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기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최강우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현규 사회복지위원장님, 이원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가 봄이였던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 계절을 맞이해서 시정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중인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의 위탁기간 만료로 민간인에게 재위탁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운송사업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편의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 사무 및 시설은 특별운송사업으로 운행되는 버스 3대와 승합콜택시 4대 등 7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인터넷 공고 및 도내 일간지 광고 등으로 모집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하겠으며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의거해서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게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 본 안건을 동의해 주시면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시설물 인수인계,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민간위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아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지 10여년이 경과되었지만 도시지역은 정착단계에 있으나 농어촌 및 외곽지역은 미흡한 실정에 있어 대형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이 해결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맟춤형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시행을 위해 지역선정기준과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 처리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 쓰레기 및 사업장 쓰레기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데 도시외곽 및 농촌지역 30호미만의 마을을 대상으로 고령화정도, 가구수,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지정하여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가능하게 하고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1가구당 연 1300원을 마을단위로하여 12개월 납기 공동부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마을의 통장을 통하여 관리, 감독하게 하고자 하며 종량제 제외지역에 한해서 대형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는 납부필증의 판매에 의해서 시장이 정한 가격에 의해 징수하여야 하나 대형폐기물중에서 원형이 보존된 폐전자제품, 냉장고, 텔레비젼, 세탁기, 에어콘 등 생산자 책임재활용 적용 대상 품목에 한해서 무상으로 수거가능하도록 하는 사항과 농촌 도시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제안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의 민간위탁이 2007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인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현황을 보면 2001년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 차량 2대를 구입하여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실시한 이후 5대를 증차하여 현재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2005년도 10만 4719명, 2006년 12만 8386명으로 전년 대비 22.6%가 증가하였으며 월 평균 1만 69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약자를 위한 셔틀버스는 무료이며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외의 이용자에게는 택시요금범위내에서 실비징수가 가능하며 운영비 등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수혜대상은 2006년 12월말 8만 4344명으로 2003년 12월말 7만 719명보다 19.2%가 증가하였고 이용자도 전년대비 22.6%인 2만 2667명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확대보급되어야 할 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능력과 복지마인드를 가진 사업자의 민간위탁관리가 요구되는 바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전북맞춤형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농촌 및 도시외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규정 마련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30호미만의 도시외곽 및 농촌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지역의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및 대형폐기물 무상수거와 연 가구당 1300원 수수료를 매년 12월 마을단위로 통장을 통하여 공동 부과·징수하고 전 지역의 대형폐기물중에서 원형이 보존된 폐전자제품 즉 생산자 책임재활용제 적용대상 품목 무상수거와 쓰레기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내 타 시·군의 경우 김제시, 정읍시는 이미 제정하였고 군산, 남원, 익산시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쓰레기종량제의 시행으로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을 통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가 7월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현재 수탁하고 있는 단체외에 공개모집에 예상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아직은 파악된 것이 없고요. 자격이 되는 단체가 모집에 응할 것 같습니다.

특별운송사업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의 교통수요를 만족할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부족한 실정입니다.

손수레나 기타 단체에서 개별차량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전체 취합해보면 전체적으로 교통수요대비 전주시에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양을 놓고 본다면 전체적으로도 교통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나요. 제가 자료신청해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그런 자료는 없고요. 전주시가 권역별로 시간대별로 운행하다 보니까 수요가 부족하다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동할 수 없는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 저상버스하고 콜택시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임산부일 경우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왕복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상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도는 것이고 콜택시는 원하는 시간에 잡는 거잖아요. 앞으로 콜택시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현재 저는 동의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된 방향을 잡을때 콜택시를 증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 현재 특별운송사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민간 자원봉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일부지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예전에 통합콜센터 지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이 시민생활복지과에서 교통국으로 이전되도록 전라북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었다면서요. 그 협의사항은 어떻습니까.

