나오고, 또 우리 시장에게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 주어야 될 부분인데 왜 이것을, 저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도시철도 연장노선이 필요하다는 타당성만 나오면 우리도 움직여 주겠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그쪽에 컨셉을 맞춰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과업을 주기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인가 해서 1호선 연장노선 관계에 대해서 용역비 5,000만원 줬죠? 그대로 살아있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2년 전인데 벌써,

나동연위원

그렇다면 추가로 용역비를 확보하더라도 일단은 저 부분에 대한 당위성은, 최악의 경우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일단 우리가 주공으로부터 거기에 따른 공사비 일정부분에 대한 부담, 내가 생각할 때는 기존 신도시는 토지공사에 전액 부담시켰단 말입니다, 3,600억이라는 그 돈을. 그 당시는 규모도 300만평이고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그런 사업이었지만, 이것 해봐야 90만평 정도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칠천몇백억이나 들어가는 것을 전액 다 부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지.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시가 얼마만큼 저 사람들한테, 그럼 개발을 하면서 이익을, 그 다음에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해서 어떤 효과라든지 그것을 근거로 해야지만이 그래도 도시철도가 들어올 때 부지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분담금을 두고 테이블협상이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는 안 될 거란 말이지 그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광역교통계획 수립하고 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시장 주재 하에 관계 부서장하고 담당계장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하고 토론도 했는데 결국 우리 시의 주장은 무조건 1호선 계획을 반영을 시켜라. 그렇게 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그런 그것이 없어서 가져온나 했다면서?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경남도 교통부서에서도 우리시에서 강력히 주장을 제기하니까 처음에 광역교통계획에 대한 협의를 안 하고 있다가,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개인적으로는 1호선은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거기에 따라 우리시가 얻어먹을 수 있는 것, 아까 이야기했던 땅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해서 분담금을 자기네들한테, 우리시하고 주공하고 협약을 할 때 뭔가 우리시가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얻어놓자. 그래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 가도록 해 달라. 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 확보하세요. 물론 하기야 학자의 양심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정 무슨 교수라 하는 사람이 학자의 양심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5,000만원 용역비 받아먹는 것은 좋지만 성과가 뻔한 것을,”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과업지시를 주기대로, 예를 들면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그런 쪽에라도, 이게 한참 뒤에 들어올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지만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 전에 주공하고 우리시하고 테이블에 앉아 가지고 우리시가 얻어내야 될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챙겨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라.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지만 주공에서 하던 구획정리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인데 택지개발사업에 간선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택지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간선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적게 들어가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단순 논리적으로 만약에 주공이 안 한다면 너희가 거기에 따르는 이익환수금이랄까 그런 것을 좀 내놓거나 다른 시설을 해 주거나 이런 것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반해서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택지에 관한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개발의 배경이랄까 그런 것에 이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논리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봅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원가에 반영이 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되돌아가고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당장 우리가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라든지 예산확보를 해 줘야 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용역관계가,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최악의 경우 그게 현실성 부분에서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시가 취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데이터가 있어 줘야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안 움직이고 가만 있다는 것은 안 맞다 싶은데?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부연해서 이야기하면 주택공사에 교통관련 도시철도 관계도 역사를 어느 부분이라고 몇 군데 요구를 하니까 자기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 뒤에 자꾸 전화를 하니까 “타당성 검토가 없다.” 이렇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나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늦었다고 치더라도 지금부터, 정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딴 데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상당히 우리 힘으로 부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찾아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산막·호계 이주하는데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석이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대석 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대석 고속도로박스 건너면 좌측 편에 학교시설용지로 지구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산막, 호계 이주를 하게 되는 근본원인이 뭡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토지보상관계법에 보면 택지의 개발이나 산단개발이나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이주가 필요할 경우에 이주 세대수가 열 가구 이상이면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주를 하게 된 근본원인이 뭐냐구요? 개발계획이고 공업단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2020계획에 대석마을에 공업지역을 유치하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나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치가 맞습니까? 과장님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우리 시에서 공업지역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또 이주해야 되겠네, 이주도 하기 전에.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주부지를 선정하고 할 때 그런 계획이 확정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최영호위원

1차적으로 확정되었다 아닙니까, 대석에?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대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까지 확정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때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대석으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됐습니다.

