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석호
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환군수께서는 금일 2007년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 수상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o 5분발언 (심우성의원)
10시 11분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우성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하옵는 강석호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느 덧 농번기도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예상되는 만큼 여름의 문턱에 성큼 다가 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장마피해 대비 등 연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수차례의 현황보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모두 인지하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칠갑산맑은물 매각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연초 1월 9일부터 지금까지 불거져 나온 칠갑산맑은물 매각문제가 군민들간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어 그동안 주민공청회를 비롯 여론조사, 의원보고회 등 매각과 관련 많은 찬·반 여론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와 관련 칠갑산맑은물 매각문제에 대하여 최초로 이의를 제기해온 이후 지금까지 각 언론사 그리고 군정질문과 개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매각의 부당성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도래했는지 매각이냐 아니면 보존하느냐 하는 몫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현명하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칠갑산맑은물을 매각해서는 아니된다는 소견에 대해 다시 한번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청양군이라는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물 값은 제하더라도 매년 80만병의 칠갑산맑은물이 수도권을 비롯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하는데 한 몫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다소의 재정적 적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개량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광고효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을 알리는 대내외적 홍보예산 10억원 상당을 감안한다면 적자비용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며 간접적 홍보가치를 따진다면 분명 흑자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난 1990년 유엔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우리나라를 물이 부족한 국가군으로 분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은 물 부족에 대해 크게 걱정하는 단계는 아니라지만 앞으로 소득증가와 함께 군민의 생활패턴이 웰빙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청정식수를 찾는다는 것에 대해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해 갈 수 록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훼손으로 지하수원 오염이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식수원은 미래 큰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행 규정상 먹는샘물 신규허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향후 수요대비 공급량의 불균형에 처할 경우 먹는물 사업이 분명 각광 받을 것으로 봅니다. 전문가들도 우리나라 생수산업은 연간 7%에서 10%씩 성장하고 있다 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명 이런 산업을 성장기 산업이라고도 불리워 지는데 일반적인 기업가적 입장에서 향후 미래가치를 판단하여 성장예측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유치를 통하여 기업을 성장 육성시키는 것이 기업의 생존전략입니다. 네 번째 이와 같은 의견이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와 같이 매각을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57%로 나타난 것이 저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같은 제반여건을 조명해본 바와 같이 우리 칠갑산맑은물 사업 처리문제는 단순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매각하려는 집행부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매각결정전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영합리화를 위한 체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나타난 불필요한 조직과 생산과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과감한 경영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로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경비시스템을 민간위탁과 생산과정의 완전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마인드로는 민간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보편적 시각에 따라 전문CEO를 영입 운영해 보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통하여 더 광범위한 소비자 확보와 취수량확대,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한 과감한 성과급 지급, 명확한 회계처리를 위한 복식부기 도입을 통하여 매각 보다는 경영합리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최선을 다 한 경영합리화의 시도를 해본 후에도 아니된다면 그때 가서 매각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현명하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5대 의회가 칠갑산맑은물의 매각으로 인하여 역사의 오점을 남기느냐, 아니면 우리의 귀중한 자산을 지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현명하신 판단과 결정에 달렸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47회청양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
10시 18분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14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심우성의원님과 이기성의원님 이상 두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양군향토상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지난 2007년도 5월 18일 제14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2007년도 6월 5일 지방자치법 제17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수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수만 입니다.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본 안건 의결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되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인원 8명중 반대 8명으로 재의요구된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명 기립
8명 기립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명숙위원, 김종관위원, 심우성위원, 이기성위원, 이강용위원, 최병학위원, 임순예위원 이상 일곱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답사의건
10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주요사업장 답사는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 의원 전원이 관내 주요사업장을 답사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답사는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장 답사계획안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 실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주요 사업장 답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원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의원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병학의원장님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최병학 입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 일본에 대한 연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수목적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최근 맺어진 FTA 협상체결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진일본의 농업 및 관광산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선진의회 방문을 통한 우리 의회와 비교견학의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연수자는 강석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덟분과 집행부 그린투어담당, 언론사 기자 1명과 수행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28년의 장고한 역사를 가진 구마모토현 의회방문, 선진농업현장 및 그린투어리즘 체험, 관광자원 사업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벤치마킹 등 5박 6일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원 모두는 금번 일본연수를 통하여 보고 배운 것을 군정에 연계하여 군민의 삶과 질을 향상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연수를 위해 도와 주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구마모토현의회, 구마모토현 과수연구소, 충청남도 구마모토 사무소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최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A 휴회의건
10시 29분
다음은 의장 이 휴회를 제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예결특위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