정부차원에서도 건교부에서 하고 있고요. 바람직한 정부의 방향은 앞으로 대중교통수단을 모두 장애인만 위해서 특별히 운영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모든 노약자가 이용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주시는 장애인업무쪽에 장애인복지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향후 판단은 어떤가요.

향후판단은 저도 대중교통을 일반화해서 모든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할 것 없이 모든 약자가 이용하기 편한 방향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통국하고 협의는 되었습니까. 이번에 재위탁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국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러면 건교부나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지침은 권고사항인가요.

정부의 방향이 앞으로 대중교통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방침이고 아직까지는 현재 하다보니까 교통국에서도 저상버스가 가격도 비싸고 수리비라든가 모든것이 월등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런 확대방안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처럼 운영하는 쪽으로 교통국에서는 저희한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하고 전라북도도 교통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는 시민생활복지과에서 당분간 유지되겠고만요. 제가 판단할때도 교통국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상버스는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이 타고 내릴때 거기에 맞게 주변시설이 되어 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럴려면 교통국에서 그런 시설까지도 맞춰줘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동의안은 시민생활복지과에서 처리하더라도 위탁기간이 3년인데 그 안에 조정을 적극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30호미만으로 했는데 전주시에 농촌지역 30호미만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전주시내에는 9개동에 206개마을이 있고요. 그 중에서 완산 4개동 17개 마을하고 덕진구 5개동 22개 마을해서 39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30호미만 마을은.

1300원을 얘기했는데 농촌마을을 보면 거의 소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을 할때 규제가 되어야 하고 홍보가 정확히 잘 되어야만 하는데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자기 밭에서 거의 소각을 하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취지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촌동에서 종량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불법으로 소각을 많이 한다든지, 쓰레기를 불법투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 부산물 정도 소각하는 부분은 법으로 허용하는 부분이니까 그 외에 불법소각은 금지토록 홍보할 계획이고요. 단계적으로 시범마을을 우선 정해서 금년에는 양 구청에 5개마을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심 것입니다.

따심이 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되어서, 동암에서 포기각서를 했다는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예요.

그동안에 신축부지가 정식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신축부지에 도로가 없어가지고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맹지였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사업수행이 어려워서 지난 6월 12일에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 따심이 진행되는 사항이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았죠. 처음에 삼천동에 하겠다고 했다가 거기가 안되서 제2의 부지를 했는데도 진입로확보문제가 안되서 신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관서에서 지적을 안해주고 여기까지 와서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내용이 뭐예요.

그동안에 저희가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공문도 발송했고요. 4월에도 두차례나 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었고 당초에는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동암으로 변경되고 진행상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먼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사업자선정을 공모해서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위에서 국·도비를 따다가 나중에 선정할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전라북도에 3개 시설이 신청하도록 내려오니까 그에 따라서 전주시에서 당초에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하고자 하는 분이 사업수행이 어려워서 다시 도 승인을 받아서 동암으로 변경했는데 동암에서도 여러가지 부지선정문제라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할때마다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시죠.

어차피 국·도비가 확보된 예산이고 또 당초에 전주시에서 신청했던 사업을 반납하게 되면 앞으로 전주시가 보건복지부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 신축이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평화동.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 규모가 얼마인데 1억가지고 신축이 가능해요. 부지는 확보되어 있나요.

1억가지고는 부족하고 시비를 1억 5000만원정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위생 시범거리 조성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삼천권역인가요.

서신동하고 평화동이라든가, 경원동, 덕진구 관내에 대해서, 삼천동은 끝났고요. 그 외에 2차, 3차 사업분입니다.

5000만원정도면 어디어디가 포괄될 수 있습니까.

총 140개소해서 완산이 97개소, 덕진이 43개소 1단계 사업장이 42개소 삼천동에 대해서는 끝났거든요. 2단계 사업은 55개소 서신, 효자, 평화, 경원동, 43개소 덕진구 관내인데 여기에 따라서 업소당 테마별로 여기에 동참하겠다면 200만원정도 자비 30%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덕진구 관내 55개소해서 30여개소 정도해서 지원분입니다.