최영호위원

왜 엉뚱한 소리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대석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이주를 할 자리에 또 공업지역을 유치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만큼 우리 시에서 계획도 없이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애당초 공업지역이 2020계획에 들어 있으면 아예 주거지로 이주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공업지역이라 나왔는데 또 공업지역을 조성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이주택지를 작년 초에 주민들 투표해서 했는데 2020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최영호위원

그만큼 앞을 못 내다보고 일을 합니까? 도중에 수립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다 아닙니까? 과장님, 몰랐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고 있으면 어디에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석에 공업지역을 시에서 조성을 할지 안 할지. 미확정이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주단지를 아예 위로 올리든가 다른 곳으로 해야지 왜 공업지역으로 계획을 잡은 거기에 이주하려고 계획을 잡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치에 안 맞죠, 과장님?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어느 것이 앞에 되었느냐 뒤에 되었느냐 그런 논란인지 모르지만 주민들 이주택지 선정은 솔직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택지 선정을 할 당시만 해도 2020계획을 공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히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공청회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을,

최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이 뒤에 나온다하면 우리시 도시과에서는 이주가 그쪽으로 된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정확하게 나왔지 그 전에는 위치 선정 이런 게,

최영호위원

공업지역으로 만약에 확정이 되었다.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울 겁니까? 또 옮길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시과하고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 이주택지로 선정된 부지가 대석천 좌안 쪽 삼각형 들판, 그것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의견제안을 하기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존 대석마을 이런 것도 전부 공업지역에 들어가면 이주를 해야 될 형편이 아니냐?

최영호위원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과장님, 대석마을에 보름 전에 도비 유치라 해서, 잘 사는 테마마을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실사단이 왔습니다. 그 예산이 2억입니다. 도비 2억을 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동원이 돼서 양쪽 길 옆에 서서 플래카드를 들고 “대석마을에 유치를 꼭 원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다 나왔어요. 마을사람들은 공업지역 그것은 생각도 안하고 “살기 좋은 테마마을 유치를 원합니다.” 하면서, 도비실사단이 나와 가지고 심사까지 하고 갔는데 “거의 확정적으로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던지고 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기까지 공업지역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에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증거가 바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천지도 모르고 있고, 공업지역 유치가 안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공업지역으로 되었다 하면 실사단이 평가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2억이 유치가 되면 줄을 잡아 계속 내려오는 예산이 20억이 내려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들끼리 연계를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려고, 그런 것이 협조가 되면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주문제도 2020계획이나 그런 생각이 있다 하면 아예 거기를 이주 장소로 선정을 안 해야죠. 안 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코앞도 못 내다보고, 이주계획을 해서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주민투표결과도 나왔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에는 어디로 옮길 겁니까? 지금부터 그 계획을 세우세요, 어디로 갈 것인지. 과장님,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기가 찬 거라.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다른 업무는 사소하기 때문에 하자가 생겨도 바로 고칠 수 있지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잘못되면 자손대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계획도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나동연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지하철 2호선 연장 실시설계비 확보 우리 시비 3억 5,000만원 확보되어 있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국비가 5억인데 중앙에서 안 내려 준다고 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국비 누가 따왔습니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따 올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나 위원님, 서울 올라가셨죠? 제가 알기로는 김양수 국회의원님이 5억 떠내려가는 걸 붙잡아 왔죠.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알지만 예산을 누가 따오느냐에 따라 공사를 하고 안하고 미적거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비를 누가 따오든지 간에 우리 양산시를 위해 가지고 예산을 따온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 예산을 누가 따 왔느냐 그것을 따진다면 일을 절대로 못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존심을 걸고,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저도 아닌 것으로 믿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허강희위원장

조금 전에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호계에서 대석으로 이주자 택지를 조성해서 가기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이 났다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허강희위원장

이주자택지 조성은 언제 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조성은 민간투자자 협약 체결되고 나면 실시계획 승인되고, 어차피 실질적인 사업이 같이 들어가 줘야 조성이 되기 때문에,

허강희위원장

양산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되면 이주자 택지를 조성할 것 같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공사 착공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강희위원장

이주자 택지 조성을 언제쯤 할 것이냔 말입니다. 호계사람들이 이주하는 대석지역에 이주자 택지 조성을 언제쯤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허강희위원장

2020계획에 공업용지로 그것도 포함이 되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허강희위원장

강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상태는 이주택지를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2년 전부터 호계하고 산막주민들하고 이주택지를 구하기 위해서 관내 17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과장님, 2년 3년 전에는 2020계획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설명회도 갖지 않고 했는데 지금 그게 나왔다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면 2020년까지는 거기다 공단을 조성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2020계획이 꼭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의 도시계획을 잡은 것이니까 2020년까지 공단을 조성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강희위원장

2020년까지 우리 양산을 어떻게 개발시키겠다하는 프로젝트가 2020계획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기본계획,

허강희위원장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그런 계획이 잡혀있는데, 물론 이 계획이 잡히기 전에 이주자택지를 주민들이 그곳으로 선정을 해서 결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미 이런 계획이 잡혀있는데도 굳이 그곳에 이주자 택지를 만들어 나갈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주택지를 정하기 위해서 주민들 투표를 작년 9월경에 했습니다. 9월경에 투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가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공청회할 때 제가 공청회 내용을 보고 공업지역이라는 것을 알아 가지고 투표결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도시과에 “주민투표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본계획을 할 때 조금 반영을 해 주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도시과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것은 안 된다. 공업지역인데 어떻게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기본계획상에 2020계획은 되어 있지만 지리적 여건을 볼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석천 좌안으로서 큰 땅덩어리는 아닙니다.

허강희위원장

대석지구가 공업용지에서 제척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척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하죠. 포함되어 있는 부지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2020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가시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볼 노력을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지어 놨다가 몇 년 있다가 또 다시 공업용지로 조성을 하니까 또 다른 데 택지를 한번 알아보자. 어디가 좋겠느냐, 주민투표 또 할 겁니까? 그때 가서 투표할 게 아니고 지금은 이런 양산시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신들이 원해서 좋은 곳으로 선정을 했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양산시 큰 계획에 공업용지로 들어가니까 다시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대체부지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계획은 잡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뜯기더라도 지금 이대로 하겠다. 이 건 안 맞다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잘못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까지 진행돼 나온 것을 보면. 2020계획 수립 중에 있을 때 도시과 쪽으로 미리 협의해 들어가면, 예를 들면 ‘기본적인 계획의 변동이 있느냐?’라든지 이런 확인을 했더라면 이런 우가 안 왔을 텐데, 우리 김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020 기본계획이 우리 의회 의견청취 마무리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나서 도에 올라갔다가 다시 건교부로 올라갈 것인데 어차피 기본계획 자체가 건교부에서 승인이 날 때 대석지구가 140만평 정도 되고 내석지구가 180만평 정도가 되고 이렇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가 도시개발과에서 요구를 했던 게 도시과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호계하고 산막하고 하는데 들어갈 지구를 포함한 그 일대에 대해서는 빼 가지고 기본계획 자체를 연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어차피 건교부 승인이 날 때 어떤 식으로 나는지 보고 결정을 보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140만평을 올렸지만 얼마나 나올지 도시과하고 그 이후에 추후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든지 이런 협의를, 그 전에 해야 될 사항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와버렸는데 일단 그것하고 호계하고 산막지구가 이주택지 조성하는 시기를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것인데 아까 우리 최영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맞거든요. 한 시 내에서 부서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아주 심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항까지 지금 와 버렸는 거라. 호계하고 산막 쪽에서 주민투표까지 붙여 가지고 내놓은 지역을, 현실적으로 거기에 공단이 들어 왔을 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호계하고 산막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사항까지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지금은 수습을 하는 과정이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빨리 지으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일부지역, 호계하고 산막 들어가는 한 만 평 정도를 포함한 일부 에리어, 만약에 공업지역으로 됐을 때, 공단지역으로 됐을 때 이쪽에 있는, 이주택지까지도 그 안에 만들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이야기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공업지역 안에 포함됩니다.

나동연위원

그 지역까지도 일부를, 나머지 구역을 좀더 확보를 해 넣겠다 이 말 아니가?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지리적으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한 5만 평 정도 되는 삼각지 쪽에, 우리 시 2020계획에 공업지역으로 한다면 앞으로 이주되는 택지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실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희생을 해 가면서 공업지역을, 양산시를 위해서 희생을 해가면서 토지를 내 놓았는데 최소한도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그것은 시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5만 평되는 그 지역을 앞으로, 나중에 대단위 공단 만들고 하면 이주택지 되는 부분은 그쪽으로 같이 집결해서 촌락을 형성해야 안 되겠느냐?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쪽으로 넣겠다는 이 말 아니가?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을 도시과하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라고요. 만약 건교부에서 승인이 났을 때는 아무 것도 안 된단 말이야. 이주택지 관계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산단조성하는 것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 저것은,

나동연위원

이주택지를 이야기하는 거라.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이주택지도 산단면적 안에 포함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포함이 되지요. 그런데 이주택지로 된 것이 또 다시 공업용지로서 2020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왜 그것을 사전에 챙겨서 안 하느냐? 이 이야기라. 그것은 살려 가지고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 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이것이 먼저 선집행이 되었고, 그 건으로 사전에 도시과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왔단 말이야. 그 건을 도시과하고 빨리 마무리를 하세요. 안 그러면 아직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2020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안 지어 줬으니까 우리 의회에다 그 안을 달라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주면 그 의견을 우리가 달아서 의견청취에 넣어 주는 것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테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5만평 삼각형인지 하는 그것을, 앞으로 택지로 활용되어야 될 그것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허강희위원장