업소당 200만원 정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신, 효자, 삼천, 덕진 합치면 총 몇 개 업소인가요.

서신, 효자, 평화, 경원동 합해서 55개소, 덕진구 관내가 43개소 1단계 사업으로 삼천이 42개소가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으로 서신이 19개소, 경원이 10개소, 효자 8개소, 평화동 18개소 입니다. 덕진이 43개소인데 서신이 2단계중에서 55개소중에서 희망하는 곳이 43개소, 덕진은 43개소인데 아직 설문조사를 안한 상태입니다. 3단계사업으로.

5000만원이면 약 25개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데이터로 보면 80여개소가 넘는데 그 중에 선택한 곳이 있습니까.

선택한 것이 현재 2단계 사업이 55개소가 있어요. 여기에서 43개소가 테마별로 해서 동참하겠다, 설문조사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43개소 지역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경원동, 서신동, 효자, 평화인데 서신동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신동은 집적화가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점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업주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나는 안하겠다, 나는 이대로 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신동이 19개소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화동이 18개소 정도 되는데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를 해서 나는 예술단체 어디를 하겠다, 나는 동참하겠다 해서 자율적으로 또 자비부담이 30%정도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사랑 지구사랑 환경문화 행사를 누구 주최로 하는 것이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예산성립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를 전액 내려와서 사업을 만경강 맑고 푸르게는 전북연합신문에서 주관해서 다가공원에서 3월 16일에 10시에서 18시까지 완료했고요. 물사랑 지구사랑 환경문화 행사는 환경문화축제조직위에서 재활용품을 다시 옷을 만들어서 패션쇼를 삼천둔치에서 4월 27일에서 2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민간경상보조인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는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교수해서 120분 정도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04년에 5000만원, 05년에 4500만원, 06년에 4500만원했는데 올해는 4500만원을 올렸는데 본예산에 2250만원이 되었고 나머지 225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전북대학교에 두고 있는데 06년에도 도심 자연하천 구간별 특성 효과분석을 했고요. 도심열섬 저감에 대해서도 각 사업장별 효과분석 등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많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해서 2007년에도 우리가 전주시 연구과제를 2건을 선정했어요. 행정협의회에서. 생태하천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활용방안, 전주천이 갈수기에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리수원지도 어렵고 해서 그 물을 재사용하면 30만톤정도 나오는데 10만톤정도 고도처리되어서 8만톤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재활용방안을 했고 전주시 도심열섬 저감방안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이 부분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생태하천조성하고 열섬저감방안 두가지 주제로 해서 예산이 보조되었다는 거죠.

예.

지시제가 총 얼마나 투입되었어요.

지시제가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번기가 되어서 지시제물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20가구정도 되어서 8월까지는 모가 착근이 되어서 물을 사용하지 않을때까지는 공기연장했고 그것이 끝나면 8월말이나 9월쯤에 바로 시작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사업지가 9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국비가 4억이고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4억 4000만원입니다.

이번까지 하면 지시제는 돈이 안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동하고 주민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는 그쪽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160쪽에 5000만원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더 요구가 됐었는데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5000만원만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최초 예산요구했던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미화원은 자꾸 줄어들고 일시사역 인부임도 없고 어떻게 대처하실려고 그래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도입 대시민 홍보 3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으로 되요.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만 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의혹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공감하지만 개별세대별로, 아파트별로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데 3000만원이면 뭘 홍보하는 겁니까. 어디어디에.

대언론홍보하고 전단 만들어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중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방송과 게시가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그것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민단체 초·중·고생 환경교육 실비보상이 어떤 내용이예요.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소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요. 교육을 시키는데 현재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단체에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그 분들에게 보상금형식으로 보상해 줄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정확히 어느 단체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연합에서 강의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주부환경감시단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을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중·고생을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옳아요. 교육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옳아요.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나가서 특별활동시간을 빼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13개 학교 정도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여력이 안되서.

신규사업으로 하겠다.

위촉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강사가 이미 선정되어 있나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의제21이라든지, 환경연합이라든지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분정도 선정할 예정입니까.

4분 정도해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회단체에 맡겨서 한 부분은 공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환경단체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시키겠노라고 온 내용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싸이클링타운(Recycling-Town) 건설이라는 것이 뭔가요.

재활용순환단지를 용지매입 착수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음식물쓰레기장을 2012년까지 옮기기로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처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용역비로 500만원 잡혀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그 부분하고 틀립니다. 그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작년에 리모델링이 끝나가지고 거기에 투여된 비용을 감안해서 처리비를 인상해주기 위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것은 시설을 옮기는데 이쪽으로 가능한지 타당성.

기정예산에 500만원 잡혀 있는데

음식물처리비용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 용역비가 같은 목이니까 기정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나올 예정입니까.

이 용역을 해서 2009년에 본예산을 준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도 신청하고요.

자원순환단지 특화단지와 다른건가요.

예, 다릅니다.

이 용역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특화단지로 이전시키는데

자원화시설하고 재활용선별장을 묶어서 같이

리싸이클링타운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라고요.

예.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인데요. 재활용하고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한 이전이 타당성용역비라는 건가요.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2억 5000만원이면.

당초에 그 속에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3억 8400만원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2억 5000만원만.

제가 볼때 자원순환특화단지도 리싸이클링할 수 있는 업체나 기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재활용품으로 국한해서 하는 건가요.

예.

타당성조사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지질조사, 현황측량, 지질조사, 기본계획보고서, 환경성 검토,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다른 시설이 자원순환단지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음식물자원화시설이나 재활용품말고 다른 시설이 특화단지 계획안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종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특화단지내에는 현재 도시계획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준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순환단지 섹타 밖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리싸이클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도 타당성조사

그것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따로 용역을 줘가지고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거고 이것은 주변에 하는 거고

자원순환단지가 소각장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 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자면 길 왼쪽은 자원순환단지가 되겠고요. 그 건너편에다 리싸이클링센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림동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상림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직선거리로.

거리는 오육백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한쪽으로 집적화시켜서 효율성을 같이 가져가야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결론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복잡합니다.

불법투기방지시설 설치가 뭐예요.

반사경을 불법투기지역에다 시범적으로 몇 곳 설치해 볼려고 합니다.

그 시설을 설치하면 불법투기가 예방이 되나요.

아무래도 모습이 비춰지고 하니까 대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다고 평이 나 있습니다.

원래 불법투기하는 사람이 비양심을 가지고 하는데 모습이 비친다고 2000만원 해서 방지가 될까요.

저희도 시범적으로 몇 곳을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쓰레기가 집중 불법투기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구청에서 시범장소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반사경을 공원이라든가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예요.

예, 길모퉁이라든지 주로 많이 버려지는 지역.

그러면 투기할려고 왔다가 안하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구도 넣고 해서, 일단 대구에서 성공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행려자 귀향여비가 뭐예요.

그 예산이 지금까지 구청에 편성되어서 구청에서 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가끔 그런 분이 와가지고 구청에 가서 받으라면 상당히 불평이 많아 저희가 최소한 해서 시에 찾아온 사람은 구청으로 보내지 않고 시에서 직접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청에 예산이 있는데 시청에도 와서 여비 달라면 주겠다.

예, 구청에 가서 받으라면 차비 몇푼 주면서 구청으로 가라고 한다고 불평이 있어서.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문화체험 및 장애인 대회인데 당초 예산할때 지체장애인협회 정산서가 일부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전체 다 받았습니까.

정산서는 다 받았고 미집행사업비 반납을 받아야 하는데 그 한 건만 반납을 못받았습니다.

정산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

미집행건은 얼마나 됩니까.