앞으로 대대적인 이주가 됐을 때 5만평 정도 집단이주택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5만평 정도 되는 집단이주택지를 계획하고 있는 그 지역이 공업용지 중에서 아주 외곽지역인지 아니면 용지 가운데, 가운데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한 가운데 집단이주택지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외곽지역 같으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빨리 협의를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계획을 세워서 온다니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시데요. 산막·호계에 사시는 분들이 공업단지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이주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 두 번 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인근이 공업지역이 되면 인근은 다 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찾든가, 거기도 가능하면 가능한 방법을 찾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지 않아도 고향을 떠나 이주를 하는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이주를 하는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과장님 이번에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309페이지 전액 미집행된 사업현황 및 불용처리 사유, 용당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3억 7,500만원이 도시기본계획 개발예정지 미 반영으로 인하여 용역발주 불가하여 불용 처분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용당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기본계획은 다 되었는데 이 용역비는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를 수립해 놨다가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던 2020 기본계획 저것이 조금 딜레이 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뿐이 아닙니다. 어제도 이야기했고 아레도 이야기했는데 각 부서 간에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도 수도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를 입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020계획과 호계지역 주민들의 이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부서간에 서로 업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시장 밑에 있으면서 이런 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하면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모든 일을 하실 때 부서 간에 업무적인 협조를 잘 해 가지고 또 다시 그런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에서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이 부서에서 다 하는데 진짜 신경 좀 쓰세요. 업무 야무치게 해 가지고 진짜 잘 해야 됩니다. 민원도 최고로 많고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과장님 신경 되게 써야 됩니다. 가만 있으면 일 없지만 진짜 대형 프로젝트 아닙니까? 아까 나동연 위원 도시철도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그런 것은 야물딱지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대표인데 협상 조금만 잘못 해 버리면 우리가 몇백억 몇천억 밀어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협상관계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내가 시장이다 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다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최고 많이 투입되고 대형 프로젝트가 거기 다 있으니까 신경 써 가지고 바짝 잘 하세요. 잘 하는 대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 줄 테니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에게 보고하러 오세요, 보고. 집단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혼자서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하고, 지역구 의원으로 안 되면 의회 전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안 되면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단장님이 하시고 더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주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공공시설과가 전에 회계과에서 하던 공공시설물을 전부 다 가지고 왔죠?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시설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전체 자산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공공시설과에서 공공시설물로 관리하는 자산이 대충 나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대충이라도 안 나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우리 공공청사계획은 7건이 계획되어 있는데 집계가 안나 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회계과에서 할 때는 연간, 이 청사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몇 년 단위로 해 가지고 총 얼마가 투자가 되어 가지고 얼마의 자산금액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복식부기팀에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한번 빼 가지고, 감사하고는 별개로 의원들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 자산평가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하는 정도는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주세요. 앞으로 복식부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명색이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범어택지 잔여지 부분을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죠?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나동연위원

특별회계로 그대로 남아있죠?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남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 3월달에 감정했는데 25억 나왔습니다.

나동연위원

빨리 청산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청산하고 특별회계 없애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에서 한 500억 정도, 맞죠?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500억까지는 안 됩니다. 270억인가, 총 투자비가 720억이고 분양대금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920억 해서 수익이 200%, 수익률은 128%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읍면동 청사에서 차입금으로 남아있는 부분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차입금 관리는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청사관리부분만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건물 신축하고 보수하고,

허강희위원장

315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누락부분이 많이 있는데 당초에 빠뜨린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처음에 빠뜨린 것입니다.

허강희위원장

신중하게 계획을 잡은 것 같으면 누락부분이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양산물금택지개발지구 내 시설물 이관에 보면 아직까지 미 이관된 것이 358건이 있고, 이관된 것이 63건인데 이관받은 것 중에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영진

문영진신도시지원담당주사

이관 시설물을 통상적으로 보면 도로·녹지·공원·유수지 정도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관 받은 것 중에서 기술적인 큰 하자라든지 다른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있는 부분은 관리부서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제일 문제점이 뭔지 한 가지만 이야기 해 보세요.

영진

문영진신도시지원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 같은 경우는 이관 관계가 사업이 끝났다손 치더라도 그때 그때 받는 것이 아니고 보완을 거듭해 가지고 시일이 오래 걸려서 받다보니까,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보수를 받아서 이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하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진짜 잘 해야 돼 이것은. 잘못하면 시비 다 때려 넣어도 못 당한단 말이에요. 점검일지 가져와 보세요.