900만원입니다. 반납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전임회장님하고 신임회장님하고 아직 잘 풀리지 않은 점이 있어서 그런데 신임회장님이 어떻게든지 반납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임회장님이 미집행한 건데 그 돈을

미집행했기 때문에 정산을 할 수 없는 사업비이고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통장에 들어 있으면 바로 들어올텐데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건가요.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현철 회장님께서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반납해주기로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기능공예품 경진대회하고 지체장애인 문화체험 및 장애인대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린 거예요.

기능공예품 경진대회는 장애인 단체 9개 단체가 합동으로 자기들이 만든 우수공예품을 전시 및 대회를 해서 시상하는 행사이고 지체장애인 단독행사인데 지체장애인협회가 작년에 금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매도시인 안동시하고 교류하는 사업도 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전국행사에 참여하는 행사비용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인데 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협회가 몇 개죠.

9개 단체로 법률상으로는 15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 단체에서 신규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속 요구하면 전부 해줄 겁니까. 신규사업을.

계속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솔직히 지체장애인협회가 금년에 지원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을 하도록 해서 지원을 확대해줄려고 해요.

확대해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했던 영·호남행사 안동시하고 자매결연행사에도 참여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매년 했던 행사인데 예산이 없어서 참가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라.

이것이 신규사업아니예요.

예산상으로는 신규사업이죠.

예산삭감을 하고 나면 여러가지 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삭감한 의의가 없어진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심 이것을 바로 꼭 해야 해요.

금년에 사업을 못하면 이 예산이 더 이상 이월이 안되고 반납해야 할 예산입니다.

2차추경에는, 공모하고 절차 다 끝내고 그때 추경세워서 하자는 거예요. 지금 공모절차도 안거치고 지난번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공모절차를 거치고 국·도비가 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렇게할 경우에 2회추경이 세입이 없어서 못할 경우에 결산추경까지 가게 되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사업을 늦게 하면 어때요.

포기했다는 것이 동암재단에서도 포기하고 따심쪽 재단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건가요.

따심에서는 이미 동암으로 사업변경이 작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 6월 12일자로 동암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것이 원점에서 재공고 나가서 업자를 선정하겠네요.

네.

따심하고 동암은 재공고에 참여합니까.

참여할 자격이 없죠.

따심하고 동암이 제외된 상태에서 선정이라는 거죠.

네, 사업을 못하겠다고 반납했던 분이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림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이 효자동에 있는 자림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자림복지재단 시설이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자림원, 인예원, 자림학교.

이전계획이 없나요.

10억 예산은 민간기부금을 기부심사해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예산편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죠. 신규시설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해서 19억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림원하고 자림인예원 신축예산.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재도전추진위원회 이것이 뭐하는데인지 설명해 주세요.

노인들이 노후에 건강하고 여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맞는 적합한 일자리 직종개발이라든가 구인처 개발, 노인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경제인, 교수, 사회복지, 노인전문가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노인일거리라든지, 노인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위원회가 없었나요.

없었죠.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자원봉사자 한마음 축제 몇 군데 얘기하셨는데 실제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인가요.

아직 주관단체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는가요.

예.

350명정도면 노인복지회관 이용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무지하게 많을텐데요.

숫자는 종사자만 추측했는데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여명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체가 결정되어야 이 돈이 나갈텐데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그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기존에 나왔을법한데 게이트볼과 관련해서 이것이 생활체육으로 안넘어가고 노인복지에서 나오더라고요.

게이트볼을 노인만 하고 있는 것이 초등학생도 하고 연령계층없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노인들에게 노인여가활용차원에서 전주시에서 게이트볼을 장려하고 임시적으로 게이트볼장이 없으니까 학교운동장이라든가, 동네 공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게이트볼은 노인만 하는 운동으로 되어가지고 노인복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처간에 조정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생활체육부서하고 나중에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예산이 깎인 이유가

국·도비 변경내시가 왔고요. 당초에 저희 목표인원이 287명에서 267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효자공원묘지정비계획안에 보면 체육시설을 하고 한다는 계획이 있었죠.