영진

문영진신도시지원담당주사

점검관계는 합동점검 형태로 해 가지고 이때까지 시설물이관이라든지 특별한 경우로 인해서, 올해부터 제가 발령받고 와서는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분기별로, 분기별로 해서 어떻게 된단 말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분기별로 한단 말이요? 과장님, 신도시지원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계장하고 직원 한 명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직원 한 명은 무슨 직입니까? 문 계장은 무슨 직입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토목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런 데 직원을 더 줘 가지고 날마다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계장에게 복명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싶으면, 빨리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런 데 우리는 현원이 적습니다. 정원 34명인데 9명이 결원이고 25명이 있습니다.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있는 데가 8개 계 중에서 3개 계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우리가 신도시 모든 시설을 인수를 받아야 될 판국인데 그 인원 가지고 어떻게 받는단 말이고,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각 부서에서 차출을 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차출을 해 가지고 보름에 한번 씩은 해야 됩니다. 직원들 모아 가지고 같이 돌면서, 걸어 다니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하자 있는 것은 전부 다 보고하이소. 그리고 인센티브제 하이소. 머리 못 짜내는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시설물 잘못된 것 찾아내는 그것도 인센티브를 주라고, 오늘도 봤지만 대동아파트 뒤에 재선충 걸려 비닐이 다 뚫어져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도 녹지과에 전화해 가지고 보완하라는 소리 안 한다 이 말이라. 점수를 준다든지 무엇을 했으면 공무원들이 서로 봐 가지고 연락해서 시민들에게 지적도 안 당한다는 겁니다. 문 계장님, 인원이 없겠지만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신도시 여기는 엄청스럽게 감시원을 두어, 시민감시원을 모집하세요. 시민감시원을 만들어 가지고 단장을 두어 사회단체보조금식으로 해 가지고 “신도시를 감시하는 사람들” 이것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양산시를 자체적으로 돕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급량비도 조금 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10명 정도 선발을 한다든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신고도 받는 그런 것을 해야지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신도시 이것은 우리가 인수받을 때 진짜 잘 받아야 된다고, 일반회계 꼴랑 4,80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를 다 집어넣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신도시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사람을 위한 포상금제도부터 만들란 말입니다. 뭔가 다르게, 공무원이 아이템을 내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일을 하란 말입니다. 웅상문화체육센터하고 하북 문화의 집 건립 공사가 있는데 이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준공되고 나면,

말태

박말태위원

준공되고 나면 누가 관리합니까?

진곤

박진곤공공건축담당주사

이것은 애시 당초에 계획부서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운영은 거기서 하지만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물 관리를 누가 하느냔 말이야, 내 말은. 그 안에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서예교실을 한다든지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시설관리를 누가 하느냔 말이야. 그 안에 배관, 전기 이런 시설이 있을 것인데 그 시설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말이야.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증원 요구를 체육청소년과에서 38명인가 총무과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레도 내가 총무과에 혼을 내놨어요. 그것은 관리시스템이 아니고 운영시스템이고, 김해는 50명한다고 내놓아서 내가 난리 버쿠통을 쳤어요. 35명 정원을 더 채운다하면, 예를 들어서 연봉이 2,000만원 같으면 돈이 얼마 입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고 했어요, 내가. 관리도 안 되는 판국에 운영 이야기하고 있느냔 말이야. 그런 것은 프로그램 개발하는 분야에 따라서 문화예술 등 방면으로 해 가지고 방면별로 계약직 다섯 명 정도로 해서 풀어야지 35명이 뭡니까, 35명이? 안 그렇습니까? 보세요. 이런 데는 직원이 없어서 난리치고 있는데 춤추고 하는데 무슨 35명이나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것 관리를 누가 하냔 말입니다. 몇십억씩 들여서 하는 시스템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라.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그 35명 안에 전문직들을 둔다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거기만 하요. 하북 문화의 집은 어떻게 하고 원동문화체육센터는 어떻게 한다 말이요? 웅상문화체육센터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무슨 대안을 내놓아야지.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공공시설과나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설계부분에서 참여합니다. 계획이나 기획, 예산확보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설계부분에 참여하고 발주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시공부분에 우리가 공사감독하고 준공처리까지 해 주고 다시 원 위치 해 가지고 자기 부서에 넘겨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게 문제라고, 이것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시설물 관리는 시설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하고, 그 전에 준공검사 받는 것은 그 직들이 맡아서 해야 되지,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아무 기술도 없는데 무엇으로 운영하요, 운영이야 예술분야는 그 사람들이 맡아서 사는 것이 맞지만 시설물 관리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설계하고 준공검사 한 이후에 넘겨주면 그게 뭣이 되요, 아무것도 없지. 이것은 편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김해 같은 데나 거제도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업무분장 자체가 잘못됐는데,

나동연위원

박말태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박말태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에서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이것 내가 보니까 우리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 시설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받는 시점까지, 그전에서부터 핸들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인원보강이 되어 주면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각자가 바라바라로 놀아버리는 거라. 그리고 뒤에 갔을 때 우리 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라. 비근한 예로 신도시 같은 경우 워터파크다. 워터파크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들어가는 기본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업무분장 관계에서 봐 가지고 여기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 업무기능상. 안 되거든요. 받을 때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공론화를 시켜서 사전에 뭔가 관여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돈을 근 1억을 들여 가지고 조직진단을 해 놓은 것이 행정직들 잔치하고 말았다 이거라. 진짜 업무분담도 똑바로 하도 안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안 된다. 다음에 추경을 하면 의회에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부터 뼈를 깎는 각오로 인원을 축소시켜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계장하고 차석 둘이서 무슨 신도시를 다 하겠다는 말입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시설관리계가 옛날에는 건축과 공공건축계에 있다가 회계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세 번째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순수공사만 했습니다. 설계부분에도 관여를 안 했는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업무분장하면서 설계부분에 우리가 관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설물 관리를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설계하고 감독만하고 다시 운영하는 부서에 넘겨준다 하는 것이 말이 안 맞지, 안 그렇습니까? 운영은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서 하지만 관리나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 여기서 관리를 해 줘야 돌아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총무국장하고 인사팀 오라고 해서 다시 진단을 해서 바루어야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쪽에 전기직, 배관직, 기술직을 한 두어 명 보강을 해 가지고 다니면서, 본청에 있으면서 웅상에도 갔다가,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공건축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청사말고도 문화의 집이라든지 엄청 많아지니까 결국 그런 것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몇 사람 줘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관리를 못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원동에도 돈을 40억이나 들여 가지고 문화체육센터를 했는데 밑에 기계하고 천지빼가리인데 마침 이장이 배선을 했어요, 해양수산청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아니까 그 사람이 움직여 주는데 면서기들은 서로 겁이 나서 틀지도 않는 거라. 손대어 가지고 탈 날까 싶어서 아무도 손을 안대는 거라. 그런 상황이라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일용인부임을 올렸는데 그것도 깎았더라고, 그러면 너거가 가서 운영하라고 했어요. 깎는 것도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일용인부임 깎았다고 토끼눈처럼 동그랗게 뜨지 말고 똑바로 보고 깎으라고 했어요. 읍면에는 직원이 없어서 난리고 저거는 총무과라 해 가지고 여섯 개 계가 있어 계 이름도 똑바로 모르고 앉아있더라고요. 단장님, 총무과에 계가 여섯 계인데 계 이름 한번 외어보소. 단장님, 다 아는교?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인사계, 총무계, 성과계, 혁신계, 또 뭐가 있는데 세 개 정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세 개 정도는 없어지고 이런 데 보강해 줘야 됩니다. 계장자리 여섯 명이나 있습니다, 여섯 명. 지원부서에 무슨 여섯 명이나 필요하단 말이고,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시설관리공단부분은 부시장님하고 자리를 같이 했을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2~3년 전 축구협회전무이사로 있을 때 그때도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제가 동면에 수질정화공원 그것을 만들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운동장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공원은 사실 녹지구역이기 때문에 공원과로 가야 되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 거라, 일이 버거우니까. 부시장님까지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부시장도 그것을 감안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을 곧바로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단장님, 이것 급합니다. 시설 만들고 있는 것 만약에 준공이 되어 들어 갔다하면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할지 팀이 없습니다. 이 과로 봐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양산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명칭을 달고 전체적인 양산시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고 늦게 시작하면 나중에 중구난방이 되어 관리를 못합니다. 부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논을 하셔 가지고 잘 만들어 보이소. 전기에도 이 문제가 한번 거론됐지 싶은데, 나와 있던데요, 속기록을 보니까. 알겠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의회에서 힘을 많이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직이 우리한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도 건축직이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안 되고 총무과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웅상문화체육센터에 갔다 왔거든요. 잘 모르지만 첩보가 있어 가지고 사진도 찍어왔고 소장님하고 감리단장에게 “브리핑을 좀 하소.” 해 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시공 전문가도 감리 전문가도 아니니까 몰라도 보니까 크랙이 좀 있더라고요. “왜 크랙이 생겼어요?”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견해를 물어봤어요. 단장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이것 진행이 계속되고 이러면 수 개월간 계속 관찰을 해 봐야 된데요. 관찰을 해 가지고 더 진행이 안 되면 별 문제가 없고 진행이 되면 문제가 있는데 단장의 말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계속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살짝 가서 사진을 찍어 현장사진을 가지고 “소장님, 봅시다.” 어름한척하고 물어봤는데 소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더라고요. 그것을 지금은 단장님이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죠?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인