공원묘지안에다는 법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양 명절때 성묘객이 붐빌때만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평상시에는 공터로 남아 있는데 저희가 마사토도 깔고 정비해서 휴일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정식시설이 아니고 간이시설이죠.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확보문제가 없었던가요.

앞으로 이 부분을 정비할려면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옆에 골프장 허가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 아시나요.

골프장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원묘지 이전요구는 했었는데.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인데 어느 시설이고 내용이 뭡니까.

운영중인 시설인데 성애요양원하고 은혜마을 효도원, 선덕 효심원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1억이 3개 시설에 나누어 들어갑니까.

예.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취업센터 설치 부족분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장소는 효자동인데요. 체비지여서 일반회계에서 땅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4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보육시설 보육인 한마음대회는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자부담은 어느정도 합니까.

자부담은 100만원, 200만원정도 해서 행사규모에 따라서 자부담사항은.

신규사업인가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10시간, 12시간 일하다보면 하루정도는 시에서 사기진작행사를 하는 것도

183쪽에 입양아동지원이 있는데 전주시에 입양아동이 몇 명이 되나요.

13세미만까지 165명이 나가고 있는데요.

연령별로 지원금액이 틀리나요.

아니요. 월 10만원.

입양아동이 증가추세예요.

작년에 14명했는데 금년에는 상반기에 16명을 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국·공립 시설 매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주시가 2004년에 보육시설 수요대비 초과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6월 20일에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아동에 30%까지 하도록 했는데요. 전주시에는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기준으로 봤을때는 0.6%거든요. 아동수에 비해서는 1.7% 입니다. 현재있는 어린이집은 일반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영아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보육시설입니다. 공모해서 한군데에서 신청했습니다.

선정절차까지 끝났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만 끝났지 운영하는 자는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운영자는 결정이 안되고 전주시에 팔겠다는 시설이 한 군데만.

몇 %까지 올려야 하나요.

국·공립 보육시설을 30%까지 추진하고 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시설대비해서 10%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협약된 사항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시설비율로는 0.6%입니다.

추가매입은.

추가매입은 예산이 허용해야 하는데 금년도에도 공공주택내에 있는 보육시설을 공립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현장에 가봐야 해요. 문이 하나인 관계 앞으로 그 사람이 팔았을때 진입문제 이런 것들을 협약해야지.

리모델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따로따로 문을 내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진출입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하나 사이인 건물인데 똑같은 땅이고.

지번이 다릅니다.

지번이 다르지만 진출입이 한군데잖아요.

국·도비가 온 것이 리모델링비로 1억 1900만원이 왔어요.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출구도 다시.

190쪽에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 전주에 현충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군경묘지있고 덕진어린이회관옆에 충원탑이 있고

국비 600만원 내려온 것은 군경묘지를 얘기한 거죠.

아뇨 다 합해서 안내판 설치하는 사업이 보훈처에서 온 것입니다.

몇 군데입니까.

4군데입니다. 다가공원에 호국영령탑이 있고 호국지사 충령비가 있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8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묶어서 내려와서 쓰기 좋은 거예요.

당초에 17개 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는데요. 사업이 선정 안되고 해서 자체개발사업이 안되서 다시 민간위탁 풀예산으로 해놓고 다시 보건복지부에 승인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복지상담실은 뭐예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 서비스혁신사업으로 각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해서 교부세가 내려 온 겁니다.

전 동사무소에 복지상담실이 운영이 되나요.

처음부터 상담실이 설치되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보호되어야 하는데 상담실이 없으니까 창구에서 직원이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상담했는데 앞으로 별도공간을 마련해서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양아문제 월 10만원씩은 누구 통장으로 지급됩니까.

부모통장으로

192쪽에 이웃사랑 나눔 전동휠체어 및 혈당측정기 보급사업도 도 시책보전사업인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