박인위원

거기는 수 많은 사람이 앞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가 오늘 들어본 것으로는 화급을 다툴 만큼 큰 문제는 못 느꼈는데 단장님이 챙겨보시고 계속 관찰을 해 주십시오.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갔다 온 소감을 겸해서 드렸고 3~4개월 지켜보고 있다고 해서 보여 주니까 “이것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 감리단장 말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하니까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예산에 관해 물었는데 소장 말이 “공사가 지연되고,” 지금 중지 계획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중지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분 말을 빌리자면 중지 내지는 지연이 되면 비용이 증가한다. 결국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애로가 있는 건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럴 수밖에 없다면 도리가 없는데 단장님 말씀 들어보고 싶네요.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공사 상에 문제가 있어서 중지한 게 아니고 예산을 이번에 15억을 요구를 했는데 1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5억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장마도 오고 한다니까 조금 두고 보면 어디 하자가 생기지 않느냐 해서, 5억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 5억을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공사 재개하면 10일이면 다 되는데 공사는 일단 다하고 관리인만 두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리단은 철수시키는 것으로 해야지 감리단까지 하면 너무, 추경이 9월에 될지 10월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너무 장기간 둘 수 없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에 분들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진곤

박진곤공공건축담당주사

이번에 저희들은 공사비 총괄금액 20억 정도만 소요가 되면 잔여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한 달 내지 두 달 이내에 공사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주변여건에 진입도로 개설공사 진행이 상당히 더디고 있습니다. 너무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오수처리관로라든지 가스, 맨홀 이런 것이 인입이 안 되면 웅상문화체육센터를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개관을 할 수 없고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에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도로공사 진행상황을 봐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준공을 해 가지고 문을 닫아놓은 것보다는 공사하면서 도로가 다 될 때까지 타이밍을 맞추는 의미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웅상의 공공시설물이니까 관심이 더 깊습니다. 인원이 나중에 38명이 아니라 380명이라도 필요하면 써야죠. 준공되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 인원에 관한 것은 별도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의 승인절차도 있을 것이고 충분한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보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말씀을, 기왕 그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스크린 골프장이 있죠?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골프연습장.

박인

박인위원

저는 스크린골프연습장이 왜 포함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스크린골프 치는 것은 소수가 이용한단 말입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듣기를 차라리 어린이영화관, 소극장 이런 극장이라도 해 놓으면 공연도 좀하고 문화행사에도 써먹을 수 있고, 사실 웅상에는 그런 장소가 너무 없거든요. 파머스마켓 지어 놓은 문화관 그것 빌려 쓰는 정도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변경이 가능하다면, 단장님 오셨으니까 유관하다고 보고 스크린골프장을 차라리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것으로, 부의장님도 와 계시니까 지역 의원님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채널로 여론을 수렴해서 정말 그런 것은 큰 발상의 전환을,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그랬으면 하는 지역민들 다수의 바람이 있어요. 청원을 의회로 하든 집행부로 하든 하라고 했어요. 용도에 대한 탄력적인 그런 것은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단장님 할 수 있는 말씀까지만 해 봐주십시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상설계를 가지고 했는데 그동안에 건축설계를 하면서 아마 의견수렴이 됐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담당주사 이야기는 안에 시설까지 안 되어 있고 껍데기만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데 담당계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곤

박진곤공공건축담당주사

지금 웅상문화체육센터에 골프연습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 집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로 공사부분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바깥에 골프연습장이라고 붙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실로 변경을 한다면 다른 실로 할 수 있도록 다목적 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후시설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조금 전에 가능하다 했는데 이것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고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박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크랙이 갔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모르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러면 출장을 보내 가지고 출장복명서를 의회에 보내 주십시오.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감리하시는 분은 이것은 괜찮고 앞으로 진행상태를 더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 우리 담당자를 출장 보내 가지고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출장복명서를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리고 물품구입비 집행내역에 보면 LCD TV 구입, 상황실 환경개선 방송장비 구입 및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 편성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돈으로 구입했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담당계장이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흔대

강흔대공공시설담당주사

공공시설담당 강흔대입니다. LCD TV 설치는 상황실에 스크린하고 설치를 해 놨는데 뒤에서 보면 너무 멀어서 LCD TV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이것은 기획실에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정확하게 어디 예산입니까?

흔대

강흔대공공시설담당주사

기획실 예산입니다. 기획실에 물품구입비라 해 가지고,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대회의실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 외 접견실, 상황실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 리모델링 그런 것은 전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아까 박말태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업무 자체가 뒤죽박죽되어 있다. 업무분장은 다시 진단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문 기획총무위원장께서 신도시 워터파크와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정문의원

물금 신도시 부분에 대해 단장님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5월달 정도되면 개통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1차아파트 앞에서 소방서 간에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서 아침 출근길에 보면 교통이 아주 혼잡한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쪽과 경민아파트에서 바로 직진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개통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단장님하고 토지개발공사단장에게 했을 겁니다. 그때도 잠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5월 정도에는,” 확답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아침 7시 20분전부터 시작해서 8시 30까지 거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교통지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개통이 가능한 시점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신도시지원담당주사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교통 소통관계 때문에 오자마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포장이 되었는데 왜 개통을 하지 않았는지, 작업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 본 결과 포장은 부분적으로 부산대학교 앞에서 삽량교로 넘어오는 부분하고 경민아파트에서 직진해 가지고 가는 부분 포장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상에 공용개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개통을 했을 때 사고가 나고 하면 법적 대응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공용개시를 도로법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면 도로안전시설물, 신호등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규제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 주어야만 개통을 하고 나서 법적 책임이라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토지공사에서 우선 급한 부분부터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설치가 되면 우선 급한 부분은 7월말쯤 되면 개통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리고 9월말 되면 큰 도로, 새로 난 큰 교량, 경남 아너스빌 쪽으로 가는 부분하고 개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 말쯤 되면 2단계 구간은 전체적으로 개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박정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월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장마가 오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되면 그 공사, 지금 흙을 파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파일을 박을 당시에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날 부분도, 맨 앞에서 파일이 넘어가는 상황을 목격을 한 그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사고로 직결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것을 시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재차 확인하셔 가지고 결과 부분을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언제까지 됩니까?

영진

문영진신도시지원담당주사

방금 말씀하신 지하차도 점검관계는 다음 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도로 개통부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의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박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웅상문화복지센터 거기와 관련해서 예산안부분에 대한 이야기 끝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중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공사중지 보다는 우리가 20억 요구를 했는데 편성단계에서 전액이 확보 안 된 것을 알고 기획담당관실에 갔습니다. 가니까 아까 박 계장이 이야기한대로 진입도로, 가스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공사만 완공을 시켜놓고 문을 닫아놓는 것보다는 주민들 보는 입장에서도 일단은 슬로우 슬로우 공사도 완벽하게 하면서 진입도로도 같이 연계해서 오픈을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 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의원

그게 건축부분만 공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곤

박진곤공공건축담당주사

토털 250억 정도됩니다.

지석

김지석의원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기를 같이 하자는 포괄적 입장도 있었지만, 10억 정도 예산 편성이 안 됐죠? 1회 추경 때 20억 중에서 10억 편성이 되었고 10억 남았죠?

진곤

박진곤공공건축담당주사

예.

지석

김지석의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는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 그 공사가, 이백몇십억 짜리 공사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래서 공사 끝나고 바로 잔금을 다 치루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또 일부 금액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예를 시켜 놓는다하더라고요. 그렇게 태영 측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다 하네요. 건축이 올 7월에 마무리 되더라 해도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들은 올 하반기쯤 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 공백이 있는 동안에 준공이 된다 해도 2회 추경이 올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충분한, 10억 정도는 그때 줘도 충분히 되고 공사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그래서 10억 정도는 이번 1회 추경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 옆에 있지만 그 부분을 중지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만약에 웅상시민들이 시에서 웅상에 예산편성 안 해 줘서 공사 못한다 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말을 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50억 짜리가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때는 최소한 6개월은, 공사금액 10% 쳐도 25억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급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중지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저의 적극적 의사가 아니고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운용상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하느냐? 감리단이나 필요없는 인력을 거기에서 철수를 시키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장마기에 관리도 해 나가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제가 임의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의원

임의가 아니고 박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삭감 때문에 공사중지 말도 나온다 하니까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더라.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해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운용상 공사를, 계장하고 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감리단을 철수시키고 현장에는 관리 인원만 최소 몇 명을 둬야 되느냐? 그런 것을 의논하면서 그것이 중지라는 뜻으로 표현이 된 것이지 제가 250억을 투자해서 하는 공사를 중지한다고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지석

김지석의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태영 측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10억 부족한 부분은 2회 추경 때 저도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사가 뒤에 중지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편성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10억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건물에 크랙이 간다든지 이런 것으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허강희위원장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